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안전총괄과)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안전총괄과)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색채 특성화사업 보면 13쪽 세입ㆍ세출에 628쪽 내동 보도육교 도장에 대한 특성화사업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 도색은 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처음에 시설물 설치한 후에 도색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도색을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육교가 서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도육교가 25개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25개 중에 내년에 할 것이 내동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내동 보도육교 하나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내동육교 외에 채색 도장은 몇 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동안 구비만 투자를 해서 직접 한 사례는 없었고요. 최근에 시에서 도시환경색채 사업의 일환으로 한밭대로 일원에 전액 시비로 갑천누리보도 육교라든지 3개 정도 했고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된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채색도장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색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레탄 작업하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계단 올라가는 데라든지 바닥 부분에 대한 포장이 아니고요. 위에 아치로 되어 있는 철구조물에 대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는 밝은 회색계열로 하는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도색만 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우레탄 도장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도장을 그런 우레탄 계통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면 재료에 따라서 오래 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재료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재료 선택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재료를 비교분석을 합니다. 최근에 설치된 구조물 이런 재료도 검토하고 해서 적정한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자재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은 도색하는 경우에 보면 디자인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만 내구성 있는 재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년동 육교 같은 경우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재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25개의 육교의 보수관리를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실제적으로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요. 수시로 정기점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육교 부분에 대한 계단부분 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퇴색되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만 된다면 정비해 나갈 시설물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보수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겨울철에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색작업 할 때 보충할 것이 있으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27쪽. 정부청사 지하보도외 2개소 안전점검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정부청사 지하보도외 2개소 안전점검용역은 현재 설치한 시설물이 20년 이상 된 옹벽이라든지 보도육교등 노후된 그런 시설입니다. 정부청사 지하보도는 현재 균열도 되어 있고 누수도 되어 있는 그런 실태고요. 또 구봉보도육교도 교대 부분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한밭고등학교 옹벽도 250m에 높이가 8m 이상 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정비를 위한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한밭고등학교 옹벽은 우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학교부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도로하고 학교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이고 저희들이 구에서 일부는 옹벽을 설치했고 일부는 학교 할 때 지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세가지를 4,000만원에 하겠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물론 정부청사 지하보도나 구봉보도육교나 이것이 다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20년이 넘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가 안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내동보도육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시에 요구도 하지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요. 건의도 하지만 5개구라든가 이런 형평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광복위원
아니, 청사지하보도나 구봉육교 같은 경우는 도로의 면적이 시 관리 차원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 관리도로지만...,
이광복위원
그 도로에서 문제 생긴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몰라라 하고 있냐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공문으로 지원해달라고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우리는 생선가시만 갖다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4쪽에 구도심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구비는 없고요, 하수도 사업은 전액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3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시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광복위원
지금 구도심 쪽에 아직도 하수도 냄새가 상당히 심해서 역류방지시설 같은 것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수관거공사가 안 되어있는데 자금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이 앞에 보니까 LED가로등을 몇 개 설치를 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국은행 앞 도로상에 말씀이시지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제품업체에서 기증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도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격등으로 해도 너무 환하고 좋은데 2020년까지 거의 다 LED로 바꾸게 되어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청사는 이미 다 했고 동사무소나 관공서나 다 하기로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에서 사업비 지원해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청사 말고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로등이나 LED 교체한 데가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시간이 없어요. 서구의 방대한 면적에 2020년까지 따지면 내년 15년도니까 5년 밖에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방대한 면적을 언제 다 하겠어요. 빨리 점진적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감사했던 부분인데 어린이집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셨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확인해봤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이 어린이집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법을 확인해보니까 유치원은 학교로 관련법을 받아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학교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광복위원
그 법이 모법입니까 아니면 시나 지방자치조례입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모법입니다.
