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남구의 역사ㆍ인물 발간사업으로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가지고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에 지금 용역비 2,600만원은 뺀 거죠? ○

포함해서 한 겁니다.

9,000만원이에요? ○

예.

진행이 아직 들어가지,..... ○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문화원학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예, 남구문화원학술사업은 당초에 남구문화원에서 광주시에 요청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예) 받은 건데, 마을(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에 교부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구 개청 20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 남구사를 편찬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도 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부금도 저희 사업에 같이 묶어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남구문화원 측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래 남구문화원학술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남구 개청 20년 준비를 하면서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20년사 발간하고 마을(동)지를 정리하는 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대신에 마을(동)지를 편찬하면서 남구 인물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실에서 성립전으로 교부가 됐고 저희 실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이 사실은, 만약에 남구사 편찬에 같이 사용이 됐다면 저희 예산도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 그 협상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 사업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술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별 마을(동)지 발행 목적으로 지금 5,800만원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

예.

기 마을별로 마을지를 편찬하는,..... ○

동지가 발간이 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인 모양입니다, 문화원에서.

마을지들을 많이 발간했는데 비슷한 사업예산을,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하지만 저 오늘도 하나 받았어요. 여기, 승촌. 그러니까 승촌이라고 하면 대촌에서 또 1개의 마을이긴 하지만 개별 마을지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

문화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마을의 역사들을 자체적으로, 주민 스스로도 정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잖아요. (예)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정보소외계층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컴퓨터를 살 수 없는 분들께 저희들이 수선을 해가지고 그분들께 증여 해드리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요? ○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편은 지금 몇 년만에 하시는 건가요? ○

저희가 전면 개편을 2008년에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분 개편들을 조금씩 해왔거든요? 2009년에도 했고 2010년도 했는데 최근에 2012년에 메인화면만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너무 질타가 많으셔가지고 작년에 서버 성능개선사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서, 또 이 앞 번에 배진하 위원님도 구정질문 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전면적인 개편을 하려고 9,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9억9,635만1,000원 대비 12억7,197만5,000원이 감액된 147억2,43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8,540만6,000원 대비 5억2,646만9,000원이 감액된 258억5,8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서별 설명은 과장님들로부터 듣는 걸로,..... ○

과장님들은 생략해요.

생략이에요?

위원님, 다 들으시겠어요?

마지막이니까 듣죠.

되겠네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7억6,125만5,000원 대비 11억9,708만8,000원이 감액된 65억6,41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전승보전사업에 518만8,000원,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12억7,890만원을 감액하고 고싸움놀이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3,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억6,966만2,000원 대비 4,256만5,000원을 증액한 16억1,22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교육 선진화 실현사업에 2,432만원, 평생학습 추진기반 구축에 3,042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에 1,228만6,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억5,951만6,000원 대비 1억6,924만8,000원을 증액한 59억2,87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1억7,54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69만4,000원을 증액하고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에 68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억4,527만9,000원 대비 2억5,875만원을 증액한 50억40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물가안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사업에 2억4,022만5,000원, 축산업 육성사업에 52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억4,969만4,000원 대비 2억5만6,000원을 증액한 67억4,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사업에 2억6,996만5,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6,00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2억603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경제국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으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미술인협동조합지원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예산액과 비교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특별교부금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을 협동조합에서 받아와서 지난 9월16일부터 개최했던 우리 고싸움놀이 축제 때 대촌동ㆍ칠석동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했어요. 문화재와 은행나무,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스케치해서 전시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총 예산액이 3,000만원인 거네요? 3,000만원이고, 예산액과 기정액, 그렇게 적은 게 맞나요? ○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추가로 더 받아온 것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미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본예산 대비 29억8,566만원을 증액 계상한 653억5,00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억230만원이 증액 계상된 750억2,003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15만원이 증액된 171억2,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시스템 구축, 시ㆍ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자유총연맹, 새마을 지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봉사자관리,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역량 강화 사업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7만원이 증액된 49억6,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동 행정업무지원, 안전도시 조성 및 훈련, 2014년 집중호우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9,467만원이 증액된 518억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ㆍ동청사 유지관리와 직원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650만원이 증액된 5억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업 측량 수수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으로 인하여 2014년도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쪽 노후공용차량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버스가 2대죠? ○

버스가 대형이 있고요.

예, 대형 2대. ○

예, 45인승 그게 출ㆍ퇴근하는 버스. 큰 행사 있을 때 관계자들 싣고 다니고, 그다음에 38인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총 3대인가요? ○

2대입니다.

38인승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니, 대형입니다.

? 출ㆍ퇴근 버스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

예, 출ㆍ퇴근 버스죠. 2004년산이고 가끔가다가 저쪽에 장흥이나 부안 쪽을 가다가 서버려가지고 고통을 당한 적도 있고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

승합차는 20일 이상 서울로 출장을 간다든가 그럴 때 많이 쓰고 또 각 부서별로 20～30명씩 행사할 때 그 차를 활용하죠.

몇 인승인데요? ○

38인승. 아, 지금 여기 나온 것 말씀입니까?

예. ○

버스 말씀하시기에 한 내용이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12인승입니다.

중형승합차. ○

지금 교체하려는 게 2000년산입니다. 그래서 14년 됐어요. 그건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중형승합차가 2000년식이고. ○

예, 2000년산입니다.

대형버스가 2004년식이라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무슨 과에서 주로 사용을,..... ○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각 실ㆍ과마다 필요하면,..... ○

전 부서에서 활용하죠.

보훈병원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도 사유지 매입비로 편성을 했지만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보훈청 매입까지 해서 예산이 총 마무리된 건가요? 매입비가? ○

그렇습니다. 사유지까지 매입할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청은 5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만 4억 들어있습니다.

말씀이세요, 그게? ○

전체적으로 38억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에 계약을 하면 우리 재정에 좀,.....

12억 매입비가,..... ○

그래서 계약금만 4억원. 그리고 사유지, 이번에 8억 중에 4억이 들어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억 들어있어서 총체적으로 8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