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계용 정진규 윤석진 박선용 박순복 정춘택 여철구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난계국악사업소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입니다. 먼저 국도, 국비, 도비 등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6억 4573만 3000 원으로 전년보다 5억 5270만 2000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세부항목으로 신기술보급사업에 45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1억 97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기계훈련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과 과일나라테마공원조성사업 22원 등 27억 2364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과일나라테마공원조성사업 6억 6000과 농촌지도사업확력화지원, 밭작물임대용농기계지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지원 등 9억 2208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2억 2534만 2000 원으로 전년보다 20%가 증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56억 30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여 먼저 직원들의 능력개발하기 위하여 3800만 원과 농촌지도기반설치운영에 55억 6502만 1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요. 447쪽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448쪽입니다. 차량정비유지비 등을 갖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현재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배양실 환기시설을 보완하는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그 쓰기 위한 행정처리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TV, 선풍기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과일나라테마공원 운영을 위하여 1억 3911만 4000 원을 편성하여 테마공연 사역인부임과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재료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테마공원관리용 농업용 고소작업차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농촌지도사업 활성화보조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4억 5000을 계상하여 4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민간시설비로 저희들이 그 3억 원을 지특으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과일나라테마공원을 신축 중에 있는데 완료가 되면요 학습관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47억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농촌인력육성을 위하여 7억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수용자재 구입, 교육 교재자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4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산학협동심의회와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등을 저희들이 줬으며 직원들이 전문역량 개발활동을 위한 교육여비로 2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농업인대학 품목별 연구회육성 등 교육 재료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 및 실비보상을 저희딜이 해야 되기 때문에 584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기술 교육을 위한 632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454쪽입니다. 이것은 그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교재제작에 3000만 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해외농업 및 문화를 연수 시켜서 세계농업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육성에 3억 12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와 도 단위 중앙회의 참석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행사가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H야영교육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에 4-H회 육성에 1000만 원,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에 600만 원,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대회 1500만 원, 농업인의날 행사 때 25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영농4-H회원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과 인센티브사업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조직체 교육시 수용비 및 재료비지원을 하기 위하여 236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사업에 1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전문직 지원하고 도농 연대농촌나누기 등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농연계 행사를 하기 위하여 재료비 등에 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하고 도농연대농심나누기 임차료 등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등에 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핵심농업인 친환경 연중 생산 지원사업에 1540만 원 사업비 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친환경 자재 및 식물을 이용해서 이용하면서 생산한 사업으로 포장디자인과 박스 등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 보급사업과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사업, 영농4-H회원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사업 등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능력배양을 위하여 458쪽입니다. 저희들이 그 농사를 농가 작목별로 소득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여비, 보상금, 보조인건비등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260만 원을 계상하여 459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강소농 수용자재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강소농 행사 및 업무추진비, 심화교육 등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460쪽입니다. 강소농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 및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6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강소농모델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18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농촌지도 정보지를 매월 900부 씩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4348만 원을 계상하여 정보지구독 등 기자재 수선 등을 하고 있으며, 461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에 그 세부항목으로는요. 농촌여성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교육 교재제작과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근데 여기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7711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각종 그 도 단위, 중앙 단위 연찬에 참석하는 거 행사에 참석하는 거 하고요. 또 교육용에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억 4604만 원을 계상하여 저희들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신문이라든가 또 다문화 여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 재료비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향토음식상품화 맛집 조성을 하는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한 컨설팅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문화체험농장육성에 1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진흥촌에서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촌 교육농가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개소를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463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향토음식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이제 컨설팅이 되면요 컨설팅 된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라든가 용기라든가 조리기구 등 맛집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 체험육성도 컨설팅이 된 상태에서 농장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에 3616만 7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영동과일음식 홍보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축제나 행사시 영동과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시식 및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기술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7억 115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원예작물 기술교육과 영동농산물홍보, 농축산물홍보인 블루베리 품평대회를 지난해에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또 시험연구시설을 지원을 위해서 694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4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운영재료비 이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실증시험포가 저희들이 지금 심천에 있는데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인부임 그 다음에 그 시설 장비 수리비, 재료비 등 해가지고 3170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원예작물신기술 시범사업에 5억 592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대추 고품질 안전생산 하우스재배 시범사업은 대추를 지금 하우스재배하면서 감지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걸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과수 조류피해 경감 시범사업은 수확기 때 지금 새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동력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새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비가림용 블루베리 밀식재배시험은 묘목이라든가 수확기자재 그 상토 등 자재를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고품질 파프리카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앞으로 틈새작목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양약시설 등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확산 연구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70만 원이 되겠고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720만 원,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원예를 하기 위해서 기업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수당, 재료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안전 생력화 방제 시범사업이 지금 가장 농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동력인데 안개 분무시 방제시스템 보급으로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농자재 활용기술 개발시범사업은 지금 농자재가 천연 쪽으로 나온 재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을 700만 원 계상했는데 친환경 재배의 가장 문제점이 그 심식나방하고 순나방 등 비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페르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은 3000만 원 국비사업인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병해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미교란제라든가 트랩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 해가지고 방재횟수를 절감하고 농가에 병해충 방재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2363만 3000 원을 계상해서 기간제 그에 따른 인건비와 468쪽입니다. 그리고 과수기술지원 홍보 및 수용자재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물환경 기반조성입니다. 6억 534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저희들이 병해충 방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재 고시문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으며 또한 그 인건비 그 인건비를 1221만 4000 원을 계상을 했고요 469쪽입니다. 거기 따른 수용자재비 그 다음에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 사업하고 저희들이 이제 각종 병을 사전에 예측을 하기 위하여 관찰포를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750만 원 등을 설치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설치는 36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저희들 양강 계룡리에 있는 예찰탑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비래해충이 얼마 정도 오는 건가 또 각종 병이 어떻게 발생되는 가 이걸 예측해 가지고 농가 지도에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 사업에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기상관측 장비 구입과 현장교육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보급사업을 보급하는 건데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젖소를 사육하는데 가장 문제가 착유거든요 착유유량기를 이용해서 착유시스템이라든가 사양관리를 해서 농업인 소득을 올리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억 2510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 인건비와 471쪽입니다. 토양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수용자재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검정실 운영재료비로 활용하고요. 시설비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저희들 과일나라테마공원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물탱크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입니다. 1억 570만 9000원을 계상해서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472쪽입니다. 또 토양검정 운영 재료비, 유용미생물 운영 재료비와 저희들이 G C M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젤라틴, 키틴분해 배양실증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기술보급 사업은 1억 7691만 5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다목적 생태연못 조성사업 5개소와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을 하기 위한 재료비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긴급방제 사업비로 579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영농을 하다보면 돌발해충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꽃매미, 갈색여치 등 그리고 배농사 후기에 목도열병 발생에 따른 방제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사업, 가금류 사육환경개선 생산성향상 시범사업 그리고 특수가축 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특수가축이라고 하면 염소나 사슴 등이 있거든요. 그 사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사료배합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천마라든가 둥근마라든가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한3일간 합니다. 도에 올라가서 품평회할 때 수용자재 및 재료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특작 및 축산보급사업입니다. 양봉 비가림 시설설치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축질병진단실하고 곤충생태환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칡을 이용한 토사자 재배 농가 실증시험을 지금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 등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농업기계운영관리입니다. 10억 2488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재료비로 506만 원 그리고 현장애로기술 교육을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94만 원을 편성했고요. 475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농기계훈련 장비구입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4억 5177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수리기사 인부임 6명과 농기계 교육시 임대수용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보험료 등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저희들이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농기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트랙터하고 쟁기 등 해서 농기계 28대와 사다리 20조 구입하는데 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입니다. 1억 9161만 6000원을 계상해서 공구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장비 구입 등 운영비와 47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내년에도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를 2억 23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임대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많은 농업인들께서 나이가 드시니까 농기계를 빌려가서도 그 농기계 작업을 못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A이라는 농업인이 우리집에 내가 농기계 트랙터를 빌려가고 임대료만 내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가 나가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참고로 대상자격은 70세 이상 되고요. 또 여성농업인은 됩니다. 재배면적은 0.5ha 규모가 작은 농가한테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산업조성 사업입니다. 1억 8056만 7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와인축제에 따른 추진여비와, 479쪽입니다.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와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제주류박람회라든가 와인페스티벌도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브랜드 대상이라든가 그런 데 쓰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판매점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저희들 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와인상설판매장을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 5월달 되면 상설판매장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농가들에 전문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와인산업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대한민국와인축제 돔텐트 설치입니다. 4500만 원인데 사실은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체과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15년도 5월달에 와인상설판매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시음용 냉장고라든가 TV, 책상 등 여러 가지 사무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32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480쪽입니다. 480쪽은 농업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449쪽에 중간쯤에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 재료비해서 관리 재료해 가지고 2500만 원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 면적이 77,950㎡고요. 거기 현재는 포도, 사과 등 5종에 1005주에 과일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 1005주에 대한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병해충방재라든가 그런 기자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 800만 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뭐냐면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이 현재 많이 있거든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개보수라든가 그런 데 쓰려고 현재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학습관을 신축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들 여비라든가 기타 경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게 감독관 여비요?

