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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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최창례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670만 8,000원이 감액된 95억 5,1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202-0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3-03에 기업지원 시책업무 추진에 400만 원, 201-01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홍보 및 안내문 제작비로 100만 원, 지방물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36만 원, 202-01에 물가안정관리 추진에 360만 원, 301-09에 물가모니터요원 행사참석비로 75만 2,000원, 301-11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으로 74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402-02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에 969만 원, 전통시장 전기안전검사비로 600만 원, 201-01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수당으로 168만 원, 201-03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에 1,000만 원, 307-02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 운동 지원금으로 200만 원, 201-01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36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300만 원, 201-02 전통시장안내소 공공요금으로 240만 원, 전통시장 보안등 사용료로 600만 원, 207-01 전통시장 특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1-09에 전통시장 벤치마킹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307-02에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비로 3,024만 원, 202-01에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에 540만 원, 401-01에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비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01-01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7억 185만 원, 401-03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445만 원. 402-02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402-01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403-02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비로 1억, 402-02에 저소득층 고령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1-01에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25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202-01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301-09에 모범근로자, 노조대표 및 사용자 교육에 50만 원, 307-02에 모범근로자 연수 정액비로 200만 원, 307-04에 근로자 한마음 행사 개최비로 300만 원, 306-01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01-01에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기반시설 지원비로 9,910만 원, 402-03에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기반시설 지원비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6-01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출연금으로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401-01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비로 1,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201-01에 기업유치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기업정보데이터 이용료로 300, 202-01에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대외홍보추진비로 600만 원, 402-01에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24억 9,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2-01에 지식산업 담당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307-02에 지식재산 등록 지원비로 1,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306-01에 초기연구개발비로 5억, 201-03에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306-01에 홍천메디칼 허브연구소 육성 출연금으로 13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01-04에 과학관 업무보조비로 3,221만 9,000원, 202-01에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 360만 원, 청사관리 비품 구입 360만 원, 과학관 안내 근무복 구입 280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비로 300, 홍보물제작비로 500, 기타 관리운영비로 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02에 전기요금 3,6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20만 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80만 원, 인터넷 회선료 180, 일반전화요금 120,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400, 시설유지관리비 400, 202-03에 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201-03에 토요과학교실 운영에 500만 원, 기획전시 운영에 2,500, 4D입체영상 상영 임차료로 1,500, 201-01에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 사업비로 408만 원, 유지관리비로 4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1,320만 원, 101-04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 을 했습니다. 101-04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400만 원, 201-01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201-02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101-04에 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9억, 201-01에 일자리지원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307-02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2억 4,000, 402-01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07-02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307-02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201-01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228만 8,000원, 201-02에 부서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47만 원, 202-01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42만 원, 203-04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 101-03 과학관업무보조 보수로 1,956만 원, 과학관 청사관리 보수비로 1,89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101-03에 취업상담사 보수로 1,956만 원, 702-01에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03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기금보조금으로 3,33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401-01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이것은 청평수력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태기산풍력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33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02에 화전 농공단지 토지사용료로 6만 원, 212-08에 화전 농공단지 폐수처리비로 2,000만 원, 그다음 214-06에 농공단지 분양 대금으로 5억 원, 216-01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00, 511-01에 상오안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9,700만 원, 711-01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4,1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101-04에 화전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1,791만 1,000원, 화전 농공단지 도로변 및 소공원 정비에 196만 7,000원, 201-02에 화전 농공단지 관리운영비로 1,800만 원, 307-05에 상오안 농공단지 관리운영 위탁비로 2,000만 원, 화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2억 원, 401-01에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1억 원, 홍천 상오안리 농공단지 개보수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6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5억 2,19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21쪽부터 431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683쪽부터 684쪽까지,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687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22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했는데요. 자꾸 저는 헷갈리는데 전통시장이라면 구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중앙시장, 신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전통시장은 홍천에는 지금 홍천시장, 그러니까 구시장이라고 하죠.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포함이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전통시장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홍천에는.

재근

김재근위원

전통시장이 2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요금하고 보안등 사용료인데 이것도 양쪽 두 군데 다 관계된 부분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양쪽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재근

김재근위원

중앙시장이요? 그러니까 신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장 용역비를 주는 것이죠? ‘전통시장 특성화 연구용역’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앙시장을 마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중앙시장 특성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홍천시장은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진행형이고요. 중앙시장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성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이라든가 옛 장터 조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로 지금 군에서 가려는 방향은 무엇이죠, 이 특성화라는 것이?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특성화라면 아무래도 전통시장, 그 지역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홍총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기 위한 그런 이제.

재근

김재근위원

무엇인가 좀 어떤 뚜렷한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홍천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이 그냥 무조건 용역만 준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일단 홍천시장에 대해서나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홍천에 살고 홍천에서 행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소와 이러이러한 분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좀 발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역을 좀 의뢰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라는 어떤 좀 목적과 어떤 취지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 중앙시장, 신시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날 얘기하는 총떡 가지고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정확한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진짜 홍천 신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돈만 주고서는 우리가 결과만 받아서 그것을 시행치 못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상인들과 어떤 주변이 연대를 안 하면 또 못하는 것이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고 바로 밑에 선진전통시장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3회에 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홍천시장, 신시장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두 곳 다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차피 저쪽 지금 현대화 사업 하려고 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쪽 신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또 필요는 하겠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42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질서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초가 될 것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질서유지에 비용을 주게 된 근본원인은 신토불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파생된 얘기입니다. 위탁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질서라든가 교통질서 등등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 하고 있었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네 명인가 몇 분이 용역이 와서 질서유지하지 않았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네 분입니다. 네 분.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종전에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 쪽에서 도로 무단 그거 잡는데... 하여튼 도시교통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전통시장 연합상인회에서 신토불이장 관리에 필요한 질서요원, 교통질서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네 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도시교통과하고는 같은 맥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그 네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얘길 들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없던 예산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돼왔던 사항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1회 추경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추경 전에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도시교통과에서 했던 사항을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교통질서와 무단점용 이런 것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도 교통질서도 하고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들도 단속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아니요. 도시교통 쪽은 무단도로점용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신토불이장을 운영하면서 신토불이장에 대한 질서, 시장 질서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그 부분은 장날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로무단점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신토불이 구간은 어떤 그 정확한 허가가 돼서 지금 거기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저희 경제협력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연합상인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무상으로 줬는데, 그러면 도로점용을 허가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돈은 받으면 되는 것 아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거기 무상으로 위탁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줬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용료 같은 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전통시장특별법에 보면 상인회 쪽에서도 어떤 회비 명목으로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연합상인회에서 "회원들한테 자릿세 개념으로 받아선 절대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분명히 저희가 공지를 했고요. 문서화 했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절대 자릿세는 아닙니다. 이것은 회비지, 자릿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회비라 그러면 회비는 회원들의 어떤 똑같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1,000원 내고 저기서 2,000원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일단 여러 시간동안 저희들이 간담회나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받아서 이제 금년에 추진이 시행이 되겠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할 때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던 안 되던 전체적인 시장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전기도 그렇고, 가스, 모든 부분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걸 부수적으로 또 해야겠지만 일단 기반시설 부분은 이번에 현대화 사업 할 때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 육성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우리가 자리에서 그렇게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지만 기업은 많은데 사람은 가져다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창출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떤 참신한 젊은 일꾼들이, 또 어떤 주부나 많은 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성 차원에서 항상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것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조금 이것은 궁금해서 다루려고 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429페이지에 보시면 군 자체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4억이 늘었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일거리가 많아서 예산이 배정돼서 좋은데 제가 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제가 근본적으로, 내면 같은 경우는 기간제 1명을 쓰고 있죠. 내면 저기 체육공원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타 면에도 어쨌든 똑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그때도 봤을 때 내면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비단 한 예이지만 그런 부분 요소 요소에 아마 일자리를 많이 좀 가꿀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또 많이 좀 이렇게 늘은 것 같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요소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홍천군에서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자체 일자리창출을 하겠노라 하는 어떤 데이터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22쪽에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전기안전검사가 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1,200인데 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전통시장 보안등 사용료 얘기하시나요?

