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액은 15억 4,4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3,099만 4,000원과 대비하여 1억 8,68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친절 행정추진을 위해 전화친절도조사, 각종 친절교육실시, 친절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 등을 위하여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사무용품비를 비롯하여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원활한 운영 지원을 도모하고자 6,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권 관련 비품의 구입 제작을 위하여 2,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실과 우편물 발송관리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사무용품구입, 사무기기 유지비를 비롯하여 종합민원실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7,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종합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관리 북카페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2,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출생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을 위해 각종 신고서 인쇄, 소모품 구입, 급량비, 업무수행 여비항목을 전액 국비로 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비로 3,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민원업무중단 사태 예방을 위하여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1,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솥뚜껑 토마토정보화 마을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출장비 등에 대하여 1,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및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2,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악성코드 해킹 등의 정보화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 106대 교체 구입비로 총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백업 테이프 등의 소모품 구입비, 부산정보고속도로 이용료, 회선사용료,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강화하여 6억 2,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주민의견수렴 등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창구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대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비로 2억 3,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4,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써 부서기본수용비,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이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1,14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1,570만원이고, 또 2015년도에는 1,944만 4,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금 추가로 사업이 들어가는 목록이 계절별 이미지보드제작 하고, 감성카페운영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계절별 이미지보드제작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 환경관리도 좋지만 하드웨어적인 분야보다는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이미지보드제작은 4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뒤쪽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그냥 직원들이 앉아있는 뒤쪽에 벽만 있으니까 너무 황량하고 해서 뒤에다가 계절별로 추석이나 설 때는 거기에 맞는 보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정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노후PC 교체해 가지고 1억 3,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PC 교체가 201대로 2014년도에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절반인 106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노후PC 교체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은 내구연수가 보통 4년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많았고,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현재 106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올렸던 예산안 원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된 것은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통합스토리지 구입해 가지고 2억 3,500만원 돼 있습니다. 금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한다고 그것도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내용하고 업무용 통합스토리지 구입해서 취득한 내용하고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올해 우리가 한 내용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써 전국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기능을 통일화 시킨 것이 온나라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 3억원이 들어갔고, 스토리지 요 부분은 온나라 등 각종 업무에 데이터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공간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온나라시스템하고 다른 스토리지가 2008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 업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 스토리지는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2008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증설하는 내용이죠.

교체가 아니고 증설?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중화를 시켜서 신규로 구입해서 그 부분도 기존대로 사용하고 다시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시스템이나 각종 자료는 백업시스템으로 해서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스토리지 이것을 놓아두고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전산 자료물은 백업시스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백업이 되어 있어도 업무량이 증가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 것은 백업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표준유지관리시스템 자료 변환 이게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서류는 연한이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보존영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변환은 기간이 있다고 하면 유지보수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올해 새로 올라왔는데,

올 5월달부터는 내년 5월달까지는 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리스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유지보수라는 게 리스라고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154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효과나 처음에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화마을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영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서 매달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하시는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회의가 있거든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데도 참석하고, 또 전자상거래가 작년 대비해서 9% 증가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900만원 정도 되고, 주말체험농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정보화마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PC교육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잘 된다고 하면 확산되어야 하는 분위기이고 아직까지 시범마을로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도 시범마을 해서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산성하고 연제하고 기장하고, 우리하고 네 군데 밖에 없거든요. 요 부분은 행자부에서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이나 정보화부분 교육을 시키고 전자상거래를 원래 목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금액이 1,9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는 120여 농가가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계속 우리가 장려를 하고, 또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답니다. 이번에 시에 정보화담당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보화마을에 위원님들하고 11월중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부산시 4개 정보화마을 시범단지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거래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매출이라든지 많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 지역사람들이 토마토를 예를 들어 재배하면 이 지역에 축제한다든지 자기들 조합에 내고 하는데 실질적인 상거래 금액이 1,900만원 가지고는 활성화됐다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종 농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직접 인터넷으로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시범마을로 지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시범마을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범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이제는 시범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농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여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품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네들끼리 단체로 인터넷 판매를 하겠다 하면 돈은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오히려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각종 인터넷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할 경우는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마을이 잘 되어야 주위에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시범마을 그 부분을 더 권장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개편에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개편 내용이 어떻길래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우리가 2008년도 개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부분하고 또 타구에 최근에 한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이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돈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또 기기도 노후화 된 것도 있고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이 정부3.0해서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편이 필요하고 웹의 여러 가지 접근성, 호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2008년도면 거의 6년 정도, 한번 개편을 하면 그 정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편 내용이 되어 주시고, 구성 면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장기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가 2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가면 관련부서는 다르지만 취업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오고 가는 길에 유심히 살펴보는데 취업정보센터가 민원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안내 역할까지 종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붐비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가 2명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는 방문하는 민원의 숫자로 이야기하면 2명은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은 다른데 하고 달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면 하지만 여기는 또 우리가 따로 훈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2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어느 과로 가려면 몇 층으로 가야 되느냐고 물어보시고 허둥지둥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2명 정도이고 붐비는 정도가 아닌데 조금 적극적으로 와서 물어볼 경우에만 안내를 해 준다거나 하지는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제가 만난 민원인들이 허둥지둥 왔다갔다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안내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서서 어느 정도 인사하고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정도로만 끝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2명까지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2명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이 헷갈리는 동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드신 분은 현장까지 안내를 해 드리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머뭇거리고 하면 나가서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하도록 그리 이야기는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과 아울러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민원실 입구에서 남쪽 문에서 들어오면 오른 쪽에 아가씨 두 분 취업과 관련해서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요 앞전에 9월달까지 우리 쪽에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취업정보센터에 구직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취업정보센터거든요. 지금 업무는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했었는데 요 사이는 업무가 창조경제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직에 대한 알선, 도와주는 분들인데 민원봉사과 업무가 창조경제로 넘어갔다?

