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은 지금 결재 중에 있어서 참석을 좀 늦게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5억 3,400만 원보다 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89억 4,700만 원보다 1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0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0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1,7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4,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4억 원이 증액된 2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억 4,8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농로확포장 보조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생산 유통강화 분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5,500만 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1억 원, 쌀 농가 직접지불제 사업(보조) 1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추가분) 5억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고정) 2억 2,5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200만 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소독초소운영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쌀 유통기반조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매체2팀에서 했네요?

예, 거기를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협회성격입니다.

협회성격이죠?

예.

그곳은 우리가 홍보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달청처럼 하나의 언론사가,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기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그리고 옥외전광판 활용을 하면 언론재단 그 건물 위에다가 간판을 합니까?

…….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역 어느 건물에 무슨 신문에 어디에 이미지 그런 것들이 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공단은 이미 시대적인 유물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 진지가 5년차 정도, 아무튼 정말 제가 말을 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홍보를 할 때도 메이커 있는 어떤 곳에 홍보를 해야지 이런 곳에 돈을 툭 던져주는 형식의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계직원분도 이것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은 결재를 어디로 맡으러 가셨어요?

지금 시장님한테 갔는데요,

추경 예산 하는데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받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중요한 사업이 하나 오늘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한 8,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밑에 보면 감액사유로 해서 사업량 변경내시 해서 9월 26일 날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짤 때는 몇 월에 짜는 건가요? 2015년도 예산안은?

2015년 예산이 5억 4,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언제 짜시냐고요.

2015년 본예산은 지금 짜고 있죠.

아니, 해서 기획예산과나 이쪽으로 올릴 때.

이것은 변경내시가 온 날짜가 9월 26일이고…….

변경내시보다 일찍 이 계획을 짰는지 늦게 짰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에 짜서 올라왔습니다.

짜서 올라왔는데 예측수요를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예측수요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재 2014년도 말 인원을 가지고 항상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8,100만 원 정도가 도 유통가공과에서 내려왔잖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내년 치 예산을 제가 보니까 1,300만 원만 감액해서 예산을 짰더라고요, 내년 예산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 얘기 잠깐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을 이런 예산 짤 때는 항상 넉넉하게 짜기 때문에 학교급식…….

아니, 넉넉해도 여기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8,000만 원 감액됐는데 1,000만 원 감액시켜서 예산 짜면 지금 예산 없어서 농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데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도에서 학생 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보육교사는 그러면 아기들만 가르치는 건가요?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집만?

예.

그러면 학자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자금은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이고,

아니, 고등학교.

그러면 어린이들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아기들은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은 줄어들고?

보육교사가 늘어난 거죠.

보육교사가 늘어난 이유는 아기들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딴지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324명에서 학생도 332명, 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241쪽, 그리고 설명자료 1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 사업이 사업 당 5,000만 원이잖아요. 주로 어떻게 하는가요? 관정을 파고 그다음에 탱크설치를 해요? 관로까지 들어가는 가요? 사업이?

대형관정 파고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을…….

그러니까 탱크설치하고 관로까지 하는가, 안 그러면 그냥 관정에서…….

관정만 파는 돈입니다. 관로공사는 별도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5,000만 원이, 제가 농촌에서 관급으로 받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파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봐요. 이게 5,000만 원이면 5개를 파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파는데 농촌공사 쪽에서 파죠?

아니요, 개인업자들이.

현재 이 비용 이것도 굉장히 낭비가 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대형관정 5마력 모터를 넣는데 한 7~800만 원이면 허가까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 계약에서는 해 줍니다. 전기시설까지 해서 1,000만 원대면 거의 하는데 이 사업이 관급공사로는 거의5,000만 원대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물론 국비까지 포함됐으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을 다르게 그 근처에 필요한 곳에 업자를 선정을 할 때 2개를 파든 3개를 파든 더 늘려서 그쪽 주변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원가심사를 2번 설계할 때 그다음에 감사과에서 원가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걸 다 점검을 하고 이 사업 결정을 하기 때문에 5배까지 그렇게…….

농업용수에 케이싱처리 합니까, 않습니까? 지금 생활용수는 케이싱처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 관 들어가는데 주 관 옆에 콩자갈을 넣는 케이싱처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농업용수는. 그래서 대형관정 예를 들어 10인치, 8인치 이런 것을 판다고 해도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면 충분히 팔 수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정부기관하고 협상을 해서 아마 책정은 된 것으로 알아요. 책자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5,0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과대 책정된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선정이 되면 이 돈을 우리는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주면서 그곳에 필요한 2곳을 더 해 준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저희가 철저히…….

