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강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며 건설교통과, 기획감사실, 읍면,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관리과, 전략사업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분 반영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7,400만 원이 증액된 3,296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0억3,600만 원이 증액된 총 2,906억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389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1,100만 원이 감액된 8억3,900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 감액된 130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0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16억3,000만 원 증액, 재정보전금 2,0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4억3,600만 원 증액 등 총 30억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85억4,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27억4,300만 원, 교육에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40억8,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 원 증액된 242억2,700만 원, 환경보호에 기정예산 대비 5억4,200만 원 감액된 253억3,100만 원, 사회복지에 기정예산 대비 6억8,500만 원 감액된 477억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에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43억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예산 대비 14억7,400만 원 증액된 481억8,7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기정예산 대비 7억7,800만 원 증액된 178억7,5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예산 대비 12억9,800만 원 증액된 118억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70억4,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906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416억1,400만 원, 물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9,600만 원 증액된 255억1,400만 원, 59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예산 대비 2억4,200만 원 감액된 769억1,000만 원, 60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예산 대비 24억8,900만 원이 증액된 1,379억6,900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예산 대비 6억3,800만 원 증액된 74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296억91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92%인 29억7,4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06%인 30억3,633만 원이 증가한 2,906억9,89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0.16%인 6,222만 원이 감소한 389억7,120만 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1%인 29억7,4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000만 원 감액과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21억3,000만 원, 재정보전금 2,000만 원 추가 배정과 보조금 추가 내시분 13억3,000만 원, 그리고 전입금 5억 원 감소 등에 세입 변동분에 맞추어 총 29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 향토자원 육성, 누리가족 보육료 지원, 군도3호선 용석터널 정비, 코이카 영월교육원 진입도로 개설, 밭작물 직접지불사업, 전통시장 고객택시 요금 할인 쿠폰제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등으로 군 주요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과 기본경비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이나, 세부사업의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복지 및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80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2억9,820만 원이 증액된 260억1,414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중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 10호 상동 봉화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일정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 제설자재 구입비 5,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살포기 2대 구입을 위해 1억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입니다. 하천유지보수비 490억5만 원을 삭감하고 하천제방변 제초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백호 부착용 제초기 1대 구입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터널 보수 건인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주민들이 반대 의사가 강하고 또 지금 의회에서 이걸 보류를 넘어서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일거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먼저 올 가을에 10월에 주민들 설명회가 했습니다. 설명회시 일부 의원님들은 항구적인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 교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항구적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고 도로를 신설했으면 좋겠으나 예산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먼저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택을 하시라고. 자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럼 이 예산을 취소하고 교량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그럼 결국 안전이 확보 안 된다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 그래서 한 달 뒤에 주민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반영이 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지금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군비든 국비가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한 거고 아니면 250억이나 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과 읍면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4억9,087만8,000원이 증액된 97억6,6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원건립사업비는 예산증감없이 특별교부세를 3억 계상하고 대신에 군비를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비 154만 원을 계상하고 뒷장에 대신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억9,0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동읍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김삿갓면 각종 행사 운영비 495만6,000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붙박이장 구입비로 4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수선유지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9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북면입니다. 상시출장여비 10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남면입니다. 행려자 구호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 공사비 145만6,000원 감액해서 밑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후납우편요금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상시출장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학술심포지엄 참석으로 김상일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억2,401만9,000원이 증액된 153억9,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동강겨울축제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과 행사조성 시설비로 4,000만 원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반도지형 관광개발계획 용역 수립비 7,9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참숯공예품 생산기반조성비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의 서울 출장으로 김상일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1,205만5,000원이 증액된 202억9,2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2014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비 16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금 7,34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2,26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상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농업직불금 보상금 3억7,90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보상금 1억2,49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보상금 3,717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과명품화 추진 물류비 지원비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비 1억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지원 보조금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수확박스 지원사업 보조금 3,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배추 우거지 종합가공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국비 6억6,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지원비 3,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소먹이용 볏짚운송비 지원 보조금 36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AI확산방지 통제초소설치 및 운영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안개분무 소독시설 설치비 9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자료 제출 하나하고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박스 지원사업 같은 건 지금 박스가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감이 됐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하고 265쪽에 있는 감한 부분들 내역을 좀 어쨌든 경위서하고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뒷장에 보면 266쪽 상단부분에 우거지 종합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국비가 군비하고 매칭이 되지 않고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5대5로 그러니까 자부담 5하고 국비 5라는 예산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순수 국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라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국고에서만 부담하고 민간에서 자부담만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 445억8,739만9,000원에서 6억8,521만1,000원이 감액된 440억2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생계급여가 5,578만9,000원 감액했고 아랫부분에 주거급여가 