예!

그럼 창조경제과 때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1,260만원 51페이지 여성센터 수강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억 815만 5,000원이 증가된 339억 9,67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집 지원 및 양육수당에 83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9억 5,078만원, 강서구복지관 및 낙동복지관 재가지원 사업에 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593만 6,000원 159페이지 재해구호물품 지원에 850만원, 주민복지 주요업무 추진에 35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운영비에 5억 2,204만 3,000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강서보훈복지회관 운영사업에 4,929만원 161페이지 보훈 유공자 표창 및 행사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지원 사업에 4,3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2억 8,280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384만 6,000원 16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조) 사업에 2억 2,32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사업에 1억 9,894만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656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392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6억 5,136만 6,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7,14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억 9,898만 1,000원,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1억 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9억 9,794만 7,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6억 9,670만 3,000원, 165페이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701만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393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9,76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2억 5,540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 지원에 3,353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32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사업에 9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1억 3,120만원, 167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5,032만 6,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심리치료 지원에 6,40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1,933만 6,000원,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2억 1,579만 8,000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운영 사업에 2억 1,425만 8,000원, 방과 후 돌봄아동 복지교사 지원에 5,300만원, 청소년보호 육성 관리 및 보상금, 행사지원에 73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240만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140만원, 170페이지 운영비 및 취득비에 3억원, 171페이지 입양 축하금 지원 및 입양 숙려금 지원 사업에 807만 9,000원,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운영비, 취득비 등에 2억 1,604만 4,000원 172페이지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에 1,4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에 990만 5,000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4,20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6,2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에 210만원 174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에 8,2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자체 사업에 2억 6,660만원,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에 2,226만 2,000원, 장애인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 172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8억 4,143만 5,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사업에 18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7억 713만 9,000원, 장애인활동 보조 추가 지원 사업에 6,1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 3,885만 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175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3,43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보조 사업에 5,484만 6,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자체 사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사업에 1억 2,700만 8,000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에 407만 2,000원,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연금 사업에 11억 7,540만원, 장애인수당 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 2억 2,900만원,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에 5,500만원, 179페이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에 2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79억 4,794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에 6,084만원 180페이지 동원재활원 체험 운영에 2,4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에 42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에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기본 수용비와 급량비에 1,222만원, 공공운영비에 652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62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25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805만 7,000원 지난연도수입 800만원, 잉여금 2억 6,646만 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9,000만원, 체납자 재산압류 및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72만원, 예비비에 2억 1,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자라나는 청소년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맨 위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해 가지고 5,700만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해서 6,700만원인데 이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조현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규정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질의회신 사항에 지원하여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보훈관련법에 의해서 이것 지원이 가능한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법정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그럼 이러 이러한 지원을 해 달라했을 때 법적 근거를 물어봐가지고 해도 좋다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지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은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이라 했는데 참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서 사실상 법적 근거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성단체라든지 우리 수지침봉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적십자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다른 쪽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법적 정비가 되다보니까 여기로 모으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17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직접 채용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인지 애매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내년에 첫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 봉급을 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54시간 정도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이 장애인들이 실제 주차단속을 하려면 차비가 듭니다. 그래서 봉급도 한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비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한 달에 약 8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첫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비로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장애인 자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주차요원하고 행정요원해서 한 15명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급여가 한 31만원 그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자기들도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봉급 30만원 받으면서 차비 8만원 빼면 한 달에 22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봉급이 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 물론 국시비라서 제가 뭐 언급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동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시비를 따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유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지원이 많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다 커버가 안 되면 국시비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영유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국시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28억 8,549만 4,000원입니다. 쭉 보면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면 168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아동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최고 밑에 보면 청소년보호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735만 4,000원입니다. 168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요. 돈이 근 29억인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상당히 자라나는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이제 지금 막 개발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건립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 차후에 저희들도 그 인구가 커지고 교통이 발달된다면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적극 육성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생각했고 추후에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동은 국시비가 있고 청소년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면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던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담을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지금 사실상 청소년들 상태가 보통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고등학생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은 대학교나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에 매진해 있습니다. 사실 개인놀이시설이라든지 개인취미활동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청소년 개별적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이나 자립도라든지 재정상태가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널리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 매칭사업만 신경 쓰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돈이 지원이 안 나오니까 청소년은 구비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손동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사업은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을 합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하던지 시비부담 비율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저희 과만 해도 한 3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재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더욱 더 발전되면 청소년관계에도 많은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청소년복지관, 청소년회관이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제안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복지 소요예산하고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1-20억 드는 돈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또 시설을 지었을 때 그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청소년회관하고 문화든지 그런 것도 이제 청소년회관 하나만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지역문화사업의 문화회관 이런 쪽으로 믹스를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시책이나 뭐 청소년회관 그런 것을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놀 때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뭐 방과 후 거의 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인적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집에서 공부 못하고 관심이 없다고 방치시키는 것은 국가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3,685만 6,000원인데 올해는 700만원 돈입니다, 그죠?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돼가지고 내시된 금액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다른 파트도 많겠지만 확정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시나 국비에 내시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금년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한 90억 늘어난 이유도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도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그때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이것 뭐 재정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단 질문을 했고요.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손동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동호 위원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잘 보호해 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복지시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또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복지예산이 근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은 드림스타트 운영 받을 때는 담당팀장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4명을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

지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과장님한테 바로 받습니까?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럼 팀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팀장은 실제로 우리계의 담당계장을 팀장으로 봐야 됩니다.

