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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애라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이애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무료 대여소, 총 몇 군데 있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민락동하고 남천동!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민락동에는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남천동에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2011년 7월 6일경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코스트코에 무상증여를 100대를 받았는데 현재 민락동에 70대, 남천동에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운영 물품 수리 공구 등 해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소했는데 공구 같은 거는 뭐 마련이 안돼있었습니까, 원래?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2011년에 했으니까 한 3년 반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모품 공구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소모를 하고 무료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현재 호응도,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자전거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부 두 분을 정기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수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시면 날이 좀 좋을 때는 상당히 자전거가 모자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겨울에,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민락은 운영을 하지 않고 남천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간혹 순찰을 가보면 외국인들까지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또 저희 수영구 관내 자전거 타기 상당히 좋습니다. 강변로나 남천해안로!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호응도가 좋은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감액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전거 상태가 이왕이면 더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 지금 이제 많이 노후화된 거 같고 뭐 색깔도 좀 벗겨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으면 자전거 교체 주기라든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점검해보고 혹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 신규 취득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내년에는 이런 공구 같은 거, 400만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제 바람입니다. 그냥 자전거 한 몇 대씩이라도 교체를 한 번씩, 이런 안건도 한 번 올려 주십시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취득을 말씀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래야지 앞으로 더 호응 좋지, 괜히 광안리에 와가지고 자전거 타러 왔는데 뭐 자전거가 삐걱삐걱 댄다든지 뭐 껍질이... 뭐야.... 도색이 안좋다든지 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점차적으로 이 타당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자전거 좀 주기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기봉 안전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368페이지를 보면은 방독면 정화통 폐기 처리비에 개수가 400개이구요, 그 372페이지 보면은 화생방 장비 구입이 300개에요. 이게 2014년 예산에도 그랬고 2015년 예산에도 그런데 지금 400개를 폐기하고 300개를 구입하고 하면은 보유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방독면 개수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방독면에 보면은 정화통은 햇수가 오래 되면은 우리가 교체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게 방독면이 오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동에서 폐기대상을 우리가 요청을 공문으로 합니다. 그 요청 공문에 따라가지고 그 숫자만큼 하고 예산에 올라간 것은 해가지고 내년도에 몇 개가 또 처분된 것인지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숫자가 차이는 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방독면 수량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방독면 구입연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전에 대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남기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망미동 우암사 입구 공사하고예, 광안동 산106번지, 이거 시비로 지금 공사 예정하고 있지예?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시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때 시찰 방문 한 번 갔는데 그때가 아마 7월 초인가 중순쯤 되는데 지금 이 공사가 언제쯤 착공될 예정입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재난위험시설로 해가지고 망미동 산의114번지 일원, 우암사 계곡부가 세굴이 많이 나 있습니다. 세굴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재난기금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비 2,100만원, 용역 9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응급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때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2014년 5월 27일날 시 재해예방감찰 결과에 따라가지고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의원님은 여름철에 의장님하고 오신 것 같고요, 그래갖고 이때 우리가 “이거는 응급복구를 해서는 안된다. 항구복구를 해야 되겠다”해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한 1억 6,000이 나왔습니다. 그 설계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시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 6,000을 받아가지고 올해 설계돼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품셈이 올라간 거라든가 설계단가가 올라간 거는 조정을 해갖고 내년 1월에 바로 입찰에 붙여가지고 6월 하순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주로 보면은 아마 연초에 계획해가지고 4~5월달에 집행이 되게 되면은 특히 우기, 특히 여름철에 많이 공사되는데 사실 우기를 위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더 큰 안전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연초에 가급적 집행해가지고 우기 전에 이런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6월 이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재난예방용 시설장비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방범 CCTV 몇 개나 하실 생각입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방범용 CCTV는 우리가 구비로 10대를 지금 예산을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10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그러면 방송시스템은 몇 개나 들어갑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방송시스템은 이건 