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청사 청소용역 노임단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시청사 청소용역 노임단가 산정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예정가격 산정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보통임부노임 6만 236원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고 업체 선정시 최저낙찰 하한율 87.745%를 적용한 5만 2,854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매월 급여 지급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청소 용역업체 현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기준인건비 공문,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및 기타직 수, 무기계약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명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기준인건비는 현재 예비산정 중에 있습니다. 예비산정은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12월말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인건비는 총 828억원이며 예산 요구시점 8월의 공무원 정원 1,264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타직 인력현황은 무기계약직 인력은 217명, 청원경찰 43명, 임기제 공무원은 총 94명이며 세부명단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 설치현황 및 기준, 한시기구 현황,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기준, 담당관과 사업소 설치 수, 맑은물환경사업단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조직은 현재 9개 국 64개 과 26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국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은 5개국을 본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본청에는 6개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균형발전국은 경기도로부터 2015년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된 국으로 본 규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시기구 현황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도시개발국, 2011년 7월부터 2013년도 말까지 구제역 사후관리팀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도시균형발전국,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14년 5월 20일 조례개정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파주시는 4개 담당관과 1단, 9개 과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급 담당관과 사업소 설치 수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4급 사업소 신설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구 설치 요건과 공무원 정원수를 고려해서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제한은 없으며 맑은물환경사업단은 기구의 기능을 시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의 냉난방기 설치는 어느 곳에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초소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초소는 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는 광탄을 제외한 17개소이며 자율방범 순찰활동에 지장없도록 방범대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월체납액은 증가했는데도 전년도 예산대비 체납액 징수관리비용이 4,500만원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월체납액이 증가했는데도 체납액 징수관리비용이 전년대비 4,500만원 줄어든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인부임 3명분이 줄어 4,8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과세통합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억 3,2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소한 원인은 2015년도 은행예금 이자율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돼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0만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편성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자금이 축소돼서 2,000만원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김홍식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이 40억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52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예산 중 직접노무비 비율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 감소사유, 3년간 연도별 총 폐비닐 수거장려금 현황과 농촌폐비닐 계획량 대비 장려금 부족에 대한 대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와 차등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40억원만 반영되었으며 2회 추경시 12억원을 증액하여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총 예산액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비는 56억 9,000만원이나 예산부족으로 52억 8,000만원만 확보하였으며 이중 노무비는 31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직접노무비 비율은 약 5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계약 체결시 낙찰률에 따라서 총액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낙찰률 적용 후 최종예산이며 2015년도 수의계약으로 낙찰률 조정시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 감소사유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 20%, 시비 80%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경기도 예산 편성금액 감소로 인해서 장려금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9,380만원, 2015년도는 4,896만원으로 52%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현황은 2012년도 832톤 8,300만원, 2013년도 846톤 8,400만원, 2014년도 11월까지 779톤 8,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계획량 대비 장려금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비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시 추경예산에 건의하여 농촌폐비닐 장려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479개소가 있으며 이중 개방화장실은 71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화장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청결유지 및 비품비치가 양호한 화장실로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해서 24시간 개방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는 지원되는 개방화장실 개소수 변화가 없어서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향후 인구증가 등으로 개방화장실의 추가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의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추가지정하고 물품지원에 따른 예산 또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의 물품지원은 도심 외 지역은 5만원, 도심지역내 상업지구 등은 10만원, 관광지 및 대형공원 등은 20만원으로 인구밀집도와 유동인구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물품은 화장지, 물비누, 핸드타올, 방향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비로 8개월분 89억원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과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1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8개월분 89억 6,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해서 시설운영에 지장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총 운영비로 125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013년도 통합관리로 전환함에 따라서 올해 운영비는 7억 2,000만원 가량 감소한 118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와 자체정비 활성화, 센터간 인력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께서는 RFID 설치 후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되었고 RFID 설치 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 RFID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RFID 음식물 개별 계량 장비도입 이후 공동주택 음식물 발생량 분석결과 약 20% 정도 감소되었으며 수집운반처리로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 음식물 폐기 발생량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1.3%,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6%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시군 종합평가 자료 통계기준으로 1인당 하루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평균이 0.205㎏이고 파주시는 0.161㎏으로 도내 순위 8위이며 2그룹 내 순위 2위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적용 시행초기에는 음식물수거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한 아파트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로 부과된 음식물수거수수료는 기존에 나오던 요금과 차이가 많지 않았으며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서 불법투기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꾸준히 홍보해서 현재 RFID개별 계량 장비 사용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세대별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2014년도 월평균 세대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RFID 장점 및 단점은 RFID 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으로 모든 세대에 1,000원씩 부과하였으나 RFID 장비 설치 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부과하여 