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의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해서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민원콜센터 운영부문 위탁관리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요. 사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사유는 병가와 연가 결원인원이 2개월 동안 발생해가지고 매월 근퇴에 의한 정상 지급으로 잔액이 1,500만 원 상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떤 병가로 인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가하고 연가.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안전행정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0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55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9,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0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6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6,700만 원, 안전총괄과는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9,000만 원,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6억 6,700만 원, 회계과는 1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89억 3,300만 원, 지식정보과는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안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결산추경을 처음 접해보는데 세입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100억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100억 원 늘어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도 100억 원 증액됐고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을 보면 104억 원이 지출이 되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들어온 돈보다 세출이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따지기 때문에 국별로 볼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지금 늘어난 만큼 추가예비비 같은 것을 적립해야 하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어떤 누적액이 얼마 정도 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1%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1%면 지금 결산 추경을 하면서 저희 시가 예비비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결산추경에서는 사실 이 예비비가 남은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결산할 때 다시 저희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115억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법적으로 설정해야하는 금액은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약간 저희가 행정의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잉여로 남은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올해 안에 어떤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사실 이 예비비에서 남은 돈이 내년도 결산 추경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2015년으로 가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추경, 사실 본예산은 벌써 왔으니까요. 사실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해오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수정예산을 감안하지는 않았지만 결산을 하면 잉여부분으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 때…….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아요. 잉여도 있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잉여도 있었는데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남으면 빠른 부채상환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시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세 받은 징수액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현지구 택지개발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많이 냈고, 그 다음에 해마다 3/4분기 재정보전금을 다음년도에 줬거든요? 이번에는 도에서 재정여유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줘야할 것을 올해 다 줬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90억 원대 이상이 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5년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이 2014년도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이 100억 원 정도입니까? 100억 원이 예년과 다르게 조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이 109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평년에 비해서 100억 원이 전체가 늘어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아니, 한 5, 60억 원이 오는데 올해에는 90억 원 이상이 왔기 때문에 벌써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나중에도 하겠지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생각보다 어떤 잉여자금이나 뭐가 생기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말한 대로 어떤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조기상환하려면 미리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부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져야 그것도 상환을 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장 빠른 추경에는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앞에서 물어보시니까 좀 궁금한 것인데요.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통상적으로 4/4분기 때 원래 2015년도에 들어오는데 미리 들어왔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90억 원 넘는 돈이 미리 들어오면 내년도에 그만큼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재도 배산택지개발이나 내년에 어양동 재건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들을 기회나 보고 문의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90억 원 넘는 돈을 우리가 2014년 결산추경에 쓰는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활용하지는 못하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 5월달 결산을 본 다음에 잉여금액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가지고 1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결산추경으로 세입으로 잡기만 했을 뿐 실제 세출에는 포함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하시는 것이라고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회계과 15쪽 세입을 보면 사업이 진행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자료는 19쪽인데요. 태양광 관련 사업 세입을 잡았다가 세입을 안 잡게 되어서, 물론 회사에서 세입을 취소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예상했던 사업인데 안 하시로 해서, 아주 소액이기는 한데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SK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성 문제라든지 그런 재정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를 했고, 저희가 일할계산해서 잔액만 내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부담해야 할 것 없이 그쪽에서 우리가 약속되었던 것은 일부 삭감하고 다시 사업만 중지하는 것으로.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요. 142쪽에 자료는 7쪽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아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는데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머니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여기는 왜 지원을 굳이 안 받으면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신 것인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당초에 어머니기자단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전액을 저희가 줄 수 없고 그중에서 5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자기 자비로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내년 2015년에는 지원을 받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편성 안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015년에도 지원을 안 하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154쪽을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이것 포상금 부분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2015년도 예산안에도 안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은 아예 없애버린 것인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시행을 안 한 것은 세월호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절약하는 의미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 4개 목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2015년도에는 안 올라온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직원 영유아 보육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영유아 보육비만 올라와 있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대를 해서 하는 것인지 나름 불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직원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라도 예산 사정을 봐서 여기에서 장기근속공무원 아니면 퇴직공무원 정도는 세워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추경 때 여건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마동주민센터 주거 이전비가 그전에도 주어 왔던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다 주고 1세대만 2015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그동안 줬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이전비는 한 세대만 주고요.
