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수입 1,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2,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 기금 2,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30억 9,3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고, 주요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2억 원 감액,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3,1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00만 원이 감액된 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변화된 것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입은 됐고요. 세출만 하십시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지금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출생 후 24시간 내에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00g 미만.

그렇죠?

예.

그리고 선천성이상아는 한 달 이내에.

예, 28일 이내에.

그러면 이게 증가했으면 원인이 뭐예요? 증가한 원안이?

그게 18명이 대기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예상은 못하고 대개 8~9%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해서 요청을 해서 더 받은 것입니다.

73명에서 10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데 대개 8%선이다, 그 정도에 예산을 세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숙아나 이런 선천성이상아는 생기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증가가 돼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그게 미숙아는 2,500g인데 500g마다 지원기준이 달라요. 1,000g 밑에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미숙아에서 선천성이상아까지 하면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돈이 늘어서 그러면 다행이지만 혹시 전국적으로 이게 더 많이 생길까봐 그런 게 염려돼서 그러는데.

그런데 통계를 보면 보통 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지금 추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대개 보면 도에서 중간에 시·군으로 해서 받아와요. 그다음에 그것을 복지부로 보내면 남는 데를 이렇게 돌려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좀 해놔야 됩니다.

국·도비를 현재 반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목 내에서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추가로 되면 연말에 가면 받아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보장은 안 되지만 사전에 복지부에 부탁도 좀 하고 ‘우리시는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우니 보내달라’그런 것을 좀 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세웠는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돈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어떤 시·군은 또 남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까지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돌려서 갖고 오는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231페이지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를 마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또 국가에서도 독촉을 하고, 일단 국비를 반납을 하고 재정형편을 다시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하나도 투자를 않고 2015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든지 무슨 공론화가 돼 가지고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야지.

예,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받다가 반납하고 또 내년도에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나서 가지고 이 노인요양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어려워도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무슨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야 되지, 미적지근한 상태로 예산 짰다가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투자 하나도 않고, 한다는 얘기인가 안 한다는 얘기인가……. 2014년도에 하나도 투자 않고 2015년도 예산도 하나 없고,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2014년도에 2억 원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것 반납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돼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17억 원 정도 국비를 반납을 하고 그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취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일단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보다는…….

그런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워낙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에 국비 또 갖고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구먼.

일단 당장은.

예, 잡혔어요.

이게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 최종결정이 되면 도랑 상의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명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독감예방주사를 3,000만 원 이상 반납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단가를 싸게 구입해서 반납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인원은 다 맞춘 거예요?

예, 단가가 우리가 원래 8,000원을 계산했는데 7,5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지금 65세 무료대상자가 몇 %나 맞았어요?

무료는…….

총 숫자 중에 몇%나 맞았냐고요? 무료를 줘야 할 사람이 몇 명?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4만 5,000명.

예,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3만 7,000명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노인만 가지고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수급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공자 이렇게 해서 무료로 맞아야 할 대상자.

총 5만 4,660명이 맞았구먼요. 무료가 3만 8,160명이 맞았고.

가만 있어 봐요, 무료하고 유료하고 따로 하게.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4만 8,000명 중에서 그러면 1만 명 정도가 공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네요.

아니요, 병원으로 간 분들도 있고.

무료는 대개 보건소로 와야지, 병원 가면 2만 5,000원씩 줘야 하는데.

또 워낙 연로하신 분들은 못 나오시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1만 명 정도, 한 20% 이상이 못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 또 접종대상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대상자는 몇 명인데 몇 명 맞았습니까? 유료 51세부터 64세까지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총 대상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유료접종이 1만 6,500명 정도 맞았습니다.

이 인구수 보면 나올 텐데…….

나오죠. 그런데 숫자가 많지.

엄청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많더라도 몇 명인지 대충 대상자 숫자는 알고 있어야죠.

저희들이 1만 7,000명 정도.

병원 가면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8,000원이면 맞아요.

그런데 유료접종은 선택적 접종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독려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맞는 사항이지.

선택이건 권장이건 국비 반납할 바에는 권장해서 더 맞혀야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총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이 맞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선택이지만.

1만 7,0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총 대상자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매년 하는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것도 5~6만 명 되지 않을까.

그렇죠, 숫자는 그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맞아가지고 했는지……. 이게 반납이 되니까.

반납은 아니고 이 돈은 7,500원을 주고 또 받으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7,500원 주고 약을 사다가 또 7,500원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니까.

그 돈 받은 것으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식이에요?

예, 들어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노인들하고 유료 50세 이상, 이런 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선택적 접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50세에서 64세면 베이비붐세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요. 우리시 인구 중에 아마 5~6만 명은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이렇게 또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5~6만 개 사놨더니 1만 명 오면 이것 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마조마합니다. 실은 그것 사놓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사항이면 다 사놓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무료접종은 당연히 사놔야 되는데 80% 정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는 어느 정도나 맞아요?

타 시·도는 유료를 않습니다.

우리시만 지금 이 65세 이상자가 무료예요?

아니, 유료. 전주시랑은 유료를 않고.

그러니까 아까 65세 이상자 무료가.

65세 이상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타 시는 퍼센티지가 우리시보다 높냐, 낮냐는 얘기예요.

타 시하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전주시 있을 때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60% 맞아야 아주 많이 맞은 접종이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80% 정도 맞았다고 하길래 굉장히 많이 맞은 거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4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서 168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인건비 성격이네요.

예.

그런데 이 인건비를 그 밑에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로 해서 거의 물품구입비로 해서 목 변경이 되나요?

복지부 지침에,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줬거든요.

이게 기금, 도비, 시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인건비를 정수물품구입비로 바로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100만 원, 100만 원을 주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줄어가지고 인건비가 남잖아요. 그러면 다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줬거든요. 복지부에서 지침에.

그 지침이 나와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31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본급에서 이게 기본급이 내린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줄어든 건가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조인부요. 독감인플루엔자 보조인부.

그게 채용인원을 2명을 했는데 이번에 2개월 예산이 섰다가 1개월로 단축을 시켰어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이요?

2개월에서 1개월로.

2개월을 계약을 했다가 1개월로 단축을 시켜서 인부임이 지금.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는 약품을 그때그때 사서 하느라고 저희들도 애를 닳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국가에서 입찰할 때에 봄에 한꺼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단가 7,500원을 받아가지고 그 약품을 저희들이 좀 빨리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놓으니까 일정별로 좀 기간이 단축이 됐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중에 개월 수를 줄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 계약했다가 1개월 사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개 보면 전산요원이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기간이 조금 딜레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더 그 요원을 써야 되고요.

사안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신생아청각 선별검사가 결산보고하실 때에 비율이 46%여서 연말에 청구하게 되므로 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600만 원이, 대부분이 지금 삭감이 돼서 된 상태이죠. 이게 결산보고 한 이후에 연말에 청구과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연말에 청구가 되면 내년예산에 다시 집행을 합니다. 2015년 예산에서 선집행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집행을 못하잖아요.

아직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검진비나 진료비는 설사 올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안 됐더라도 내년예산에 다시 소급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예산에서 소급해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23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인부임, 이것도 3,2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온 게 어떤 이유인지.

320만 원인데요. 그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느니 물풀을 사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변경을 하신 거네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동연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