동천

신동천위원

아니요. 위에 전기안전검사, 상단부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 이번에 홍천시장은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사실 홍천시장이 제법 문제인데 현대화사업하면서 현대화사업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일 문제가 홍천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시작 전이라도 결국은 겨울철에는 또 우리 현대화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또 전기 사용량이 겨울철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전기안전검사를 중앙시장에 몇 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은 한 번이라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423쪽에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결국은 전년도 예산액이 바로 금년도 것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겠군요. 그러면 사실 비교증감에 감 표시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표시인데 표기를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하신 것 같고, 현재까지 내년도까지 예산은 표에서 보시면 한 2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현대화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전체 얼마로 가지고 하시는지?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전체는 저희가 먼저도 40억.

동천

신동천위원

40억?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40억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형태로 해서 2016년에도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겠네요?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되던지?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대전에 중소기업청도 방문했고요. 또 얼마 전에도 강원도 중소기업청 거기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홍천시장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양쪽에. 그렇게 되면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에 소요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좀 지원 좀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담당 사무관이나 팀장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보상 토지, 보상비로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설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2016년도에 더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여하튼 금년도에 비해서 1억 900만 원이 감 편성되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족된 부분에 추가확보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년도에는 7,500만 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500만 원은 정액으로 이것은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8,400이 출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7,500만 원만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도에서 별도로 시·군별로 다 이것이 출연금이 결정이 됐는데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427쪽에 중간 바로 위에 우리 메디칼 허브연구소 육성 출연금이 있거든요. 맨 위에 보면 또 서울대학교 면역의학연구소 출연금이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또 먼저 신문기사에는 우리 메디칼 허브연구소가 국무총리 표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활동하시는 것이 이렇게 군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분들 나름대로는 홍천군과 함께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소통하는 문제도 홍보차원에서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서울대학교 면역의학연구소도 우리 홍천군에서 출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울러서 대외적인 홍보를 좀 신경써주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429쪽에 상단부에 보면 군 자체 일자리창출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추경,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4억 정도가 순증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의 표기가 추경이 빠져서 5억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순증이 4억인지?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이요?

동천

신동천위원

예.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순증이 4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니,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을 감해서 이 부분을 자체 일자리 쪽에다가 저희가,

동천

신동천위원

아, 공공근로 사업이.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예.

동천

신동천위원

없어졌습니까? 아.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자체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689쪽인데 여기에는 우리 군이 상오안 농공단지도 분양이 완료가 벌써 돼 있는 것이고 화전 농공단지도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어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여기에 예비비가 15억 정도가 예비비가 넘어가는데 그 예비비를 계속 남은 예비비를 넘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한 특별회계의 순자산인지 그것을 한번.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순자산이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순자산 개념이고요. 화전농공단지도 지금 실시설계인가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시점을 봐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제가 궁금하고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국․도비에 수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가 내년부터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하고 상관없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소득 가구에.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LPG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LPG가스통 연결된 호스 부분을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교체해주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저희가 500가구를 지금.

은정

박은정위원

선정을 해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더 많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많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다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그렇게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2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의 고령자, 고령가구에 대해서 타이머콕을 현재, 타이머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설정해서 어르신들이 요리를 조리하다가 깜빡하고서는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LPG 가스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LPG, 집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조리용 가스에 사용하는 것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시간.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시간을 걸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꺼지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 또 어느 정도?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150가구요.

은정

박은정위원

신규 사업으로 여기는 나와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이것도 한 150가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150가구 정도.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생긴 신규 사업인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금년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가 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 원래 표기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작년 추경까지 해서 다 전년도 예산으로 원래 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산관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산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 그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횡성인가 어디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기 같이 병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엊그제 보도가 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이 예산서를 지금까지 다른 과도 보면서 '신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계정관리 프로그램에 이것이 최종 프로그램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이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428쪽에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많은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이것은 지금 안전행정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뭐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주로 저소득층 얘기.

영덕

유영덕위원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거기 보면 구체적인 선발조건 보면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500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한테 일자리 이렇게 잘 돌아갑니까? 이것을 가지고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좀 약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하반기 이렇게 좀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호도가 현장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주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떤 도심의 휴지, 쓰레기 수거한다든가 그다음에 화단정비도 좀 하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노인 일자리랑 똑같은 것인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거의 일자리사업은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노인 일자리도 그렇게 하고, 이것은 또 취약계층으로 하는 것이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보면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도 사업 성격은 똑같은데 이것은 다만 1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1년.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느 사업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거 자체 일자리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취약계층?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주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일부는 행정 민원 안내도우미라든가 여러 공공시설관리 이런 쪽에 인력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취업을 하려면 아까와 같은 조건입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 자체 일자리사업은 선발조건이 제약은 없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 그다음 거기에 간식비로 한 3,000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사회적 기업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도 취약계층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이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다만 사회적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교라든가 산학,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강원인력개발원에서 주로 이 사업을 저희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거기 보면 한옥과 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또는 미용 과정,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이것은 그...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전문기술, 기술 습득을 위한.

영덕

유영덕위원

기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전문가, 전문기술자 양성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저쪽 어디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강원인력개발원.

영덕

유영덕위원

인력개발원하고 같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것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뒤쪽에 보면 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이 있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규모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 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60만 원 지원했는데 청·장년 일자리보조지원 사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영덕

유영덕위원

중소기업에 한해서만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100만 원씩 6개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이 청·장년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똑같은 6개월이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다음에 이것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턴 채용 시에 우리가 6개월 동안 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청·장년 일자리보조지원 사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영덕

유영덕위원

정규직으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럴 경우에 7개월 동안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채용을 해서 몇 년까지 채용을 한 것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정규직은 그..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1년 있다가 해고할 수도 있잖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한 지침은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하여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영덕

유영덕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취약계층들이 있고 또 자체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홍보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지원자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좀 정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또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보지 않게 이런 것 좀 잘 좀 설정을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21쪽에 보면 물가관리 추진해서 15만 원씩 2명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는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 직원여비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이호열위원

난 일반인을 두고 하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도 가스 값이 왜 홍천은 비싸냐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을 좀 물가안정을 위해서 진짜 어떤 안을 좀 꼭 내놔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대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참, 이 부분은 저희로서도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스요금 같이 가격이 자율화 돼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저희가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군에서 가스 저것을 아주 하나 설치를 하시자고요. 우리 홍천군에. 그래서 이 업체가 단독이다 보니까 자꾸 장난들 치는 것 같은데 개인을 생각하면 2,000～3,000원이 적은 것이지만 홍천군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LPG 가스충전소가 저희 홍천군은 한 군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스충전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두 군데,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돼서 가격이 조금 저희보다 싼데 저희 지역은 좀 아쉽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9쪽에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육성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인가요? 아니면 이미 나갈 곳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재지정, 2년차로 1개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자체에 새로 할 것이 5군데.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기 신청을 받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다시 가는 것은 1개 마을이 되고요.

이호열위원

아, 1개 마을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다음에 새로 5개 마을기업을 저희가 육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 거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5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페이지가 435쪽에서 4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역사회균형개발, 도로망 확충, 안전한 경관하천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재난안전관리구축 6개 담당 분야에 전년도에 비해서 7억 4,708만 3,000원이 증액된 493억 9,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균형개발 건설행정운영지원에 1,420만 원, 도로망 확충에는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도로 유지관리, 교통소통대책에 180억 1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군도정비는 9건에 4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13건에 10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28억 9,42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위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 8,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440쪽에서 4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하천정비, 하천제방정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인허가 차량관리, 소하천정비,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12억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하천정비에서는 2,930만 원, 하천제방정비에서는 13건에 33억 8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6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허가 공용차량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18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42에서 447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하고 농업기반정비에 74억 6,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한해대책 관정양수 유지관리,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있어서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민간자본이전,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밭 기반정비, 농업용수로개량, 국유재산관리에 68억 9,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건에 5억 8,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44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개보수에 6건에 13억 1,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에 1억 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밭 기반정비에 14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개량에 83개소에 33억 7,48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1,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447쪽에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촌지역균형개발에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 행복한 우리마을조성,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101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마을안길포장은 42건에 27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44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설치에는 38건에 24억 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에 20건에 34억 8,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건에 5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사업 1건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에 7건에 8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에 1건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3건에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452에서 455쪽까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운영, 방재활동 지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정비, 자연재난 사전대비,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북노일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사업에 21억 3,8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운영에 364만 원, 방재활동 지원에 3,100만 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정비에 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7,040만 원,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9,900만 원, 북노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9,900만 원 편성됐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1,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1,956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3억 4,637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643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우리 방대한 예산과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35쪽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군도9호선 팔봉리 선형개량 하는 위치가 어디께 되시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팔봉교를 건너서 대명비발디 방향으로 이르면 당고개 시작되는 급커브 되는 구간, 그 구간 일부를 선형개량.