공무원들요. 감독공무원들이 지금 토목건축이라든가 전기까지 많은 분야가 와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항목 표현 부기한 것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

시설부대비속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해서 750 두 번 해주는데 이게 학교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디 단체로 해주나요? 4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농4-H회원들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기자재인데 동력운반차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분한테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나요?

아니요, 개인한테 줍니다. 영농회원들이 저희들이 한 20여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H라고하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학교별로 먼저 학교 20대 초반 거기 까지가 4-H라고 하나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는 13세부터 20세였는데 지금은 영농4-H회원이 없기 때문에 애들 13세부터 34세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H단체로 구성된 것은 4-H단체밖에 없고 그냥 그룹그룹 그것은 없고.

예, 지금 현재 크게 영농4-H회원하고 학교4-H회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농4-H회원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20명이라도 있으면 다섯명 다섯명씩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 형태로 나누듯이 그렇게 그룹은 없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총체적으로 어떤 선정되는 그런 룰이랄까 기준이 있나요? 제3자들이 보면 어떤 특혜를 받는 그런 인상을 좀 받는 게 많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38개소가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23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날 2014년도 사업대안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15년도 사업있지요 그러니까 2014년 사업 평가를 하고 2015년도에는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한20일경 되면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획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범사업이 뭐뭐는 어떻게 하겠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한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설명회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월 농촌지도정보지를 900부를 만드는데 거기다 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뭐뭐다 이 사업은 농촌자원분야 정경순팀장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까지 다 넣어줍니다. 담당자까지 넣어줘요. 넣어주면 저희들이 통상 한2월 6일까지 날짜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월 10일경까지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봅니다. 나가서 보고서 현지 여건조사를 합니다. 1차 여건조사를 하고 2차는 담당자 혼자 나가면 이게 흐려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포도하면 포도에 관련된 우리 연구회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농촌지도회장이라든가 농촌단체회장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2차 심사를 합니다. 2차 심사를 하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2월 말에서 3월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농가가 좀 있나요?

저희 영동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처음 이제……

매금리 있잖아요. 용산.

파프리카 많지는 않거든요. 일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면적을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그 유용미생물배양실 말이죠.

예, 예.

어차피 이제 저 공약사업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걸 보완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1000만 원이면 한 대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한다는 겁니까? 저 448쪽이요.

아 이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이요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3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3, 4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환기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환기시설만?

그렇죠. 뭐냐면 유용미생물 시설보완인데 이것은 냄새가 나고 그래 가지고 작업근무자들이 여건이 나쁠 것 같아가지고 냄새를 뽑아내는 환기시설을……

아니 그러면은 거시기 공약사업은 지금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고건 뒤에 있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EM하고 EM아미노산 액비 그 다음에 고초균이 나오고 이제 기타 균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EM을 많이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미노산 액비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특히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아미노산 액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때는 저희 시설을 갖다가 7, 80%를 다 활용해 가지고 아미노산 액비를 만들고 EM을 안 만들겠다는 거죠. EM양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 남부권에서 그 만든다는 공약을 취소를 해도 그 본사에서 만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증가될 줄 알았더니 그리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EM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께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한통이면요 3천평수도 커버되는 거거든요. 일반 농약 같이 막 독하게 칠라하고 많이 칠라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그 EM 같은 경우는 퇴비를 쓰지 않은 농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얼마 없어요. EM의 먹이는 퇴비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충분하다면 괜찮고요. 하여간 저 그걸 어차피 공약사업이고 또 저쪽 남부권에다 한다고 하다가 취소도 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471페이지에 중간에 실증시험포 시설 설치해서 2억을 세우셨는데 국비 1억, 군비 1억 이것이 토양검증하고 관계되는 실험실인가요?