이광복위원
중앙의 모법이라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질의 중에 악취방지시설 관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도심에 합류식 지역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이지요? 작년에 도마ㆍ탄방동 일원에서 967개소 방지커버 설치하신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내년에 380개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해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몇 개소나 더 필요한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서구 관내에는 둔산지구라든지 도안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서 악취방지뚜껑이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만 구도심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7억원을 투입해서 2만 4,000개 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전 지역이 어느 정도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뚜껑 재질이 옛날 자재는 재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에 대해서 보수위주로 하고 실제적으로 빗물받이 기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악취방지뚜껑 설치하고 또 추가로 빠지는 구간에 대한 뚜껑 교체작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합류식 하수관거는 어쨌든 분류식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사업들이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분리식으로 하는 사업은 시에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는 갈마동 일원하고 월평동 일원을 마무리했거든요. 타 구에 하고 있는데 현재 서구 관내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단기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다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마동이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그런 사업지구에서는 그 자체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렇지요. 재개발지역은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임시방편적인 처방 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병행해서 한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 좀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하수기금 쪽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비용해서 2,000만원이 성안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799쪽.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도 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공 13개를 저희들이 그동안 찾아가지고 원상복구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완전히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수조사하고 자진신고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 10개공 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있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자진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양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신 상태이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아직은 없고요. 현재 지하도 자진전수조사 미신고된 시설도 있고 해서 그 신고기간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이 지금 지하수 개발 등 이용에 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신고 내지 허가사항이지 않겠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10개공에 대해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 예치된 이행보증금에서 사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실제적으로 일부 미신고된 그런 지하수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이행보증금을 넣은 시설물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계획 잡은 것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그런 10개의 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했던 분들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신 거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10개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추정해서 나온 수치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몇 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시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하수보조 관측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8개소가 운영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8개 중에 혹시 도심 지역에도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도심 지역에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느 지역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관내에는 도마동, 정림동, 관저동, 둔산동, 월평동, 탄방동, 변동, 갈마동 현재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 관측자료를 관측을 해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동안 수위나 수질이나 이쪽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에 아마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씽크홀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 씽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마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하겠다라는 것 외에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하수 관측망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치하신다면 관내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가설치 돼서 지반관리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됐던 8개소는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구 예산으로?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자동관측망 유지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설치비용이 약 7,000만원 정도가 한 개소에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아까 전에 방치공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보면 방치공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원상복구는 투수성 재료 제일 하부는 모래, 자갈로 이렇게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불투수성 재료인 시멘트 몰탈로 해서 상단에서부터 10.5m 구간 되메움 해서 복구를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다 막는 과정인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어느 지역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방치공들을 재활용해보겠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보조관측망도 어차피 암석까지 가든지 어느 지역까지 뚫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기존에 폐공으로 있는 것을 그런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런 것이지요. 이왕에 지하수가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질오염에 문제가 되니까 원상복구는 해야 되겠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하수보조관측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하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그런 공사를 또 해야 돼요.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그 홀을 이용해서 보조관측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공사비든 뭐든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방치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보조관측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싱크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듯 하니까요, 고려를 하셔서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년에 한번 지하보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정부청사 지하보도외 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옹벽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비용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나머지 구봉보도육교하고 한밭고등학교는 개소 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올해 하고 나면 언제쯤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실질적으로 큰 지하보도나 보도육교는 실제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기준에는 현재 대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건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포트홀이 발생되어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포트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포트홀을 시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지 어떻게 발견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겨울철에 기온 강하에 따라서 해빙과 동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이 자체신고하는 ‘구민의 소리’라든지 이렇게 신고되는 부분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순찰반에 의해서 점검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요. 조그마한 포트홀에 대해서는 자재를 가지고 응급복구를 우선하고 또 포트홀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4년도 12월부터 제설작업과 함께 포트홀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바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17페이지에 보안등, 가로등 수선용품이라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 이런 제품들은 수불대장이 있는지 또 창고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안등 자재수불부라고 해서 이렇게 소모품대장을 만들어서 계속 불출하는 것을 정비하고 있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창고는 지하1층 주차장 있는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궁금하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21페이지 보면 안전관리대행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36쪽에 보면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 5,500만원씩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32쪽에 하수도준설인부임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중요도로 볼 때 하수관거시설 수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시에서 시예산 범위 내에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예산 형편상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부 금액이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준설 인부임 같은 것은 기존대로 하면서 요율이 조금 오른 것이고요.