이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화촌면 안말 101호선은요. 교량 위치는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안말선 101호선 교량, 먼저 현장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위쪽에다 가설하는.

이호열위원

먼저 준공한 다리 위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바로 위쪽에.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이호열위원

저기하고 연결되는 도로. 예. 예. 438쪽에 보면 동면도 이것이 화방선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노천에서 화방고개라는 것을 넘으면 횡성에 절 있는 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이호열위원

절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고개 딱 넘어가서 쭉 내려가면,

이호열위원

예. 바로 밑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바로 경계지점에 횡성군 지역에 절 큰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개입니다. 노천에서 고개 너머요.

이호열위원

그리고 남면 유치리 이것이 실시 설계비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시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유치리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호열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향화대 선. 그것은 지방도 494에서 저수지 있는 상류 쪽이 되잖아요. 그 노선입니다.

이호열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지금 다른 쪽에는 지금 농어촌에서 지정 안 된 것을 연결을 하는 것도 지금 건의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병행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선.

이호열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향화대 저수지 밑에 올라가는 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학동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학동 들어오는.

이호열위원

학동 들어가는 데부터 향화대로 넘어오는 길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위치는, 그 노선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2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설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442쪽에 대형관정은 내년에 지금 5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소형관정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소형관정을 필요한 데는 좀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밭에 대한 소형관정을 얘기,

이호열위원

밭이나 논이나 필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에는 관정이 많이 시설이 돼 있는데 이용을 안 하다시피 돼 있고요. 밭 같은 경우에는 시설되는 것이 많지 않고 명분은,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한번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거나 경로당을 지으면 관에서 하면 단가가 엄청 비싼 이유가 무엇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사원가라는 개념에서 잡비를 반영시키잖아요.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하 30～40% 이상씩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이 개인대로 계약을 해서 하는 평당 금액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어차피 뒤따라가는 설계비나 부가세 부분이 있을 테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시동1리 공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 돈을, 동네 돈을 들여서 줬어요.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억 8,000인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여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올라오는 것이 다 2억이 넘지 않습니까? 2억에서 4억까지 있는데 500만 원대만 주면 아주 호화롭게 잘 짓는다고 하거든요, 평당.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이것이 저거한데도 그렇다고 제대로 공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렇다고 저희가 단가나 자재 같은 것도 비교하면서 싼 단가 적용,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면 재질이라면 싼 단가 적용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설계하는 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설계내용 상의 잡비, 하여튼 비중이 제일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이 한쪽으로 어디서 예산이 그냥 어디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남면, 금년에 시동 복지회관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예산이면 아주 훌륭하게 하겠는데 업자를 주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성능개선에 46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46대가 교체하고 보수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여기에는 기존에 시설 돼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동료 위원께서 타 과에 아마 이것,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CCTV 설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1억 5,000인데 거기는 1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 상에. 그런데 여기는 46대라서 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은정

박은정위원

화소의 차이인가요? 말씀하시던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화소의 차이는 지금 200만 화소 이상, 예를 들어 고화질을 지금 선택을 해서 하는데요. 그것이 구성돼 있는 것이나 표현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은정

박은정위원

설치비용 같은 것이 다르게 든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설계를 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는 기존에 돼 있던 것에서 카메라만 바꾸는.

은정

박은정위원

카메라만 바꾸는 것이고 전체적인 설치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새로 신설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차이군요. 그래서 저는 비교해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대수가 차이가 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제설장비 1톤 트럭 제설기하고 트랙터제설기를 구입한 것이 있네요. 6대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대비 한 2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아니면 추경에 차이인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감액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해마다 그 시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어떤 숫자하고 금년도하고 또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금액의 증감의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금액의 비교, 증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글쎄, 감사 때인가 동료 위원께서도 이 제설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면 있을 때 보니 제설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돈을 좀 동네 돈으로 기름 값을 주니까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받으면 내 문 앞까지 칠하는 경우도 있어서 돈 받는데 안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동네마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감안하셔서 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죠? 매년 그 수준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한번 500억 좀 안 되게,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영덕

유영덕위원

토목직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500억 예산이 넘어가면 집행하기가 좀 힘드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원이나 이런 과거에 이런 돼 있던 데서 크게 인원의 어떤 증가되는 부분은 좀 없는데 예산은 약간씩 해가 될수록 좀 많이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사항도 더 많아지는 추세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요.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또 늘어나는 예산만큼 토목직이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좀 보완을 하셔서 너무 업무가 부담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435쪽에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군도 홍천군 포장률이 거의 다 됐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74.8%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74.8%면. 농어촌도로가 아직도 40%가 안 되는 것 따져볼 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약 한 40%.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러면 군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도 지정된 것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재의 지정된 것을 쭉 하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더 요건이 안 생기잖아요. 교체된 것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바꿀 수는 있겠죠. 노선 조정을 할 때는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군도가 거의 75%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25%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빨리 좀 하고 이쪽 한쪽은 마무리 짓고, 한쪽은 또 농어촌도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노선을 추진하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군도 같은 경우는 예산 책정을 좀 더 하셔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사업량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사업량이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하게 되면 수용되는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100% 다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2억씩 계속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상해 줄 데가 많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미불용지 보상.

영덕

유영덕위원

예. 미불용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는 군도보다는 농어촌도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군도로든 농어촌도로든 아직 해줘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지금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우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로 줄 수 있는 것을 감사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농어촌시설 기준에 맞게끔 포장이 된 그런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줘야겠다는 것이 6～7억 정도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다같이 천천히 받았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보상을 못 받고 그러니까 차이점에 비교를 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축되는 그 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다 줘버리고, 또 다른 예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선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36쪽에 맨 하단에 보면 결운선이 농어촌도로로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은 최초로 쓰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옹기골에 처음으로.

동천

신동천위원

옹기골은 처음으로. 예. 아마 과정 중에도 노선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실천을 좀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 장전평1리 먹실도 농어촌도로인데, 먼저 들어가는 입구 쪽 말고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조치할 계획은 예산안에는 없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하려다가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단합, 결정되는 의견이 돼서 된다면 저희가 확정...

동천

신동천위원

예. 계속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에 중간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는데요. 제가 읍에 근무할 때 보니까 염화칼슘을, 이제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 읍·면별로 별도 예산이 사용된 것은 없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결국은 군에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 남겨놓고 읍·면에 일부 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양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 규모를 이 부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장님을 통해서 염화칼슘 요청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가정집에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노선,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자 하는 것인데 감안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더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기준점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이런데,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3t씩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포대로 3t. 그러니까 과거에 한 1t씩 주다가 또 더 필요하다고 해서 1t씩 더 준 면도 있고 이런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한 3t씩 공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구입을 해서 더 공급을 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장님들이 요청을 하는데 없다고 얘기하기도 참 곤란스러운 부분이 아마 읍·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상단부에 보면 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억이거든요, 내년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천

신동천위원

441쪽 상단부 하천 가꾸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441쪽. 여기 하천 가꾸기 이것만 말씀,

동천

신동천위원

예. 금년도 예산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5억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5억 중에서 금년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천

신동천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3억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3억?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천 가꾸기 사업이 사실은 간과하고 계속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5억 정도 예산 반영을 하면 또 10개 읍·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한 5,0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하튼 지정목적으로 하든지 준설할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섭사업 성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산정을 할 때 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설이든지 지정목적으로 항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대비 2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453쪽에 맨 하단에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 건너편에 가는 교량 문제, 교량이죠? 먼저도 감사 때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정비계획이 아직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일단 추진은 하시는 것인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439쪽에 맨 하단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던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46대는 화질을 140만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건설과에 있는 CCTV는 성능개선을 하면 전부 화면이 이제 저화질 화면은 없어지는 것이죠, 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초창기에 했던 부분만 지금 설치를,

최성진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글쎄 하여간 화질을 개선한다니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빨리 대처해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별도로도 설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몇 대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인프라 구축으로 8,2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최성진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최성진위원

몇 대를 설치?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는 3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진위원

3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반곡, 율전, 철정. 그런데 철정교는 폐교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가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CCTV 설치하는 것하고 화질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실과별로 전부 다른데 여하튼 기준을 정해서 통일을 기해줘야지, 각 실과가 다른 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442쪽에 중간에 보면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한해대책을 대비해서 양수장비를 전부 손질을 하는 것이죠? 지금 10개 읍·면에 다 있는 것?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10개 읍·면에 지금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여기에 2억 예산되는 것은 양수기가 한 385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한 112개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수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최성진위원

겨울 가뭄도 대비하고 내년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쓴 소리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444쪽에 농업용수로개량 있죠. 또 배수로, 마을안길포장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배수로 같은 것은 그 전에 농수로 천리길이라고 했나요, 몇 년 전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 전에 농수로 천리길.

