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이번 정례회 중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수는 총 86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시정 5건, 개선 37건, 건의 38건, 자료요구 13건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선정과 집행의 효율성 문제와 일부 사업들의 사업추진미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많은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등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과단소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2014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 558억7,379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총 21억5,9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박람회조직위 출연금중 도비 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의 평가입니다. 201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조직위 출연금중 도비부담분 17억14백만원을 당초 금년에 지원예정이었으나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변경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4,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로 맞추기 위해 5억415만원을 감액하여 각종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예치금 5억6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 감되어서 17억은 어떻게...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14억14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도비를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깊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 14억9,461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529억7,9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 4억24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24백만원, 영유아 보험료 2억42백만원, 여성잠재능력 보육지원 2억29백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855만8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8,95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맞춤형 복지 전자체계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934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장애인 연금사업비 4억2,421만5천원, 장애수당 2,14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는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51만2천원을 감액하고 또한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9만1천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의료재활시설 혜림재활의 운영비로 2,945만7천원, 또한 혜림생활운영비2,559만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2,49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13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도 1,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0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퇴직적립금 교통비로 4,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5,73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지원금 15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 설치사업은 도비보조 미지원으로 인해서 1,5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써 34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노인생활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74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개폐장치 노인요양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은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여성잠재능력 배양 보육지원사업인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로 해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아기돌보미 지원사업은 86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로 14백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3,77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운영비도 22만6천원을 감액하고 만 5세 누리과정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55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은 1,89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27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지원 사업비로 12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7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63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도 58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5,9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아동공동생활 지원운영비 1,554만2천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된 부분 2,15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관리사 인건비 일부 조정을 해서 5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탁금 5억6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복지재단출연금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많은 사람들을 책정하고자 했는데 5억 정도 보낸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24백만원 감액한 것은 개별급여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방침이 늦어져서 내년 초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개별급여 인상분을 연초에 세워놨는데 시행을 안 해서 5억24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이것이 국도비가 따르는 예산이라서 일단 개별급여를 연초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자활근로소득공제 사업에 있어서는 17백 있는데 620밖에 안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활근로 장려금인데 자활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소득액이 낮다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나머지는 재단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을 재단에서 통합관리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사회복지기금을 재단기금으로 출연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단에 대한 운영규정 같은 것은 안 나왔지요?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종사자 인건비인데 직원들의 호봉이 신규 직원이 오면 적고 기존에 호봉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차액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20호봉을 책정해서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이 남는 것입니다. 2억3천에서 약 29백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1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단 도비와 해서 쓰고 나머지군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입니다. 괜히 군비를 세워놓으면 혜림에서 군비를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720명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가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사업으로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는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거동불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월 72시간이나 36시간 정해서 순회관리 하는 것입니다.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 기본서비스 사업은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지만 여기는 월 27시간 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의 비율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돌봄서비스 사업이 5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나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한 것입니다. 이용인원이 183명입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경옥. 스포츠산업담당 조병채. 문화재담당 임윤택. 가사문학관장 정찬환입니다. 12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126억8,232만4천원에서 9억6,915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136억5,148만3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예산입니다. 담양 송순문학상이 전년도까지는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시상금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올해 초 시상제도를 개선하여 격년제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상금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나무 악기 구입비 1억원 중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악기를 구입하여 차액 2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은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법정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제40회 남도민속예술축제 행사지원비 3백만원 중 2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천만원은 정부에서 위탁한 주관단체인 2014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담양군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 착오로 편성하여 이를 삭감하여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예산입니다. 당초 66억4,120만2천원에서 5억210만원이 증액되어 총 71억4,330만2천원입니다. 먼저, 전지훈련팀 및 스토브리그 유치 홍보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종합체육관 앞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대형버스 승하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문화재 예산입니다. 당초 31억3,697만5천원에서 5억1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36억4,897만5천원입니다. 먼저, 매장 문화재 긴급발굴조사를 위해 용연리 백자가마터 2억원, 서옥 고분군 1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춘강 고정주 고택 보수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당초 1억4,7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5,5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13년도, 2012년도분 반환금 661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먼저, 남송창고 문화재재생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이 협의가 지연되고 실시설계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2억26백만원, 시설비로 5억3,526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시설감리비로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는 기본설계기간 기간연장이 되어서 6억48백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는 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수영장 건설비로 시설비를 34억5,74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죽녹원 앞 박람회장 주차장 정비 및 태양광시설 이전을 위해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지천 옛담장보수 시설비 3,009만3천원, 관방제림 정비 시설비 6억9천만원, 관방제림 정비 감리비 35백만원, 그리고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를 위한 3억92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춘강 고정주 고택 보수 시설비 1억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 주변정비 사업비도 24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면앙 송순선생 생가터 발굴조사는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협의지연 등으로 22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제작비는 잔액 8,14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백만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담양여행 스토리텔링북 제작 1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송순문학상 3천만원 기정액 해서 문학상이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김광수 소설부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백 몇 군데가 넘더라고요. 송순은 일제시대, 근대화 작가가 있고 현대화 작가가 있는데 송순은 조선시대인데 그 나름대로의 풍미를 갖추라고 3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왜 사용을 안 했나요?