아 471쪽이죠? 저희들이요 그 77,950㎡ 이건 과일나라테마공원 내에 테마공원 내에 물탱크시설을 할라하는 겁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전체 그 77,950㎡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형 물탱크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물탱크 가둬놓고 배분하기 위해서 물탱크 시설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죠?

아 이게요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때 농촌기반조성을 했는데 세 개소 실증시험도 그러니까 실증시험포 쪽에 예산을 따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못은 못 박고요 그래서 국비 메뉴얼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저기 뭐 465페이지에요. 우리가 그 실증시험포에 그 3170만 원 그렇게 있고 인력도 작업인부 1명, 일시사역 하는데 5명, 이거 우리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포도가 강원도 횡성 가서 26브릭스, 27브릭스가 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열대식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대체작목을 다른 년에 개발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증시험포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100만 원 가지고 실증시험이 인력도 이거 가지고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데……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한 3만 몇 평 정도 되는데 3만 몇 평 되는 땅을 갖다가 현재 저희들이 전담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다가 무기계약직도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진짜 걱정입니다. 이 사업을 저도 2007년도에 구상을 할 때 만해도 거기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앞에 군수님 두 분께서 인력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상국 돼 가지고 인력확보가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최소한도 일 개팀 정도는 나가가지고 세 명 이상의 정규직이 나가고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한 뭐 세 명내지 네 명이 확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로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제가 할 얘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시험실증포에서 그 했던 것이 전부 다 죽고 결과가 안 나왔죠?

예 저희들이 그 먼저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 옛날에만 해도 대구에 사과가 주산지였는데 대구능금이란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우리 영동 같은 경우도 연평균 기온이 11.5도였는데 지금은 12도로 0. 5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0.5도 더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12.5도 정도 된다 하면 우리지방에도 사과라던가 이런 걸 재배할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골짜기로 가야만 되겠죠. 높은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여년 전부터 지구온난화 대비 해가지고 각종 작물을 시험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석류재배도 해보고 또 많이 찾는 체리도 재배를 해보고 비타민나무 거기다가 다래계통 또 뭐야 이쪽에 와인 쪽에 관련된 포도품종이라던가 이런 걸 해봤더니 저희들 지역에서는 제가 실증 시험한 것 중에서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얼어 죽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피복재로 쌓아두면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건 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농업인들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노지재배 해보니까 그리고 뭐 복숭아도 사실 실증재배 했습니다. 조생종 같은 거 해보니까 저희 포장에서도 죽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안에 과일나라테마공원 내에 한 65억 내지 70억 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열대하고 아열대식물을 재배하고 실증시험 할 수 있는 유리온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이것을 발굴 할 예정이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시에 단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새로운 소득작물을 찾는다는 건 어렵고 서서히 담백하게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강소농 예산이 나오는데 틈새농원 안 하십니까?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그 농가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 강소농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농규모가 작거든요. 작으니까 작은 규모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농업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 강소농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강소농 농가가 한 500농가 되는데 그분들에게만 해도 강소농 집중적으로 성과관리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을 시키면은 그래도 재배기술 수준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니 틈새농원 예산이 없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틈새농원 예산은 조금 줘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아까도 첫 페이지에도 연구관리비라 해가지고 8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농업 연구재료비로 800만 원 가져가서 저희들 그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보면은 분재도 해보고 뭐를 해보고 조금 조금 해봅니다. 그러나 대규모작업은 못하고요. 그 틈새작농을 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요번에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교훈은 부지를 전부 다 시설을 다 안 줬어요. 부지를 일정부지를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이유는 저희 직원이 됐든 위원님이 됐든 어디 가보니까 이런 이러한 작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땅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그 작목을 갖다가 실증시험할 수 있는 땅을 한 2000여평 이상을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증시험포를 한번 해보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 실증포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 드리겠는데 약목리 실증포 이렇게 매각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과일나라테마공원이 지금 저기 매천리 것이 거의 53%의 공정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 이쪽에 우리 재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전화를 갖다가 매각은 저희가 판단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 센터에서도 우리가 지금 과일테마공원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되니까 양쪽에 분산이 돼 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 우리가 좀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꼭 뭐 이걸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할라하는 것이 의지가 없는데 그게 되나……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전환을 시키고요 관리를 전환을 시키면은 우리 민원과에서 또 그걸 매각행위를 들어가게 되겠죠.

내가 그래서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55명을 갖다 이렇게 지금 그 연수생 연수생들 이거 저 명단이 나왔습니까?

2015년 건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모집할거죠? 하여간 해외연수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원을 좀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도 많이 갔다 왔고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알차게 아예 좀 가서 좀 농가교육도 하고 하다못해 여행도 할 수…… 하러 갔으면은 그 그 나라의 그 한번 시내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나간 김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안 그러면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55명이 이렇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된 연수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요. 이거 좀 조정 좀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각해도 영동군 같은 경우 과종이 다양하거요? 다양한데 그 다양하게 농사짓는 분을 갖다가 한 군데를 가 가지고 연수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라든가 다른 선진국에 가가지고 작목별로 전문기술을 할 수 있는 연수를 검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와이너리 농가가 20농가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이너리 농가는 43농가입니다.

대상농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20명씩 하면 3년 주기로 한 번씩 가도 될 그럴 형편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와이너리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복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또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농가주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운영하는 가족들도 그러니까 식구가 되든 뭐 아주머니가 되든 자식됐든간에 운영하는 분들은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그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런가보다 알아듣는데 조금 와이너리 쪽에 너무 과다하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들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1차 생산물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다보니까 현재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은 강도 있게 지원되고 있는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농기계팀장님이 나오셔서 물어보겠는데요. 고소차가 지금 말하자면 복숭아 사과 높이 있는 걸 따는 사다리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진짜 농민들이 살 때 현찰로 주고 하면 얼마면 삽니까?

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도 에스에스기라든가 고소차로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조금 주면 지금 중간업자들만 다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이 단가를 좀 기술센터에서나 농기계 쪽에서 아니까 회사들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킨다든가 협조를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 좀 중간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부서하고 협의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이 향토음식 상품화농가맛집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보충질의를 할게요. 세부설명서 이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예산편성안 금액이 기준이고 이건 세부 별도 설명자료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53쪽에 보면 향토음식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1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462쪽에 농가맛집 조성에 2000, 그다음에 463쪽에 8000만 원 합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향토음식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2000만 원 있는 거하고 지금 463쪽에 향토음식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8000만 원하고 이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 6000만 원이죠. 8000만 원인데 거기에 1억 자리 사업인데 거기서 지원이 자담이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462쪽에 있는 2000만 원짜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463쪽에 있는 6000만 원짜리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는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맛집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경영관리 컨설팅이라는 것이 해야만 경영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 좋을 거다 이런 자문하는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자본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구분한 것이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이게 동일하니까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사업보조에 있는 2000만 원 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여기는 조리기구 이런 거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거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농가선정을 내년 2월말에 선정을 해야지요.