최성진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년. 그럼 10년 전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그 자체를 전부 또 바꿔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판단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얘는 좀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답습하는 행정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기준도 좀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을 하면서, 444쪽에 중간에 보면 1,300짜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445쪽에도 보면 1,300, 1,400, 1,500, 그다음에 446쪽에도 보면 심지어 1,000만 원까지 도수로 개보수가 나옵니다, 쭉 이렇게 보면. 또 마을안길포장에도 보면 1,300, 1,400 등등 과연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다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읍·면을 배려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사업이 상당 숫자가 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안길포장이라 하면 실제는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는 것이고, 다음에 암거 설치라든가 도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과에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매년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추려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아닌 부분이 사방팔방에서 막 터집니다. 그럼 위원들도 해달라고 하고 군수도 해야 된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막 터지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1,000만 원대의 이러한 사업들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매년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군에서 가드라인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할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고 군에서 해야 될 것은 군에서 하고, 또 계획이 없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좀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등등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건설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것은 홍천에 150건 중에서 64건이 건설과 거예요. 이것이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64건의 명시이월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제가 안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이 다 나왔는데 파악을 못했다면 곤란하지요. 그럼 이것 명시이월 조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한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파악을 못하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금액을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요.

최성진위원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64건에 이월액만 21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자체 내에서 알아서 저것을 잡아주시면 전체 추계를 냈을 때 얼마나 이월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략?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 2015년도 이월 규모를 지금 900억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얼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900억.

최성진위원

900억. 한 1,000억대가 또 이월이 되는 군요. 이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총 추려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800억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74억이 늘어서 490억 3,000 아니, 493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494억이, 예산서 봤을 때.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감이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산액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금년 예산이 486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금년도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3회 추경이면 정규 추경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642억.

최성진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 나왔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574억입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이 어느 것이 금년도 예산 정확한 예산액입니까, 건설과 예산액이?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관리프로그램을 보면 차수에 따라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기정액 이런 부분이고, 이것도 3회 추경에는 기정액이 그동안에 1회, 2회 추경이 포함돼서 642억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최종 574억이 되면서 67억이 감 편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하게 돼 있고, 최종 예산은 지난해 최종 예산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성진위원

물론 비교는 그렇게 내놨습니다. 놨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금년도에 건설과 전체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 그러면 대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건설과 예산 전체를 본다면 '이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계·과장들이 일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지금 이거 금년도 예산액 그대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500억에다가 지금 이월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거 명시이월만 했을 때 230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벌써? 730억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건설과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재 인원이 26명 중에서 청원직 빼면 22명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20명에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행정 다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20명 되는 인원 가지고 이런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계속 이월돼 나가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이 돼 나갑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20명이라는 직원이 1,000여억 원 예산을 집행을 한다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인데 이제 면에 지원 나가있는 토목직들 다 불러들여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합동작업 설계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대략 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 군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로 한 460건 되는데 한 7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최성진위원

아니, 잠깐만. 460건, 720억이요? 금년도 설계한 것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는 459건에 721억 9,700만 원의 시설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자체설계로 가려는 것이 332건에 155억 5,000만 원.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예산 전체가 이제 금년도 예산만 보면 500억 아니에요. 그런데 700 몇 억이 나온다는 것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읍·면 예산,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읍·면 것까지 합해서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50억 포함해서요.

최성진위원

50억 포함한다고 해도 왜 50억이 전체가 건설과 예산인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군 전체 조기발주로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만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건설사업 예산 총괄,

최성진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 자체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군 전체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군 전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아까 군 전체를 말씀 드린다고...

최성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용역으로 하는 것이 얼마예요? 30%예요? 그것은 얼마예요, 금액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용역으로 가는 부분이 금액상으로 보면 더 됩니다. 저희가 금액상으로 보면 127건에 560억 정도가 용역으로.

최성진위원

용역으로 가는 것이 560억이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 과 것만 아니고 이제,

최성진위원

아니, 글쎄 군 전체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이것저것 두서없이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이제는 ‘우리 건설과도 군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틀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틀을 잡아나갈 것인지 하면서 한번 심각하게 짚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자치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 열악한 자립도 속에서 언제까지 의견만 하는, 의견조율에 매달려서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중앙예산을 보지만 평창올림픽을 분산개최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세계적으로도. 왜 이럽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자주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의견조율에 매달려서 계속 이런 식이 되풀이 예산을 소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체적인 기획과장님은 우리 홍천군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안 되면 우리 예비비로라도 해봐야 될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게, 참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예산안을 쭉 보고 또 이월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건설과에서도 어떤 기준을 세워야지, 1,000단위까지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서 이거 도대체 우리 홍천군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는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다 답변을 다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성진위원

맨 마지막 답변만 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하여튼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공감을 하시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공감이 가시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되는 차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현장점검도 갔다 왔지만 우리 교량 신축에 있어서 여러 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포장에 있어서도 마을안길이나 현재 우리 조례에도 4m 안길을 지금 법정으로 돼 있는데, 그런 민원여지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4m 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52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유지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행정에서 관리를 못할 바에는 용역 청소업체를 줘서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버스승강장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691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총 예산규모가 329억 5,480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12억 7,540만 4,000원, 특별회계가 16억 7,907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책 사업입니다. 미래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에 9,428만 원, 그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150만 원, 여비 180만 원,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7억,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10억 5,000, 부대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덕치교～수타사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10억, 홍천읍 희망리～연봉리간 교량 가설에 70억, 우신아파트～태학고개 도로개설에 16억, 석화초교진입로 교통개선사업에 2억 5,000, 태학리 항공대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갈마곡리 오드카운티 앞 도로개설에 14억, 우신아파트 옆 구배수지 도로개설에 2억 5,000, 갈마곡리 오드카운티 뒷길 3억, 연봉리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무궁화 공원 간 육교설치 사업에 5,000만 원, 남면 양덕원리～메디슨간 인도설치에 4억, 시외버스터미널～화양교간 신호등 교체사업에 6억,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7억 8,600만 원, 도시계획도로내 환경정비에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에 8,000만 원, 도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에 4,344만 7,000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정책 사업입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단위사업으로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9,05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에 2억,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2억 6,3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5,500만 원,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에 3,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1,096만 원, 홍천군 관문 경관조성에 무궁화공원 인공폭포조성과 경관가로등 조성으로 해서 17억 5,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정착 정책 사업입니다. 운송사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운수업체보조, 종사자 및 교통안전 교육에 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억 4,692만 1,000원. 46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억 5,074만 4,000원, 광역 BIS 운영에 2,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4,0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75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35만 원, CNG택시 개조지원 사업에 1,440만 원,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단위사업으로 교통행정관리비로 1억 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으로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2억 5,00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홍보물제작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에 차량등록 관리에 4,4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선 규제봉 교체 및 설치사업에 1,0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626만 원으로 교통봉사활동 및 소년소녀가장 초청나들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단위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8,478만 8,000원, 이중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6,334만 9,000원이고 현수막재활용사업에 2,143만 9,000원입니다. 기본경비로 6,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산취득비로 책상 및 의자 캐비닛, 도면함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지출로 2억 3,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3,059만 2,000원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693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 4억 3,550만 원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 4억 3,55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3억 5,400만 원으로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3억 5,4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에 3억 5,2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 8억 8,907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1,485만 원, 주차요금수입이 4억 447만 원, 이자수입에 116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억, 과년도 수입이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02쪽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59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8억 8,907만 7,000원으로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시설 관리에 1,500만 원,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억 8,068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 여비 1,440만 원, 공영주차장 차량 관리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영주차장 관리 지원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억 3,64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59쪽부터 469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4쪽까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97쪽부터 698쪽까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462쪽에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데가 많이 있나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속이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계속.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도 해도 늘어납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귀촌해서 한집, 한집 돼 있는 데마다 다 가로등 수요 조사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긴 많이 하잖아요, 1년에.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 참 별 민원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 놓고 보면 별 것 아닌데 홍천군 자체로 놓으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좀 어떻게 관리를,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계속 다 해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검토 좀 해보셔야죠. 여기처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46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이것이 어떤 것이죠? 406쪽이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장애2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주 대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분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대를 구입을 해서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지금 위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대를 확보해서 총 6대를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월 1일부터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여기 2대만 있는데 2대는 미리 샀습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4대를 금년에 샀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금년에?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2대는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사다만 놨다고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위탁업체를 지난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협회,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서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장애인협회에다 전화를 하면 오는 것입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콜택시 개념으로 해서 예약에 의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차량은 어떤 종류예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콜벤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거기에 휠체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탑재된 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으로는 안 되고.

