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기자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중 &“같은조&”와 안 제30조 제4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중 &“2016&”을 &“2015&”로 하며,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중 &“한다&” 를 &“할 수 있다&” 로 안 제10조 제3항 중 &“이용 종료 후&”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5일 이내&”를 &“7일전&”으로 안 제12조 제2항 중 &“내지&”를 &“및&”으로 &“3&”을 &“2&”로 하고, &“전액을 반환하고&” 다음에 &“제3호의 경우 40퍼센트를&” 삽입하고, &“10&”을 &“20&”으로 안 제13조 제1항 중 &“원상복구하고&”와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다음에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를 삽입하였으며,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20조 중 &“섬진강&” 앞에 &“사용인&”을 삽입하고, 안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 중 &“(계약)&”의 해석을 &“(허가조건)&”의 해석으로 &“계약&”을 &“허가조건&”으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중 &“출산&” 다음에 &“또는 입양&”을 안 제3조 제2항 중 &“쌍생아&” 다음에 &“이상&”을 삽입하고, 안 제5조의2 중 &“사업연도에&” 와 &“매분기 100만원씩 분기 해당 지원액 소진시까지 지원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하되&”를 &“한다&”로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중 &“1.5배&”를 &“20퍼센트&”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이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산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본 산업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에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동의 하였으며,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중&“선정 및&”은 삭제하고, &“사항&”을 &“자문&”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이내에서&”를 &“이내로&”하고, &“특정분야 종사자가 70퍼센트를 넘지 않게&”를 삭제하였고, 같은조 제5항 중 &“품목별&”을 &“축종별&”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신정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곱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성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전계수 부의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하였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전계수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전계수 부의장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2014년 12월 10일 본 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7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나, 동 조례 제4조 4항의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의 시행시기를 위원회에서 2016년을 2015년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만 본 조항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시행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시 혼선이 예상됨으로 부칙 제5조 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년도를 위원회 수정안 중 2015년을 2016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전계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계수 부의장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성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도 일곱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일곱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일곱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일곱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일곱분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12.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옥수 입니다.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2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당초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면적 88,669㎡보다 26,388㎡(31.5%)감소된 52,281㎡이며, 당초 사업비가 200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변경되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진흥센터 건립』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축산물 가공·유통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체험·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추장 민속마을, 강천산 수변 관광지, 승마장을 연계한 먹거리 촌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1,551㎡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제 204회 순창군 의회 제 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조례 안 심의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 달여 동안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이 있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기정 예산에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변동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 1회 추경 3천 26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한 3천 99억원으로 일반회계 2천 9백 2십억원이며, 특별회계 1백 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2억 903만4천원과 세외수입 5억 9천196만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2억원, 재정보전금 14억 9천75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4천225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의 세외수입이 2천8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로 부터 특별교부세 25억원이 교부되어 유촌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안정 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 7억, 경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1억원 등 총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차 산업화를 통한 장류ㆍ장수 특구 지역에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시 군비 미 확보한 순창 작은 미술관 건립사업 3억 5천만원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2천만원 등 국ㆍ도비 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정수 약품비 등 집행잔액 2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각종기금 운용 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종 기금운용 계획 대비 2013년말 현재액은 140억 864만6천원으로, 6천33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말 현재액은 145억 8천208만8천원으로, 4억 33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변동 기금은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사조사업 투자보조 반납금 37억 3천3백만원 등 37억 5천8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21억 3천250만원과, 도비 11억 3천75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으로 8억 5천4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4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4차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 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기자
이기자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각종 기금운용 변경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 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