정액제로 인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세대의 불만을 개선하였으며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RFID 장비 설치로 인해서 RFID 유지관리비가 매년 필요하므로 매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유지보수비 2억 400만원, 공동주택 업무대행수수료 4,800만원, 보험가입비 1,000만원, 총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파주시 약수터는 총 38개소를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및 관리요령 기준에 의거해서 연간 4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시책에 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1회 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의 수질검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약수터 38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수질검사 후 검사 결과를 약수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종량제 봉투 제작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와 종량제 봉투제작 단가가 100원에서 78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총 판매량은 842만 4,000매이며 2014년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928만 7,000매로 전년대비 판매량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제작량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의 종량제 봉투 제작 단가 78원은 종량제 봉투 총 17종의 제작단가의 평균금액으로 실제 단가와 차이가 있으며 전년도 총 제작금액을 제작량으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매년 실제 제작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내부거래 지출 중 경상전출금이 6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증액 사유와 운영비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사항과 파주시 스포츠센터의 운영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하수처리장은 총 12개소로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장 10개소와 민간투자 자본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장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은 총 208억원으로 경상전출금 66억 6,000만원과 자본전출금 14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전출금은 2015년도 공사 중인 탄현, 파평 하수처리장과 LH공사에서 인수예정인 운정 중계 펌프장 2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 증가 및 물가상승률 1.42%를 반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2015년도 준공예정인 파평 하수관거정비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함에 따라서 46억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현면 낙하리 소재 파주시 스포츠센터의 적자보전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2011년도 청석스포츠센터, 2012년도 운정스포츠센터가 개장하면서 이용객이 분산되어 이용객이 줄었으나 시설 유지비용과 서비스는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적자보전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실시한 입찰결과 기존 운영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다시 운영사로 선정되었는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관리인력을 조정함으로서 1억 3,400만원 절감해서 운영원가를 산정하였고 내년부터는 전년대비 운영 손실액 절감률에 따라서 위탁사에 지급하는 적자보전 비율 등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사가 제시한 운영효율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운영사항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하수도 유지보수 2014년도 7억 2,000만원, 2015년도 7억 2,000만원으로 해마다 노후관로 보수 및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예산이 감소하지 않고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유와 폐열관로로 매년 21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스팀 관로시설 사업비 상환을 위한 대응사업비로 12억원 편성되었는데 수익과 상환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는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로 개량, 맨홀뚜껑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하수도유지보수비는 7억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하수관로 1.1㎞ 보수, 맨홀뚜껑 610개소, 굴착 포장복구 1,720㎡ 등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2014년도 소요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악화로 전년대비 83% 수준인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대상 시설은 관로가 1,003㎞로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하수도시설 및 파주시 이관 및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등 하수도 유지보수 대상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지역 하수도시설 노후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센터 스팀관로시설은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LG디스플레이에 판매하기 위해서 2010년도 설치한 시설로 민간이 선투자하고 시가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30억원씩, 이후 2012년도부터는 매년 12억원씩 사업비를 시공사에 상환하였고 2015년도 요청한 1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사업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스팀판매로 매년 20억원 가량의 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100억원의 판매수입을 얻어 내년 하반기쯤이면 투자대비 수익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CCTV 설치개소, CCTV를 통한 단속실적과 CCTV 수리예산을 통해서 용량, 화질 등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CCTV는 2007년도에 11개 읍면동에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서 2007년도에는 10건, 2014년도에는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CCTV 해상도 문제, CCTV의 사각지대 불법투기 등으로 인해서 불법투기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CCTV를 통해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홍보, 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가 찍힌 화면을 그 일대에 부착하면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는 12개소 모두 2007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화되어 용량, 화질 등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 재정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스마트 음성경고판이라든가 초소형 캠코더 설치 등 저비용 고효율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해준 농자재 및 농기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대상 주민들은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3억 3,300만원으로 이중 친환경 농자재 구입으로 1억 7,600만원, 파평지역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우렁이 종패, 병충해 방제용 미생물 자재, 적성지역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으로는 1억 4,500만원으로 파평지역에 콤바인 1대, 논두렁조성기 2대, 건조·수리기, 육묘상자 8,110개를, 적성지역에는 정미기 1대, 작물수확기 2대, 동력살포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시설 지원으로 1,200만원으로 적성 자장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및 배관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재배작목으로는 파평지역은 친환경 벼농사, 적성지역은 친환경 벼농사, 감자, 콩, 토마토, 양배추, 무,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3억 2,300만원으로 지역별 세부사업내용은 2015년 1월에 마을별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이며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3월에 보조금을 결정한 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00만원하고 5,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500만원입니다.

평가액 2,5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두포리 5,000만원.

지금 집행한 것이 4,200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1,840만원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주경찰서에 고발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인원관리나 업체 관리, 특히 업체 관리에 대해서 노임지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복리문제에 대한 것은 보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역에 대한 노무비도 통일시켰습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업체를 별도로 하고 생활폐기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지정했고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나 제때 치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코스가 중첩되고 해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구역별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바꾼 상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업체와 머리를 맞대서 지금보다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단체에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 대상이고 별도 시비나 도비로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려금 주는 것에 국비부분 인센티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 주는 대상한테 인센티브 같이 주는 거거든요.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