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쾌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권병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곽세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주석 위원께서 곽세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세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5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1426만2천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7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외 경제전망입니다. 주요기관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 내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하회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흑자가 향후에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6%에서 2.3%와 2.3%에서 3% 내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보다 182억8600만원이 증액된 3693억7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보다 115억9400만원이 증액된 3116억86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4.38%입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보다 66억9200만원이 증액된 576억9000만원으로서 예산총액의 15.62%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보다 182억8600만원이 증액된 총 3693억76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4년 대비 6.12%가 증가된 453억5100만원으로 보통세 6.33%인 26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12.68%인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의 99.10%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 중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세가 전년 대비 146.45%와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가 전년 대비 12.85%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리스차의 감소로 자동차세가 1.87%, 담배소비세가 12.6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 분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 세입의 5.72%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15.46% 증가한 112억300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58% 감소한 69억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8.54%가 증가한 4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대비 1.04%가 증가된 106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 대비 0.44% 감액된 135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도세목표액이 2014년 대비 7.6%가 증가하였고 2014년도 징수전망도 목표액보다 5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어떻게 판단하여 조정교부금이 2014년 대비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은 2014년 대비 11.89% 증가한 1317억3700만원이며 보조사업 실과별 현황과 상이한 내용은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므로 인해 2014년 분권교부세 18억1100만원과 백만원 단위 사사오입으로 400만원이 상이합니다. 이건 10페이지 증감에 121억8000만원인데 이게 139억9500만원이 된 거는 18억1100만원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의 32.94%에 해당하는 433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실 12.86%, 건설과 9.77% 순입니다. 실과별 증액편성과 감소사업은 13페이지 보조사업 실과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2014년 대비 예치금 회수로 1.63% 증액된 369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전입금의 감소로 2.41% 감액된 14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상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2014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불확실 등으로 지방세등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부세 삭감으로 증가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세입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6.13%, 세외수입은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 경기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93억76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성질별․조직별 현황은 15페이지 기능별 현황, 16페이지 성질별 현황, 17페이지 조직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49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사용 수입이 도로는 기존 그대로 있는데 거기 도로사용료 수입을 4500만원 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게 전체 진입도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임도부분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부분이 5400만원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추계가 되고 그다음 전주, 전력관로, 가스관로 이래가지고 전체 9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세입예산이 추계가 되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넘어온 사항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가 있던 게 없어졌거나 이런…

그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받아 취합을 한 거다.

이건 거의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대부분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2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세무보고서 검토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단식으로 썼다 아닙니까. 지금은 복식으로 된 지가 한 4∼5년 되었습니까?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10년이 되었으면 복식부기라는 명칭으로 해서 수수료가 왜 나갑니까?

이게 매년 1회씩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함안군 돈 나가고 들어온 거, 재산관계까지 전부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가고 들어오고 그건 회계자룐데…

작성하고 검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명칭자체가 복식부기나 단식부기나 내나 회계를 하는데…

사실상 복식부기보다는 그냥 재무보고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건 맞습니다.

명칭을 복식부기라고 해서 돈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회계자료는 회계자료인데. 그럼 이게 회계사무실 회계수수료입니까?

그렇지예.

회계수수료라고 하면 될 걸 복식부기라고 하니까. 오데 코사인, 탄젠트 값 하더만 복식부기 값이라고 명칭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96억4000만원이나 예산이 차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자수입 말입니까?

예.

이자수입이 9억6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사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율도 많이 떨어졌고 전에는 농촌 뭐 해가지고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칠점 몇 프로까지 이자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상품명이.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업금융채권 이게 금년에 만기가 되었거든요. 이 상품 이자율이 5.15%인데 이에 없어져서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에 보니까 그렇고 관리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안 있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니까 상반기 중에 예금이자도 어떤 때는 자금이 딸려가지고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도 풀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금부분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소관은 꼭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지방세입이 올해보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6% 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결론적으로 6% 이상 증가했다는 말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일반 군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사실상 재산세 아니면 주민세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주민세는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주민세는 내년까지는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7천원인데 내년부터는 만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인 지방세가 올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이 한 6% 정도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여기 보통세 안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쭉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지방세가 6%나 증가했다 하면 우리 군민들이 순수하게 2014년보다 2015년에 부담해야 될 세금이 한 6%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로 대충쳤을 때. 전체 예산액을 치면.

예산액을 치면 한 40억, 50억 되는데 거의 기업체 부담이 커지지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주민도 내나 재산세나…

재산세는 시간이 가면 토지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건물은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칠 때 2014년보다 2015년이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에 우리 주민들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요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당히 부담이 과중될 거 아니냐. 도매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2%, 3%도 안 되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크게 피부에 맞닿는 거는 제가 볼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세가 얼마에서 얼마 오른다고 했습니까?