아, 담당계장이 팀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드림스타트팀은 각 구군별로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드림스타트가 하는 일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총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을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은 한 명 뿐이죠? 지금 전부 다 기간제근무자만,

원래 승인 받을 때는 기간제 4명,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6명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지금 3명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일쯤 한 사람 다시 뽑을 생각입니다. 간호사를 해서 뽑을 계획이 있고, 사실상 내년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는 여성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안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한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인받는 조건이 담당인력이 사실상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 인력은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조건인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정규인력이 한 명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실제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보육 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고 그런 발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연계기관, 협조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또 관련기관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원이 계장 팀장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제 인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복지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또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우리 강서구는 청소년센터는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 또 자체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복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종합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 아예 거기에 맡겨주든지, 또 이것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산발적으로 늘리지 말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작년에는 보니까 기간제요원이 3명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1명을 더 올려서 예산 증액이 약 3,300만원 더 된 것 보니까 인원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또 이 기간제 근무일수도 근 몇 일간입니까, 한 사람당 10개월입니까?

이 드림스타트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예외적으로 2년 동안 계속해도 퇴직금이 산정 안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354일 사이에 하더라도 퇴직금하고 관계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센터 운영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2,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관련 그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프로그램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비하고 이 밑에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관계도 간략하게 설명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드림스타트 총 운영경비가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한 3억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여하튼 프로그램 수도 늘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을 했었는데 조금 더 어린이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 2,100만원이 늘어서 1억 4천이거든요. 프로그램 사무관리비에 중간 위에, 170페이지 위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뭐냐 하면 드림스타트 하는 것보다 여성센터에 많은 시설이 없어가지고 거기 시설을 보완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것은 예산이 드림스타트 사업해 가지고.

예, 드림스타트의 사업인데 이 시설은 여성센터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애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센터는 과목이 171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이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인지 이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이야기하던 것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수행기관에 여기 2,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거기에다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지원요청 하는데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계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27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드림스타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 최초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배우고 선진지 같은 데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깊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의 뭐 인지 언어 프로그램, 정서행동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데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부실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A라는 아동이 예를 들면 인지 언어 프로그램도 받고 있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프로그램을 늘려가지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애들을 중복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프로그램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밀 점검을 해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시간당 보통 50분에 요새는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뭐 10만원 이상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평균 1회당 50분에 한 2만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프로그램을 연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도 강사수당이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서구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만원인가 1만 5천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전화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더라도 산발적으로 많이 늘리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5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오전에 2개 과를 종료하고 오후에 또 3개 과를 그러면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되겠다 라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5페이지를 보시면 명지동에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립 어린이집 병행설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회관도 같이 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 지금하는 사업이 몇 백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부지라든지 저희들도 여성종합지원센터 하면 돈이 약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8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이내로 지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국시비가 50% 해서 전부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 잘되면 그 부지라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획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져 있는데 본예산 부분에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간 것은 200만 공공요금이 별도로 증가되었고요. 그것하고 지금 장난감 비품구입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감도 새로운 장난감을 교체해야 되는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해야 빌려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등 비품 구입은 따로 금액이 500만원 나와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요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인데 요 예산안은 사실상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전에도 인건비가 분명히 나왔던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에는 201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가 내년 예산이 한 90억 늘어나는데 실제로 금년예산 총계를 보면 내년 예산편성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시가 되면 다시 이 예산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비유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세목별로 전년도 예산액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인건비가 나갔던 부분일텐데 왜 전년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받으셨는지요?

이게 금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다자녀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설 7페이지를 보면 청장님께서 여성과의 가정이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출산장려지원으로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년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둘째가 50만원, 그리고 셋째 이상으로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의 약속인데 본예산과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청장님 구정연설문에 둘째 자녀는 구비 50만원, 시비 20만원 해서 70만원이고요. 월 20만원은 구비 월 10만원 시비 10만원 그렇게 20만원 해 가지고 아마 구정연설에 포함된 사항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닙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최고 밑에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에 전년도는 1억 6,797만 1,000원이고 올해는 2억 1,604만 4,000원입니다. 뒤에 172페이지에 보면 여성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1,899만 9,000원이고, 307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에 보면 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목적에 보면 여성센터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프로그램 강화, 실용적인 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중간에 보면 금액이 2,092만 6,000원 해서 사무실 기간제 이게 여성센터 기간제근로자인 것 같거든요.

예,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아까는 복지센터에서,

예,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는데 우리가 복지센터에서 사실상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강서구여성센터 운영에서 설명서 80페이지 보면 여기도 여성센터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져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복지센터에 3명입니다. 복지센터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과연 필요한지, 총무과에 평생학습에 보면 1년 예산이 5억 5천 6백입니다. 거기에 강사 및 기타 운영에 보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강사가 있고 여성센터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합쳐서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편성하는데 여성센터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림스타트 사람도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별로 적정하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평생학습하면 또 거기 파트에서 기간제가 그 전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라도 다양하게 업무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인력은 여기만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마다 따로 기간제근로자나 강사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중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비품해 놓은데 보면 여성센터에 있는 장난감이지 복지관에서 하는 장난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건비 자체는 우리구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로 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자체는 우리구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센터 것이지 복지관은 아니잖아요? 강서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강서복지회관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서복지회관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강서복지회관에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 준다고 적어놓았는데,

인건비 자체는,

목을 보세요. 강서구여성센터에 2억 1천 6백에 여기 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성센터 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강서종합복지회관에 기간제근로자가 기재되어 있어야지 여성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별로 보훈복지회관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강서복지회관이라든지 낙동종합복지회관은 총괄 예산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구비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총괄 안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운영 자체는 강서종합복지관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강서종합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요 분야는 부서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세세적으로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안 좋겠나,

