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부터 360쪽까지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아마 예결심의의 기록을 세우는 날이 될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아마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니까 위원님들 간결하게 질의하셔서 오늘 기록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30억 2,915만 8천원보다 33억 4,824만원이 증액된 63억 7,7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2015년부터 각 과로 편성됨에 따라 전국 주부교실 여주시지회 사업 지원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여주시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기초를 수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27억원을 포함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향상을 위한 LED 조명 교체사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 금싸라기참외 특허 상표 등록을 위한 지식재산등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금출연금 5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2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앙에 산업단지 법면, 배수로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2,2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4억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1억 4,1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입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각 과 예산편성에 따라 한국노총 사업보조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읍·면 직업상담사 배치 인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2억 4,7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임차료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3,2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에 실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 인건비로 1,1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도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예명장 선정, 물레 체험교실 운영, 인사동 여주도자기 전시판매전 등의 축제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입니다. 공예문화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예명장 연구활동비 5백만원, 유약연구 실험실 운영비 3천만원, 도자기사업 협동조합 사업 지원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6,1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과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88만 8천원이 증액된 3,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 수립 용역이 1억원이 세워졌죠?

예, 1억원입니다.

현재 공급되는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아직 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시 전체를요?

예, 거기에서 대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역은 그래도 가스공사의 수익 차원에서 그래도 가능한 지역과 소외되는 지역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확보가 되면 나중에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공급하겠다는 검토 용역비입니다.

내년에 용역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지역은 언제 쯤 도시가스 맛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1억씩 들이셨는데 이왕, 요즘에는 생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저렴한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받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되니까 어느 지역은 언제쯤 공급되고 언제쯤 공급되고 그런 계획서는 갖고 계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작년도 5월 달에 도시가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주, 가남, 점동을 제외한 지역은 전혀 도시가스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까지 보통 거리가 70㎞ 되는데 ㎞당 한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폰에너지 할 때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행을 못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할 건가를 정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작년도에 이화산업까지 연결되고 백석2리 일부가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이 자금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요원하다면 이 용역도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평 같은 데는 보면 한강수계 등 지원되는 걸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라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이장회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그런 어떤 다양한 수렴 받아서 꼭 저희가 시비가 아닐지라도 다른 어떤 지원되는 걸 가지고 추진할 취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리는 언제쯤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에 지역생활행복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조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천억 정도 올렸는데 나중에 국비가 아직 지원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까지는 저희가 계획에 우선 넣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계획 때문에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게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 맛 좀 보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인데요. 하단부분에 출연금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5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5,500만원, 경기도테크노파크 출연금이 1,430만원인데 총 5억 1,930만원이 들어갔죠?

예.

이 종류의 금액이 100% 진행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고, 또 ’15년도에도 이 출연금액이 100%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4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 1,500만원이 관내 기업체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경제적 지원사업이 5개 기업에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1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억 1,93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우리 기업이나 이런 관내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융자받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5억 1,900만원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어떤 관내 사업가가 융자 2천만원을 받는다고 그럴 때 보증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지원금이 있고 자부담 있고, 이것은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출연금이고요.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단체에다 출연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그걸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출연을 해서 그러면, 융자금조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융자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원이면 한 20%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또는 나머지는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개념이에요 아니면…….

예, 융자개념이고요. 지역신용보증법에 보면, 경기도내 각 시도에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중소기업만 되고요. 신용도가 낮거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보증만 해주는 겁니다.

융자에 대한 보증?

예,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출연하는 이유는 결손율이 있습니다. 제대로 회수가 다 안 된다거나 이러면 보증기관에서 회수를 하지만 일부 결손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4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전부가 내시가 되어서…….

보증을 서면 우리 일반 소기업들이 쓸 때 이율은 몇 % 정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이율관계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만 내용을 하는 거고요. 일부 보증료는 0.2%인가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했다고 해서 이율을 낮춰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출연금은 융자개념인데 어떤 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예요?

갚아주는 제도는 아니고 그분이 보증이 안 돼서, 만약에 자기 대출 능력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보증을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보증을 해주고요. 다만,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갚아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대신 갚아준다?

우리 시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출연하고 우리도 출연하고 해서…….

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기업 관계는 저희가 2015년도에는 지금 기반시설 개선하고 근로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나가는 유일한 보조금의 성격이고요. 기반시설이 우선 가남면 은봉리에서 2건이 있고요, 나머지 근로환경개선은 화장실이나 식당에 대한,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만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40%에 보조 60%인데 경기도의 30, 저희가 30 이렇게 해서 전부 100% 해서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성격은 보조적인 즉,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예, 기업에 나가는 보조금의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업이 자금이 없다든가 어떤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확장을 해야 될 경우, 사업이 잘 돼서 확장을 해야 될 경우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든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어떤 특허를 내고 싶을 때 그런 지원하는 사업 성격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 3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해서 경기도에는 경기중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품출연료나 기타 기술개발, 이런 관련해서 5천만원 출연하는 게 그런 자금이고요. 하단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는 공정상,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련해서 기술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지금 5천만원, 1,400만원 해서 6,400 정도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료나 어떤 개선, 이런 것을 자문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경기도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소상공인 관계는 지금 중소기업 내용하고는 분류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은 지역경제팀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협동조합 말씀하십니까?

예, 협동조합이 관내에 있습니까?

마을기업은 저희가 지금 11개소를 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몇 개요?

11개.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개수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에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소규모영세사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을기업이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데 예 좀 하나 들어주실래요?

올해 가장 잘 되는 지역은 서세종 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능서면 번도리에 보시면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상춘 의원님 아실 거예요. ○ ○

. 그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오곡나루축제에도 김치만 팔아서 한 1억 2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기업들이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국에 한 70%가 1억원 이하입니다.

연 매출?

