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김남송. 농식품유통담당 이재철. 축산진흥담당 윤재현.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46억6백만원이 증액된 465억5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6억43백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 21억57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3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하여 1억9,85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1,09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지열사업이 국도비로 추가 내시되어 6억4,388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 시설 사업도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사업량 감액 교부결정으로 1억7,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도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9,620만8천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확대로 인하여 2억5,956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면적조정에 따라 38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금은 지원면적 확대에 따라 2억4,953만3천원이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FTA식량작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가 국비 내시되어 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이 429만4천원 증액계상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73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193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은 국비축발기금으로 3억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소발굽질병 예방 백신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66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성립전 사용금 1억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축사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2개소가 추가내시되어 12백만원, 가축방역통제 초소 운영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2억1,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240만원, AI통제초소 등 일시사역 인부임 잔액 4,908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GAP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5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1억5,7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사업비는 가공식품 연구개발비 등 52백만원을 증액하고 하드웨어분야 홍보교육관 및 가공생산시설비는 5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국비여비가 212만5천원이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95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추진 집행잔액 1,339만1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담양읍 학동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체험장 디자인확정지연에 따라 3억원을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및 주관단체 선정지연으로 2억5,59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으로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수요조사 후 추진코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블루베리 향토산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7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12백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5,467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1억5,774만3천원은 앞으로 시군간 입출입경작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비 9,550만원은 동계조사료 수확시기 내년도 3～5월에 맞춰 장비능력을 검증 후에 구매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 12백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내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활용코자 6억23백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3쪽,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9,85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당초 여유있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전부 반납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다 해주고 남은 잔액은 반납합니다.

자격조건에 미달돼서 지급하지 못한 학자녀도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수혜자가 없어서?

넉넉하게 국비를 갖다놓고 나중에 없어서 못주고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모든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4쪽,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지열사업입니다. 금년에 어떤 분이 지열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도에 특별히 요청해서 추가로 받았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어렵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국비,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열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사전에 준비해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필요한 농업이 있으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신청할 때 이 금액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요?

늦게 내려왔습니다.

신청했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국비가 남아서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라는 말입니까?

추가요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타당성조사, 본인의 자부담 능력, 국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사유화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열사업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농어촌공사에 보내서 농어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합니다. 염려하신 바는 농업분야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후에 초기에는 1년 동안 잘하겠죠. 1～2년 후에 경영체들이 처음의 뜻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확충 1억8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주세요.

도 단위 교육기관으로 시설이 증액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도에서요?

예.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전라남도에 3개교육관이 있습니다. 시설확충이나 교육인원수 등을 도에서 종합...

교육관이 현재...

영암, 보성, 담양에 친환경교육관이 3개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부족한가요?

기숙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일 교육밖에 못해서 학생기숙사를 증설해서 2박3일, 3박4일, 심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가 60%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추진부터 국비, 도비가 보조 60%로 내시된 것은 아니죠?

원래 그렇게 내시돼 있습니다.

도에서 %를 내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군에서 책정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할 때 각 군비, 자부담, 도비 얼마해서.

자부담 몇 %인가요? 40%인가요?

40%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교육관은 필요합니다. 농업의 활성화,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교육관이 잘 지어져서 교육관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견실하게 시공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5억원이 증액됐네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역친환경단지가 100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전부 발주되기 때문에 금년도 군비 부담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연사유는 뭡니까? 예산은 2년 전에 내려와서 선정됐는데.

각종 토지 형질변경 문제, 일부는 민원도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사업계획을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검토하고 잘 된 데는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대규모사업이다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되잖아요. 내년도에는 발판을 마련합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들이 착공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손 못 대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담당계장님께서는 큰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나싶네요.

이만기 예, 알겠습니다.

올해 못돼서 이월되고 군비 5억씩 증액된 상황에 진짜 친환경농업단지가 잘 조성돼서 담양군의 특색 있는 브랜드 친환경농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세밀한 검토와 농업인들의 공청회도 필요합니다. 몇 번 했습니까?

두어번했습니다.

국가심의자문위원들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도 명시이월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적시에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돼서 농가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지역경제과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조홍천,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장강호 기업지원담당.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 최순철 교통관리담당.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5,339만1천원이 증액계상된 161억1,186만6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큰 금액만 설명해 주세요.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및 4대보험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총 387만6천원과 재료비 150만원을 감액해서 2억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에서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등의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8백만원을 증액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의 기타보상금에서 총 30만원을 감액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140만원을 감액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총 2,925만2천원을 감액한 3억4,5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녹색해양기자재 활성화 대응투자비 860만원을 증액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서 희망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민 의식수준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분야로 녹색전원형마을 조성사업에서 우수마을 상사업비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읍면 1특색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52백만원을 감액한 1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 9억4,377만2천원을 증액한 91억8,7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6백만원을 증액한 1억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버스재정지원금 1,05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택시감차보상비 1억1,420만원을 증액한 총 24억5,4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억93백만원을 증액해서 64억1,9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가축분뇨열병합발전시설 집행잔액 3,125만원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9만6천원 등 총 국비 3,134만7천원 증액한 1억3,6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억1,452만2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으로 친환경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예비비 63억7,185만8천원을 감액한 6억9,8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분야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액 2,814만2천원을 감액한 2억1,18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64억을 증액한 7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금액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업무가 8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넘어왔는데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정착 안 돼서 올해는 시상을 안 하고 2015년도에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아래 1읍면 1특색 마을만들기도 삭감됐는데 이것도 올해 대상지가 축소된 건가요?