네,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서 약 27억 정도 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그렇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사이트에 주민들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어떤 여론이 올라오고 있느냐 하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유치원에 바로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상당히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보라든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앞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지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 직원이나 구의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린이집 난방비 해 가지고 2만 8,000원 곱하기 2,130명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를 인원으로 해서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개소당 18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소당 하다가 왜 인원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한 방에 어린이가 많든 적든 난방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하고 그 외에 어린이집 개소가 작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난방연료비는 어린이집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 시설 규모가 정원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 규모가 있어서 정원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인력에 의해서 난방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 지침이 내려와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숫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린이집 숫자는 금년에 2개소가 늘었고 총 지원 숫자는 55개인데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모집을 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2개 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 금년 11월말에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8개소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이고 그 외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 26개고 민간어린이집이 25개이고 총 55개중에 공립 6개, 복지법인 6개,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냉방비에 왜 11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 10만원 11개소 3개월 해서 있는데 26개소라면서요?

어린이집은 인증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 허가된 업소에만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인증을 한번 받으면 매 3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기간이 3년이 끝나면 다시 2년 동안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어린이집 거기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량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누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은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부산시에는 누리과정에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중에 시비로 26억 6,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청 예산이 시로 와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25억으로 해서 누리과정 보조금을 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종전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되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역 활동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한다고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이라고 10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600만원 신규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요원은 앉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뛰고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요금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복지요원들 사기도 앙양하고, 요 부분은 또 공무원만 반드시 쓸 수 있도록 개인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숫자가 10명이 더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맡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에 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저희과 직원 총 정원이 16명입니다. 행정직이 5명, 복지직 11명 됩니다. 현장부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담당한다든지 여성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담당자한테 직접 지원해 줍니다.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고 일반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원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에만 지원됩니까?

그 부분은 생활지원과 예산을 안 봐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례 관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특히 일반 사회복지공무원보다는 통합조사요원들이나 사회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라서 여기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와 같이 사회복지공무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마무리와 함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본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법령 근거에 의해서 세출을 발생시킵니다. 우선에 세출을 발생시킬 때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성 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10억 이상 단위사업일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상에 당해연도에 시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중기재정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비근한 예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아까 이혜미 위원님 지적이라기보다도 예산반영을 왜 안하셨느냐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을 안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회에 협조를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히 이 분야는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의 책임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사실은 이 분야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는 어느 사업보다도 보훈회관이 아니고 농민회관이 아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는 부서장님을 질책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구창장님이 초도순시 하실 때 말씀은 법령상에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또 구청장님께서 강서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때 또 지역에 현재 순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강서를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구정연설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럼 결과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단위별로 10억 이상 될 때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예산반영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는 몇 천 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편적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또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기획실과 부서 간에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맞추어서 이것은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실하고 같이 조화 있는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하신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서 계획된 이 분야는 필요성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은 추경이 아닌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분야가 본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계장님께서 메모를 해 주십시오. 442페이지에 주민복지과 특별회계 하나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계획대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단위사업도 한 개로써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있습니다만 하위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조례에 의한 예산을 지출하라는 것은 없고 임의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예산은 9,000만원 잡혀 있지만 실질 집행은 2013년도 결산을 보면 10%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폐지하고,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이 분야는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회계별 복잡하게 놔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두어서 할 그런 사업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집행과정도 결산을 볼 때는 10% 미만이고 이런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사업으로써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 예산을 오늘 삭감하려고 하지만 법령상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기획실하고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2,584만 9,000원이 증가된 295억 37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수급자 지원에 10억원,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 사회의 참여 확대에 59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소득공제 1억 998만 7,000원, 자활센터 지원에 1억 7,879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복지수당에 1,14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2,4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5,1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억 3,864만 8,000원, 184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0억 2,333만 6,000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 4,993만 3,000원, 185페이지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에 