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안전건설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1658만1천원이 증액한 246억30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페이지 안전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전라북도 최종예산교부액에 따른 1천원을 금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불대마을 배수로 석축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상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215만6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적상 삼유, 방이리 비료지원 사업외 3건에 1억 4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부남면 고창소하천 정비사업외 2건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써 본예산대비 395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23페이지 2012년 태풍볼라벤 사유재산피해 지원금관련하여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액 대비 6억66199만원이 증액된 357억26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증액된 항목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이 증액된 9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로 1억173만4천원이 증액된 2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21만원이 증액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179만원이 증액된 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사업보상에 973만4천원이 증액된 2억2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6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712만4천원이 증액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에 857만2천원이 증액된 1억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76만2천원이 증액된 55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70만원이 증액된 37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지원사업에 194만원이 증액된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에 양육지원 선택서비스에 650만원이 증액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육돌봄서비스에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관련 지원입니다. 3세 누리과정보육료에 6160만4천원이 증액된 3억75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4141만1천원이 증액된 6억73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153만8천원이 증액된 9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산서 90쪽에 보면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3억5572만3천원.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교부금 반납을 위한 회계처리사항 계상인지..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거고요.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일단 편성을 하고, 예.예.

내년에 저희들이 무진장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고령친화 복지마을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진안군하고 무주군하고 장수군하고 3개군에서 광역 고령친화 복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30억이고, 국비가 70%로 지방비가 30%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거죠?