영덕

유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보시면요. 덕치교～수타사간 자전거도로개설이 500m가 지금 돼 있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7,500m, 7.5km.

재근

김재근위원

7,500m. 이것이 지금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 하면서 탄성포장은 어찌됐든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규사포장을 하든지 해서 좀 마무리가 깔끔히 될 수 있게끔, 미관상 또 이거와 우리 도심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듯이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희망리～연봉리간 교량 가설이 있는데 이거 2015년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건물이 세워져 있는 지장물이 있는 부지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장물에 대해서 19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완료보고를 통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그 주변에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입이 됐나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저희가 토지소유지 이해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12월 9일. 희망경로당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보다도 '보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할 때 이해관계자 분들이 빠짐없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대다수라 이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입을 하려면 보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거기에서는 지금 보상을 받아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일부.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일부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획을 제가 받아본 바가 있는데 그 주변은 어차피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잖아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쪽은 그렇다손 치지만 저쪽 강 건너서 그쪽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나 이런 것은 추진한 적이 있는가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거기는 특별히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은 아직은 없고요. 단지 무엇이냐 하면 교량 가설을 했을 때 삼호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 골목하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새로 되는 것하고의 연관관계를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골목길이 지금 8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폭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도 삼호아파트에 일부의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협의받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단 시작은 당간지주 그쪽에서 시작은 하지만 다리가 최종적으로 연봉 쪽에서 연계될 때는 지금 레드카페 있는 그쪽으로 해서 아이파크랑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향후에 교통흐름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답변을 하셨을 때도 어떤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도 어떤 미관을 좀 추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일직선화 된 교량보다는 선형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만 어떤 민원이나 교통흐름, 도시미관 모든 부분이 종목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왕 교량을 놓는다면 그것이 좀 옳은 방법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기부터 연봉 삼호아파트 앞까지 인도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일단 군에서 지금 7억이란 예산이 잡혀있어서 교량 가설에 대한 어떤 추진하려는 것은 좋지만 추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요지나 진짜 현실성 있게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제2의 바보다리가 나오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항공대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항공대 앞에 세진농자재 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한다 하면 일반 평지면 저희가 이해를 해요, 본 위원은. 그렇지만 거기는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어떤 검토를 받죠, 용역을 줘서?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가 회전교차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결과 현재 그 교통광장 규모로는 좀 안 되고 규모를 좀 넓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매입 작업을 하기 위한 지금 2억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까지 합치면 총 한 6억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만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추가 매입하는데 2억 든다 이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굳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연봉 쪽에 검문소 쪽을 회전교차로를 만들던지, 옛날에 국도 유지 있는데 거기가 늘 행락철에도 보면 정체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다 하면 그런 것도 좀 어디가 진짜 적당한 자리인지를, 부지만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자꾸 하려는 것보다도 그런 거기에 일부 타이어 가게, 세진농자재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져요. 그럴 때는 차라리 진짜 필요한 부분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연봉 쪽 같은 경우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런 신호체계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신호체계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취락지에서 소로로 해서 빠지는 국도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있는데 그것이 지금 4차 교차로가 아니라 5차 교차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체계를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회전교차로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자문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개 골목이라고 하면 옛날에 쓰던 이렇게 돌아가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은 사실은 좀 폐쇄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폐쇄를 시키려고 도시계획시설에도 잡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계속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도저히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전 폭을 좀 넓혀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통광장이라는 개념으로 폭을 넓게 만들어서 5차 교차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간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5차 개념은 사실 거기에 맞지를 않는다고 봐요. 그것이 지금 거기에서 주택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사실상 그 위에도 좀 위험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덜하기는 하지만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차라리 좌회전해서 나와서 신호 받아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안전성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길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접목해서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갈마곡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작 단계고 기존에 돼 있는 데부터 자리를 잡아가야지 이것을 좀 하는 것이지.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강변도로가 있어서 내려와서 동면다리 건너서 들어와도 되고 충분한 요소가, 해소될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회전교차로로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소지는 없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교통흐름에 걸맞은 데다가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신아파트 옆 구 배수지 도로개설 이것은 먼저 우리한테 보고했던 군청 차고지 때문에 개설을 하는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주변, 당초에 얘기 나왔던 민원 요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차량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거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간 것이죠. 그랬다가 연봉 갔다가 이번에 다시 또 거기로 가는 것이잖아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것은 잘 모르시죠? 그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몇 m 도로로 하는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이 10m 도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폭이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폭 10m.

재근

김재근위원

10m. 그리고 그 맨 밑에 항을 보면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육교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사이, 그 중간에서 무궁화공원에 있는 주차장 부지 쪽으로 연결하는 육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무궁화공원에 대한 이용 접근성도 좀 높여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은 타당성 검토하고 계략 설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청솔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중간쯤 해서 무궁화공원까지 연결을 시키는 육교라는 얘기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궁화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기까지 차 대고서 여기로 넘어올 사람은 극히 없다고 봐요, 사실은. 물론 주민들이 무궁화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육교는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신호등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화양교간 신호등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터미널에서 화양교라고 하면 지금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LG전자?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이쪽 화양교까지 약 1.7km 구간에 있는 교통신호등,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저거 하는 것,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교통 신호등,

재근

김재근위원

저거 얘기하는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명품도로...

재근

김재근위원

명품도로 지금 하는 것?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안에 있는 신호등.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내 환경정비 해서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비, 우리가 좀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어떤 용역업체가 있는가요, 노점상 단속하는 분들이?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업체 대부연 기업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계약을 해서 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1달에 한 20일 정도 노점상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에요, 계도예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 시장 상인회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분들이 참 하는 게 무엇이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것이 그분들이 얼마큼 단속을 하고 얼마큼 계도를 해서 다니는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한번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서 진짜 본 업무에 맞는 충분한 일을 하고 계신지 지도․점검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462페이지 보면 앞으로 가로등 신설 및 가로등 정비에 있어서는 지금 전부 다 LED로 가는 상황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 보시면 터미널 옥상광고물 공공요금 해서 4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몇 시까지 광고물을 켜놓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몇 시까지 되는지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는 돈 나오면 그냥 돈 나오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옥상광고물 공공요금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5대 명품을 거기다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홍보라는 것은 24시간, 가급적이면 낮에는 못하지만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좀 어느 정도 봐서는 이것이 그때까지는 좀 켜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10시, 한 11시 전에 꺼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미널 자체가 어두우니까 터미널에서 내리면 다 내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시간을 터미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체 계량기가 또 따로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우리는 명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임대를 해서 지금 광고판을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외곽에도 짓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시내에라도 좀 밝게 비추어서 꼭 홍천군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봤을 때도 터미널 주변도 켜놓음으로써 또 환하니까 아마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챙겨서 저녁시간에는 좀 계속 켤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궁화공원 인공폭포 조성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방면에 먼저 하이트 광고판 거기다 하시려는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이제 인공폭포는 타 시·군·도 가보면 도심에다 해놓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 우리는 이 바깥에다 설치를 해서 폭포를 만들어서 어떤 홍천군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드나드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지, 차라리 이런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시내 도심에다 어디 좀 정해서 어떻게 군 장병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행정에서 잘 한번 연구 해주세요. 이것이 또 14억, 17억이죠? 14억이죠, 14억?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14억.