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비가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시설해도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중간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긴급수선비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단위로 본다면 몇 분 정도 배정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하수도준설인부 5명 가지고 우기 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00만원 정도 가지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 자전거도로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 일대를 본 위원이 직접 걸어 다녀보면 자전거도로가 일부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점검을 해서 시공사에 독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생활민원하고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 걸어다니시면서 보도블록이 물이 튀어서 바지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시절에 모 아파트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을 때 어떤 지나가는 여성분이 “보도블록 하나도 정비 못하는 구의원들이 무슨 구의원입니까?” 이런 말이 상당히 제 뇌리에 남습니다.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 일정을 한번씩 잡아서 기간제근로자와 직원분들하고 직접 현장을 도보로 관내를 순찰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현장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건설과에 도로유지관리 보수팀이 2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팀이 순찰을 수시로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바로 바로 보수를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수를 하고 또 하자기간이 남은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하자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보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하시고 비상근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면요, 설해방지자재. 지금 2011년도에는 눈이 좀 왔어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2013년도에는 좀 안 왔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염화칼슘을 우리가 비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요? 많이 사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염화칼슘을 또 사신다는 것 아니에요?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제설자재로 염화칼슘, 모래, 소금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다섯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소금 같은 것은 3회 정도 또 염화칼슘은 양은 충분합니다만 그런 상태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원정도 내려보내준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은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에 대비한 내년 3월까지 쓰고 또 내년 하반기 12월 쓸 수 있는 그런 제설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염화칼슘의 사용기간에 대해서 아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염화칼슘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잔량은 그 다음연도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다음연도면 거의 잔량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사용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염화칼슘 자체가 금속도 녹이고 금속뿐 아니라 콘크리트 부실, 아스팔트 아까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트홀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친환경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고요. 친환경 염화칼슘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자재는 혼합해서 쓸 때 소량을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친환경자재로 쓰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도로 유지관리에 유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가격이 아직까지 비싼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환경의 문제, 토양의 문제, 산성화시키고 가로수가 죽고 콘크리트 부식되고 도로에 싱크홀 생기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자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해서 7,000만원 내려온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제설자재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려주는 것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구입을 어떻게 하시지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입찰공고 내서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조달에서 산다고 보면 조달청에서 염화칼슘을 다 친환경자재를 쓰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섞어서 쓴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친환경자재를 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멘트 부식, 금속 부식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냥 일반 염화칼슘을 써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친환경자재를 쓰는 것이 환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자재로 일부 구입을 해서 쓰고 또 일반자재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멘트 부식, 도로파손 이런 것들 하고 상계해 보면 결코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더 싸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그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친환경자재를 쓰는 방향으로 채택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상계해 보시겠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눈 오는 일수가 금년에도 중기예보를 보면 작년보다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양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양과 비용, 눈이 많이 오면 양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는 친환경자재가 2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대량으로 사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도로파손 같은 것들은 이것에 비할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상당한데 그것하고 같이 상계해보면 친환경자재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계신 정부청사지하보도외 2개소 안전점검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련 해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수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설명자료 10쪽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승강기 8대에 대한 소모품 등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소모품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인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베어링이라든지 센서 이런 부분 등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 수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12쪽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생활민원 도로긴급수선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신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27쪽에 생활민원 도로긴급수선비는 1년 동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요. 이 도로포장 유지비는 포장면이 노후된 부분 포트홀이라든지 크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소요사업비가 일반단가 긴급수선비보다는 소규모지만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존경하는 윤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보도육교 색채 개선 관련해서 우레탄 도장이나 개선을 할 때 재료에 대한 등급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에 대한 관리는 시방서에 명시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입찰을 내보내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준 KS규격이라든지 도장에 대한 등급기준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명시를 해서 입찰을 내보내시는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직 세부적으로 이런 자재에 대해서 비교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것도 있고 그런 KS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기존시방서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색채를 개선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보증기간은 몇 년까지 잡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증기간은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으로 2년이든 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직 하자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어차피 계약이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하자보증기간을 정할 때 1년 정도씩 하는데 일반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에도 도장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 분명히 명시를 해서 차후에 색깔이 바랜다든지 뜨고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바로 