만약 이사업이 저희가 공모해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안성복지 신축사업으로 분권교부세를 받은 것을 이쪽으로 활용 여부를 내년에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총액은 2억2636만1천원이 감액된 147억7877만4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서 무주남대천 수상음악회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기반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정산액 4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축제박람회 참가 축제홍보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읍민의날 행사지원 정산잔액 25만3천원, 설천면민의 날 행사지원 44만2천원, 다음장입니다. 안성면민의날 천마축제 행사지원. 여기는 성립전 사용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무주족구동호외 족구대회 성립전 사용금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조성사업에서 99쪽입니다. 민자유치투자설명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권도원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395만6천원을 감액한 3억104만5천원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서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태권도 시범 및 홍보에 625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권도원 개발에서 태권도원조성 분묘 이전비 1416만7천원을 감액한 2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개원행사 지원에서 2095만2천원이 감액된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태권도인에 대한 이사비용지원금 2095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 총 예산액은 1억8619만8천원이 감액된 51억5907만3천원입니다. 먼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반대랜드운영 재료비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만원, 통나무집 가구 구입비 정산액 10만원, 그리고 곤충박물관 운영에 재료비 412만9천원 감액하였고, 반딧불 천문과학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산액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에서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 물놀이장 바닥 도장공사에 정산액 34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수련원운영에서 청소년 수련원 소모자재 구입비 정산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추진입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318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공예시연체험관 운영에 강사수당 1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재료비 415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무주 공예대전 개최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41만9천원이 감액된 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오종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8만6천이 감된 3억71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운영 지적현황도 제작사업 집행잔액으로 25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등록사무원지원 보조금과 이자반납에 1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소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412만8천원이 감된 34억54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기반확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86억5278만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와인동굴입장료 수입과 체험료 수입으로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8쪽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로 2억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케팅전략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3279만7천원이 증액된 2579억58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5726만3천원이 감액된 88억481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로 1억3790만원이 증액된 2억8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로 1억2916만7천원이 증액된 24억301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로 1억8433만원이 감액된 35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담배소비세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된 14억1999만9천원을, 지방소득세로 1억6000만원이 감액된 1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녀도 수입으로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6423만7천원이 증액된 140억 69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로 345만6천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4162만원이 감액된 3억188만7천원을,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1350만원이 증액된 5050만원을, 입장료수입으로 3억790만원이 증액된 5억8750만원을, 기타사용료로 1억9783만8천원이 감액된 12억22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4페이지 증지수입으로 1250만원이 감액된 1억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닌다. 다음 65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343만4천원이 증액된 1억8678만8천원을, 기타수수료로 711만2천원이 감액된 1억3614만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3억6351만5천원이 감액된 19억48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5670만1천원이 증액된 5억4270만1천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209만9천원이 증액된 2억217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6억7000만원을, 변상금및위약금으로 1445만5천원이 감액된 554만5천원을, 과태료로 661만5천원이 감액된 1억1463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1억2317만7천원이 증액된 1억8760만2천원을, 그 외수입으로 21억3461만7천원이 증액된 61억1860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난연도수입 2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억122만5천원이 증액된 1316억144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로 68억122만5천원이 증액된 1227억5600만원을, 특별교부세는 14억원이 증액된 14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4448만3천원이 증액된 45억97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3억1988만5천원이 감액된 763억414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5억3910만3천원이 감액된 372만91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금으로 9896만9천원이 증액된 26억7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억1921만8천원이 증액된 153억7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재무과의 총예산액은 2470만8천원이 감액된 45옥77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사업에 무주군 청사 의회 하자 보수공사 하자보증금으로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곤충박물관 운영수입에 3억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제까지 수입이 없다가 이번에 3억이 증액된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곤충박물관 운영수입.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끌어오지 못해서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정액이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6000만원이 증가해서 총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본예산서 76페이지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6000만원이 더 증액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은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5954만8천원이 감액된 146억96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분 3276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상수도 관리 마을 상수도 유지로 마능상수도 소독야 구입비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청소관리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 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선별 인부임으로 10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재활용장비유지관리외 3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여비 499만7천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동이주단지 절토면 배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억822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1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1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8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관리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무주정수장 차염소독 설비공사비 2억9189만원을 감액하여 유수율제고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시설비 상수도 수돗물 원가 및 자산평가 용역비 212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유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수입으로 2013년도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포상금외 1건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우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건에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외 1건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강수계수변지역 일반운영비로 금강수계기금업무 담당자 피복비등 2건을 성립전 사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운영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리과 담당자 피복비등 2건을 성립전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 85쪽 하수도업무 유공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성립전 사용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로 구천하수처리장 고도개량공사에 10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10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보면 금강수계기금 업무담당자 피복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피복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피복비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써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피복비라든가 공공요금 관련된 사업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지금 예산 계상된 게 30만원씩 10명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사용되는데 상시착용, 작업복과 같은 피복, 침구, 개인장구 구입비로써 상시 착용할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피복비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암트 이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학입니다. 지금부처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208억74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조림사업 1928만6천원과 산촌소득 숲가꾸기사업 6억422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중 민간이전비 또한 변경내시에 의거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산림소득 주민숙원 중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강맘새김길 걷기행사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산림보호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1595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년도 국도비사용잔액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5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7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적으로 줄어 들었어요. 6억422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 안했다는 얘기인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약간 제안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적상산이 굉장히 단풍으로 유명하다고 하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상산을 단풍이 한창일 때 보면 그렇게 유명세에 비해서는 단풍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북창 도로주변에 조금 있고, 서창등산로 주변에 좀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이고 이렇기는 한데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단순히 경제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적상산 주변에 보면은 참나무라든가, 단풍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니키다 소나무라든가 낙엽송 구간도 좀 많이 있구요. 저쪽 하두댐 주변에 가면 니키다소나무를 둘려쌓여 있고, 이런곳에 적상산의 단풍에 명성에 걸맞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가꿔야 하지 않겠나. 해서 수종갱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상산 주변에. 그러고 자하동 들어가는데 보면은 큰바위얼굴이라는 곳이 있죠? 예전에는 비둘기바위라고 했는데 거기도 밑에 보면 참나무들이 자라서 밑에 큰바위얼굴 입 같은데를 가려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참나무같은 것을 벌목을 해주고 키가 좀 작은나무를 해서 단풍나무나 이런 것을 키워서, 눈에 띄게도 하고 장기적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상산 주변을 관광지에 맞는 수종갱신 사업을 이런 예산을 반납을 한다든가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가 반환한다든가 하지 마시고 그런예산을 그런 쪽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건의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1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으로 부기명에 금강맘새김길 걷기행사 기정예산 1000만원. 이번에 감 편성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를 환경과하고 겸해서 업무파악이 좀 안되었을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강맘새김길 걷기행사 예산액 1000만원이었는데 기정액이. 이번에 감 편성했는데..감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지금 감 편성한 사유는 당초에 봄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터져가지고 시일을 일탈해서 사업을 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하실 답까지 아주 다 답변을 하셨네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동안 사장이 된 결과잖아요 그죠? 예산을 편성시에는 충분한 그런 검토해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은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919만3천원이 감된 103억19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2240만원이 감 된 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육성사업 4000만원이 증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5억원이 감 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안성공용터미너 택시 쉼터 건립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685만3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3차 추경이 4억900이나 나왔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 11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5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주행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별 유가보조금 안분 세액의 감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조절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유가보조금 등록 차량이 감소 운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26억 당초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데 중간에 변동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2차 추경에서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나갈 것 빼고 지금 정산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은겁니다.