네. 연매출 1억원 이하라는 것은 거의 정부보조금이 없이는 파산직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지원으로 첫 해 지정이 되면 5천만원, 그다음 해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3천만원 해서 총 8천만원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는 5년 동안에 총 8천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익금을 발생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립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면 실제적으로 파산하기 딱 좋은 업체가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 흥천면에 ‘공선회’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지 ‘공선회’도 저희가 여름에 가지 출하할 때 한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조금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조금이 지원중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시설채소 송년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마을 면별로 모여서 여주 전체의 시설채소가 형성돼서 ‘송년의 밤’을 하더라고요. 지금 농촌실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마을기업이라든가 그것을 형성해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면 농민들 수익이 훨씬 나아질 텐데, 물론 여주경제가 살려면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커야 되고 그러지만 소소한 쪽으로도 관리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많은 수입이 농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438쪽 보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가 있는데 웅변대회는 진짜 옛날시대 사업 아니에요? 하지 맙시다. 오히려 에너지 관련한 학생들 글짓기라든가 각 신문사에 지원을 해줘서 이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를 서로들 자각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합시다!” 주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변화가. 이것은 너무 예전시대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지역경제 전체 사업을 보면, 그냥 의견인데요. 전체 인구별로 따져서 우리가 취업을 어떻게 돕고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사업이 안 보여요. 여주의 기업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기업체들에게 어떤 맞춤형 교육을 통하면 적절한 사람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식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좀 털어내고, 정말 어떻게 취업을 돕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인데 그게 안 보여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취업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은 저희가 하려고 하면 교육장 시설면적 기준 확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말한 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고 자꾸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리모델링비 3억을 줄 테니 그리 가라. 그런 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그래서 고용도 하면서 고용부에서 일부 직원을 파견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없기 때문에 고용센터 직원 파견 받고 복지파트 사람들 지원 받고, 그리고 일자리센터 받고 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장하고 그것까지 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구인업체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구직자들만 교육을 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가라는 쪽인데 지금 저희는 장소라든지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취업지원을 위해서 내년부터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지금은 공공근로로 있는데 직업상담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남 쪽 부분 같은 경우에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쪽 지역에 집중배치를 하고 거점화해서 배치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금방 들은 건 직업상담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스스로가 취업상태가 불안한데 얼마나 그거 열과 성을 다해서 일자리 알아봐 주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업상담사 정도 되면 일자리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인데 그 정도 할 정도면 굉장히 고급인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근로자로까지 넘어올 만한 분들 있을까요?

네,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금 직업상담사 선생님이 있는데 공공근로입니다. 그것도 신분이 공공근로가 다른 분들은 1억 3,500만원 이상이 되면 탈락을 시키는데 그분들은 예외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학이 있으니까, 공간이 없다든가 그러면 여주대학교하고도 매칭을 하든지 해서 거기도 공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특수한 업종이라든지 많이 채용을 하는 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을 어떻게 도울 거냐, 그리고 그 민간이 조금 무리하거나 실험적이더라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생존하는 율은 10%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90%가 날아가도 소중한 사회적 경험이고 민간에서의 경험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지역경제과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잠깐만요!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조금 답변이 질문하신 거하고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주시의 일자리센터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2층인가 3층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인·구직, 그러니까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라든가 구직을 원하는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구직이 된 분이 바로 어떤 기업체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낯설고 그래서 프로시니어라고 해서 한 분이 동행을 해서 그분의 면접이라든가 취업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직업상담사들이 일자리센터에는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여덟 분 정도를 더 직업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읍·면·동에 방문하는, 구직을 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업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은 직업 일자리센터가 있으면 전체 방문객수, 상담 내방한 사람들 방문객수, 하나는 또 취업자 수, 그다음에 거기서 취업에 대한 분포도, 산업에서 단순제조업인지 어느 기업인지 해서 산업별 취업자 수죠.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사실은 단순하게 기업에게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 와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주겠다. 일자리 없으면 와라. 안내해주겠다.” 단순연결이 아니라 여주 지역경제의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서 어느 산업은 과잉됐고 어느 산업은 부족 됐는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공직자에서는 어려우시니까 대학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여주에서 지금 식당 같은 거 잘못 열면, 여기 윤희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의 다 망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즉 이런 거 하게 되면 얼마나 망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체계적인 안내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그 분야가 저희 팀에 연결되는 분야가 아니고 여기저기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과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중소상공인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월권이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일자리센터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인·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중간역할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센터의 업무는 사실은 이런 상위적인 연구 분석이 있어야 일자리센터의 업무가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고, 일자리센터를 여기까지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연구 분석을 토대를 통해서 이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타 과의 협력적인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제가 분석이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감으로는 다른 공직사회도 이런지 모르지만 특히 여주에서는 분장사무의 틀에 매여 있어요. ‘내 일이다 아니다’만 판단하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에 대한 사고가 사실은 되게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영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축소되고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면 그런 어떤 지역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여주시청 내에 협력해야 될 데는 도대체 어디고, 여주시청을 넘어서는 어디에서 협력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하셔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그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층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정책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산에서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생성되게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가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웅변대회가 원래 경기도는 제17회인데 저희는 여주가 제8회입니다. 그러니까 9회 동안은 저희가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웅변협회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매년 경기도 웅변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주관 주최는 웅변협회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주에. 그래서 경기도 대회 출전하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어떤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풍요로움만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계획은 도자기축제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웅변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학생들 시험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53쪽에 도시가스 공급이요, 일단 지역경제과에 업무 포인트가 고급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일자리창출하고 시장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 여기에 키포인트가 맞춰줘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좀 덜 맞춰줬다. 노인일자리센터, 이런 것만 있지 그래도 영구적인 일자리가 없거든요. 물론 채용박람회도 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채용박람회도 갔다 온 분들 말씀 들어보면 “취업할만한 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시책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 이거를 여주시에 현재는 어디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갔죠?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파악한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이화산업이 자체적으로 갖고요, 그다음에 점동면 처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장안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됐고요. 여주읍 시가지는 그럼 다 들어간 건가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 됐죠?

예.

그러면, 그런 데를 기존 여주읍 시가지 3개 동, 여기부터 넣을 계획으로 용역을 줄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할 거죠?