재근

김재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괜히 군민들로 하여금 "저거 뭐 하러 설치했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해서 135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135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것인가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가지고 운행을 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송계약에 대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해서 활용할 때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5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이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신고에 의한 포상금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신고한 사람이 없는 것.

재근

김재근위원

하물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보조금 신고는 당연히 유가보조금 줄 때 관에서 주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커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가용 넘버를 가지고 운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설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물론 그런 영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이요. 차선규제봉 교체 및 설치라고 있어요. 그런데 차선규제봉, 만약에 파손을 시켰을 때는 파손을 시킨 사람이 이것을 물어내야 되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하는 사례가 거의 다인가요? 아니면 그러지 못한.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파손시킨 사람을 인지했을 때에는 추적을 해서 그렇게 대물보상을 시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것도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일단 그분들이 잡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못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알아서 미관상이라도 안 좋으니까 교체를 빨리빨리 해서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면 그냥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행정에서 창고에다 두셨다가 그런 전화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나가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460쪽에 희망리～연봉리간 교량 가설을 하는데 아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는 희망8리 경로당 일부 지역주민들도 일부 가옥이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희망8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8리 경로당이 이제 사업대상지로 들어왔을 때에는 별도로 이전신축을 해주는 것도 행정에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학리 회전교차로는 김재근 위원님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또 개인적 의견에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마곡 쪽에 또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자중학교도 있고 항공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서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경사로가 있긴 하지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경관 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통 측면에서 볼 때 유익하게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과 설계를 할 때 잘 검토하셔서 기왕에 설치할 때 좀 미려하게 설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건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먼저 군정 질문 때도 좀 말씀드렸지마는 금강운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강운수는 개인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홍천군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또 운수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공공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개념으로 봐서 우리 군이 좀, 일부 우리 군이 지급해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에 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여하튼 추경이라도 잘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시설 개선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가져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시기가 한 12월 말 쯤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하도록.

동천

신동천위원

예. 추경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품도로정비 사업을 하는데 KT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이 시설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시설도 낡은데다가 어르신들만 쭉 앉아계시는데 아주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명품도로 할 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461쪽에 내촌면소재지에 종합정비 사업이 아마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설계단계겠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 도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정부계획에 수립이 되면 잘 좀, 내촌면 소재지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에 다시 460쪽 하단에 보면 아까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해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하튼 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유모차를 끌고 무궁화공원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육교설치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하셔서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별도로 부기가 없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동계 오기 전에 우리 주·정차 관리 하시는 분이 아마 3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 피복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구한 사항으로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하계 피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부기가 없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2분 피복비가.

동천

신동천위원

아, 피복비가 있구나. 이것이 하계 피복비입니까? 하계 피복비는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여름철에 이렇게 그분들이 입고 계신 것 보면 아주 낡아서 남루해 보여요. 그래서 홍천군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 생각은 '해마다 동복하고 하복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하계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여벌로 해서 2벌 기준으로,

동천

신동천위원

예. 2벌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459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62억 3,500만 원에서 금년도가 그래서 내년에 17억 5,000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4억 8,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단위사업을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단위사업을 다 포함시켜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최성진위원

분산해서,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빼놓고 그러고 나서는 도시정비 사업에는 환경정비하고 미불용지 보상 관련만 예산을 놓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462쪽에 상단에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선도지구라는 것이?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거점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농촌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청,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면 단위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8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추진하게 되는 것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최성진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서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홍천읍,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이 112억인데. 아니, 11억 2,000. 그러니까 이 전체가.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총 80억.

최성진위원

80억 공사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 계획이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계획이, 공모사업 해서 했잖아요. 지금 공모사업에서 따서 계획을 다 해서 실시설계라든가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최성진위원

이제 실시설계 진행 중일 것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내년에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내년에 시행, 지금 개발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 시설설치가 있어요, 보수하고. 지금 소규모 사업을 어떻게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이것이 그런 맥락에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하면서 소규모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견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분야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사경이라든가 배수로, 맨홀뚜껑이라든가 방지턱, 가드레일 일부 파손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실장님, 이것이 옛날에 우리 민원처리부서에 소규모 처리 민원처리부서가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 맥락에서 시작을 하던 것이 분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도시과에 있는 것은 옛날에 민원 그쪽에서 운영하던 그 부분이 여기로 넘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최성진위원

그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 처리반을 지금 도시과 디자인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소소한 시설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는 도로관련 그런 부분에 일정액을 해서 부기가 안 달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이 종전에는 보수비가 한 5억씩 됐었어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3억을 계속 유지해왔었습니다.

최성진위원

3억도 되고 5억도 되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돼서 그 돈을 좀...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5,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번에 2억으로.

최성진위원

예.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46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궁화공원 인공폭포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홍천IC나 44번 국도에서 홍천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관 상으로 볼 때 간판도 좀 난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무궁화공원 거기쯤에 이제 야립간판으로 세워져서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홍천군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용역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용역 성과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관문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경관 가로등 조성과 인공폭포 조성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위치는 서울 쪽에서 홍천으로 들어오면서 옛날에 하이트 야립간판 세워져 있던 장소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인공폭포는.

최성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 정식적으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이 계획을 세워서?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을 세워서…….

최성진위원

성과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인공폭포에 대해서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없죠?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도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1년 전인가 언제 한번 산림과에서 "무궁화공원 쪽으로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하겠다." 해서 와서 설명을 하다가 부결된 사항이에요, 6대 때. 그런데 ‘7대 때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 하면 와서 좀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져와서 여기에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전행위가 하나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6대 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사항을 좀 알고 ‘7대 때 와서 이런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사전에 아무런 의회하고의 소통이 없다가 별안간에 와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에 ‘14억이라는 돈을 인공폭포조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럼 6대 때에는 왜 이렇게 부결을 했으며, 7대 때에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당위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어떤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고, 자세한 보고서도 안 만들어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냥 사전에 그런 보고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6대 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은 아시잖아요? 산림과에서 인공폭포 조성을 하려다 못했던 사항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또 해서 와서 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참 상당히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래서야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시기를 피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 모른 척 하고 넘어가면 그냥 하는 것이고, 얘기가 되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좀 더 효율적인 편성을 하고 좀 더 홍천군의회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참 위원들에게 어려움을 끼쳐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460쪽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덕치교 자전거도로, 거기 도로 포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수타사까지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구체적인...