대상사업은 상반기에 확정해서 다 지원하고 52백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추가로 선정하기가 늦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뭡니까?

올해 창평에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누리보듬이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녹색해양기지 기자재 활성화는 뭡니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하는 사업비인데 지역의 양지앤택이라는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 양지앤택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활용해서 글자 그대로 해양에 관련된 것인데 살펴보니까 녹조 예방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로 일부 매칭한 것입니다.

순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860만원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7억4,180만원에 대해서 1.16%만 대응투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행복마을 경관정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관정비 대덕 갈뫼마을에 1억.

기반시설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행복마을 경관정비 대덕 갈뫼마을 1억원을 말씀하신거죠? 행복마을단지 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이라면 진입도로, 전기, 상하수도, 가로등 시설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쪽, 행복마을 조성사업 2억2천만원 반환사유는 뭡니까?

2013년도에 행복마을 동당 24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11동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어디서 포기한거예요?

국비가 40%, 도비 10%, 군비 50%으로 100% 동당 행복마을 한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본인들이 신청했었는데 포기해서 다시 반환했다가 내년에 사업하면 다시 돈을 줘야될 금액입니다.

반환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사업 시작할 수 있나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합해서 11군데?

10동 이상일 때는 보조되니까 사업주가 변경되면 못한다고 변경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10동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는 끝까지 10동이 안 되고 놔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반환금으로 보조금을 다른 사람들이 다 회수할 수 있냐는 말이죠.

10동이면 10동...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터가 10단지 되기 때문에 당초 사람이 못한다면 다른 사람 땅의 단지를 받아서 집을 짓도록 해서 10동 이상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는데 제 뜻은 결과가 10동이 안 됐을 경우 행정에서 대응방법이 있냐는 말이죠.

그 관계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마을 조성을 10동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0동 신청받는 사람들에게 선수금으로 적립금을 받아놔야 합니다. 실행 안 됐을 때는 법적절차로 반은 회수한다든지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반환 않고 목적대로 신청해서, 1년 정도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 지나도록 말만 하고 안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지 않냐는 뜻입니다.

다각적으로 법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같이 심사숙고 해서 노력해 봅시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동안 방치된 곳이 있으니까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과 계장님은 추가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담당 잘못도 아니고 본인들 의식 문제입니다. 136쪽, 전원마을 매산지구, 기곡지구 언제 착공됩니까?

도 협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 예산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데도 비슷한 원리예요. 행복마을조성이나 전원마을조성이나 사업자만 다르지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말했던 것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프로방스 후토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결말이 안 좋습니다. 땅장사만 하고 이분들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군비 들어가서 기반시설 해주고, 신중을 기해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014년 제3회 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87억7,137만2천원에 비해 6,590만1천원이 감액된 87억5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비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국도비가 금년 10월 중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도비 1억355만2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숲가꾸기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족 예측에 따라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각 시군별로 일괄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2억113만1천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중 보조금 송금내역이 불일치함에 따라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대하여 국비 68만4천원을 증액하고 도비 68만4천을 감액하여 총액 변경없이 국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무정면 오례리 동강지구 산사태 위험지역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35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가공지원 사업량 축소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표고재배사 설치지원 사업량 증가로 2,9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사지, 산채류 등을 지원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량 축소로 2,9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관상 산림식물류 관정시설, 토양개량,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은 각각 사업량 축소와 사업종 대체로 감액하거나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시군간 조정으로 162만2천원을 그리고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량 축소로 60만원을, 2013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사업량 축소로 30만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액은 ′14년도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사업량 축소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14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대상지에 대한 실행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승인이 진행 중으로 사업비 5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승인취득 후 ′15년 5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녹원주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박람회장 내 공간배치계획이 수립 중이고 제2회 추경 확보한 도비 3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년도 군비예산 3억원을 추가확보하여 내년 중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죽녹원주변 공원 조성사업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서 죽녹원과 담양읍 일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도비보조금에 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박람회 추진단에서 박람회장 내 공간배치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와 죽녹원주변 담양읍 권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과 꽃 계통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계획이 잡혀있던데.