23억 4,742만 1,000원, 해산‧장제 급여에 6,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1억 3,0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사업에 2억 1,206만 8,000원, 수급자중 취약계층 월동대책비에 600만원, 수급자중 취약계층 교육장려금에 6,664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에 2,5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에 4,800만원, 저소득주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300만원과 200만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에 8,302만 7,000원, 188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1,310만원, 공공복지전달 개선 자체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업에 1,300만원, 189페이지 사회복지관련 시책안내 및 홍보에 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140억 3,990만 4,000원, 190페이지 무의탁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에 4,59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에 6,557만 9,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6억 2,127만 2,000원과 1,56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1,857만 4,000원, 19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에 25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에 10억 1,837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자체 사업에 1억 7,185만원, 노인편익증진 및 행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5,382만 3,000원, 노인체육대회 1,500만원,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1,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노인교육운영 지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1,500만원과 1,020만원,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 1억 5,396만원, 경로당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2억 9,563만원과 2억 8,062만원, 193페이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2억 6,161만 6,000원과 1,71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강서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4억 7,622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에 15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 운영에 3,000만원, 부산실버영상제 운영에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등에 792만 7,000원, 기본경비로 부서 기본수용비와 급량비에 1,386만원, 자산취득비로 3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5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9,36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원, 지난 년도 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3,789만 4,000원, 시보조금 3,447만 4,000원, 4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088만 1,000원, 대불금 환수 수입 5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를 위한 현금급여사업과 건강생활유지비에 8,822만 6,000원, 의료급여 관리 및 홍보세부사업에 1,781만 4,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세부사업에 628만원, 예비비에 2,128만 1,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0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경로당 특별 난방비하고 이게 이제 150만원에 138개하고 5만원에 130개 두 달,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경로당 특별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분입니다.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3월분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월분 해 가지고 30만원씩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특별 냉방비입니다. 이것은 혹서기에 7, 8월에 가장 무더울 때 7, 8월 2달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0만원 그렇게 138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9개소에서 냉방비 해서 360만원, 난방비 해서 9개소 5개월 해서 1,350만원. 이것 전년도에는 집행이 없고 신규로 지출사항이 되어졌네요. 이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에는 신고 등록된 경로당 138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미신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우리구 관내 9군데 있습니다. 9군데에 대해서도 혹서기, 혹한기에 안전을 위해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냉방비는 아까 말씀대로 7, 8월에 2월분 20만원씩 그렇게 드리고 난방비는 5개월분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집행이 되어져서 고맙고요. 근데 무등록 경로당이 9군데이거든요. 이것을 등록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 경로당의 경우는 신고등록요건이 구비가 적합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한 건축물 또 면적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한 20㎡ 이상이 되고 또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20명 이상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적합해야 이게 등록이 되고 이 9군데 같은 경우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합한 건물로 이전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사상구나 동구나 몇 개구에 보면 저도 처음에 접근하는 방향을 토지구입 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나. 토지 구입하려고 해도 공공용지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뭐 노후주택이나 마을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사업을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토지 구입하고 그런 절차를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주면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기재정사업을 해 가지고 혹시 하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로당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적법한 건물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신축이나 또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 또 임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대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임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를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련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건물 주인들이 그렇게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 쓰게 되면 또 몇 년간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도 수반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마을의 경로당은 마을에서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 일부를 신축한다 할 경우에는 전례로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일전에 행감 때 “No”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느냐 “How to”로 방법을, 타구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졌는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구에도 무등록 경로당 이 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보면 기초푸드뱅크가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아동이라든가 밥을 거르는 그런 분들 독거노인, 또 재가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기부식품을 어려운 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려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낙동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서복지회관도 이것을 수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낙동복지회관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낙동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낙동 같으면 명지, 녹산, 천가 그쪽이고 선거구로 치면 ‘가’선거구에는 대저1동, 2동, 강동동인데 가까운데 이쪽 강서복지회관도 이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보면 노인체육대회에 전년도는 1,200만원 올해는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1,440만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사실 앞전에 기금관계 심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금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을 운용해서 그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자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체육대회하는데 사기라든가 경로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서 했습니다. 노인회 부분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부분은 작년 2회추경 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48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건비라든가, 또 사무관리비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도 그렇게 하고 타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0억 2,952만 7,000원인데 올해는 23억 4,742만 1,000원입니다. 무려 13억원 정도가 증액 되어졌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급여 관계는 지금까지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을 기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 한 10만 7,532원, 2인 가구는 한 18만 3,994원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동안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맞춤형 주거급여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기준을 하던 것을 소득과 주거의 형태와 주거비 비용과 함께 주거비 부당수령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 이상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를 현실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천가경로당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왜 본예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억입니다마는 5억은 지금 시 보조금으로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럼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예.