기존 저희가 기존 시가지 내는 바로 연결만 하면 큰 부담 없이 바로 할 수, 지금 하동 같은데 도시계획지역은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를 저희가…….

읍·면소재지를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원래 건의사항이 작년도에 들어오면서 조례도 바로…….

그런 쪽으로 하는 걸 요구를 한다, 이런 거고…….

예, 예.

또 도시가스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관을 연결해서 20년 후에 회수될 수 있냐, 없느냐를 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년 이내에 회수가 된다면 관을 연결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어서 자기들도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 4억 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례에 지원 단가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 조례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지원해 주도록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보통 본관에 대해서만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보면 공급관이 본관이고, 본관에서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부락으로 우리가 본관 말고 가지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 공급관에서 가는 거는 보통 가구당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가구당 부담이 거리에 따라서 한 500 이상 1천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가구당?

예, 가구당.

그거는 자부담이다 이런 거예요, 본관만 해주고. 주민들이 500 내지 1천 가지고 하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하고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선이 되면 그걸 자기네들이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단독주택에 산다면 5백 내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거든요.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장기적으로 30∼40년이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2,3년 돈 생각하면 5백이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책도 좀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 지원하는 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코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코원」에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코원에너지」가 6개 시·군을 하는데 사실 돈 되는 데는 거의 다 공급을 했어요. 나머지가 떨어진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년 만에 회수할 걸 여태껏 여주 시가지에는 5년만 해도 회수하니까 앞으로는 “30년, 40년 만에 회수할 데도 개척을 해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더군다나 본관을 시에서 부담해 준다면 가지관만 자부담인데 그런 걸 상당히 압박해서 그런 걸 따낼 필요가 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당초에 ‘연립주택’ 하면 100% 분양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이 20%밖에 안 되다보니까 80%는 자기네 손실이에요. 2013년도 경영을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의 1,000여 억 정도의 손실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저희가 요구만 하면 거의 100% 들어줬는데 자기네도 개인의 어떤 사업체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도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됐든 어떤 방향을 갖고 와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억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려서 100이 드는데 50억인데 우리가 시비를 충당하겠다.”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용역을 줘서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처리가 들어간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처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LPG 저장탱크를 만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LPG 저장탱크는 단가가 얼마나 가나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62가구에 4억 3,600인데 저희가 부담은 원래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가구 정도면 저희가 오히려 한 8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선호를 하는데 다만 거기에 기준이 도시가스가 5년 이내에 들어가지 않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은 좋은데,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LPG 통까지 사다주면 낭비인데 그러면 그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단가는 같은가요, 공급가격은?

가격은 아마 LPG가 조금 비쌉니다.

한참 비싼가요, 약간 비싼가요?

약간 비쌉니다.

약간 비싸죠. 그러니까 한 10%…….

한 10%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비싸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억지로 도시가스를 외딴부락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LPG 저장시설에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그거를 공급하는 걸로 정책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산자부하고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천안에서 시범으로 하고, 우리 광역 도시로 해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안성하고 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원래 국비 1억 5천에 우리 시비가 한 2억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그거를 경기도에 요구했는데 경기도하고 산자부에서도 어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시비가 2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2천?

네.

그러면 LPG가스의 조례에서 정한 지원해 주는 건 1년간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위원님, 도시가스이고…….

글쎄, 도시가스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

저희는 사실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금년도에. 도시가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공급요청을 면단위까지 하면. 그래서 그거하고 단가분석을 해가지고 LPG로 가는 게 나은가, 도시가스로 가는 게 나은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2억 2천이라면, 한 동네에 2억 2천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처리나 삼교리는 특수지역이라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또 특수지역부터, 특수지역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지역부터 시비가 약간 들어가더라도 공급을 수익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만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로, 답은 없을 테니까. 끝마치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상가 주차타워 말이죠. 이게 몇 층으로 하고 몇 대나 계획된 건가요?

현재는 72면인데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한 190면 정도 됩니다.

190면?

예, 예.

그럼 여기에 35억이죠? 그러면 이것을 2층이라고 했는데 4층이나……. 지금 여주의 문제가 주차장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가지 땅값은 농협 앞은 2천만원 호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변두리, 하리가 변두리가 아니라 어쨌든 주택이 없는 그쪽 지역에다 해놔 봐야 소용이 없는데 시내 중심가에 해야 되는데 땅값에 대비해서 이걸 5층으로 올린다든가 지하로 파야 되는 그러한 고민을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고민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건축물로 해서 높이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건축물로 하다보니까 일조량의 거리를 13미터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꿔가지고 구축물을 해가지고, 구축물은 높이가 8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구축물로 해서 2층3단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로 파는 방법은…….

지하도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습니다만 지하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 저희가 ㎡당 한 2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3,000㎡이면 한 60억 정도입니다.그럼 저희가 2층3단이라는 건축비에 한 배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평면주차장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게 공신력 있는 단가인가요? ㎡당 2백이 든다는 게.

저희가 건축담당자한테도 자문도 받고, 건축설계 하는 사업주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가면 땅값보다 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땅이 여기에는 얼마 간다고 그랬죠?

이 땅이 지금 저희가 ㎡당 공시지가는 48만 50만원 가고, 저희가 보상한 거는 130만원에서 거리에 따라서 120만원 정도로…….

두 배, 세 배가 비싸네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단가인데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지금은 2층으로 한다……. 지금 말씀을 보면 땅값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확인해 본다면 지금처럼 갈 방법이 없는 거네?

예, 2층 3단.

나중에라도 그 단가계산이 잘못 됐다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땅 면적을 덜 차지하고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좀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입니다. 금싸라기참외 지식재산 등록사업인데 솔직히 본 위원이 학식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식재산 등록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할 거죠?