공모하실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밑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도 같은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그러면 1000만 원은 용역비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모해서, 언제쯤 공모하세요?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시범사업은요 2월초까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늦어도 2월말에서 3월초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인데 서부농기계센터 우리 지금 과일테마마을에 조성이 되면 향후 운영계획하고 인원보충문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희들 지금 진짜 인력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고마운데요. 최소한도 과일나라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팀이 편성이 되고 정규직들이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최소한도 3,4명 기간제가 넉넉하게 두려고 하면 7,8명 정도는 있어야만 돌아가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기간제만 4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딴 상태인데요. 그리고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도저히 얘기를 해도 인력관계는 보충이 안 되니까 계속 문을 두드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로 저희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운영을 하니까 저희도 직원들한테 막 달랩니다. 제가 도와줘라 우리 그 주농작업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는 못 시키고 무기계기직 이상만 6명을 팀을 짜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막 연증을 느끼는 거예요. 소장님 못하겠다 우리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임대농기계가 하루에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쪽으로 볼 때는 무슨 3명이 들어가나 그냥 기계 빌려주는데 1명이면 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1명은 계속 기계를 빌려줘야 되고요. 또 1명은 요새 나이 많고 그러시다보니까 기계를 조작을 못해요. 가지고 나가가지고 기계가 안 된다고 저한테 욕을 하고 저한테 집으로 전화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또 손을 봐주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사이 또 1명은 기계를 낼 또 기계가 나가니까 또 손질해야 되고 이렇게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지소를 3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진짜 인력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직원들한테 자꾸 어렵지만 도와줘라 하면서 최소 인력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있고, 심지어 정규직 지도사하고 연구사들한테도 제가 안 되겠다 토요일은 지도사, 연구사가 1명이 출근해라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붙어줘야 지금 그렇게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거 잘 알겠고, 또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하나 자치행정과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정원이 정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 무기계약직보다 다시 기간제 쪽으로 해서 단기간 우리가 임대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인원 확충이라도 하셔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안 모색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할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 인력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더 있어요?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해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라고해서 5000만 원 1개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농기계를 농작업장 편이장비사업은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농기계를 갔다가 마차가 됐던 농기계를 가지고 가면 그 농업인들한테 실증을 여기에 따른 쓸 때 불편한 게 뭐냐 단점이 뭐냐 이걸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농기계가 A라는 부락에 들어가면 그 부락만 있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운반차 같은 경우도 보급을 해놓고 보니까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발동을 못 걸겠다 아니면 너무 높아가지고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건 이렇게 보완해야 겠다 컨설팅해서 보완되는 사항은 기계를 고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맞춤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제작을 해 가지고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도 그분들로 하여금 농촌 자기들 건강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는 학산면 모리마을에 했었고요. 그 앞에는 저희들이 학산면 상시마을에 했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편이장비 지원이라고 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는 건가요?

장비도 지원을 하면서 장비를 지원하는데 막연하게 완성된 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된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지요. 우리는 지금 여기는 동력운반차가 필요하다 분무기가 필요하다 하면 그 기계를 갖다 놉니다. 갖다 놓으면 거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는 회사에서 만든 걸로만 사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완성품이 아니고 그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기종에 이거 사업한 데 어디 모리라고 했었던가요?

예, 학산면 모리하고 그다음에 학산면 상시마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높이라든가 아니면 적재함이 낮다 그럼 적재함을 갖다가 보강을 해달라 또 브레이크도 노인들이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럼 쉽게 하는 방법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회사에 얘기를 해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작해서 하는 사업이 농작업 편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끔 기계를 끌고 가기 편하게 내사이즈에 맞게끔 개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이 내용은 뭔가요?

지금 이제 사실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소득을 하기 위한 소득활동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어떻게 이 예산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경우는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제품의 생산 가공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설치와 기반조성 그리고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은 컨설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메뉴얼 이고요. 저희들이 우리군 특색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1월달 되면 사업계획을 다 짭니다, 하나하나. 이것은 도나 중앙에 기본메뉴얼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현재는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만 해놓고 세부사업은 편성된 다음에 시작하시 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시범사업 계획을 새로 다 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447쪽에 보면 농업작업대행서비스라고 있잖아요. 이거 도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작년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일반 농민들한테까지도 75세까지 풀어 놓은 겁니까?

예, 다 풀어 놨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같지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70세 이상에 영농규모가 0.5ha 미만 이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전에 맨 처음에 사업 내려올 때는 원래 그런 취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아니 소장님 팀장님 이거 어떻게 다시…… 맨 처음에 내려올 때는.

도에서 지침이요 그 70세 이상에 0.5ha……

아니 근데 그전에 내려올 때는 뭐라 그랬냐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대행업을 한다고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인도 다 70세 이상이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농업인들이요. 혼자 하시는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기계구입비 임대비하고 거기에 드는 기름값이라든가 그건 그분이 다 부담을 해요. 하는데 그분이 작업을 못 할, 작업 하는 인부를 갖다 우리 사무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와인축제 지금 주관부서가 지금 농촌센터 와인부서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요번에 그 예산 올리신 거 보면 제가 지금 예산이 너무 막 그 알아보기 어렵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와인축제에 들어간다고 편성하신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478쪽에 그 와인축제 추진여비

예, 150만 원.

그 다음에 영동와인 홍보마케팅지원 2000만 원, 20회 4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4000만 원 입니다.

4000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와인축제동설치 4500 .그러면 전체 요기 지금 4500이면 8500에 1500이면 딱 1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예산 그 재배정 돼서…… 지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와인축제를 치르냐 그거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걱정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와인축제하겠다고 보니까 이렇게 4000, 4500, 이렇게 그 다음에 15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영동과일음식홍보지원해서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짚으신 거요. 464쪽에 영동과일음식홍보 이것도 사실 축제예산이죠? 사실상.