그러면 시비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의 확정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지금 거의 확정된 부분입니다. 지금 시 의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정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시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우리가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 공유재산 심의 때 나타나난 문제점이 인근 구유지를 활용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접근성 문제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접근성이 좋은 다른 구유지가 있으면 찾거나 아니면 다시 부지 매입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다보니까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지 위치라든가 또 명칭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의 주민대표라든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위치를 결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진행 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적절한 곳을 또 선택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늦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혜미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거의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제 구비 부담을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기재정사항에 보면 건축비만 계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사실적 시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그 위치는 아니었다, 그렇게 예상을 과장님이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는 순수 우리 구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 지금 현재 별도의 건축비로 12억을 계상한다면 시비 5억에 건축비만 7억이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부지가 여러 가지 지가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추경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하나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만 다음 추경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의 추진이 계속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떠한 이혜미 위원님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월 120만원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전에도 쭉 지급이 되어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원관계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2회 추경을 해서 480만원 지원이 됐고 그전에는 지원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월 120만원씩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1년에 1,800만원 지원을 해오고 있고 기장도 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타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구가 1,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800만원.

방금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지급을 해 주었다고 안했습니까?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480만원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12개월 반영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다른 구에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왜 올해부터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본위원이 좀 그렇고, 아까 중구는 1,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구는 1,440만원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 이런데 관심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중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타구와 비교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적 지급근거가 자체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지급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도 받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가능하면 지원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회계법상 지적이 안 되도록 법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푸드뱅크사업이 다른 구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강서구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낙동종합복지관에서 기본적인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낙동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동 불편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일반 생필품을 집까지 배달을 해 주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또 배추라든지 생필품 이런 것을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푸드뱅크라기보다도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요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은 11개 품목인데 712건, 금액으로 치면 5,4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9개 시설에 116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푸드뱅크는 냉동차량에다 식품을 실어서 배달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식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냉동차에 싣고 개인이나 복지시설에 우리가 수급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푸드마케팅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 하는 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초생필품을 제조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부를 받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 주는 것으로,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낙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취지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3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200만원 전부 합쳐서 500만원입니다만 사실 이 돈은 냉동차량을 끌고 배달할 때 유류비라든가 차량유지관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수행기관에서 기부 식품을 받아서 주는 게 열 몇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식품 모집의 다변화, 그리고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해서 국시비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망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금액이 새로 이번에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안전돌보미하고 안전망구축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현재 강서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집에 있을 때 화재가 난다든가 가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몸을 못 움직이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인 센서를 설치를 해서 감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미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센서를 설치해 주는 것, 내년에 13대 정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5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인건비하고 이런 게 주로 안전돌보미사업이고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모아져서 안전망 구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관 순환버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추가를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가 대형버스입니다만 기름값 유지비하고 버스 운전하는 기사 인건비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순환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3,000만원이 돼 가지고 순환버스 운영비라고 했던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서 증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운행시간을 좁히므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1대가 있는지 그 1대를 운행을 하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맞는데, 이것은 신규로 3,000만원이 운영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바퀴 돌 것을 30분에 한 바퀴 돌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런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버스는 지금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버스가 있게 되면 운행을 해야 되니까 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 말은 기름값도 들고 기사 인건비도 들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순환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상태 같으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 순환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던 직영을 했던 기름값도 들고 기사 인건비도 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 게 3,000만원이 순환버스 운영경비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3,000만원 더 들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버스를 새로 하나 구입해서 지역이 넓다보니까 나누어 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1,34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순환버스가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순환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름값이라든지 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버스를 증차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운행을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 급여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작년까지는 우리 직원이 그냥 운행을 했고 올해부터 운전기사를 한 사람 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운행을 하려면 자기업무 하나도 안보고 그것만 운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직원이 할 경우에는 운행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업무도 도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행을 짬짬이 해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름값하고 차량 운행하는 부분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안전성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단층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증축해서 2층 3층으로 더 올리려고 하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차라리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뜯어서라도 다시 짓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건축과장님하고 김부근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건물 1층 경로식당을 지을 당시 설계는 3층에서 5층까지 앞으로 증축할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설계를 아주 튼튼하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팽이공법으로 기초를 다지고 기둥도 튼튼하게 15개,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김부근 위원님하고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설계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안전진단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건축과장님 얘기는 3층 4층 올리는 것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 건축하는 분이 이 귀한 땅에 건물 1층하나만 달랑 짓고 말 것이냐, 이런 설계는 안 했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본위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에 순환버스 종전에는 직원이 운행을 했다는데 재무과 관리 기사가 운행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 운전직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운행을 하고, 1회 운행하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3회 운행해서 1회당 1시간 반 정도,

여기에 예산액 3,000만원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물론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노인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3,000만원 같으면 하루에 4-5시간 근무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요즘 개인회사 지입차량 넣으면 150만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150만원요?

요즘은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차를 갖고 지입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연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1년에 3,000만원 들이면서 버스운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운전직 직원이 재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종전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청장님 지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기사 운영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지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8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또 13억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계급여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 주거급여는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계급여가 감소한 부분은 그동안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128명이 줄어가지고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660명이고 작년에는 1,778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주거급여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초수급자의 급여 체계가 당초에는 올해부터 바뀔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늦어져서 내년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주거급여든 생계급여든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게 개편되어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의 형태라든가 주거비 부담 수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급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대폭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시된 그런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는 안갑니다. 방금 주거급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줄었는데, 여기 인원이 줄었는데 왜 주거급여가 올라갔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출방식에 따라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 복지시책 책자에 보면 주거급여가 최저 생계비의 17.82%가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대상자가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든요. 수급자 줄면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본위원이 이해는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김부근 위원님 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육성법이죠.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육성 지원에 대한 아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왜 손님이 안 오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 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 사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시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진흥청에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뭐 개인 땅을 협의해서 부지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하드웨어 쪽도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소프트웨어 측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상인회에서 교육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 상인교육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기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시설 지원 사업해서 65가구 해서 금년도에는 1,460만원 지난해에는 2,19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약 720만원이 삭감됐고 그전에 2013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지원 사업이 연차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예산서 사업명세서 작성할 때는 그냥 가스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 지원비 해 놓고 거기 세부항목에 시설개선비 100가구에 19만 1,000원, 안전점검비 100가구에 2만 8,000원 이렇게 상세하게 대행사업비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도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일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계에서도 다음 추경 작업할 때나 그럴 때 반드시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일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가구 수 줄어드는 사유하고, 200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만 3,330원 해 가지고 1명이 4일간 한 달에 4번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3명이 되어 가지고 86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6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을 줄여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가스시설 지원 사업은 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고 이렇게 해서 매년 사업하다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조사 부분은 지금도 1명을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1명 정도면 충분히 물가조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3명을 했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국장 방하고 총무국장 방을 같이 사용해서 부속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직원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약 한 2,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계상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는 지금 현재 국장실에 부속직원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없어진지가 한 5-6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국장실에 국장이 손님 오면 차를 직접 대접해도 됩니다. 또 정 안되면 그 국에 주관과의 주무계 직원이 있으면 좀 서브를 해 주면 됩니다. 주무과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각 국에 주무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부속실에 기간제근로자 요원에 대해서는 없애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약 7,000만원이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과의 고유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운영경비를 제외해 놓고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을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조현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개발전략사업 수립에 대한 이 타당성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대상지역을 선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에 지역단위로 해서 이런 개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 해 가지고 4회로 해 놨기 때문에 요즘 한간에 떠도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슨 개발사업, 무슨 개발사업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확정되어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개발에 대한 구상을 할 때 투입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고?