주헌
김주헌위원
그 이전에 준 것은 없고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땅만 전부 샀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주거 이전비에 대한 것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집을 사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보상은 다했고 이전비, 이주비라고 해서 별도로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주헌
김주헌위원
이사비용인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사비용인데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주나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그 사람이 땅을 가진 소유자가 아니라 마동동사무소에 편입된 부지에 살고 있던 세입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물론 이사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기초가…….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잖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1,800만 원 정도해서 이사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주헌
김주헌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것 내용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전에 국장님께서 저번에 충분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료요청하면 3일 내에 결산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3일 내에 최대한 자료를 주셔서 협조하여 주시겠다고 답을,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게끔 3일 이내에 자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3일 내에 자료가 안 옵니다. 자료요청한지 일주일도 넘은 자료들이 많아요. 안 와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신청한 단체 현황하고 이번에 지원한 현황 같은 것들을 주시라고 했는데 일단 수정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주겠다. 예를 들면 세무과도 요청했던 것보다 항상 기간이 3일 이내에 안 옵니다. 3일 이내에 안 오면, 이것은 비단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같이 겪고 계시는 문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뭔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며칠까지는 자료를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의원들이 자료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사정을 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는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들도 어떤 제때제때 보고 싶은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문의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다 지나서 그냥 어떤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여쭙고 싶고 뭔가 이런 때에 다 지나서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때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속하신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면 정확히 주시고, 만약에 3일 이내에 못 주시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정리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든지 이 약속을 꼭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결재권을 가지고 나서 하여튼 대단히 어렵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빨리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공문도 보냈었고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여튼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저희가 컨트롤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 확인을 해서 왜 자료 안 주시죠? 언제까지 주실 것이지요? 계속 의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서에서 오셔서 언제까지 주겠다든지 왜 못 주고 있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않고 있어서 우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왜 우리가 계속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꼭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회계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잘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동주민센터 주거 이전비 해서 상황별 설명서를 좀 보세요. 총 사업비가 56억 9,000만 원 중에서 토지가 7억 9,800만 원, 설계비가 2억 500만 원, 공사비가 4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56억 9,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내용에서 마동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주거 이전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출액이 7억 7,800만 원이고 부족액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토지매입비 속에 주거 이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매입비에 7억 9,8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지출액이 7억 7,800만 원을 했으면 부족금액이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주거 이전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여기에 총사업비를 할 때 토지매입을 하는 것하고 이것을 같이 거기에 넣어서는 또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이 주거 이전비이다. 이것이지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주거 이전비.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주거 이전비라는 것은 이사비용하고, 그러면 나중에 2,000만 원 중에서 이사비용이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이사비용이 76만 9,000원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76만 9,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주거 이전비이다 이것입니까?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1,956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법적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주거 이전비가 1,956만 원이고요. 이사비가 76만…….
종대
박종대위원
그분이 지금 전세 사신다면서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세 사시는데 주거 이전비를, 이사비용이 아니고 주거 이전비를…….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이사비가 일부 포함되고 주거 이전비 명목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요. 주거 이전비를 준다는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주거 이전비 준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곳 땅할 때 주거 이전비 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법적인 근거하고 감정내역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거 이전비를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법적인 근거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장학
김장학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지식정보과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다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서 150쪽 한 번 보세요. 오산면 전동마을 엠프시설 이것은 이 마을은 필요해서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시의원 예산비다. 이것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숙원사업비.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시책보전금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내용은 어떤 근거로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교육환경비는 국회의원분들이 주시는 재정보전금하고 도의원님들이 주시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다 편성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달아주셔야 되는데 상황별 사업서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러면 어떤 분이 주신 사업비인지 그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요. 도라든지…….
연식
김연식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써져 있구먼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것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추진보전금 준 것을 시에서 편성한 것인지 도의원이 편성해주신 것인지, 국회의원이 주신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다음에는 도지원이랄지 국회지원이랄지.