축제예산이라고는 못 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그거뿐만 아니라 국민박람회도 있고요. 거기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축제예산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찬회 비용도 같이 포함 되는……

그러면 지금 그 82쪽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와인축제 및 영동와인홍보에서 이 3억이 또 계상 돼 있어요. 예산액이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와인축제하시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 예산만 갖고 와인축제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은 와인 여기서 다루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요. 일부는 기감실 쪽에도 가지고 있고 센터 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 사업비가요.

사업비가요? 그러면 그 밑에 464쪽에 과일축제홍보관 운영재료 이것도 축제예산하고 관련 된 거죠?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요것은 우리 연구개발 분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과일 축제홍보관 때 농산물을 갖다가 쭉 전시하고요. 그걸 하기 위한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축제 가게 되면 직원들이 가 가지고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뭐 기타 등등 진열을 쫙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축제평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축제에 들어 간 예산이 얼만지를 평가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돼서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게 되면은 실제로 예산이 축제하는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평가에서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기 지금 그래서 요기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예산하실 때 축제 관련 항목으로 해서 가능하면 한눈에 우리가 축제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다든지 나올 수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이 안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정 위원님, 많으면은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죠.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7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다목적 생태연못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이제 시골에 가면 둠벙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둠벙이 지금 없거든요. 없으니까 친환경농업을 갖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둠벙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둠벙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둠벙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9개소를 했는데 이게 농업인들께서 많이 선호를 해서 금년에도 5개소를 갖다가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사실은 감액된 거거든요. 전년도에 했던,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못해주신 분들을 추가로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년도는 거의 다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그 일반 논에다가도 본인이 한다고 하면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연못에다 뭘 심는 겁니까?

아니 연못에다 갖다가 뭘 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연못을 다 없앴잖아요. 대개가요. 없앴는데 그 연못에다가, 다 없앴는데 물이 조금 나오는 데 있잖아요. 물을 가두는 거죠. 농업용수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니 나는 거기다가 연못에다가 뭐 연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정진규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5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요.

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 기사 인부임해서 인부가 6명으로 돼 있어요.

예.

전년도 예산이 7200이고 금년도 예산은 8400이니까 이건 아마 인상분만 결정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아직 추가인원이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이건 이제, 내년도에 할 거니까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 확보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하나 늘었잖아요?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가 지금 2억 1000만 원이 돼 있고.

예.

그러면 밑에 그 농기계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농기계도 여기에서 수리하죠? 관리는. 어떻게 따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하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인원이 두 명이고 현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예산액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만 아마 조정이 된 거고 추가인원 확보는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두 명입니다.

확보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저기 안 난 겁니까? 아직?

예.

그리고 477쪽에요. 이게 밭작물임대용 농기계 콩정선기 등 해가지고 2억 23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하고 476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 구입하고 이거는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요. 밭작물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도에 보면요. 이게 밭작물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꼭 콩정선기를 구입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유두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도에다 요구할 때 신청을 할 때, 사업비를 딸 때는 이렇게 따지만 콩정선기 말고 다목적관리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약간씩 그 사업비를 바꿔가지고. 기종을 바꿔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임대농기계 구입분이 세목별로, 기계항목별로 다 얼마 얼마에 책정이 다 돼서 이렇게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밭작물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서 2억 2300으로 돼 있어서 이 세부내역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뭐냐 하면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똘똘 묶어가지고 밭작물임대 농기계로 구입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콩정선기 등 했지만 거기에서 추가로요. 심지어 이제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들이 더 필요한 기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씩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확정을 지은 거는 아니에요.

아직 어떤 장비를 사실지?

예.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우리군의 실적에 맞춰가지고서 조금씩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임대기사들 인부임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대행사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콤바인이라든가 대형트랙터 또 조사료 쓰는 기계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죠.

그런 기사들은 하루에 일당을 대충 얼마씩 줍니까?

지금 법적으로 7만 원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7만 원?

예. 그러다 보니까 7만 원 주니까 신청하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분이 얼마 없어가지고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운용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인근 옥천이나 이런 데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도에 알아봤는데 7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으로 써져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5000을 올리고요. 추경 때 또 추가로 부족분 또 올릴 겁니다. 그냥.

예. 그러면 그 밑에 하나만 뭐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새기술보급사업확산 해서 농업기계 보조 항목에 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재료해서 500만 원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부품비죠?

예. 이거는 도비입니다. 교육 재료비. 이거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에 쓰는 비용입니까?

저희들이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지금 교통안전운행교육하고 동력예취기현장교육, 그다음에 안전운행교육을 1년에 한 66회 정도 실시합니다. 66회 정도 실시하려고 하면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아주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 실습재료비 줄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사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회에 500만 원씩. 세 번하신 거예요?

예. 3회에 500만 원 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연중에 한 4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갖다가?