이게 원래 산자부에서, 저희가 원래는 특허라든지 이런 건 산자부에서 지식관리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식산자부에서 분리가 돼서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금사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금사면에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사에서 등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가 경기도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금싸라기의 어떤 고유의 특허입니다. 금싸라기의 상호를 상표등록이니까 다른데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활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고유니까 전국에 다양한 게 있다면 우리 농정과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싸라기라는 게 상품명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금싸라기로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거기가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했지만 금싸라기 참외가 몇 % 안 되거든요. 참외 품종이 다 틀린 거예요. 품종은 잊어버렸는데 금싸라기가 아닌데 그런 데도 지식재산에 등록의 요건만 가지면 금싸라기로 해야 되는 게, 중요성이 금사면 금사리라는 게 있고, ‘금사’가 근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싸라기 참외로 해야 되는데 그 상표등록하고 이거의 분쟁관계는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게 지역의 어떤 명칭을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품종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금사의 지역으로 나온다, 이포 지역에 나온다, 그러면 금싸라기의 어떤 단일로 상표등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화적으로 지역에 생산되는 거는 금싸라기의 상표등록을…….

앞으로 홍보를 할 때 그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 등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외의 담당 소관부서가 농정과죠?

네, 맞습니다.

농정과, 기술센터한테도 얘기를 해줘갖고 지금 어느 단계로 등록이 돼 있고, 등록 수에 따라서 홍보를 해달라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필히 말씀드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안 하겠습니다. 360쪽이 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타 시·군에도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330인가?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군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산팀장님 계신데…….

그건 행자부 법정경비입니다.

타 시·군 다 똑같다?

이건 인구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여주에서는 330이다…….

예, 예.

그리고 과장들은 25만원이고, 한 달에. 과장들은 한 달에 25만원이고, 국장은 연간 330이고 그러네. 산출부기가 좀 틀리네?

과장님이 아니라 그 밑에 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 예.

그럼 과장들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과장님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과장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표준단가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국장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몇 개 과를 통솔해서 과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려면 요새는 상급자가 밥값 내는 시기가 됐잖아요? 우리 때는 하급자가 밥값 냈는데 요새는 거꾸로 해서 상급자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정이 안 됐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고유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거를 과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저희가 일정부분 안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국장님 두 분을 배려해서 안분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요한 지적 같아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인데 거기에서 한번 용역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꼭 하나 이상춘 위원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여주시의 효율적 에너지 공급이나 사용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 그다음에 중심에너지와 보조에너지, 도심이나 농촌 지역별,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단독주택도 농가주택이냐 도심주택이냐, 그다음에 에너지는 성상별로 도시가스냐 LPG냐 기름이냐 화목이냐 연탄이냐 전기냐 태양열이냐 태양광이냐 지열이냐, 쭉 분석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면 “그래, 아까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게 효율적 에너지 사용방안이겠구나.” 그리고 주택을 설계를 하더라도 “아, 요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구나!” 그러면 여주시에서 사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데 좀 조심스럽지만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휴양이나 휴식, 이런 걸 통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추가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인식도 좀 변화되고, 기업들도 아까 이화산업은 도시가스 쓴다는 것은 기업에너지로 그걸 쓰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연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여주 지역에서는 어느 동네에 가면 무슨 에너지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서가 있어서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어떨까? 용역비가 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붙이면 또 자기들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요즘 식당 무진장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식당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외식업지부가 관리하는 업소가 1,600개 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식당 내놓는 게 약 300개에서 350개가 됩니다. 옛날에는 빈 가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1년 100개 정도, 70∼80개 정도가 주인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 구내식당 주 4회를 제안했었는데 동감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드시니까. 물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여주시내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세종로 경관조명 점등식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자는 것인데 우리 여주 경제의 작은 세포조직, 즉 영세업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숨을 터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9,200 정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하면 우리 시장님도 또 과장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그래도 큰 기업하고 골프장에 가서 연말연시에 보너스를 주는데 그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2,3억은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영세업자한테 희망이 되는 길을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도 외국 나가서 비즈니스 하고 그러는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의원님들이나 큰 기업, 큰 회사 가서 어차피 지출되는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뀌면 경제가 훨씬 낫지 않나?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하실 수 있는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짧게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하는 건 후생복지팀에서 작년에 했고, 저희가 대기업들한테는 저희가 협조공문 보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천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보내서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시 구정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아마 기업체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한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이 다가오니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천은 한 7∼8억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책임있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골고루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보면 사실은 우리 여주 경제를 생각한다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져야 하는데 국·도비 연계사업만 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의 독자적으로 여주시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글쎄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로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어떤 우리 단독적으로 하다 보면 다 시비로 되거든요, 도나 정부에서 지원 안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발하거나 찾아냈을 때에는 검토나 추진을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여기 이상춘 위원님 계시지만 이상춘 위원님이 옛날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일화가 있거든요, 예산 깎아가지고 ?i아가서 싸워가지고 예산 복구시킨. 저는 예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예산투쟁해서 예산 뺏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타령하고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어지는 예산가지고 쓰는 건 누가 못 씁니까! 예전에 여주군의 모 단체장이 그런 얘기한 거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왜 중앙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예산 따오느냐”고. “주어진 예산 잘 쓰면 되지.” 무능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타령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머리 싸매고 달려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영어로 치자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도비 연계사업들 주어지는 것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창출시켜서 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어디서도 못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지역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선정해서 배제되면 그 사람들 하나도 지금 안 돌보고 있거든요. 그거 왜 못 키워주느냐 말이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서 그 부분 살려내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상 하는 건데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논의할 건데, 지금 신문 20∼30개 보죠, 과에서?

네.