그게, 소장님, 잠깐만. 그게 나라장터 거기에서 입찰 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맞습니다.

입찰 보죠? 그리고 조달청 내시가격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방법은 알아요. 저도 이것으로 20년, 30년을 계속 생활을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방법들이 위에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농가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하나 가지고 돌리는 것보다는 2개가 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이것은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많은 혜택이 가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포장 이건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왕궁면 두봉리 양동마을, 다음 페이지요.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비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랑 내려와서 추경에 올려서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34페이지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 있잖아요,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도비로 직접 준 거예요?

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27페이지요.

이것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 삼기농협으로 지게차나 이런 부분을 또 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농협하고 매칭이 돼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게차나 이런 부분이 좋아요. 앞으로 시 돈에 이런 매칭사업을 않고 국비나 도비로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을 익산시 도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 부담 없이 특정 법인단체 아무리 자립력이 좋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관정,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은 과다책정이 돼 있어요. 관정부분은. 그러니까 더 늘려서 하자는 좋은 얘기거든요.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시고, 대륙 RPC 부도났죠?

예.

부도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익산시에서는 관여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융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익산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고, 부도났어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계속합니다. 거기 주인이 바뀌더라도.

향후 5년간이던가요? 거기 지원하고?

예, 시설은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 원인가 반납했구만. 지금 대륙 RPC가.

예, 모든 사업 다 중단시키고 취소시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안 631억 8,700만 원보다 0.25%인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제3산단 사용료 수익이 600만 원, 시도 보조금 700만 원, 금강수계기금은 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상환금 1,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1,6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예비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강수계기금의 증액편성으로 인하여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 도의원님이에요.

비례대표이니까, 익산 사람이에요.

통합진보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내려줬다고 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요, 43쪽에, 우리가 정원계획을 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계획이 물론 특별하게 승진하는 경우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정원계획표를 잘 짜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노조가 2014년에도 2월 달에 회의를 했죠?

의회요?

노조, 노동조합.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우리가 본예산이 짜지고 인건비가 결정되기 전에 본예산 짤 때 노조에서 그런 결정들이 있으면 협의사항이 있으면 미리 하도록, 회계년도 1개월 전 예산 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노조가 사측과 협의가 잘 돼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안 올라오도록 주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저희들이 실수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까지 누를 끼치게 된 점은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인건비 부분도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만 좀 뭔가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노조나 정원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신문보도에 슬러지사업 정지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 손실추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요?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이 미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그 관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예산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금이 막대했을 때 익산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 입장으로써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손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손실금이 많아서 사업비보다도 그 책임, 또 직원들 책임 이런 것을 나중에 따져야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추정금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손실추정금은 그분들이 어떤 소송을 아마 제기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만약에 다르게 바꾼다고 한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보다 시민들의 냄새 피해나 다른 피해들이 적어지나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나요?

지금 현재 사례로 봤을 때는 냄새정도가 군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디스크 방식으로 해서 건조연료화 방식을 취했을 때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녀왔던 용인이라든가 청주라든가 거기는 패들방식이거든요. 패들방식이고 소각방식이거든요. 물론 청주 같은 경우도 패들방식과 디스크방식 공존을 하고 있어요. 양쪽 반절씩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 측정한 결과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만 납니다. 밖으로는 안 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피해차이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차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잘 결정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법적투쟁을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돼서요.

그 관계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그쪽에 아무리 연말 바쁘지만 시간 짜서 가보자라는 게 우리들 간곡한 마음이에요. 진짜 얼마나 걱정되면 연말인데도 다른 건 다 재끼고라도 가자고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단장님이나 부서 책임자분들은 진짜 시민의 입장, 시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까지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하셔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하수관리과는 최고 문제가 하수처리장 자원화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북일보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어요. 읽어보셨어요? 단장님?

예, 읽어봤습니다.

하여튼간 거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인근의 마을주민들은 생계에 복귀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어려우신 줄은 압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고 관계공무원께서 빨리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간 연말 안에 가능하면 광역상수도 부분 때문에도 여기저기 방문하고 또 하수처리장 이 부분도 갈 수 있으면 몇 군데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