이호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도로, 도로포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호열위원

옆으로 가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또 산 옆으로 해서 데크,

이호열위원

도로에는 큰 문제가 안 걸려요?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도로 옆으로 가게 되는 데는 어디가 가게 되냐면 용 씨네,

이호열위원

묘각 있는데?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묘각 거기 지나서 그 위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가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수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전거도로 노선을 반대쪽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호열위원

알겠어요. 제가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했다가, 막대한 돈을 들였다가 또 두들겨 보신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상의 잘해서 하십시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466쪽에 보면요. 맨 상단에 교통 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표지 있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먼저는 서면 미군기지에 버스 서는데 주민들이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됐죠? 설치 됐습니까?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이호열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 다니시다보면 승강장이 다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벽지노선, 제가 알기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버스회사에. 어르신들이 집 앞에서 짐을 들고 세우면 안 선대요. 그러면 승강장까지 가려면 나이 잡수신 분들은 이제 짐을 들고 가려니까 어려운 점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승강장이면 보통 몇 십m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몇 백m씩 떨어져 있고 거의 그런 실정이에요. 버스 좀 집 앞에서 세우면 짐도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을 태울 수 있도록 교통 쪽에다 얘기를 해서 잘 참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옥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59억 1,9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7,168만 2,000원 감액돼서 1.2% 감액됐습니다. 485쪽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에서 7억 8,12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4억 2,42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98쪽입니다. 498쪽 하단 부분에 통합 건강증진사업 6억 7,0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501쪽 하단부분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12억 4,79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5,662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금연사업비하고 금연보장 사업이 2억 5,600만 원 증액되면서 국․도비 제시에 따라서 변경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510쪽 상단부분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습니다. 5억 2,456만 9,000원으로 이것 역시 자살사업비 1억 3,000과 아동청소년 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1억 4,993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51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에 4,2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4쪽 상단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비로 12억 5,46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 4억 증액됐는데 65세 이상 노인 접종비하고 어린이 폐렴, A형간염 접종이 병의원 접종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521쪽입니다. 521쪽 상단부분에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7,23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2쪽입니다. 522쪽 상단부분에 청사경영관리 9,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응급의료사업비 3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523쪽 상단에 주요 질환 중점관리 4,62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행정운영경비 3억 6,6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27쪽입니다. 기본경비 6,06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48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486페이지 보시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486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486페이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복합기 1대, 세단기, 선풍기 이렇게 있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냉난방시설은 다 돼 있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선풍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왜냐하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덥지 않을 때는 선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실마다 조금씩 안 틀고서 그냥 선풍기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총 4대 사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지소, 진료소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예?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3대요.

재근

김재근위원

1대 더 있잖아요. 검사실에 1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4대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많이 절약 좀 해주시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절약보다도 좀 시원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홍천군에 18개 진료소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중에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구성포하고 시동진료소 2곳을 보니까 보건사업 홍보물 해서 가격이 좀, 예산이 상이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2곳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구성포하고 시동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구성포하고 시동진료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구성포 50만 원, 시동진료소 70만 원, 그 외의 보건진료소는 30만 원씩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 때 진료소장님들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일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별로 또 계장 지역관할 인구 수,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소 지역에 맞게 진료소장님께서 적의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달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1회 운영하고 해서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몇 쪽이요? 죄송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88쪽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488쪽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제가 구성포진료소하고 시동진료소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다른 보건 진료소는 다 보면 30만 원씩 거의 일관성 있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다른 부서는 두 번하고 한 번 하는 데도 다 3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런데 꼭 두 군데만 50만 원, 70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또 다른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제 저기 항목에서, 지금 구성포진료소에서 201-01인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201-01 가운데 보시면 보건사업 홍보물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건강달력 제작.

재근

김재근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물이 무엇이예요, 이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말 그대로 홍보물인데, 담당직원마다 홍보물을 다르게 써요. 똑같이 쓰지 않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건강체조 할 경우에 음료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매트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 얼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실제 운영부분을 한번 지도 점검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2곳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군데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인구가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하는 행위와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또 여기보다도 더 많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홍보물이 뭐냐?" 물을 때는 또 어떤 홍보물인지 일단 본 위원이 좀 보고는 싶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보시면 제가 한번 쭉 다 훑어봤는데 다 30만 원씩이더라고요.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어요. 두 번 함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인가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51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모기·해충살충기 구입 해서 10대 900만 원이 돼 있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보건소에서만 취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보건소로 다 나가는 부분인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보건소 구입해서 읍·면별로 나눠준다 이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는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기존에 있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예.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또 그리고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이렇기 때문에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원하는 것보다도 오래되면 바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 보면 의료지원 근무복 해서 50명, 10만 원 씩 50명 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 의사 분들이 입는 그런 가운은 아니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들이 일반 하얀 가운을 입는데 하얀 가운은 3～4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겨울에 많이 추워서 가운만 입고하면 너무 추워서 겉에다가 덧입을 수 있는 두툼한 잠바를 해주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냥 잠바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퍼주실 때 차라리 보건소 직원들까지 모두 지급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겠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에는 좀 많이 올려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입고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주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가운이 아니고 그냥 잠바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장님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은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민원실 의자 해서 50만 원 짜리 5개 이렇게 2,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민원실이면 홍천읍에 돼 있는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군 보건소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50만 원짜리 5개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민원실에 과한 의자를 가져다놓지는 않는가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라리 50만 원 짜리 5개라면 다른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건소 내 전체적인 의자를 바꿔준다는 그런 금액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 액수라면. 그런데 민원실 의자 5개 달랑 하면서 2,500만 원을 아, 250만 원을 한다는 것은 가격 면이 세지 않은가. 그래서.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의자가 그냥 1개짜리 의자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와보시면 알겠지만 의자가 10년 정도 돼서 너무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치우고 교체하는데 의자 하나가 아니고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병원 가면 왜 한 5～6개가 하나가 길게 돼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5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총 5개다 이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자 하나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 건도 가져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존경하는 최성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보시면서 그다음 날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안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조금 상합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빨리 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한 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것도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달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챙겨서 본 위원에게 가져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7쪽에 라이프스타일 리모텔러 양성교육이라는 것 이거 어떤 사업이죠? 487쪽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487쪽. 이것은 저희가 화상진료 하는 거예요. 원격 화상진료를 하는데 화상진료에 해당되는 지소, 진료소 담당자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직원교육입니까, 이것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직원 교육하는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직원인데 이 화상진료 하는 지역만.

은정

박은정위원

화상 하는 직원 양성교육 사업비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라이프스타일 리모텔러 양성교육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진료소 홍보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 보니까요. 건강달력이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진료소마다 건강달력을 다 만들었는데 이것도 진료소별로 만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진료소별.

은정

박은정위원

이거 홍보물처럼 이것도 진료소별로 내용이 다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다르게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그냥 달력이래서, 건강달력이 우리 건강의 기본적인 건강에 대해서만 하겠죠, 마음이라든가 어떤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이 진료소마다 300부, 400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건강달력이 큰 타이틀의 변경 없다면 보건소에서 일괄제작을 하면, 예를 들어 300부 만드는 것보다 1,000부 만들면 단가가 조정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달력에도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이 다르게 들어간다면, 꼭 그래야 한다면 글쎄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그 달력에다가 진료소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넣고요. 또 진료소별로 선생님들이 심내 혈관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건강체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지만 인쇄는 한 업소에다 주기 때문에 소량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하지는 않고 많이 하는 가격으로 싸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전화 이런 그것이 있다면 전화는 다 넣을 수도 있고 진료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8개소 진료소이기 때문에 너무 글씨가 작게 들어가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맞춘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단가 부분에 좀 문제가. 그다음에 498쪽에요. 스마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요즘은 영어가 고생을 하는데 한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또 이렇게 자꾸 영어로 풀어서 써요. 그런데 말 그대로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데 쓰자 해서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주로 이제 암 환자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심혈관, 아토피, 한방 이런 게 여러 개니까 그 단위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스마트 프로그램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업무추진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아니, 예.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고 대상자를 부를 수도 있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저희가 약품,

은정

박은정위원

어떤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약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통합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대상들한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궁금합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건강과일바구니는 기초생활수급자든가 또 차상위계층 50%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과일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저희가 과일을 몇 쪽씩 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아동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과일을,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일주일에 두 번. 그럼 어떻게 봉사자들이 활용을 해서 이것을 배달합니까? 어떻게 배달하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희망어린이집 아니, 희망어린이집이 아니고 여기.

은정

박은정위원

명동보육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설에 가져다주면 거기서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위원

시설에요? 그런데 기본시설에는 저희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물론 어렵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식비 이런 일정 금액이 책정돼서 많이 나가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저희 희망교회 있고요. 성산에 또 있어요. 2개가.

은정

박은정위원

지역아동센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지역아동센터.