방범용하고 재난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백산 허리길에 보면은 CCTV만 재난용으로 1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방송시설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부, 산사태 날 것을 대비해서 카메라를 해놨는데 만약에 밤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방송시설로 차량진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곳에 한 군데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예산에 3개소 올라간 거는 수영1호교, 올 8월 25일 비올 때에 만조와 겹친다면 물이 넘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조수위를 계측을 해가지고 방송시설과 CCTV를 거기에 재난용으로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제센터에서 밑에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든가 수영1호교에 차가 넘어갈 때에 방송장비를 거기 설치하고요, 지금 남천항 마리나시설에 보면은 CCTV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에서도 마리나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태풍이나 왔을 때는 우리가 재난 CCTV하고, 그 다음에 CCTV 내년에 설치해야 되고 방송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곳에 방송시설 3개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그 화면이 잘 나오게 되가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우리가 방송시설이 200만화소에서 300만화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방송실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 지금 방송에 CCTV 카메라, 밖에 외장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먼지가 많이 묻어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12월 초하고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먼지 묻은 거하고 다 지금 청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산이 많이 가는 만큼 2015년에는 우리 수영구민의 안전 수영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등 보강 해가지고 7,600만원,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었고 올해는 보니까 1억 1,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CCTV 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보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7,600만원이었고 2015년도 예산 요구는 1억 1,66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산출하는 거는 영상저장 분배서버가 지금 3대가, 1,650만원씩 3대에 4,950이 되어 있구요, 예산서에 영상저장분배솔루션 3대에, 영상저장스토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카메라가 지금 해마다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용량이라든가 분배서버도 그만큼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 키우는 예산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CCTV에 대해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 위반차량, 재난취약계층 시설의 여러 용도로 CCTV 카메라가 매년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 증설에 따른 저장장치의 보강이 없으면 기계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 현재는 카메라 영상저장장치가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가미해가지고 30일 저장장치를 하면 카메라 한 대당 0.43tb 용량이 사용됩니다. 그럼 0.43tb×100대만 해도 43tb정도가, 스토리지를 tb라 하지요, 용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강을 안하면은 현재 있는 그 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에 계속 증설이고 고화질 개선이 교체되면서 예비용량이 또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장공간 부족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증설이 되는 겁니까, 그럼? 증설되고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카메라가 지금은 우리가 현재 한 535대, 내년에 한 30~40대, 한 600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용량을 충족시킬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보다 1,000대 정도 되어버린다면 또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 그래 보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계속 카메라만, CCTV만 설치할 목적이 아니라 그 CCTV 한 대당 500만원 맞습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차이가 있죠?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니까 CCTV만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홍보를 좀 해가지고 예방을 해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CCTV를 주민들이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지 현재까지는 CCTV에 노출돼 CCTV를 없애달라는 소리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사생활 노출된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깐 제가 봤을 때는 방범용 CCTV 카메라 증설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예방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싸게 할라면 블랙박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블랙박스가 지구대별로 60대를 설치합니다. 그 단가가 55만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이거는 한 방향이고, 저장장치가 7일밖에 안됩니다. CCTV는 우리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가 되지마는 저거는, 블랙박스형은 수영구청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안되고, 경찰 광남, 수미, 수영, 망미2파출소, 망미1파출소, 지구대별로 자기 경찰관들의 스마트폰 갖고만 관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도둑놈 잡는 거나 사용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방범용 CCTV도, 카메라 그것도 도둑 잡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의해서 무단투기는 무단투기 외에 사용이 되게 된다면 법령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하면 교통감시 쪽에만 사용해야지 교통감시카메라 가지고 다른 것을 활용한다면은 법률 위반사항이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금방 과장님이 무단투기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도 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게 아니라 좀 문구도 예쁘게, 깨끗하게 하면 무단투기 안합니다. 그러면 CCTV 달 필요도 없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뭐 안전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직무발명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하는 그러한 새로운 발명도 하고, 지금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청소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옳다 나쁘다 판단은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저는 그냥 잠깐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봉