주민세 그건 지방소득세에 있다가 주민세로 그 안의 내용이 전환되면서 좀 많이 올린 거지.

그래 아까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올린 겁니까?

7천원에서 내년부터는 만원에서 2만원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천원인데 내년부터는 주민세가 만원이 된다.

만원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만원 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설명해보이소.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다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54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태료가 올해보다 좀 늘어나는 걸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과태료가 4억3100, 예산은 5억880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5700이 늘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36%의 예산이 늘어나요. 과태료가 이렇게 36% 늘어나겠다는 근거를 어디에 둔 겁니까?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이 근거가 과태료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추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아까 주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끼워 맞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끼워 맞춘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하고 그다음 기본대장에 있는 자료하고 그래 추계를 하는데 이것도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보면 각 항목별로 관련 부서가 다 다릅니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과태료가 36% 늘어날 거란 추계 아닙니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말 그대로 과태료라는 거는 진짜 평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총괄로 치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이 나오는데 그게 안에 보면 항목별로 다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예, 항목별로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36% 늘어나는 특이 사유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어보이소.

제일 밑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10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3년간 지적된 건수하고 추계를 해가지고 100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는 아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손해배상샀는 게 요런 거는 또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는데 흐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계속 흘러오는 과정이 예를 들어 자동차, 건설기계가 한 40% 늘어났다 요렇게 되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전체 흐름자체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자체가 약 40% 가까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3년치 추계를 낸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자동차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능한데 쭉 흘러가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세금도 누적될 거고 과태료도 누적될 거고 이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안 받는 걸 다 받을 수 있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과태료부분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종합민원과고 자기들 추정치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는 자료기 때문에…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 있거든요. 이걸 보고 내가 참고로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있으면 세목별로 짚어보려고 했는데 전년도 게 없으니까 이게 실제 비교대상은 아닌데 뭐가 얼마 늘었는지 내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요 전체를 뭉뚱거려서 36% 늘어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6만에 12건, 저희들 과에 넘어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50만원에 20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내년 예산 추계가 그래 넘어온 겁니다.

그래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저도 자료를 못 봤는데예.

중요한 거는 문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왜 이게 이렇게 나왔냐 기본적인 근거를 갖다 대가지고 그럼 이거 너거 다시 검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재무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큰 건은 저희들이 좀 챙기는데 소소한 것까지 챙기기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16만원에 12건 해봤자 192만원이라. 그런데 우리가 전체 늘어나는 거는 1억5700이 늘어나요, 과태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잔잔한 1000만원 이런 거 늘어나는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거 늘어나는 것들이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이게 3억이 늘어나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차 책임보험 안 넣은 거, 그다음 검사 제때 안 한 거,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 주정차 위반 등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과년도 거, 현년도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못 받는 형태들이 그대로 누적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에 이거 자신 있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추계하는데는 체납까지는 다 관련을 못 시킵니다. 건수를 가지고 보니까.

차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쭉 흘러오는 과정들이 어차피 책임보험 안 넣는 사람들이 또 안 넣거든요. 또 안 내는 사람이 안 낸다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3억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1억5천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이 1억5천이었습니까?

작년에 4억3100만원인데 올해 5억8천으로 1억5천 정도 늘어…

늘어나는 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애.

자동차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이렇게 급팽창 되거나 급히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5700이 늘어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 다 수입은 주는데 이런데 늘려서 예산이 5.2% 정도 182억이 늘어나죠?

예.

늘어나는 근거 자체가 지금 보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늘어날 거라고 해서 1억5700 늘어나고, 그런 걸 보태서 182억을 늘게 만들은 거 아닙니까?

소소한 것까지 미처 다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군수님도 오시고 우리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보니까 자동차과태료는 금년 수입이 현재 징수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만큼을 조정한다고 작년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와 터미널사용료는 실제 금년 수입이 그 정도 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과는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민간이전비나 행사지원비는 지난해보다 조금씩 늘어났다 그지예?

예.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월촌하고 칠북하고 지원되는 돈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는 국가시책에서 했는데 저게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면 본인들이 한 3%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판매되면서도 실적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벌써 이거 운영한 지가 꽤 안 됐습니까?

예. 투자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193페이지 초등학교 CCTV 안 있습니까? 여기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제센터가 이제 마련 안 됐습니까?

예.

관제센터가 마련돼서 관제센터에서 이거 전부 그것도 같이 다 이렇게 CCTV 보고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은 우리 건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94페이지도 보면 마을중심 방범용 신규 2억원하고 차번교체 1억2500만원 예산을 수립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이걸 설치하기 전에 어떤 군 전체 계획서가 있습니까?