조그마한, 그러니까 예취기 날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윤활류라든가, 그다음에 소, 아주 작은 거. 농업인들께서 그냥 고칠 수 있는 거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수리센터 마을별로 나가서 소모품. 그런 거 지원도 해주고 또 경운기 운반기 기타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위에 있는 부품하고 동일한 내용이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뭐냐 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122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2회 했지만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나가가지고 부녀자들께서, 부녀자 농기계교육을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교육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재료비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정현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83쪽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00만 원, 기금 1억 3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3500만 원은 2014년 국고보조에서 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족 1억 4000만 원, 금연사업 9700만 원,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아동청소년 정신사업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32개 사업에 5억 6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3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2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485쪽입니다. 순도비보조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48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구급차구입 등 7200만 원, 시설 및 의료장비개선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시설보완 4억 2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2억 9000만 원, 금연사업 1억 3900만 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반 구축 보건행정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5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운영 및 보건소 청사관리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6800만 원입니다. 487쪽입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의약품구입 등 8억 57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급차 구입, 사무용 책상 등 물품 20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급차는 2004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노후화로 응급의료 지원 대행을 위하여 교체코자합니다. 488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8700만 원 증액된 8억 28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3500만 원 입니다. 489쪽입니다. 연료비 7100만 원, 건물유지 및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등 7300만 원, 차량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71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5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보완으로 시설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단창으로 되어있는 창호를 2중창으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및 LED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지원으로 2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9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491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 1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혈압계 구입 등 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비 5000만 원입니다. 인원은 17명으로 진료소별 1명이며,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9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제작 홍보물품구입 등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구입 등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한센병환자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 원으로 한센양로자 급양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인, 년 1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요원인건비 1500만 원입니다. 4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역소독기 수리비 및 유류비 1000만 원,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7100만 원 휴대용 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및 리후렛 제작에 3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 및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 10종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전년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예방접종약품구입 등 4억 13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201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족을 민간 병·의원에 실시계획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어린이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입니다. 495쪽입니다. 임상병리실 장비수리 등 일반운영비 3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상병리검사용 시약구입 8종에 2800만 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440만 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핵예방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홍보비 및 검체수송비 250만 원, 병의원접촉자검진비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등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관리로 패드 및 배터리교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기관 28개소, 군민운동장, 영동역 등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로 감염병 관리교육 위탁금으로 340만 원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기피용품 구입비 700만 원입니다. 헌혈장려 운동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헌혈자보상 상품권구입비로 영동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걷기대회 300만 원, 노인건강체조발표대회 19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추후 건강체험박람회로 변경 개최코자합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 사업추진여비 및 폐기능검사 측정기 구입 등 23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추진여비 및 빈혈측정기 구입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센터운영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재활센터장비유지비 3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치료실 5간섭전기치료기 외 5종에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홍보물 인쇄제작비 82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 약제비지원입니다. 2014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 마이너스 이월금액으로 추가사업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에 100%이하 치매등록자 중 5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중인자로 지원액은 1인 월 3만 원 한도이며, 연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으로 1억 5800만 원입니다. 500쪽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로 치매활자돌봄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20일이며 지원금액은 1일 2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로 4200만 원이며 19세 이상 성인 820명을 방문면접 조사하는 내용으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교육으로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300만 원입니다. 경동맥초음파검사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50세 이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입니다. 501쪽입니다.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 년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교육교제 및 사무용품구입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전개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11개 읍면에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경로당을 선정하여 월 2회 방문하여서 일반 및 한의과진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 진료가방구입비로 220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치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2014년도 민간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에서 3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자 50세에서 64세 미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계획 인원은 20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300만 원입니다. 혈우병 외 134종으로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홍보비 및 건강검진비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암관리사업으로 홍보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으로 민간위탁금 690만 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 관리로 노인의치 보철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로 계획인원은 36명입니다. 504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프로그램운영재료비 100만 원, 재가암자조모임 급식비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암환자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10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 4200만 원, 암조기검진비 3400만 원으로 대상은 건강보험 하위 50%입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에서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지원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어 4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2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난임부부 및 산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건강검진홍보 등 일반운영비 등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영우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2000만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 1900만 원, 신생아청각성별검사비 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80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 기준은 첫째 아는 지원이 안 되고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이상 240만 원, 다문화는 1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 자체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 아 이상 1000만 원이며 첫째 아, 둘째 아는 일시금, 셋째 아 이상은 10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지원사업으로 홍보물제작비,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640만 원, 다둥이가족 현장체험행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영양실습교실 운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실습운영을 위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분만취약 의료기관인 영동병원 산부인과에 의료인력인 의사 2명, 간호사 8명의 인건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지원 군비자체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509쪽입니다. 임산부 산전 검사비 3400만 원, 우리동네 산부인과 2차 검진비 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정산후조리운영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산후조리사업은 영동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가정에 3주간 산모, 신생아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7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16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에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금연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2100만 원,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 1억 300만 원입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 3300만 원, 폐기능측정기 구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년대비 6600만 원이 감소된 8억 2000만 원입니다. 감행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24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 등 13개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 29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건강지도자활동비 등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추진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비로 고지혈증 검사 스틱구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억 40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00만 원입니다. 517쪽입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비,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행사참가비 등 1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응급입원 이송치료비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으로 5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건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경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공보의, 보건지소, 진료소의 월액여비 1억 1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8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선풍기 구입하시는데 이거 총 대수가 한 17대 구입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487쪽에.

네.

이게 그러면 여기 자체 보건소 내에 쓰실 건가요? 보건진료소, 지소나?

저희가 지소, 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28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다요? 대부분 다보면 이런 에어컨 안 쓰시는 가요?

요즘 새로 신축된 건물은 에어컨을 저희가 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선풍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에게) 그럼 준비 좀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용산보건소 방수공사가 있네요? 489쪽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지붕이 지금 어떻게 슬래브로 돼 있나요? 반듯하게 슬래브로?

네. 슬래브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각 우리가 군에서 지원 하는 걸 보니까 보건소들이 슬래브로 많이 지었더라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2900가지고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방수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290만 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붕이 비가 샐 거 같으면 말이죠. 방수처리 아무리 해도 이거 몇 년 안 가서, 얼마 안가서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그 지붕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보통 한 30평정도, 40평 정도하면 한 2000만 원이면 이게 되겠더라고요. 집도 깔끔하게 보이고. 아무튼 뭐 예산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번에 그 용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전체가 아니라 지금 공보의 숙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지금 보건소가 대개 보면 그런식으로 지어져있고 하니까 나중에 비가 지붕에 새고 그러거든, 아무튼 잘 상의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저는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기 492쪽에 그 군비는 없지만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해가지고 16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 군비 좀 보태주죠? 이거. 160만 원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준이 많이 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저희도 더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 보완성이 없으면 저희 지방에 에이즈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지금 6명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쯔쯔가무시증 예방기피제 해서 3500원인데 10,000개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10,000개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쯔쯔가무시는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열성질환인데 저희는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기에 이게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저희 농가가 10,000가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497쪽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보면 기피용품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틀린 건가요?

그건 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이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의존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품은 같은 용품 사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품도 많이 제작을 하고 이제 기피제는 저희가 10,000개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다 나눠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수막이라던가, 홍보전단이라던가. 이런 홍보물품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00개에 3500만 원 예산 세워있는 거하고 397쪽에 기피용품구입 해서 700만 원은 같은 물품을 사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틀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더……

예. 계속하세요.

493쪽에 보면 예방접종에서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폐렴구균 1만 3500원 200명 하시는 거. 이거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폐렴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은 저희가 무료예방접종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65세 이상 대상으로 거의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이게 1회 접종이 아니죠?

1회 접종입니다. 65세 이상에는 1회만 접종하시면 됩니다.

1회만?

네.

그러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이 끝났고 남으신 분들이 200명 정도 예상해서 체크된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연중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명만 돼 있어가지고. 전년도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한 거의 90% 이상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네.

그러면 494쪽에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이게 지금 민간이전 항목이라고,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럼 이 부분은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 하신 분들 보조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저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민간이전에 들어있는 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건기관에서 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계획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인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가까운 병원에, 본인이 단골로 다니는 병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지소 와서 예방접종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그대로 그러면 보건소 가서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접종받을 때.