2억2,805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20쪽에 해산장제급여 241만 원을 감액했으며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총 6,244만3,000원이 감액된 22억9,5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가 5,280만2,000원을 감액했고 가사간병도우미 367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9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2억396만7,000원이 감액된 37억8,8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장애인연금 1억9,853만4,000원을 감액했고 아랫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8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비 973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에 384만 원을 감액했으며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2,374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4만 원을 감액했고 아동발달지원계좌에 332만3,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988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했고 일반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4억4,675만9,000원을 감액해서 194억7,5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 주요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에 2억7,21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개보수사업에 220만 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에 2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생활 등급자 외 지원에 2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에 1억8,677만5,000원을 감액했고 여성 및 보육증진사업으로 2억8,616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마을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에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3,653만 원을 계상했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96만8,000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에 4,510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28쪽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2억2,5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 반환금 3,790만7,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4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76만8,000원이 감액된 8억3,9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에 감액을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마찬가지로 1,176만8,000원이 감액된 8억3,9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 구호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4개 항목에 1,307만7,000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로 1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한 440억6,0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협력체제구축 부분 군정시책 운영에 향토예비군 북까페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3,633만7,000원이 증액된 2,906억9,8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사업비 조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한 286억6,4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향토자원육성사업 외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6억3,0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1,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0만 원이 증액된 4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14억3,633만7,000원이 증액된 850억3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8쪽부터 2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5억6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6,798만1,000원이 감액된 236억8,0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 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119만9,000원은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4,789만8,000원이 감액된 29억1,7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산불장비 시스템 강화사업의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로 729만9,000원을 감액하여 5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 추가배정으로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숲길 화장실 사후관리 민간위탁금 6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045만7,000원을 감액하여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능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1억4,142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엄창석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축제 개최 시 전기, 수도 분야 안전점검 수당으로 도비 150만 원을 지원받아 7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8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전략사업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3억4,90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0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월아카데미 운영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글교실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평생학습 지원에 사용할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체육경쟁력 강화분야로 청소년 바우처사업의 국도비 지원 조성에 따라 국비를 278만4,000원 감액하고 도비 59만7,000원 감액, 군비 59만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대비 7억7,87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안정 기반 확립분야에 전통시장 고객택시요금 할인쿠폰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할인쿠폰제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택시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사업비로 설비투자 지원사업비 2억8,069만7,000원, 부지매입 지원 사업비로 1억6,817만1,000원 등 4억4,8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전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분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시설비 6,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000만 원을 감하는 등 1억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6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이전경비로 동물매개 활동사 및 주민교육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을 증액하고 동물구입 및 재료구입비 2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태양광설치사업비로 시설비 3,200만 원과 김삿갓면 태양광설치사업비로 시설비 3,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입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비에 대해 시설비 2억229만8,000원 감액, 감리비 229만8,000원 증액 등 2억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문화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 기금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분 폐광기금으로 동강시스타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9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존지출로 한반도면 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이자반납액 국고보조 반환금 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11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사업비 중 2,437만 원을 감하고 반환금으로 농공단지 입주 계약 해지 분양대금 환급금으로 2,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3,000원이 증액된 43억9,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 및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880만 원이 증액된 2,2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문형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2014년도 제3차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가공 포장지 등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품목별 단체 육성에서 120만 원을 감액하고 기술보급사업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새기술보급 연시회 참가자 보상금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 기술향상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10동분에 대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475만 원을 감액하고 채소류 자조금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용배양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보급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에 국외 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전체 2,103만5,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77만2,000원이고 32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26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이 반환금은 모두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3년 방절리 오수처리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897만8,71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주변 방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수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노후정수장 개량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지출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건축물 시설비로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수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길로 위원 미입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계셔 주시고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협의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는 세입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김상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이 당초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는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