아까 그 사유에서 세월호사건으로 감액이 됐다 하셨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예산5억이 묶여 있었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언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11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안성공용터미널 택시 쉼터 건립사업이 있네요?

예.

보니까 전액 도비보조 사업인데 택시 쉼터를 조립식으로 합니까?

조립식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결하고 나면은 2주밖에 안남았거든요? 그 안에 가능한지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은 하는걸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이면 명시이월 시켜야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조서에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로 추경에 늦게 도에서 도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추가로 넣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총 2596만원이 잡혔는데 392만원이 집행이 됐고, 2240만원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예.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에 보급을 하는데 지원비율이 몇 %입니까? 개인 가정에 지원을 주는 사업이죠? 이게?

예. 저희들이 지금 3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고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해 줄 수 있는 분 안계시나요? 비율을 잘 모르시나요? 이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유가 신재생 에너지, 그린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부족하면 핵발전소를 지어요. 그래서 핵발전소라는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듯이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끔찍한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과정에서 말썽이 많고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대규모 송전선로가 건립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각지역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많이 생기면 송전선로라든가 핵발전소 건립도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에너지 정책이 예요. 이런 에너지 정책은 확대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총 2596만원. 형편없는 예산입니다. 이것 갖고 안되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잡은 조그마한 예산도 대부분 반납을 하는 감액처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지원비율이 낮아서 주민들이 지원신청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주민들에게 권유를 안해서 그런것인지 두가지가 합산된 결과인지는 몰라도 3가지 안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에너지도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도 하고 에너지비도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개인입장에서 보면?

예.

그리고 송전선로의 공포에서도 조금 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크게하념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근데 올해 지열하나하고 태양열 2건하고 이렇게 했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반납한 사유는 그린빌리지해서 대차리 서면 마을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통째로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전부다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쪽에 포기를 한다고 확인이 되었으면 다른 곳에 홍보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라도 빨리해야죠.

다른데도 했었어요. 했는데 도에서도 어차피 무주군으로 떨어진 부분이니까 최대한 할 수있게끔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도 하고 다른데까지 알아보고 했는데 더 이상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원비율이 너무 낮은거 아니예요?

지원비율은 자부담부분은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정확한 부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별로 자부담 부분이 많고 적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담당자가 왔으니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조력을 받아보니까 내용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5대5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가구로 봐서는 300만원선에서 그 선에서 조금 많은사람도 있고, 적은사람도 있고 합니다.

개인이 300만원 한다고 하면 건 당 3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300만원 전후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지원해 주는 것이 392만원이 3건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3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지원비율이 너무 낮은거죠. 30%정도 이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원 비율이 너무 낮은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원신청을 안하는 거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은 시책사업..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비율이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져서 신청을 안하든지 아니면 적극성이, 담당자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두가지가 합산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이런 것은.

자부담 부분이 300만원인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되거든요. 20년 30년 써야만이 본전이 된다. 차액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많은 부분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태양열, 태양광 전기를 생산한 민간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으로해서 한전에다가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한전에서 투자비 회수기간을 12년으로 보거든요. 12년으로 보고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봐요. 12년을 투자비 회수하고 8년을 먹고살아라. 수익을 얻어라. 이렇게 해서 태양광사업을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럼 민간 가정집도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30년 50년이런 게 아니라. 12년에서 20년 사이에 투자비가 회수가 되고 이득이 된다는라는 것을 수치로 제시를 해줘야 민간인들도 가정집에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하죠. 지원비율을 높인다든가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된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사업인지,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역특산품,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자원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소득에?

예.