첫째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요청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칠북 남양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에도 해놓고 동네복판에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왜 여기다가 CCTV를 설치 해놓느냐, 개인 인권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예.

남양마을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긴데 그래서 나는 우리 군 전체에서 이런 걸 설치할 때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별난 사람들은 남 해놓으면 우리 동네도 안 해준다고 막 신청을 안 해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 많다 아닙니까?

예.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 관내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401대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계획이 신규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 치면 방범용은 한 25대 정도 되고 차량교체는 한 5대 정도 해서 30대 정도 할 예산입니다.

올해 할 예산이예?

예. 2015년도.

방범 CCTV는 경찰서에 넘겨줍니까, 우리가 자체 다 합니까?

CCTV는 전부 다 우리가 합니다.

전에는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방범 CCTV는 넘겨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관 다 됐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관제센터에서 한번에 취합이 다 됩니까?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직원 단체보험료가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2억5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계속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전체 그 부분 쪽에 마지막 복지운영하고 단체보험료에 2억5천 증가된 게 작년에 비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이게 하면서 예산과목을 잘못 옮긴 거 같습니다.

전년도는 어디 집행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건 과목을 확인을 못하겠는데.

작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도 감사 때 맞춤형 복지 쪽의 단체보험료를 이쪽 과목으로 이관시키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작년에는…

예. 과목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다가 이리…

그리고 19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4.1% 정도 인상돼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인력운영비 말씀하시지예?

그런데 통상 우리가 먼젓번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2015년도 1.7% 정도 공무원 봉급인상을 한다 했는데 특별히 4% 정도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이건 정원이, 우리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내년에 정원을 더 늘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위에서 저희들이 신규정원을 증원해주면 늘고 별도로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행정운영경비가 4.1% 정도 인상돼있어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 보면 4.1% 인상이 높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 수를…

증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 이건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도아카데미 교육 안 있습니까? 저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2년전까지는 직원들이 독도와 울릉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동안은 이걸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시행해볼까 싶어서…

독도방문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릉도로 해서 독도로 가는 겁니다.

몇 명분이다 이런 거는 없고예?

한 60명 정도를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면 제1기로 해서 같이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책을 많이 봐서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 주민복지과소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에 공설봉안당 위탁관리 이게 어디에 합니까?

군북 마애사 안에 우리 군 봉안당이 있습니다, 납골당. 거기 넣어주고 청소해주고 관리하는데 위탁비입니다.

계속 위탁비용이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5백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용역을 해가지고 10년간 계약이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96페이지 그룹홈 운영의 그룹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줄랍니까?

그룹홈은 애들이 그룹해서 가정집에 위탁해서 옛날로 치면 고아원입니다. 부모없이 버려진 애들을 가정에서 몇이 봐주는 그겁니다.

가정에서 봐주는?

예. 가정에서. 시설기준이 맞으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식아동이나 드림스타트 관련된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계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주십시오.

293페이지 지금 우리 결식아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학기 중에는 1050명이고예, 방학 중에는 934명이고 한 끼당 4천원 계상돼있습니다.

기관은 경찰서나 보건소 등 거의 한 60개 정도 연계돼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돼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빵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식당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드림스타트 운영되는 명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는 지금 401명입니다.

이 401명에 대해 면단위로 돼있죠?

예. 읍면단위로.

그거 한 부만 좀… 나와있지예, 그지예?

예. 다 시스템에 돼있습니다.

개인별 그런 건 필요 없고 면 단위 숫자만.

예. 우리 관리대상 아동.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단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0페이지 01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 노면표시하고 홍보용품 구입 및 금연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금연 관련 홍보용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8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보조재료 구입비가 4100만원 있는데 이 홍보용품하고 금연클리닉 보조재료 구입비하고 크게 차이나는 겁니까?

이게 서로 예산이 좀 다릅니다. 뒤에 보신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고. 이걸 합쳐야 되는데 사실은 같이 쓰는 건데 이게 내려온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하죠? 홍보용품이나 재료나 사용목적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101 인건비 04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2억6800 이리 돼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나와있는데…

3526만4천원.

571페이지 거기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가 나와있거든.

이게 기금에서 보조가 될 때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딱 묶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건비 그다음에 청소년 정신보건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따로따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그죠?

예. 앞에는 다른 사람, 뒤에는 또 다른 사람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조금 전에 뭐…

총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보건사업이고 앞의 거는 자살예방.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5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이거 수요일에 오는 그 사람들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보건소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 이 사람은 또 별돕니까?

아닙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들 중에서 본인이 돈을 벌면 그래도 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삶의 의욕도 좋아지고 약도 잘 먹고 이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납품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참석자는 30명 중에서 1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냉장고 이런 데 전선 들어가는 것 선 끼우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씩 떼와가지고 날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