기술센터는 꽃육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대비한 도비사업비이고 12개 읍면은 꽃 종묘를 배양하는 것은 12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것만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질의했는데 큰나무사업이 뭡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숲가꾸기 사업이 대체적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있는데 큰나무 가꾸기가 90% 이상을 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문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145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 226억5,542만3천원에서 이번에 7억8,238만2천원이 증액된 234억3,780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2013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우수원 포상금이 2013년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도비보조사업은 감액처리하고 군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보학습체험전시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업취소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육성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감액으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예산으로 도비 1억7천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수북면 오정리 2구 농로 확포장공사 외 7개소 사업으로 시설비 총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준설 및 침입보 보강공사 사업으로 국비분이 감액되어 1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부분이 감액되어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15백만원, 노후배수시설정비로 3천만원, 퇴적토 준설사업 25백만원 총 7천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탄금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보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96백만원을 감액하여 2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하천인 영산강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하천 고수부지 정비시설비로 국비 96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4쪽,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삼다교 위험개량재가설 사업 등 14건에 43억211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도비로 온 것은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입니까? 포괄사업비로?

예.

147쪽, 영산강 고수부지 정비는 어디를 할 건가요?

영산강 국가하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정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금월교부터 대전면까지.

아, 그래요. 제가 군정질문에도 과장님, 아시죠?

예.

다른 영산강주변에 살고 있는 시군을 보면 주요 중심지는 아주 말끔하게 하천내 정비가 돼서 물의 흐름도 보전상태에서 흐르고 경관이 좋습니다. 몇 군데가 있잖아요. 가까운 예로 나주영산포를 전에 가봤는데 잘 해놨어요. 강 주변의 물을 이용해서 놀이무대에도, 축제무대도 군데군데로 소무대로 해서 데크로 잘 해놨구나를 느꼈거든요. 담양도 말했듯이 학동교, 금월교인가요? 학동교 밑에부터 차정리다리라고 하죠, 백진공원. 원래는 백진강입니다. 영산강이 아니라 백진강입니다. 말 그대로 이무기가 살았다 해서 백진강이거든요. 백진강 주변을 정리해서 수평레벨로 맞춰서 물 흐름을 똑같이 흐르게 해서 일정기간동안 상류, 하류 똑같은 높이로 보를 세워놓으면 밑으로 물고기가 지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물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해놓으면 담양이 읍 중심권에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통해서 메타세쿼이아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될 것인데, 저는 진짜 아쉬워요. 돈 얼마 안 들어도 하거든요. 기본적인 시설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정질문도 했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순천에 가보니까 정말 잘해놨대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경이 얼마되지 않는데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은 마지막 예산심의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공직생활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 잘 모셔서 자문도 받고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기금 322만2천원 증액, 군비 916만원 증액으로 총 1,238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업무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방송장비 구입으로 6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 부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로 23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생명농업연구 등 신축 감리비가 15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조정되어 감액분 6백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은 쌀농업 직불제 토양검사재료비가 배정되어서 국비기금 322만2천원 증액계상하였고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은 담양향토음식 표준화사업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 91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목발굴 육성 세부사업에서 블루베리 6종 시험포 조성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틈새약용작물 재배기술보급사업은 사업자 사업포기로 1,0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세부사업에서 딸기상표 및 캐릭터 등 의장등록출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1천만원 명시이월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생명농업 연구과학 영농시설 신축이 장기간 소요되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5천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명시이월사업만 있습니다. 19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28억5,569만5천원입니다. 먼저,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시행이 어려워 시설비 9억94백만원과 부대비 5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시설비 4억원은 지난 24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해주신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숲 천년이야기 쉼터조성은 죽녹원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입찰 중에 있어서 시설비 9억5,459만원과 부대비 3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 농업유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저희 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난 11월 28일 이체사용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원, 196쪽, 국내여비 5백만원, 국제화여비 2,320만5천원,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비 5백만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시설비 1억7천만원 등 총 4억9,820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것들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4억2,250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를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7,67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담양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35백만원, 총 3억8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설치지원사업과 BTL하수관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14만1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9건에 48억8,122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남부권역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 9억2,239만원을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무정지구 시설비 11억3,977만6천원과 감리비 1억1,495만4천원, 수북지구 6억9,187만8천원과 감리비 1억1,495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광덕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 4억2,229만5천원을 계속사업 추진에 따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비차ㆍ응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시설비로 5억8,156만원과 시설부대비 181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비 중 담양군 하수도 준설 등 유지관리사업비 1억4,420만5천원과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5억6,572만4천원, 시설부대비 40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비 4,465만2천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과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비 1억3천만원에 대하여 실시설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54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남부권역 67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당초 2,000t을 증설하면서 국비부담분, 군비부담분 거기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난 사유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당초 계획대로 안 맞아서 원인자부담 양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 원인자부담의 양이 많이 늘어서요. 비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까?

예. 2,000t 중에 원인자부담이 당초 설계보다 환경부에서 정산해보니까 많아서 내용대로 삭감된 것입니다.

국비도 삭감되고 다 삭감됐네요?

예. 다행히 사업비가 절감돼서 군비는 추가배분 안 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