이제 정확한, 저희가 내년도에 예방접종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본인이 평소에 다니는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희망하시는 데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이 정확하지 않아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일단 민간의료기관가서 접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신 거네요?

예.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기 보니까 51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하는데 인부임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거 한 명 주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그거는 증액이 아니고…… 여기에 증액된 내용은 그게 올해 2014년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부터 사업은 시작이 됐지만 그 예산서에는 이렇게 증액된 내용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치매환자가 우리 영동군에 이거 파악이 되나요?

네. 저희가 등록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한 89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치매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네.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차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계속. 이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498쪽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건강걷기대회하고 노인건강체조발표회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셨죠? 올해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세부사업 설명하실 때 거기에 보면 건강 박람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결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노인체조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자치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9988 운동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어떠한 사업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저희 보건소 전체사업을 홍보하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건강 한마당을 개최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요. 아직 사업명은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512쪽에 건강박람회 운영해서 1000만 원, 이건 내용이 틀린 건가요?

그건 올해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하면서 참여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체험한마당을 가져서 지난 저희가 10월에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것 하고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제가 다시 목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인 사업을 명학하게 계획 수립은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명칭이 유사해서 그렇지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두 가지 행사를 다른 행사로 바꾸겠다는 건 틀린 거네요?

같은 사업비는 아닌 겁니다. 각각 다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금연사업해서 폐기능검사비 130만 원해서 한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하고 511쪽에 폐기능측정기 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다시 죄송합니다. 폐기능측정기 하고?

498쪽에 보면 폐기능검사기 130만 원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 하셨데 이거하고, 511쪽에 폐기능측정기 구입비로 260만 원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폐기능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이미 계상해 했는데 뒤늦게 도비사업이 보조가 돼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미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하나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511쪽에 폐기능측정기 이건 몇 개 구입입니까?

2대 구입이 됩니다.

2대는 예정대로 사시고 지금 군비로 취득하시겠다는 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죠?

예 1회 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치매약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치매환자라고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100% 이하이면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된 50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을 먹고 있을 때 한 달에 3만 원 한도내에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치매환자 돌봄하고 재활치료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통 치매환자들이 치매환자로 제가를 받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제가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장기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치매환자가 예를 들면 저희 수가성이나 이런 데가 돌봄서비스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용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상자 되시는 분이 앞에 있는 약제비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나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2쪽에 보면 이번에 경로당 전담주치의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올해.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용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이라고 돼있는데 30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노인분들이 보건소와서 진료하실 때 쓰이는 약품하고 경로당으로 전담주치의가 찾아가서 처방하거나 진료하는데 쓰는 의약품하고는 틀립니까?

저희는 주로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약품이 치료약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어진 거고요. 약품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2015년 1월부터 읍면별로 마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월 2회씩 방문해서 진료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 기존에 있던 의약품 가져가서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경로당, 경로당 주치의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출장여비 나가고 그다음에 별도로 의약품 구입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전체예산 추가로 편성 한 거 중에 의약품이 3000만 원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09쪽에 금연, 기간제 근로자 1명이죠? 한 사람이죠 상담인부임이?

지금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금연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내년에는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도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금연상담사도 있고 지도원도 내년은 2명을……

버스광고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에다가 1년 동안 연중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511쪽 2200만 원 뭔가요? 어디다 쓰는 내용인가요?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511쪽 상단?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금연사업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데 그 분들은 1주일에 3일씩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인건비가 아닌 활동비로 하루에 4만 원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비입니다.

그럼 기간제가 올해 35명 정도 됐었죠? 내년에 한 16명 정도 주는데 그건 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시범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사업에 인원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개별사업이 있어서 방문건강관리사 몇 명 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합보건사업으로 13개 사업이 하나에 사업으로 묶이면서 인력과 예산을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에 자연감소와 저희들이 인력감축해서 그래서 16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9쪽 보시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설명이, 민간위탁금에 가정산후조리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항목이 달려있는 것이 가정산후조리 운영비 해서 100만 원씩 인건비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밑에 전담인력비는 뭔가요?

저희들이 가정산후조리 운영은 지금 저희가 분만취약지 지원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영동병원에서 저희가 분만을 하면 분만한 가정에 저희가 그 신생아산모도우미를 3주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저희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 위탁 줘서 거기에 운영비로 7000만 원 나머지 1600만 원은 인력, 전담인력에 대한 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정산후조리비 100만 원에 70명은 실제 가정산후조리 활동을 하셔서 나가시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 인건비고 전담인력비는 이 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네요.

전담 인력비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510페이지, 금연 성공자 물품이 6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가요?

저희가 이건 금연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구나 연초가 되면 한번 씩 계획을 해 보고 하지만 저희가 성공률을 보면 아직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개월 동안 추후관리하면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그냥 홍보물품으로 어떤 걸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물품을 성공자 물품으로 지급하고 계신지? 지금 뭐 주세요? 지금?

담배 끊으면 성공하시면 뭘 주시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동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장갑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드려야 되겠다. 라고 품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비도 이렇게 늘었고요. 금연에 성공의지를 위해서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을 검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두가지 여쭈어 볼게요. 금연지도원 활동비해서 2200만 원 해서 아까 일 1회 4만 원, 주로 그럼 어떤 식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저희가 아직 시작은 하고 있지 않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위촉해서 운영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분들이 주로 해야 되는 업무범위는 금연구역에 시설점검을 할 때 이행상태를 점검한다든가 흡연행위를 감시 대동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7쪽에 자동제세동기, 이게 지금 군에서 지금 설치한 거 말씀한 건가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구입해서 쓰는 기관이 좀 있죠?

그건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이건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해준 게 32대입니다.

혹시 제세동기 신규로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기 예산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보건기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한다든가 밀집돼 있는 곳에는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유를 배치를 해줬는데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는데 제세동기가 가능한 많은 지역에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신경쓰셔서 사실 필요할 때 없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비로 패드교체하고 배터리 교체만 하셨는데 이게 아마 오래 안 쓰고 있으면 작동여부도 확인하셔서 작동 안 하는 거 교체도 하시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 사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데 보건소에서 좀 그런, 군내에 혹시 보건소에서 현재 사서 관리하는 제세동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도 같이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더 하세요.

여기 지금 519쪽에요. 퇴직금으로 해서 195만 6000원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들어있거든요. 퇴직금 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은 1년을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그 퇴직금입니다.