하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24쪽에 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구청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청에서 하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건설과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격모니터로 보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컴퓨터에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을 관리계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도로조명계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명계에서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28쪽에 요즘 기후 때문에 최근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용 방한화, 방한복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설인원 대비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방한화, 방한복을 샀을 때 이분들이 제대로 방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춥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것을 사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34쪽 기계준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소형긴급민원처리용 준설차량을 구입하셨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활용도나 효율성이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빗물받이 준설하는 우수통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2,000개소 빗물받이를 준설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도 병행해서 우수통 준설기를 내년도도 40km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건물내부라든지 이런 데 침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9쪽에 하수도 전용 CCTV 구입예산 4,500만원 중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관이 몇 mm부터 몇 mm까지 가능한지요? 그다음에 조도 관계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신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하수도관이 오수관이 최하 300mm입니다. 주로 300mm 이상 오수관에 최하 직경이 300mm거든요. 그래서 300mm 이상 관부터 측정을 하고요. 또 빗물받이 연결관 같은 것이 250mm라든지 이런 작은 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관계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관로조사를 하시다 보면 가지관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뿌리 이런 것 때문에 관로 들어갔다가 거리를 얼마 못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나무뿌리나 지작물 때문에 측정하기가 곤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굴착을 하던지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보안장비는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안장비보다는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점상단속 관련해서 항상 그 지역에 아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절방안이라고 하면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근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을 국장님 갖고 계신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노점상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들어가고 단속을 안 하면 나오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그 구간은 노점상이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도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과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교통과 차량단속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안 책자 63쪽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을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전에는 구청에서 안 했었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2013년도 작년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했고 그 이전에는 갈마동 서부소방서 지하에 있는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지하가 깊다보니까 환기라든가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확보가 못 되어서 구청 강당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비군 훈련 때 보면 주차난이 상당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왔다 갔다 안 하시니까 모르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민방위교육 때 주차난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서구청사 부지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주변 도로라든지 공한지주차장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면 공한지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때가 없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구청에서 하다 보면 일반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경석
김경석위원
직원들뿐이 아니고 민원들이라든지 구청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직원들 차량은 대전지방경찰청하고 홈플러스와 협조가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민원인들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좀...,
경석
김경석위원
지장이 없지는 않지요. 민방위 있는 날 딱 들어오면 “뭐 있어요?”하고 통제소에 물어보면 통제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방위요” 그러면 차댈 데도 없고 다른 차들도 뺑뺑뺑 돌고 주차난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해결방안을 찾으실 생각 없어요? 다른 좋은 데 할 데가 없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갈마동 부지 그것을 인수해도 그 건물은 그냥 놔둘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이 현재 장애인 야간학교 거기 한 건물 있고요. 또 서부소방서 있고 서부소방서 밑에 지하 민방위교육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경석
김경석위원
지하실은 지금 아예 사용을 안 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하실은 갈마동 예비군지역대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주민들이라든지 교육 있을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민방위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로 가지만 구에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건물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용해야지요, 건물이 부족한데.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건물 자체는 시 소유고요. 현재는 서부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면 그것까지 같이 오는 것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서부소방서하고 지하 민방위교육장은 내내 시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하튼간에 아니면 만차 세워가지고 차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지 열바퀴 도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님, 그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운전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틀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민방위교육하는 날은 안전총괄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경석
김경석위원
더 이상 차 댈 데가 없는데 자꾸 들어오기만 한다니까요.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경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갈마동 주차장 부지, 그 부지 안에 장애인야간학교 그 자체는 구청이 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거기는 구청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김경석 위원님이 아마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민방위하고 소방서는 시 것이고 그것이 현재 장애인들 야간학교로 쓰고 있는데 솔직히 나가라고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더 뺏기면 뺏겼지 지금까지 전례가 뺏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 야간학교요?
이광복위원
예, 거기도 지하가 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지하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지하 없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옛날에 서구의회동으로 쓰던 겁니다.
이광복위원
의회였던 건물이라고 하던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민방위교육을 구청 대강당에서 하고 계신데 서부소방서 지하실 민방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이광복위원
이중적인 관리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좁은 서구청주차장 부지에 주차대란이 오는 것 같고요. 653쪽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하고 창사기념 안보강연회 강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해서 안보강사수당이 또 국ㆍ시비가 매칭으로 잡혀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의 민방위 창설기념 안보강연회하고 교육강의수당은 이것하고 둘이 거의 안보교육수당이 상통되는 내용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민방위대 창설기념 안보강연회 강사수당은 창설기념일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민방위교육 전체 대원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보강연이나 민방위 교육강사나 두가지, 세가지 항을 보면 우리가 안보교육강사 할 때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시기가 다릅니다.
이광복위원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초청행사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요. 안보교육강사 할 때 창설기념일 날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중, 삼중으로 해요? 그것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자꾸...,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나로 잡으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1,260만원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 자체가 순수 지방비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방비가 아니고요.