그거 5개 이내로 선택해서 제안해 주시고요, 그 비용 어딘가에 포함돼 있을 텐데 5개 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대금을 자진 삭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27쪽부터 72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입니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총 예산이 작년도 예산 2억 2,120만원보다 3,700이 감소한 1억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100만원이고, 그 밑에 이자수입이 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천만원.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 팔당수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팔당수력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포보 소수력발전소 1,020만원, 여주보 소수력발전소 1,400만원, 강천보 소수력발전소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420만원이 됩니다. 72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8,420만원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지원, 즉 팔당수력발전소 지원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흥천면 체육공원 친환경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에 팔당수력발전소에 8,500만원은 대신체육공원 테니스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소수력발전소에서 신남리 마을 보수사업이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흥천체육공원 친환경 주민쉼터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체육공원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제가 올 사업도 봤는데 매년 나무만 심어요. 사업 좀 그런 거 그만 하시자고요. 제가 이게 기금이니까 막 쓰신다고,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6천만원이 종자돈이잖아요. 이걸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나무를 못 심어서 흥천 주민들의 삶에 애로사항이 있냐 이거죠. 데크를 못 깔아서 애로사항이 있냐 이거예요.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돈이 있으면 진짜 주민이 이거 왜 필요할까, 뭐에 필요할까, 고민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흥천체육공원이 축구장이나 이런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쉼터랄까, 이런 게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상했던 겁니다.

과장님, 거기 6천만원어치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성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무가 없어서 체육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빗고 있고, 이것이 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평가를 했단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할까요? 농정과 20분만 합시다. 농정과 들어와 주세요. 안건 나. 농정과

농정과장님 363쪽부터 379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 2015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5억 1,702만원에서 17억 1,198만원이 증액된 272억 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증감 폭이 적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으로 9,800만원을 계산하였고, 여성농업인 출산장려와 모성보호 지원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7,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지원으로 도비 내시사업 1억 9,7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한국농업인신문과 농업소식지 구입을 위하여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을 위하여 3,2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복지바우처 사업비로 3,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이 각 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농민회 활동지원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131개 교육기관에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4억 1,1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 G마크 포장재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국비 내시 사업 6,5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를 위하여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테마공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1억 5,9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업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1,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위해서 2억 5,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농가 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포장재 지원, 참외 꿀벌 수정 지원, 원예농가 상토지원을 위한 원예 육성사업비로 5억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국비 내시 사업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농촌마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마을 현장포럼사업으로 국비 내시 사업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고구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사업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업 8,4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밭농업 직불지원으로 3억 9,0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 사업 1억 3,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사무장 지원, 역량강화사업, 보험가입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사업 9,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와 예비못자리 설치를 위한 고품질 여주쌀 생산지원으로 3억 4,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위하여 6억 8,7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남읍, 점동면, 능서면에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13억 2,9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소득보전직불 관리를 위하여 국비 내시 사업 4,0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으로 74억 1,8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하여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5억 1,100만원, 명품쌀단지 지원사업으로 3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으로 8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국비 내시 사업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1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는 국비 내시 사업 21억 6,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유기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국비 내시 사업 7,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도비 내시 사업 4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국비 내시 사업 5억 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 노후 불량 배수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업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운영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사업비 2억 3천만원,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사업비 5천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8억 5천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신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13억 3,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단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으로 5억 6,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4억 9,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366쪽이 되겠는데 우선 364쪽부터 하고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가 몇 %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자 보전해 주는 게 1억 9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자가 없고요, 그 이자 내는 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게 몇 %를 계산해서 해주나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자가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1.8 내지 2.0%로 다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운이 됐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자 변동률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에서 70%를 보조해 주고, 도에서 30%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다운율이 얼마나 됐나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그 다운율이 얼마인가를, 그래서 시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건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6쪽, 학교급식은 이거는 어제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 초·중·고등학교를 박재영 위원이 맨 처음에 주장해서 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다음에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은 이상춘이가 주장해서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경로당에 쌀을 나랏미를 공급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주에서 경로당이면 시가지도 있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들이 점심에 먹는 쌀을 외지 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주쌀을 못 드시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경로당도 내가 대략 환산해 보니까 1년에 7포에 300개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차액이 한 4,200만원 내지 5천만원 될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이 돈을 추경에 확보해서 나랏미를 여주쌀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여주쌀을 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까지 저희가 학교급식을 4억을 지원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여주쌀을 지원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검토 충분히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374쪽이 있습니다. 명품단지를 1,000㏊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고시히까리 위주로 된 것 같은데 물론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고시히까리로 선정을 했다면 본 위원은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고시히까리는 1,000헥타 안팎에서 끝내시고 다른 쌀, 품종은 현재 아키바레(추청벼)보다 더 능가할 품종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단지를 점진적으로, 내년에 바로 하자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5,000∼6,000㏊의 단지를 만들어갖고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쌀의 시장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지를 좀 고급쌀을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248㏊의 고시히까리 재배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1,250㏊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조생종하고 중생종 분야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문제로 저희가 250㏊는 삭감이 돼서 1,000㏊만 했는데 저희가 조생종에 일부, 그리고 종생종의 일부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향후 기능성 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능성 쌀은 기능성 쌀 대로 육성을 해야 되지만 기능성 쌀보다 일반벼를 단지를 해가지고 고급화와 등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농정과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또 농정과에서 다행히 농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토론할 때마다 물론 본 위원이 최대한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이 안정적으로 좋은 쌀을 공급해야지 소비가 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히토메보레, ‘한눈에 반한 쌀’. 히토메보레 원어가 ‘첫눈에 반한 쌀’이래요.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히토메보레가 ‘첫눈에 반한 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남에서 그걸 살짝 바꿔서 ‘한눈에 반한 쌀’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상당히 육성책도 쓰고 1,000 내지 2,000헥타를 해갖고 좋은 쌀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쌀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주에서는 1,000㏊로 할 게 아니라 최소 점진적으로 5,000㏊로 해서 명품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등급별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얘기하는 재현율 79%, 80% 85%로 하자는 게 아니고 상급미와 보통미 두 단계로 해가지고 치대별과 재현율과 합쳐가지고 등급별 판매를 검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 이걸 깜빡 잊고 질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이것까지 검토해가지고 농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금당권역과 대신면 거점마을 면소재지 육성사업 있죠? 이건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급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공감을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RPC의 능력으로는 지금 구분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나온 사항이지만 이력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전체 등급은 못 하더라도 상급, 중급, 하급,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생산이력제 등을 RPC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통해서 등급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농협에 RPC 계통의 시설을 차츰 정비해서 여주쌀이 등급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설명서 503쪽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월급이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나요, 올려줄 수 있나요?