종대
박종대위원
예, 시책추진부분이 꼭 국회의원이나 도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졍겅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허전 투자유치과장은 혁신단지공모사업외 8개를 신청했는데 오늘 서울에서 공모사업발표회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유적전시관장과 솜리문화예술회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위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 쉬는 익산건설을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50억 2,400만 원보다 5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4,6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5억 원과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5억 9,800만원 증액된 29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603억 6,100만 원 보다 7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62억 3,800만 원 증액된 176억 2,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억 6,300만 원 증액된 55억 8,300만 원, 문화관광과는 9,300만 원 증액된 133억 8,700만 원, 고도문화재과는 1,000만원 증액된 132억 9,0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는 12억 5,400만 원 증액된 170억 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100만 원 감액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24억 1,000만 원 보다 6억 8,900만 원 증액된 13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94억 8,500만 원 보다 14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 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부서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5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인데 162쪽에 자료는 19쪽인데요. 식품클러스터 기공기념 공연을 개최하시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억 6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의 행사는 아닌 데요. 식품클러스터 기공기념하는 공연을 아마 연말에 30일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의 이유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기대하시는 것인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 식품클러스터가 기공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MOU는 100개 정도 했지만 MOU체결한 기업이 다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추정하기로는 35%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식품클러스터가 기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익산시가 식품클러스터로 발돋움하면 기업유치와 함께 우리 익산시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도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공연을 축소를 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알차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 국민들에게 저명한 성악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연말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행사적인 성격도 있고요. 식품클러스터 홍보도 있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여억 원 정도의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기도 하고 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에 내보낸다든지 해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날 공연을 보는 그날 오시는 600명에게만 어떤 제공되는 연말의 좋은 공연이기는 한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기념으로 우리가 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자축공연을 할 만한 우리 예산 형편인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1억 원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어떤 이런 기념공연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거의 들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이 대외적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 내적인 자축을 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는 공연이라면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사실 위원님께 이실직고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합창단과 무용단만 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좀 저명한 성악가 몇 분을 초청하면, 또 거기를 할 수 있는 연출가가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 정도만 하면 내실 있게 잘 하겠다.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번에 열린음악회도 그랬고요. 한 3억 원 이상 드는 예산, 물론 전국방송이 되어서 얼마나 효과를 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때도 과다한 예산을 그냥 보름 만에 한 3억 원 넘는 예산을 털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문화재단의 자산까지 자산포기를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쓰는 부분의 문제점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대로 식품클러스터 기공식을 그렇게 크게 했지만 저 그날 전국뉴스를 저도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유심히 봤지만 전국뉴스에는 전주창조도시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방뉴스에만 그나마, 대통령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는 자축하고 잔치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홍보가 오히려 미약한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쓴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인데 우리시의 자축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이 조금,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대통령 영상을 포함해서 식품클러스터에서 홍보방송을 하려고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식품클러스터가 물론 전국적인 홍보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말 그대로 자축해야 할 상당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기회에 좋은 공연 하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축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으면 깎아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돈이면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을 특별한 개관기념 공연을 한다거나 차라리,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연말에 그냥 자축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 하여튼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사실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예술의 전당 개관공연을 하려고 편성을 해봤습니다. 예술의 전당 자체가 준공은 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니까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알차겠다 그래서 장소도 변경을 해서 하고요. 예술의 전당 개관식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2, 3월 경에 좋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번에 우리 개관식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것도 조금 과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실제 약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어떤 정말 제대로 된 개관공연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의 어떤 개관을 잘 알리고 예를 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공기념을 더 알리고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더 잘하면 좋겠는데 연말에 이 공연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축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은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경영개발과 52페이지인데 설명책자는 3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인데 사유가 사업포기와 계약미이행이거든요? 혹시 몇 개 업체가 했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23개 업체 중에서 사업을 한 분들은 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간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연장 요청한 기업이 1개가 있고요. 본인들의 의사도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연장을 안 해줘버리면 못 할 기업이 10개 기업 정도 됩니다. 10개 기업이 낸 10%는 위약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내준다. 56억 원은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중도금은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면 정부한테 그것은 반납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연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연장은 해주신다고 이번 12월 19일날 연장회의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미 MOU체결이나 모든 계약을 2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앞장서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분들 애로사항이 첫째는 1년 6개월 내에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촉박하다. 자기들도 중국이 경기가 좋고 한국이 경기가 좋으면 1년 6개월 안에 다 할 수가 있는데 중국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데 지금 건물지어 놓으면 더 우리가 적자가 된다. 4년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기간 연장이 끝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요. 이분들의 생각은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되면 반납했다가 다시 오겠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배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송호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식품클러스터기념 공연 개최 1건에 총5,0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유재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유재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