이광복위원
구비지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국ㆍ시비보조금...,
이광복위원
아니, 밑에는 운영수당 강의수당은 국ㆍ시비고 위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순수한 구비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
이광복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소방서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구청사 부지가 상당히 비좁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은 주차비 안 받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Fish-way 복원사업은 2015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 25억 사업비 중에 3개년 마지막 해가 됐는데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복원된 성과라고 할까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예상이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생태습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수질등급이 향상되고요. 또 깃대종인 물고기가 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친화형 어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도는 매노천에만 어도가 있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매노천하고 장안천...,
준기
홍준기위원
장안천에도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장안천도 콘크리트...,
준기
홍준기위원
낙차공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낙차공 역할도 하고 농업용도 쓰고 이런...,
준기
홍준기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를 잘하셔서 2015년도에 주민들한테 오래도록 친환경적인 장소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불량방독면 정화통 폐기를 하신다고 해서 처리비용 8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통만 폐기를 하는 것이니까 본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있는 상태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본체가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봉이 가능한 겁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아예 밀폐가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표현되어야 되는 그런 보관이 있고요. 또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다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있던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훈련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폐기될 수도 있겠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주민분들 대상으로 주민 모의훈련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할 때 보면 실제 체험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해서 만약에 방독면 부분도 저번 행감 때 지적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폐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밀폐되어 있어서 중간에 개봉하고 훈련하고 다시 보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폐기되기 전에는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폐기가 예상되는 시점이 분명히 연식별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제 모의훈련 때 착용하고 사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폐기를 해도 모의훈련용으로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폐기수량 중에서 일부분은 실습용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실제 사용할 때하고 동종의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종의 것으로 실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폐기 직전의 것들은 1차, 2차 실제 활용 좀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지하관정 보안맨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총 44곳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중에 보안맨홀로 교체된 곳이 몇 곳이지요? 올해 14개를 교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7개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업무보고에 보면 1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비상급수시설 보안맨홀은 작년에 처음 구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보안맨홀이라는 것이 펌프를 보관하는 상부에 철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철개가 부식되고 또 그 부분이 옛날에 시설하다 보니까 흙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빗물도 들어가고 이래서 노후화된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보안맨홀이라고 하면 일종의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건장치가 장착된 그 맨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비상급수실이 44개라고 하면 44개 전체가 그런 보안맨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가 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여기 14개소 설치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서 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가 어렵지 않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보안맨홀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면 보안맨홀이라는 것이 재질 자체가 일반 철재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철재로 되어있고 거기다 열쇠로 시건장치를 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녹슬지 않도록 용융아연도금이든 해서 상태를 엄격하게 한 것을 보안맨홀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전에 설치한 것은...,
준기
홍준기위원
그전에 설치했던 것은 보안맨홀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니, 보안맨홀이지만 부식되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뚜껑을 다시 교체하고 열쇠를 교체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신 것이 맞나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보안맨홀은 일반 시건장치로 되어서 자물통으로 잠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부식되면 그냥 잘라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안맨홀이라는 것은 상단에다가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밀폐되게 하고 틀어서 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3～4cm 높이에 설치되게끔 빗물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식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시설은 44개소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올해 1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이것이 수리개념이지 신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신규는 아니고 기존 집수정 뚜껑을 개량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1개소에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하나 덮개를 교체하는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덮개 교체하는게.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인접한 유성구가 방사능폐기물 아시겠지만 3만 드럼인가요. 전국 2위 수준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방폐장으로 아마 이송하기로 한 결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방사능에 관련해서는 대전도 안전한 도시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서구청에서는 혹시 방사능 검출관련해서 계측기,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측정활동을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 관내는 영향이 없다 그런 검토가 되어가지고 현재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청사 내부에 있는 도로 부분에서 부식 철 성분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검출이 의심된다고 측정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달도 해드렸는데 아마 아스팔트를 포장할 당시에 수입됐던 고철들이 일본에서 아마 수입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한번 방사능 검출되는 도로가 있어서 뉴스에 이슈화 됐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대전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방사능 검출 계측장비가 그렇게 비싼 장비가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장비고 시민단체에서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렴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구입하셔서 도로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측정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이 저한테 대신 부탁을 한 내용인데 아까 비상급수시설 보안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로 따지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보안맨홀 덮개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덮개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느 부분은 원형 1m50정도 그런 내외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보안이니까 시건장치 키가 있잖아요. 그 키는 어디서 보관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키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