저희가 주는 돈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상은 지원해서 나오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다보니까…….

제 질의는 올려줄 수 있어요? 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집행률을 봅니다. 503쪽, ’13년 최종기준 5,760만원 예산액에 5,240만원 집행. 왜 돌려줬어요? 숫자만 나누기만 하시면 12명, 4명 뻔하고 사무장 2명 뻔하면 단 1원이라도 더 줘야죠. 있는 돈도 왜 안 나눠 주셨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 501쪽, 500쪽. 국비 100%, 집행률 97%, 집행률 91%. 있는 돈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농업발전기금이 당초에 조성계획하고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답을 해주시죠.

당초에 출연금이 50억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계획하였고, 그 50억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50억을 목표를 다 채운 건가요?

예, 지금 채워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윤희정 위원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준비를 몇 가지 했는데,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장풍리 저수지 새는 거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 편성됐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그건 지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거죠?

예.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대신면 종합정비사업이 올해 얼마 세웠죠? 27억인가 서있는데 그거면 2015년도에 준공되는 겁니까?

저희가 목표는 2015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봤을 때, 흥천권역도 봤을 때에는 그 다음 연도 2016년도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도에 설계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발주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대신면 권역사업 위원회하고 협의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또 그 사업이 조기에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신에서 설명하실 때는 ’14년 8월쯤에 착공을 해서 ’15년 말에는 준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금액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니까, 그것도 빨리 해주시고, 장풍리 것도 조속하게……. 제가 기후전문가는 아니지만 4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비가 덜 왔는데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대비하셔가지 장풍리 저수지도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저는 마무리 짓는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늘 제가 시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하면서 늘 느끼는 게, 지금까지 느끼는 게 전부 업무들을 관성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생명농업을 살리지 않으면 여주시 살아날 방법 없거든요. 농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도, 액수도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기획예산팀하고 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여주쌀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전 국민의 1%밖에 먹지 않는 쌀이라고 하는데 일사일촌해가지고 자매결연 맺는 일들이 있죠. 이거를 농업지역의 농촌마을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팀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좀 갖춰서 여주쌀을 늘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늘 다른 과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신문 20∼30부 보시는 거 과별로 5부만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 삭감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다. 축산과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연일 예산, 기금운용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2015년도 본예산은 총 전년대비 10억 2,908만 3천원이 증가한 53억 9,3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기축산진흥대회, 매년 실시하는 차량임차료와 홍보부스 설치비는 전년과 같이 65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진흥대회 참가비 보상금하고 출품축 보상금 해서 전년과 같이 1,21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의 애경사와 질병발생 시 대처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과 같이 3,5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4쪽, 낙농검정회의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1,231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4,051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도비지원이 부족하나 정부평가 및 농가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전년과 같이 시비를 많이 포함해서 1억 8,47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하단에 사료작물종자대 생산장비 곤포비닐 등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장비 확충은 국도비 내시로 해서 전년대비 1,241만 1천원이 감소한 2억 4,35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축사신축 및 개보수,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2억 8백만원이 증가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 상단에 한우 명품화 및 체내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은 수정란 이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5천만원이 포함된 전년대비 6,470만원이 증가한 1억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지원은 적정사육 두수를 위한 지원으로써 전년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송아지 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가축시장 평균가격하고 안정 기준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젖소등록, 선형심사 등 젖소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착유시스템 지원 사업은 자동착유시스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시비 9,600만원이 포함된 1억 1,820만원이 증가된 1억 8,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계 경쟁력 강화 및 쿨링시스템 지원사업으로써 쿨링시스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5천만원이 포함된 6,250만원이 증가한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가 9백만원 감소되어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퇴비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증가로 1억 6,420만원이 증가한 3억 9,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형 농업육성을 위한 액비살포 지원은 전년과 같이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퇴비생산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7,580만원이 감소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7쪽, 상단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써 전년과 같이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전년도에는 신청농가가 많아서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세워서 확보를 해서 스키로더 2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화단조성과 조경수 식재 등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조성 지원은 도비감소로써 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별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수분조절제는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밑에 자연화분 및 소초광 사업 등 양봉산업 육성은 도비가 증가해서 전년대비 1,556만원이 증가한 2,1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돼지, 닭 등 위생적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 처리비 지원으로써 이것은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2013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맨 하단에 낙농체험목장 배수로 보수 공사,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배수로 공사는 시비로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는 가남면 금당리 은아목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문인원이 연간 한 15,000명 정도가 있는데 내국인이 만 명 정도, 외국인이 한 5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 쪽으로는 공중파 방송인 ‘아빠 어디가!’ 등 KBS나 MBC, SBS 등에 6회 정도 방영이 되고, 체험으로는 우유짜기나 치즈, 소시지, 피자,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를 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라서 행정에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전년보다 1억 6,821만 8천원이 증가한 7억 4,10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그것은 농가가 구입해서 사용한 지원약제에 대해서 50% 내지 6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억 3,408만원이 증가한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성축의 조기 색출을 위한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비가 감소되어서 전년보다 451만 6천원이 감소한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처리는 가축방역 살처분 인건비는 시비가 46만 4천원이 증가한 894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방역 가축 랜더링 처리하는 비용은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89쪽, 농장출입구 소독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도비가 전년대비 348원이 증가되어서 1,2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의 증가로 포획물품인 덫 케이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동물보호 물품구입은 시비 2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의 치료비나 불임시술 등 유기동물 처리는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기는 증명서로써 신규로 16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 동물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수시예찰을 위한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로써 도비가 증가돼서 전년보다 540만원이 증가한 3,240만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월액여비로 7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9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90쪽,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으로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는 국비증가로 해서 전년대비 70만 8천원이 증가한 7,9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2개 단을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영세농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농가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국비가 증가돼서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중간에 유량감소 및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구제역백신 완화제 구입비는 국도비 내시로 해서 1,78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에 추경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농장의 감염성폐기물등 처리지원은 전염병 감염축과 391쪽 상단에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폐기물 처리지원으로 전년과 같이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1쪽, 중상단에 소이력추적시스템인 소 귀표부착이나 전산관리를 위한 것이 전년과 같이 1억 3,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써는 도비감소로 전년도대비 4,400만원이 감소한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은 국비내시로 해서 2,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2014년도에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비는 일반운영비와 392쪽에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은 전년대비 1,002만원이 증가한 1억 4,57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2쪽, 중간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인 GPS부착에 따른 통신료 지원은 국비증가로 해서 전년대비 237만 6천원이 증가한 2,0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전염병 등으로 도축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써는 국비가 증가되어서 전년대비 1억 3,380만원이 증가한 3억 1,2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살처분보상금 두수로 128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보상금이 모두 100% 지원됐는데 현재는 신고일자에 따라서 20∼30%까지 감액 지급됨을 보고 드립니다. 393쪽, 구제역 등 시술지원을 위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써 국비 내시로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국비가 내시되어서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지 관리 장비임차료 1,500만원과 매몰지 관리 재료구입비 3,500만원 등 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축 매몰지 수는 우리가 180개소 중에서 평탄화작업이 완료된 게 170개소고 그 중에서 이설을 퇴비화한 것이 11개소가 되겠고, 잔여지는 지금 10개소로써 지속관찰지 4개소와 원통형 6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남한강 일원의 수자원 조성을 위한 내수면 자원조성은 전년과 같이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94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2015년도에는 눈치가 무용생물로 지정돼서 750만원이 증가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은 단속배 임차료, 급식비, 단속물품 구입 등 해서 전년과 같이 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관내 양식장에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도비가 175만원이 증가한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김영자 위원님.

