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예.

1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합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예.

처음에는 8개가 있었는데 중도에 3개가 탈락이 되어서 5개가 남아 있었고요. 다섯 개 남은 중에서 또 하나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서 최종적으로 감사받을 시점에서는 4개 기업이 잔존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달 현재 4개 기업이 남아있었는데 또하나가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는 3개 기업만 남습니다. 결국은 3개 기업만 남기 때문에 3개 기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현재로 남게 되는 기업들이 3개가 있는데 3개도 지원기간이 4월 30일자로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3개 기업으로 한 것은 11월 말 현재 4개 기업이 남아 있는데 11월 말로 1개 기업이 지원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지원기간은 통상 만 1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지원을 않기 때문에 1개 기업이 줄어들어서 내년 1월에는 3개 기업이 남고요. 3개 기업이 남는데 그중에서 3개가 다 내년 4월 30일이 되면 또 지원기간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개 기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명씩이라고 한 것은 각 기업에 지금 지원하는 인건비가 2명씩입니다. 한 기업에 2명씩 그래서 2명 곱하기 3개 기업, 4개월, 내년 4월이면 다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여기는 100만원씩 했는데 4대 보험 료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하니까 정리해서 산출기초를 2명 곱하기 3개 기업 곱하기 4월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 시비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자체적 구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가 연구용역이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해야만 국비 지원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1억원 이상 소요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해서 해당 사업이 정당성이 있는 지를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서 공동물류창고를 신설하고자 할 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상담을 했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면적 660제곱미터정도의 물류창고를 짓는 걸로 기초 계획은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내부 계획이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에서 이 규모가 자기들이 이런 시장이 4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규모가 적절하다, 앞으로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위치는 어디가 좋겠다 이런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같이 컨설팅을 추가로 받아서 그 결론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를 만드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냉동창고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또 장비도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38억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저희들 비전문가가 추계한 것 뿐이고요. 실제는 연구용역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국비신청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전상담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고객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세가지 정도로 크게 대별되더라고요. 고객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신용카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노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할 수 있는 포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또 하나는 상품을 반환하거나 교환하기가 어렵다. 한번 사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전문 상점보다 전통시장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상품질이나 신선도 같은 것은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한데 이런 주된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장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의견들을 정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노점형태로 시장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모든 점포들이 전부다 사업자등록도 돼 있고 지금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거의 90%정도가 신용카드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상품을 한번 사면 교환, 반환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 하고 다른 구조적 부분들은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회원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정노력도 하고 고객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입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상인회장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해 보고 실제 시장을 저희들이 둘러보고 문제가 뭔지, 고객이 보는 입장하고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입장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용역비는 물론 설계를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통상 최저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해서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장차 2년후, 3년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장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서구가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 말하자면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지원이 확정되어서 국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5억 1,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시장들 그 다음해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연구용역을 2015년도에 하지 않으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장하고 관련되는 사업의 예산을 못받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2016년에 하면 당년도에 절대 지원 못받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내지는 2년동안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끝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투쟁을 해야 겨우 2016년 아니면 2017년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빨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장현대화사업을 시설투자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지금 경영지원 쪽으로 전환을 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업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아마 2017년도나 18년쯤 가서 경영현대화쪽으로 전환이 되면 시설지원은 자꾸 줄어들고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정시기라고 봤고 또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조차 잃을 수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회하고 상담도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지원해 주겠냐고 하는 구두약속입니다만 약속도 받아내고 이런 상황으로 사전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부서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비용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적어도 장차 10년후가 됐든 어쨌든간에 우리 구비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구비를 그만큼 덜 사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비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사업을 전체 구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장차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10년 후 20년 후에라도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에서 이런 지원정책이 없어져 버리면 구비라도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안행부가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국비지원 매칭사업인데요.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을 7,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새로운 마을기업 3개를 더 육성하려고 국비지원신청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기업에다 내년에 신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중에 3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려고 합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만큼 반영을 좀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2개 기업이 됐는데요. 하나는 품앗이협동조합하고 희망밥집협동조합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안행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하나도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 서구에 9개가 있습니다. 9개 기업중에서 재심사를 해서 재심사에 통과하는 기업 하나를 선정하고 나머지 3개는 지금까지 없는 기업중에 신규로 세 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행정자치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동물류창고에 대해 중기청에서 공문내용이나 지침 말씀하신 것을 내일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행사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