예,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자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전략수립에 1,500만원 4회 5억이 신규로 돼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별, 분야별 이렇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건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시장 주차장 관계에서 8,000만원 위원장님하고 김부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사덕시장도 보면 강서구청 주위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관계에 대해서 지역 균형적 개발전략수립에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죠? 일단 1건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1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다 아시니까 그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지역개발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또 미래창조에 대한 워크숍, 자료수집, 제작 등등으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참 필요한 예산이다, 타부서에 가면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죠? 경제활성화적 측면에서 많은 지식을 확보하자, 또 국내외 어떠한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자료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볼 때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이 예산은 강서구 전체의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창조경제과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 내지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셔야 됩니다. 1년에 돈이 900만원이라고 하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크지만 전체의 경제활성화의 자료 내지 선진지 견학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만큼은 창조경제과의 예산이 어느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경제과가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직원들께서 많은 견문을 넓히므로 해서 우리 강서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본다면 거기에 비하면 이 예산은 미약하다, 다수의 분야가 증액되어야 된다, 외국도 좀 갖다 오셔야 되고 국내의 많은 곳도 다니셔야 되고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일부라도 이것은 분명히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107억 5,8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3.5%인 25억 2,38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부산유통단지 진출입로 등 8개소에 도시숲 조성사업과 미음산업단지 이관에 따른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주요 증가요인이며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녹지공원분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화단 녹지유지관리에 6,991만 3,000원 증가한 14억 6,461만 8,000원을 편성했고, 209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에 2억 9,374만 7,000원, 210페이지 초화식재관리에 2억 8,337만 6,000원과 도시숲 조성사업에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4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산 신호 산단관리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5억 7,478만원 증가한 13억 7,5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4억 1,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15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에 4억 650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507만 1,000원을, 가덕도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5,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부산신항 녹지관리에 7,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17페이지 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5,402만 1,000원 감소한 4억 3,10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4억 1,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사방사업에 4억 4,884만 4,000원을 편성하고 숲길조성 관리에 2억 400만원,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사업에 8,0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1억 4,93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에 7,096만 8,000원을 편성하고 22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2억 2,814만원,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보조사업과 조림자체사업에 각각 1,773만 2,000원과 6,71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로 식목일행사비에 2,420만원, 등산로 유지관리에 4,456만원을,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1,4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녹지공원과 인력운영비로 4억 2,070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1,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서부산유통단지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8만평에 달하는 미음산업단지도 지난 11월 27일자로 이관받는 등 녹지면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구축과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부산유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유지관리비하고 미음지구 공원녹지 관리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은 미음지구 관리하는데 약 3억 5천 정도 드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보면 전정이라든지 제초, 구제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보식용 수목구입비, 수목지원비, 재해위험목 1식해서 2,000만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자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부근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강서지구에는 상당히 많은 개발예정지 내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맨 처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을 때 수목이 어떻니 해 봐야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지가 생기고 나면 공원이 어디 필요한지 처음에 협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와 공원 조성하는 부분부터 우리 강서구 돈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무슨 단지를 조성할 때 보상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강서구에서 관여를 한 적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라서 특별하게 관여를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부담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아까 김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면을 검토해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재해위험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식 해 놓았으니 한 그루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 보식용 이런 부분은 하자 부분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지에 LH공사 아파트도 시공 중이고 에코델타도 협상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부터 관여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만 떠맡는 형식은 맞지 않다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손동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2억 3,431만 9,000원, 금년도 예산이 107억 5,820만 1,000원, 증감이 25억 2,388만 2,000원입니다. 거기 국시비 비율을 보면 구비가 74억 7,25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구비가 너무 높은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녹지면적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주된 게 도시숲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15억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미음산단을 인수받았고 그리고 연도가 바뀌므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단가가 증가되므로 해서 생기는 자연증가 분인데 구비가 74억이면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로 녹지관리하고 산림관리로 구분되는데 산림은 거의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고 녹지는 사실상 거의 다 우리 구비로 투입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개 구군에 대비를 해 보면 그래도 우리구가 기장군 제외하고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예, 녹지도 시로부터 구가 받는 재정교부금 산정할 때 녹지비율 반영으로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녹지는 별도로 더 주지는 안합디다. 도시숲 조성사업 이것을 별도로 더 확보하든가, 안 그러면 녹지비율이라든가 녹지관리시설 이것을 재정교부금 산정할 때 그 비율을 더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비율은 제일 높은 게 인구입니다. 인구 대비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은 구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 비율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청사 화단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4억 1,765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간에 비료가 3,100포에 3회입니다. 이게 9천 3백포입니다. 구 청사에 비료가 9천 3백 정도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화단녹지대 유지관리 이게 편성 목 이름이 청사하고 화단녹지대 관리입니다. 청사 내는 말할 것도 없고 화단녹지대라 하면 우리 관내 전역 화단하고 중앙분리대를 이야기합니다. 비료는 거기에 충당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경우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저도 이 분야에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3천 1백포나 그것도 3회에 걸치면 9,300포인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드느냐 라고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부분은 꼭 설명드려야 한다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려야 되지 싶고 이게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면 조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매년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사 화단녹지라고 하면 청사 내에 화단녹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사 내에 녹지대 관리하고 강서구 전역에 중앙분리대하고 화단하고, 우리 강서구 전역입니다. 4억 1,700만원입니다.