은정

박은정위원

지역의 아동센터, 일주일에 두 번씩 과일을 1인 기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18쪽에요.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복지협회에다 우리가 그냥 예산을 부담금 같이 이렇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위탁해주는,

은정

박은정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정부 사업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어떻게, 강원도 한센복지협회가 시·도별로 이렇게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춘천 쪽에 있는 데로.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원주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원주에,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이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우리 지역에도 한센 환자가 꽤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어르신 건강체조가 있는데 햇수를 거듭할수록 상당한 실력들을 축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문화축제나 어떤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관하셔서 하시는데, 또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 팀으로 출전해도 보통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뒷바라지 문제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건소에서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이제 1,500만 원인데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읍·면에 지금 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어떤 대회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엮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 대규모로 출전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이제 대회는 바람직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골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예산 신청 들어온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건강달력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평균과정에서 보건진료소로 묶을 필요는 없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해서 공통사항은 묶어서 하고 또 진료소별로 특별한 부분은 별도 부기를 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만 제가 볼 때 한 5장이 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건강달력 같은 것은 결국은 아까 소장님 말씀은 진료소별로 특색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홍천군수 그 밑에 홍천군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것인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운영과정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료소별로 사무관리비, 건강달력 이런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하여간 예산 검토하셔서 제 입에 꼭 맞는,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건강달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쇄하는 데는 한 군데서 하고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은 홍천군에서 홍보물이 나가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구성포 보건진료소에서 달력 만든 것하고 제곡 보건진료소에서 달력 만드는 것은 내용이 좀 같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금년도의 보건서비스 강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자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특별한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금년에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11억 9,400만원을 세워서 9억 1,300만 원을 소진을 못했어요. 그렇죠? 반 이상을?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 제대로 일을 이룬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평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합리하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예산 다 해봐야 59억인데 그중에 9억이면 한 10억이 이렇게 사장됐다고 하면 잘 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보건소 증축사업비인데 계속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설계 심의가 늦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최성진위원

설계 심의가 늦어졌고 빨라졌고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제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감이 됐냐고 하면 내용이 쭉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그다음에 505쪽 중간에 보면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이 되는데 난임 이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체외수정 28명 잡았고요. 인공수정은 12명 잡아서 지금 저희가 40명 잡았습니다.

최성진위원

40명?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럼 많은 것은 아니죠? 많은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아직까지 적당하게 쓰고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또다시 추경에 또 예산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511쪽에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예산이 7,500이었는데,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이 7,500을 다 소진을 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다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홍천군이 자살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에서 몇 위입니까? 감사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2012년도에는 3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위로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많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치매환자는 많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등록 670명입니다.

최성진위원

6백...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70명이요, 670명.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 치료 진료비 지원을 하는데 135명한테만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135명 지원하겠다.’ 670명이 대상인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등록된 사람은 이렇고요. 약제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670명 등록된 사람 중에서 135명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는 무엇이며,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135명을 지원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670명 등록돼 있지만 이분들이 또 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약 드시는 분들이 보통 이 135명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이 정도 책정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물어보는 사항은 전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51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량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환자가 몇 명이나 있죠? 먼저 감사 때 나왔었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48명 지원했습니다.

최성진위원

48명이면 주로 난치성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그때 몇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관내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34종입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사람이 숫자가 48명인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21종입니다.

최성진위원

21종.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자료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번 종합감사에 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종합감사 때 이 자료가 들어왔어요? 21종에 48명의 환자. 희귀난치성,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을 다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21종에 48명에 대해서요. 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516쪽에 보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B형간염이라고 하면 대개 다 알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아는데. 요즘에 A형간염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실시를 합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것도.

최성진위원

그런데 여기 어느 페이지에도 A형간염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거 내년에 영유아 사업, 영유아들만 병원에서 접촉합니다.

최성진위원

보건소에선 하는 것이 없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아직 안 합니다.

최성진위원

A형간염이 어떻게 증세가 나타나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감기 증세랑 비슷하고요. 간염이 고열이 나고, 염증이니까 말이죠, 그대로. 그런데 타입이 약간 다른 것이죠, B형과.

최성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B형간염보다도 A형간염을 왜 중요시해서 항체가 형성이 안 되면 다시 어린 아이한테 맞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간의 지저분한 환경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가 있어요.

최성진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 맨 마지막에 하신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사항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형간염과 B형간염의 차이점, 또 요즘에 와서 A형간염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산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년서부터 어린 아이한테 일반 병원에서는 전부 예방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세워서 확산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고쳐놔야지, 이것이 내년에 당초예산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요.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방접종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방접종 속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몇 쪽이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515쪽이요. 515쪽에 307-01 해서 여기에, 보건소 약품비 어린이 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여기에 포함돼서 ‘A형간염도 내년서부터 예방접종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상단부에 이전신축, 이것이 어디 이전신축이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486쪽.

이호열위원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 486쪽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것이 사업명이 그렇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인데. 이거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9억... 보건소 옆에 증축합니다, 3층으로.

이호열위원

그럼 증축이라고 해야지, 이전신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증축으로 넣으셨으면 ‘보건소 증축하는가보다’ 그러는데 ‘이전신축’ 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이 새로 시작되면서 새로 하는 것이라서 신축으로,

이호열위원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501쪽에 보면요. 건강플러스 건강위원회 운영비 해서 12개월 2,4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북방면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이 건강플러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남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매달 100만 원씩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이호열위원

1개 리에다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아니요, 1면에다가요.

이호열위원

면에다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면에다 100만 원을 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위원회에서 주로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럴 때 식사비로 많이 쓰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알아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결론은 위원회 수당 식사비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수당은 아니고 그냥 식사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여서 식사를 해야지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호열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나가는지 서류를 한번 저한테 좀 주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514쪽에 보시면 하단부 쪽에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말 그대로 한센병으로 인해서 근로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생계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호열위원

생계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호열위원

그럼 한 분당 대략 한 달에 얼마가 나가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40만 원이요.

이호열위원

그럼 이분들은 치료비 쪽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계비 이쪽인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생계비 쪽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가 안 돼 있나요? 수급자 해서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또 해주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수급자라도 생계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이러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520쪽에 보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이용 홍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원격화상.

이호열위원

예. 원격 화상관리 이용 홍보,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결핵협회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모여서 화상으로 진료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홍천군에는 결핵환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80명입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결핵환자가 없다가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늘어나고 있죠? 관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보면 지금 건강교실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진료소마다 횟수가 다 다른데 이유는 무엇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거 역시 또 진료소마다 진료소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는데 체조도 빠른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느린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래교실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소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강사료가.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가면 계속해야지, 다른 데는 90회도 하는데 어떤 때는 18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것이죠. 보건 진료소 소장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마음대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감독은 안 하시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관리감독은 추진하는 것이나 하지, 횟수 이런 것은 저희가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의 다 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안 하는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보면, 어떤 보건진료 소장님은 많이 하고 어떤 진료소는 안 하고 이것은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야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귀찮아서 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냥 적게 하는 진료소는 독려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더 많이 하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이것을? 각 면 보건소에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안 나와 있는데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산을 안 세웠을 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산을 안 세우고서 할 수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지원해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해줍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서,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다 똑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차이가 안 나게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 516쪽하고 결핵, 한센병, 에이즈 이것이 국가관리 사업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있나요, 관리할 것이 이거 말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결핵하고 에이즈하고 한센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한센하고 에이즈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하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이것이 홍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결핵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결핵은 80명이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한센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5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센병은, 에이즈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4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에이즈는 4명.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서 약 투약하고요. 가족검진까지 철저하게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같은 경우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면대면은 안 하고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주게 돼 있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확인을 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누군지도 저희가 모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병원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진료하고, 진료했을 때 이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분들이 병원에 안 가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누군지를.

영덕

유영덕위원

그냥 관리비만 해서 병원비만 이렇게 주신다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 전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는 정부에서 지침 주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도 모르겠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관리라 그럴 것도 없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는 거의 병원비만 지급해주는.

영덕

유영덕위원

병원비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가에서도 그런 것 없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방치해놓는 것이네.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분들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셔서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강원도 보건 및 통합건강 증진사업 발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다시 한 번 소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금연클리닉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린 바 있는데,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 509쪽을 보면 올해보다 약 2억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셨네요. 올해보다 다르게 더 추가한 사업요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억을 더 사업비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중앙회 가서 설명회를 듣고요.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 또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금연클리닉을 읍·면으로 전격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소장님이 먼저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 내년도 1월 1일 담뱃값 인상으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도 영향을 받고 있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아무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면 단위에 거주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담뱃값 인상 시기에 맞춰 우리 군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와 특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5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