원래 매년 시상을 했는데 올해 초 1월에 제도를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2년에 한 번씩만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126페이지, 금성산성은 아직도 많던데, 국도비 반환금 문화재보수정비에서요.

문화재 보수사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한번 예산을 정해서 내려주면 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사업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금성산성을 1년에 두 번은 가보는데 미비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북문쪽이나 위쪽 성곽보수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182페이지, 삼지천 옛담장 보수는 완료예정이 2015년이어서 이월한 것인가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문화재 현상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안 이어가고 사업을 할 때마다 받습니까?

조금만 사업이 변경되어도 그때그때 받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슬로시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받아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금년 말에 긴급발굴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되어서 사업이...

예.

말 그대로 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용연리에 백자가마터는 그전에는 물이 안찼는데 담양댐 제방둑을 높이다보니까 가마터까지 물이 차게 생겨서 발굴조사를 해서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폐지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면 주목리 뒤쪽입니다. 상당히 큰 고분이 있는데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 더욱 건승하십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127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총 예산액은 81억9,87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2억720만1천원보다 8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안내활동 보상금액으로 기정예산 4,050만원보다 1,350만원을 증액시킨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보다 22백만원을 감액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레일내일로 담양투어 추진사업비도 기정 1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중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는 국ㆍ도비의 재원을 변경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사업비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등 5건에 총 4,362만원을 계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21억6,944만5천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되었던 19백만원은 담양여행 스토리텔링북 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84쪽,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비 중에서 비호재지구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시설비로 국비 48백만원, 군비 32백만원 등 8천만원을 해당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내년 4월 완공목표로 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는 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서 관광지 안내시설 일제정비 시설비 3,960만원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설사업비 시설비로 창평 슬로시티 방문객 이용편의시설 사업으로 설치대상지에 대한 토지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므로 1억19백만원을 이월조치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과 대나무생태공원내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10억7,316만원을 상하수도시설 협의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음식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9,568만5천원인데 행락철에 죽녹원 관광객 집중에 따른 시공지연 등의 사유로 관광 비수기인 3월까지 집중 추진하는데 죽녹원 앞에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 등 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고 간판과 경관조성 사업비에 1억35백만원을 내년 8월까지 완전 정비를 위해서 이월조치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 왜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금년에 세월호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여행 자제 때문에...

알았습니다. 185페이지, 음식문화관광벨트 조성에서 행락객들 때문에 뒤로 미뤘다?

예, 공사를 못 해서요.

알았습니다.

184페이지, 관광지 안내시설 설치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안내판과 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도 할 수 있습니까?