일단은 비료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감액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낙동강제방 및 인도 유지관리라고 해서 조경수 전정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9,945만원입니다. 과연 제방 둑에 근 1억의 돈이 제방 조경수 전정작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제방에는 연6회에 걸쳐서 제초작업도 하고 녹지대 청소도 하고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6억 정도의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투입됩니다. 이 역시 전정작업 예산이 약 1억 가까이 되고 매년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3회 작업을 하면 많으면 4회인데 낙동제방에는 굳이 꼭 5회를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항로 제방이 약 16km인데 어찌 보면 우리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조금 회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수 전정작업에 저는 계속 의문이 가거든요. 감액 사유가 안 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부산유통지구 유지관리에 보면 비료 해 가지고 1천 5백포 3회 해서 4,500만원입니다. 1만원짜리 1,500포 3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전자에 청사 화단녹지대 관리에 3,100포 3회 살포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비료를 투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계장님들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대신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에 전년도는 3억이고 올해는 15억이 늘었거든요. 15억이 늘은 금액이 어느 어느 지역에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억 늘은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이게 늘었습니다. 우리 계획은 지역특별회계, 이것은 중앙에서 시를 거쳐서 구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 9억하고 시비 9억하고 우리 구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8개소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도시숲 조성 잘되어 있는 곳이 산업단지대로에 용원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 옆에 송정천이 있습니다. 녹지대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서부산유통단지 출입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숲을 조성하고, 또 낙동강 제방에 자전거도로에 녹지 숲을 조성할까 싶습니다. 대저1동과 대저2동 구간입니다. 또 국도2호선에 송정마을에서 진해가는 경계까지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에 보면 일단 알고만 계십시오. 209페이지에 화단녹지대 보식용 수목구입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수목 지원 구입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 되고요. 212페이지에 보면 산업대로변 초화 식재 및 관리해서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이게 1억 2,750만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이것은 매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에 보면 가로수 관리라고 해서 묘목 보식, 관목 보식해서 2,100만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화전산업단지 공원관리 녹지 거기도 보면 교목보식, 관목보식 이렇게 해서 3,300만원 정도 되죠. 그 밑에 보면 화전산업단지에 비료가 보면 200포 해서 1만원씩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묻는 이유는 과연 공단에 기존 조성되어진 것을 관리 유지만 잘하지 굳이 새로 묘목을 심어서, 사실은 명지나 녹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에 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낙후된 지역을 위해 이 재원을 돌려가지고 사회간접서비스 자본에 확충하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계속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거기도 보면 비료에 5백포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명지오션 공원유지관리에도 보면 215페이지에 3백포 1만원해서 300만원입니다. 이런 제반 사항을 보면 앞에 산업단지나 청사 비료 관계에 대해서 비료가 너무 많이 산정된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지도 묘목, 관목보식, 오션시티에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2,100만원 보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이 사실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만 계속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낙후된 대저1동은 어찌해야 됩니까? 강동동은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5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별로 예를 들어서 비료가 양이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데 그것은 단지별로 면적이 다르고 또 여건도 다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해오는 추세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그 녹지에 생물상태나 나무의 생물상태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또 면적도 다르고 그렇게 아마 단지별로 조금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녹지가 주로 녹산, 명지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강서구청이 소재해 있는 대저1동 일원에는 조금 차별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산업단지라든가 그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서부산유통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보식용 수목구입비, 마을가꾸기 수목지원비, 재해위험목 정비 하는 이것은 서부산유통단지에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앞에 형성 목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산유통 유지관리에는 2억 4,000이 들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가꾸기 수목지원비라면 우리 봄철에 식목행사 할 때 마을에 식목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게 되겠고, 재해위험목 정비도 여기 한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인터넷으로 건의사항이 옵니다. “저것 참 위험하다, 전정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우리가 다니기에 불편하다.” 할 때 그런 건의사항이 올라올 때 조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화단녹지 수목 보식하는 그런 수목구입비도 화단녹지가 예를 들면 고사하고 죽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만큼 또 별도로 보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유통지구에 유지 관리하는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저1동에도 강동, 가락에도 이런 녹지부분이 조금 소외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우리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공원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습니다. 공원이 일정한 몇 개소라도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구비가 74억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공원관계, 녹지관계가 전부 다 보면 천가, 명지 그쪽으로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대저1동에도 공원관계든지 그런 예정된 부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어떻게 1동에는, 강동에는 하나도 없는지 사업이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역은 무조건 저는 균형개발입니다, 균형예산이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조금 기다려주셔도 사실은 낙후된 지역에 사회간접서비스망 확충에 돈이 쓰여 져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 전년도에 비해 25억 예산이 증대됐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우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총예산 107억이 투입되고 물론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구비가 75억이 투입되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5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손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예산절약을 해서 그 남는 재원을 지역균형개발 발전에 투입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산계장님 같이 자리하고 계시죠?

예산담당 김병률 예.

제가 다른 부서에 이것 할 때 지적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각 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무기계약직 요원을 쓰고 있는 부서가 녹지공원과 또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안전도시과 이렇게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상당합니다. 본위원이 집계는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기본 임금이 인상되고 기본 임금 인상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이, 물론 녹지공원과도 3억 5천이, 인원은 내나 8명인데 증가된 금액은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도 인원이 많은데도 3억 5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을 48일간만 반영했는데 올해 52일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급 인상 외에 그렇고 또 환경위생과의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4시간 반영되어 있고 또, 우리 여기 녹지공원과는 시간외 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안전도시과의 경우에는 작년 2013년도의 경우입니다. 또 시간외 수당이 12시간 반영되어 있고 또 2013년도 휴일근무수당이 52일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년 전부터. 그래서 각 부서별로 물론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뭐 휴일에 일을 더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마는 어쨌든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상당히 재정부담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것 다른 수당을 계속 인상을 하다보면 나중에 상당히, 물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222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등산로 유지 관리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지금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어느 등산로에 배치되어 있으며 또 하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주로 녹산하고 천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절기가 돼가지고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주로 5월달에서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인도정비를 하다든가 등산로정비라든가 등산로에 계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정비하는 인력이 한 3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하시겠습니까?

조현상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사업,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통과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2014년도 추경에도 1억 4천 확보하고 또 내년에 8,000만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로 2억 2,000만원이 한 번에 다 같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보상가하고 공사비하고.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만 1억 4천입니다.

토지보상비만요?

예, 물론 본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 그때 용도가 그걸 겁니다. 조성 계획하는 용역비로 5,0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2차 추경에 1억 4,000만원 토지보상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으로 된 것인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 명지 제5호 어린이공원 정비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구정저해요소로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 1 명)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