낙농체험목장 배수로 보수공사인데, 이게 그러면, 여주에 체험목장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체험목장으로 하는 것은 여기 은아목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예요? 은아목장?

네.

그런데 여기가 체험목장으로 한 지가 지금 몇 년 째 하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6년 됐네요.

잘 운영이 돼요?

이게 보면요, 저도 거길 한번 가 봤는데 들어가는 길은 좁은데 대형버스가 4대, 5대씩 들어와요.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험을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도 파악했지만, 제가 아까 공중파 홍보했다고 그러지만, ‘아빠 어디가!’나 ‘생방송 투데이’, ‘생방송 오늘’, ‘우리 결혼했어요’, ‘인간극장’ 이런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들어가는 길이 좁다 보니까 조그만 차 들어가는 데는 괜찮은데 대형버스가 들어가다 보면 비킬 틈도 없고 위험합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구간별로 세 군데 정도 넓게 해주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남 무슨 리에 있는 거예요?

가남읍 금당리 ‘온세통신’ 있잖아요? 온세통신 있는 데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 가면 괜찮은데 동남아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한국이 잘 사는 줄 아는데 이렇게 촌동네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낄까봐, 그것보다도 안전성도 있지만 그러한 또 국가과시랄까 그런 것도 있어서 포장해주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목장 측에서?

원한다기보다도요, 제가 축산과장을 하면서 축산농가를 돌아보는데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버스가 들어올 길이 아닌데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체험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험성이 많이 뒤따라서 그 농장주한테, 조○

“이게 길이 너무 좁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시장님도 그걸 조금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봐도 불안해서 “이걸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해주시면 고맙죠, 제가 뭐 빽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천만원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인데, 작년에도 이게 시행이 됐었나요? 작년에도 있었네? 작년에는 몇 군데 있었어요?

작년에는 천만원씩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감소돼서 1개소로 천만원입니다.

올해 한군데밖에 못해요?

네.

이거 목장들이 여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몇 군데나 돼요, 여주 전체 목장이?

축산하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축산농가. 농장 하시는 데.

축산하는 농가가 한우가 한 588, 육우가 135, 젖소가 161, 돼지가 88, 이래서 축산농가가 화단조성이라든지 조경수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축산주변을 꾸미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이건 계속 해줘도 필요합니다.

계속, 그냥?

예.

588군데가 넘는데 이거 다 해줘야 돼요?

호수가 한 2,182호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큰 전업농 정도나 해주는 거죠. 소규모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는 신청자만 있으면 계속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관광체험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름다운 농장으로?

축산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냄새나고 처음에 선입견이 좋지 않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면 화단도 조성되어 있고 조경 깨끗하게 가꿔놓으면 선입견이 딱 들어가도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정화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 하시죠.

맨 첫 페이지인데요. 축산농가 도우미 있죠? 요즘 이것은 선호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축산도우미는 4개 헬퍼에서 5개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자란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게 또 헬퍼에서도 그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서는 팀이 없어서 우리가 한우까지 올라갔는데 한우도 G한우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또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젖소하고 한우를 해준다?

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죠? 해주는 목적이?

그러니까 축산농가 대부분이 연중 축산하고 떨어질 수가 없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가를 즐긴다든지 가족의 애경사가 있든지 그때 집을 비워야 될 때 그것을 대신 일을 해주는 축산도우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농가의 복지차원도 되고, 젊은 사람들 또 놀기도 좋아하는데 가끔 휴식도 취하고 가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계획량을 다 소비를 하고요.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조금 부족한 듯 한데 한번 파악을 해봐서 더 필요로 하면 더 지원해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후계자 육성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한 달에 두세 번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장려를 해가지고 모자람 없이 해서 젊은 후계자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자라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한 양을 해서 축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TV뉴스를 보니까 아랫녘에서 구제역 확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진천인가요? 올겨울에는 무사히 넘깁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매스컴에서 덜 나와서 그렇지만 전라도에서는 AI도 연중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구제역도 지금 진천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제역이나 AI가 계절병이 아닌 이제 토착화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전염병 예방 국비가 내시되어서 예산 신규 사업으로 섰듯이 점점점점 더 방제에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토착화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예방약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또 만약에 이쪽에도 옮겨서 고생하시고 또 같이 의원님들도 밤새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539페이지, 재해보험 가입인데 소만 된 겁니까? 44만 5천 두는 소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축이라면 재해보험 드는 것은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육계, 산란계 다 되는 겁니다.