밤색으로 된 관광안내표지판이 총 100여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 보수정비 하는데...

추가로 붙이거나 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설하는 지역은 민원이 있을 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데 정확히는 96개소 정도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인데 국비가 나중에 내시되어서 추경에 확보된 것이어서 국비에 따른 군비로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용필 계장님이 하고 계세요?

관광시설계장인 김재선 계장이 담당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연내에 다 소모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이월하고 내년도에 있는 사업비와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3,960만원만 덜하고 그 이전에 사업은 해서 아마 6천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39백만원 정도가 이월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담당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서 완도에 출장 중이어서차석인 최경미입니다. 정선미 평생교육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04억1,102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1억2,969만5천원보다 2억8,03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유공자 자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월 8만원씩 지급되는 생계비가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생계비 74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립대 도예실습실 이전사업 또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서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전시관 설치 구간에 위치한 도립대 도예실습관을 이전하여 박람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회관 건물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성인 문예교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문예교실은 당초 11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강사비 및 교재 운영비 부족분 13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급여 및 4대 보험료 1,9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명 3개월 단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3개월에서 1년씩 장기휴가를 내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집행잔액 66만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총 4건에 7억9,135만원입니다. 먼저, 전남도립대 도예실습실 이전사업은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으로써 행정절차기간 및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 예상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합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검토 및 설계과정에 장기간 소요되고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의뢰를 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전액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사업은 박람회 기간 변경에 따라 학생들의 실력 향상 집중프로그램 운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여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고 잔액분 5,13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으로 사실금년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199페이지, 박람회 기간변경으로 인해 학생들 실력양성집중프로그램, 먼저 하면 안 되나요?

당초에는 박람회 기간이 여름철에 하기로 했는데 가을로 연기되어서 현재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6천인데 집행하고 51백만원 정도가 기간변경에 따라서...

아니, 변경이 되었어도 교육 시켜서 남은시간 연습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면 집행해야 하는데 미리 집행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민원봉사담당. 현병렬 토지관리담당을 대신하여 이수미 주무관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김용문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140쪽, 금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1억8,607만6천원에서 2,820만3천원이 증액된 12억1,4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수북 개동, 봉산 유산, 용면 장찬리 3개 지구를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2003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면적보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으로 기정액 1억3,968만6천원에서 1억4,918만8천원이 증액된 2억8,8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기정액 986만2천원에서 도비와 국비 6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소와 토지표시를 일치시켜 최신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감액사유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50%, 전라남도에서 1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군에서는 군비 부담비율 35%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3년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이자잔액에 대한 반납하고자 1억1,457만5천원이 감액된 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숫자 착오로 잘못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1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조정금이 2015년 7월 말로 정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주민편익증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조사 하다보면 많이 다른가요?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억88백만원이고 징수해야 할 금액이 4억5백만원으로 1억17백만원 정도는 군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 지정해서 해야지요? 계속적으로 담양군 전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141쪽, 세무회계과 총 예산액은 35억5,672만3천원으로 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정리결과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된 시책보존금 2천만원 중 군ㆍ읍면 합동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4백만원,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중 보건소 방역차 교체비 잔액 87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방예약 한향숙 담당이 응급의료 교육을 가서 윤태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정경미 담당. 가족건강 한명숙 담당. 방문보건 송선례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49쪽입니다. 총 예산액 41억1,888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1억4,004만원으로 2,1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49쪽,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운영은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으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94만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한 462만원 등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과 암환자 지원사업이 2013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가 통합의학 박람회운영인데 박람회 운영을...

통합의학박람회를 10월 말에서 11월초까지 했는데 도에서 늦게 내려온 바람에 지난번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도에서는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에게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도비 2백만원만 쓰고 나머지 8백은 반환조치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에서 전라남도 통합의학박람회를 했는데 담양군은 자연치유관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가지고 명상의 길처럼 자연치유관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2백만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설치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