지금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이번 3회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 4000만원을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추가사업은 무주도예원 영농법인 무주도예원 주식회사 김진성씨가 대표로 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11월달에 행자부에서 승인이되서..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도자기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자기가 마을 소득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어떻게 연계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는데 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사업을 마을에서 해야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 내에 이 사업이 신청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례에 보면은 10조에 보면은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서류를 제출을 해라. 이런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의 승인서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3년이상의 약정체결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보완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보완사항입니다. 보완.

예, 지금까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보면 호롱불마을, 하늘땅 말걸이 낙화놀이, 치목삼베마을 이런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쪽에 지원해서 정말 마을 소득하고 연계되는 또는 홍보되는 이런 쪽에의 성격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도가 도예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게 바람직한지. 암튼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장이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못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이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내력을 확인 해봤더니 금년도 4000만원 계상된거 또 내년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계상되고,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4억9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원 많이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사업은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행자부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시 재신청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예.

마을기업 성격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예산편성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건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절차상. 이것을 완전히 안세우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했듯이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이 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목적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2014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회추경대비 16억900만원이 증액된 226억 33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에 무주 차산마을회관과 부남교동마을회관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기반 확충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4개소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에 성립전 우선사용분 입니다. 안성면 공진농로에 1천500만원을 무풍면 오산농로에 600만원을, 무풍온고농로에 2000만원을, 무풍석항농로에 1500만원을, 무풍 도마농로에 1000만원을, 부남 굴암농로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오산당산간 도로개설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1772만5천원이 증액된 443억1265만3천원으로 정책사업인 자치행정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는 군민화합 유도 및 분위기 조성 세부사업인 실리위주의 대외협력부터 편의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으로 66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13만9천원, 연금부담금으로 5억6542만8천원을, 2013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비 5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회추경대비 3억5137만3천원이 감액된 69억5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설치로 절감된 연료비와 용역비 절감비등 3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기간제 인건비가 시간외등 근무유연 변경으로 144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금이 당초 22명에서 1명 감소되어 25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매계약 잔액 414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의학과 학습시스템 구축에 따라 필름등 구입비 절감분 22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응급구조사기간제인건비를 우선 국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3438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계약 잔액 6695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부족분 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보조변경내시로 107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출산취약지역임산부 지원사업 보조변경내시로 54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보조변경내시로 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인력지원 군비 추가분 국비 우선사용으로 14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절감은 5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김인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1099만7천원이 증액된 197억7249만2천원으로 편의상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편익증진을 위한 도 시책 보존금으로 내창마을 가공포장 및 공동차고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성립전 사용을 위해 2500만원, 농업인들이 농삿일을 하다 발생이 되는 신체상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에 당초예상했던 인원보다 늘어남으로써 기정액대비 1417만4천원이 증액된 2억34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496만6천원이 증액된 5971만3천원,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원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은 국비가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기정액대비 1억3078만2천원이 증액된 16억36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으로 감자재배농가에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으로 내시된 국비 4931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지원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2억3944만 8천원이 증액된 7억40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수고초밀식 사과단지 민간자본보조 9381만원이 감액된 6억2419만원, 특화작물육성으로 블루베리, 아로니아 묘목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800만원이 집행잔액이 감된 2억4600만원,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에도 2911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되어 감액된 1억5088만원1천원, 오미자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472만5천원이 감액 된 2억7527만5천원, 천마원목대 지원사업 민간자본 역시 집행잔액 6100만원이 감액된 3억3900만원, 고추멀칭용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 감액 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축산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에 9721만2천원이 증액된 5억2296만4천원, 금년 1월 AI발생으로 긴급가축방역을 실시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추가 배정되어 2억307만1천원이 증액된 2억4307만1천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와 민간대행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163만8천원이 증액된 1억75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재단 운영 민간대행사업비에 148만6천원이 증액된 72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일반보상금 질병발생이 없어서 대상 가축이 없는 관계로 기정예산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체납자 법원 지급명령 신청 및 비용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대비 136만3천원이 감액된 1352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은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49억64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 운영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사업 농기계 운영 연료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술지원과 국도비사용잔액반납액으로 1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은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기정액대비 113억5066만7천원이 증액된 193억59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12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113억6187만3천원이 증액된 182억5744만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확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 해준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건부 의결할 때 되도록 시설물을 지양하라고 해줬으니까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개의하여 상정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