여주 관내에 소 사육두수가 약 45만 마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수는 닭 같은 건 두수가 많고 그런데요. 한우는 17,690두, 그리고 젖소는 10,614두.

그러면, 44만 5천 마리라는 것은 돼지, 닭 다 포함해서?

44만 5천마리라는 것은 닭 같은 게, 닭은 뭐 45만 8천 수도 될 수도 있고, 닭은 뭐 수치로 조그만 것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4억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내려왔네요?

네.

업자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농가에다 지원해주면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이 축사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 선정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돈만 지불해주고 농장주라고 그럴까…….

단체에서?

아니, 농장주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농장주 개인이?

예.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4억이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30%에다가 융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쉬운 사업도 아닙니다.

거기가 행정리는 당산리인데 보통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중화 시키면서 대폭 확장해가지고 다른 지역, 타 시·군 것까지 모아서 축산분뇨를 처리한다는 보통리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는 전혀 사실무근한 거죠?

그것은 외지 것을 들여온다는 것은요, 우리 여주축산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병이 많기 때문에 여주 관내 거 처리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옛날에 전년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했는데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이지, 그런데 외부 거 들여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중화로 해놓고 처리능력 그대로 지중화를 해서 초현리, 율촌리 쪽에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사업 내용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삼교리 있는 게 30억 정도 들인 거고, 지금 거기는 지중화를 하면서 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설이 될 겁니다. 지금 냄새포집기까지 다 해두니까 갖다 부어도 냄새도 안 나고 참 깨끗합니다.

그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주위의 사실상 땅값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사실상 땅값이 많이 하락되고, 매매도 안 되고 대출할 때 대출기준도 많이 얕아져서, 그리고 어떤 분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서 그것을 대출받아서 경매해 가는데 경매단가도 엄청 얕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중화가 되면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건축물을 축산물 처리장처럼 딱딱딱 하는 것보다 조경도 하고, 건물도 어떤 상징 디자인을 해서 그런 외관상이라도 포장을 하면 지가와 연관된 그런 인근 땅주인들에게 땅값에 대한 피해는 줄이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보시죠?

네, 네. 그게 제가 정확한 설계를 못 봐서 그런데 아마 공원도 조성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한 2백배 이상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2백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393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26만 5천마리의 내수 처리장을 하는 거예요? 393페이지 하단에요.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것은요, 1억 5천 갖고 남한강에 메기나 쏘가리, 대농갱이 이런 치어방류 비용입니다.

치어 방류?

네.

엄청 많이…….

이게 전년도에 1억 5천 세워줘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1억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 5천만원 올려준 겁니다. 올해는 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건데요, 너무 많이 잡혔어요. 축산사업 추진 해서 550만원이나 시책추진비가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해서 5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것은 제가…….

이거 과장님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리계장을 해보니까요. 그게 룰에 의해서 얼마가 서 지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축산과는 많이 잡아서요.

축산과 일이 그만큼 힘든 거죠. 격려도 많이 해주는 게 저희는 구제역이나 AI가 걸리면 초소 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7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대책지역내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능서, 흥천, 금사, 대신, 산북이 되겠습니다.

금사는 빠졌어요?

금사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국비·도비 연계사업들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 한번 보셨나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 그러니까,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강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가지고 25% 도비 25% 시비였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명목만 걸기 때문에 도에서 15%, 30%,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시비가 사업비의 한 50% 국비 제하고요. 지방비로 해서는 옛날에는 50:50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70∼80% 정도 시비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네요, 부담이?

예, 도비가 줄어들면서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그거 하나 궁금한 게 축산과에서 또는 축산업에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외에 시에 독자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 이런 것은 고민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가 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쿨링시스템이라든지 체내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자동착유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넣었는데, 지금도 제가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 됐으면 없애고, 경쟁력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출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란 이식이라는 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정도를 대폭 지원해주시면 한우가 전체적으로 개량이 돼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전체적인 소가 우량아 소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줄 때 과감하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란 이식이 올해 처음 올라온 건가요? 아까 있던데?

예, 처음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우리 농가 중에서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니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 중에서…….

전체 농가 중에서 축산농가의 비중이 경종하고 합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가 한 20% 정도 되지만, 돈이나 흐름은 한 8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농가들은 부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80% 제가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잖아요?

부자는 제가 여기에 와서…….

아니, 우리 농업에 수도작에 비교하자면?

수도작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부자고요.

그렇죠?

또 제가 보기에는 소는 한 100두 이상, 돼지는 한 1,000두 이상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기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하는 고생이 또 더 많죠. 사료비하고 뭐 해서 아주 정말 밤새도록 일을 해도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뭐냐 하면, 수도작에 비교해서 양돈농가나 양축농가들이 사실은 자생력이 일정한 수준에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축산과에서 축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잡다하게 쫙 늘어놓는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도비 연계사업이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열하는 사업이 아니라 좀 집중화 되는 사업으로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신문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작업이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에서 보는 신문을 5부로 선택을 제한해 주시고, 나머지 신문대금을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텐데, 사무관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자진삭감안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들이 머리를 못 깎으셔가지고 제가 깎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보지 않는 신문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여주시가 전국의 최초가 됐든 어떻게 됐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신문을 사실 갖다가 한 20가지 몇 가지가 되는데 보는 것은 저도 사실 인터넷에 신문 중앙지가 쫙 나와 있는데 그거 보지 누가 이거 봅니까? 맞습니다.

사실 갖다놨다가 버리는 건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언론을 이길 수가 없는데…….

아니요, 공무원들이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하는 거니까, 머리를 스스로 못 깎으시니까 제가 깎아드리는 거니까 5부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안을 제출……. 나머지 과도 다 그렇게 하시기로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만 하시면, 축산과장님 하시면 문제가 되는데 여주시의 전체 과가 그렇게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오늘이 아마 가장 빠르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3 명)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농정과장 유광국 축산과장 김교식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