남기봉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찬기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조명 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에 보면 이번에 새로 된 게 있습니다. 경관조명 보수자재 LED가 작년에는 없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LED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거 중에!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예산에 경관조명 보수자재, 이 예산이 작년에는 안들어가 있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니, LED는 자재비가 안들어간 게 아니고예, 저희들 보수하는 재료는 지금 가능하면 LED로 교체를 할라하는데 워낙 또 돈이 비싸고 그래서 예산이 충족하지 않아서 전체 교체는 LED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LED 램프뿐만이 아니라 인버터하고 통신모듈 콘트롤러하고 다 같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맞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경관조명에 대해서만 아마 추가로 올해 600만원이 추가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뭐 등을 계속 LED램프로 바꿔달라 요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LED로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LED로 해드리고 싶고예,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영강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공원에 공원등 설치를 20구인데, 하신다고 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200만원.......
경훈

박경훈위원

한 본당!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이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 그 구간에 지금 현재로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니기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할라 하는 이 구간에는 현재 비탈면에 도로 쪽에 사람 다니는 길과 자전거도로 쪽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올려서 아래 위 구간과 같이 그 비탈면에 가로등을 설치할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설치해 달라고! 그리고 총 길이가 600m 맞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30m에 하나씩!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서예, 뭐 꼭 저희들이 딱 20m, 30m 그거를 하는 것보다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여건을 한 번 가서 보시고 감안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우리 양빈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돼 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장성기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8억 7,0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네, 사후에, 이것도 어차피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간에!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사후에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하여튼 양빈사업 하기 전에도 전문가들 한 번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한 번 받고 사업시행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그리고 소형풍력발전 설비!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성기

장성기위원

여기에 관리 예산이 지금 한 100여만원 들어가 있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성기

장성기위원

그래 뭐 이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마는 이게 보증기관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사업 시행 후에 하자보증기간이.......
성기

장성기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미리 미리 세우셔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고장은 자주 날 걸로 예상친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안정비사업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민락매립지 서측에 수변공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작년에는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은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저희들이 그걸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계속 기본안이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면적이 1만㎡ 넘으면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구 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착이 되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신청하기 전에 이 자료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확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총 1억 5,000 들어가고 더 이상은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억 5,000이 아니고예,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는 매립타당성 용역에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예, 환경영향평가는 5,000만원, 이거로써 끝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한가람인가 하고 부산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전략평가를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하고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 지역이, 민락동 쪽에 그 지역이 그러면 남천동 양안사업 끝나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으면 계획한다 그말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 반영이 돼야 되고 해수부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할라하면 조금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서면메디컬 특화거리 아시죠?
태국

박태국토지관리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에서 추진하는 내년부터 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번에 우리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에 600만원 예산이 있네요?
태국

박태국토지관리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이거 어디 설치하십니까?
태국

박태국토지관리과장

1개소에 600만원 설치하려고 하는데 광안리해변 끝부분, 민락공원 쪽에, 그쪽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우리도 해수욕장 근처를 갖다가 서면메디칼 특화거리처럼 이렇게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관리과장

시에서 하는 의료관광스트리트길처럼 하려면은 저희들 구간은 그보다 더 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일단 내년에 1개소에 지역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하고 또 전반적으로 주변지역에 광안리해변 쪽이라든지 이런 주변지역에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한 후에 점차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순차적으로 일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번 그 일을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춘 도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장성기위원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고로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죠?
영춘

김영춘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개별질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마는 직원들 용어선택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모래 투입 2,250만원, 이거는 우리 양빈사업하고 중첩이 되죠?
영춘

김영춘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빈사업하고 겹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곽봉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개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민간위탁 불법 노점상 있지예?
영춘

김영춘도시관리과장

예.
봉자

곽봉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보다는 더 많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관리과장

예, 곽봉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7 명)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