그 한 명에 대한 퇴직금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손드는 거예요? 내린 거예요?

526쪽에 보면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항목에 수질검사수수료가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수질기준 초과해서 28개소 30 28만 원씩 30개소 한 건 요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저희가 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일해 그 다음에 1년 검사 그 다음에 2년 검사 이렇게 검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기존 항목이 초과되면은 다시 검사를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검사하는데 비용을 제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하시겠다고요?

예, 예.

30개소라 그러면 전체 개수 중에서 몇%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요.

저희가 187개소니까요. 그 중에서 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 혹시 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677쪽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수입으로 해서 그 수입이 잡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매각사업수입으로 해서 수도미터기하고 미터기보호통이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매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사실은 부기상만 매각이지 저희가 일단은 미리 구매를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미터기나 보호통이 그래서 본인한테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수입자체를 매각으로 이렇게 해논 겁니다.

아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미터기는 일단 자기 돈으로 샀지만 실제 사용가에서 다시 사가니까……

그래서 제가 매각으로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수탁공사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수탁공사수입도 기타 이런 부분 외에 본인들이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업체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수도를 걔네한테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이제 설치하면 업체에다 저희가 돈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수입으로 수입으로 잡아놓고……

예, 수입입니다. 세출해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683쪽에 나와 있는 수탁공사 할 때 여기에 포함해서 지출한다는 거죠?

예,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 설치 돼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CCTV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가로 공사하시는 거죠?

예,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가로 공사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 힐림원(청취불능) 연수원이 있죠? 전에 그 만인산관광농원 그 쪽 밑에 거기부터 한 200m을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그 끝에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저희가 한 200m 추가로 울타리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는 이유는 있나요?

그쪽 부분에 조금 여유공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낚시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올 소지가 있고 낚시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디서 거리가 정해져 있죠? 취수 뭐라 그래요 취수탑인가?

저희가 취수정이요.

취수정으로부터 몇m.

4520m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설치를 이것만 하면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할 게 남았습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판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조금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나 그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는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저희 명천리 부근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4대 설치가 돼 있는데 기타 부분도 더 설치해서 일단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저희도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CCTV 좋은 거 있던데 마이크까지 달려가지고 그 이렇게 화면으로 여기서 통제실에서 이게 하면은 CCTV 거기 마이크가 설치 돼 있어서 보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CCTV인가요, 아니면 일반 촬영만 하는 CCTV인가요?

일반촬영이고요. 현재 저희가 방송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조금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시설은 1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CCTV해놓으면 찍으나 마나.

혹시 저희가 CCTV설치하면서 방송시설까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CCTV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상수도보호지역안에 했잖아요. 단속이 몇 건 됐나요?

저희가 지금 15건은 단속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대충 들어와요, 어때요? 대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외지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67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병입 수돗물 자동투입기 설치공사가 1억 3860만 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대비용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설명으로 하실 때는 단수됐을 경우에 수돗물을 비상급수하시기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수돗물 홍보용으로 이거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300 이정도 크기 저희가 행사할 때 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에 안전성 이런 거를 홍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저희 상수도에서 물 생산하는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 못지않게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수시에도 일부 저희가 단수지역에 물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물 생산을 몇 톤을 하겠다 그렇게 까지는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올해 끝나는 건가요?

올해 끝납니다.

지금 자동투입기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지금 공사하시게 되면 PET병도 필요하시잖아요?

예, 부대비 별도로 수용비로 해놨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지요?

685페이지 상단에 여섯 번째 줄 병입수돗물 소모품구입비해서 3000만 원 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기관단체에서 물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면 거의 3분의 1수준 정도도 보급을 안 해줘서 저희군민들도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첫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돗물 병입해서 갖다 주면 안 잡수시던데.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마을상수도 신설해 가지고 3개소 내년에 한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마을단위로 상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요?

3개 마을단위 상수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아직 안되고 개인 지하수로 먹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요, 확실히?

심천 장동1리, 2리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기타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맨날 물 깨끗한 거 준다고 해야 군민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약목리사거리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간판이고 얼굴인데 간판 한 번 보셨어요?

조만하게 되어……

조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페인트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하여간 이번에 하든가 빨리 해가지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딱 세워놓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채순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000만 원으로 과거사 관련업무 지원단 운영 국고보조금이 7억 8000만 원,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원, 광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7억 118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4억 1822만 9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생활체육공원 사업비랑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랑 모두 금년까지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가 되어서 14억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일반운영비 등에 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쪽 맨아래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2000만 원하고 다음 페이지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와 노근리사건 백일장 및 독후감 보조금으로 각각 국비 1000만 원씩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 평화공원 교육관 지하 공동구 환풍기 설치비 국비 400만 원하고 평화공원야외전시장에 있는 전투기 도장 및 유지보수비로 국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 맨 위 시설장비유지비로 희생자묘역 보수비 150만 원하고 합동묘역 담장 기와 보수비 500만 원해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군비 6200만 원과 국비 3억 1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 사업비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 중간부분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시가지 꽃묘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원 및 노원운영관리 인건비로 1258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었고 또 여자임부를 남자임부로 교체함에 따른 임부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36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3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537쪽에 있는 용두공원외 2개소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하고 또 노원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이 추가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용두공원을 모두 잡목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편백나무와 화초류를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용두공원 조경수와 야생화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쪽 용두공원 음악분수 전기보수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음악분수가 오래되다보니까 전기선 안에 있는 전기피복이 전부 낡아서 벗겨져가지고 또 공원분수는 특히 물을 사용하는 곳이다보니까 감전에 우려가 있어서 전면 교체코자 2억 원을 계상했고요. 이게 공원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방부목 같은 계단이 전부 낡고 썩어서 그것을 전부 교체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공원에 있는 야외의자나 나무주변에 있는 수목의자도 모두 낡아서 교체하려고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금년에 이어서 황간 남성근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1차로 토지매입을 했고요. 내년에도 2차로 토지를 매입코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44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금년보다 54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 문화체육센터하고 실내테니스장 하고 금년과 같이 위탁금을 1억 416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과다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36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입니다. 게이트볼장 등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로 실외테니스장 주변에 있는 클럽별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실과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2억 4400만 원에 신축비를 계상했고요. 군민탁구장 비품 창고 증축비로 3300만 원, 실내테니스장 환풍기 설치비 1600만 원, 영동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진입로 확장공사비를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15억 원 예산이 들어갈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억 원은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5억 원은 군비로 충당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1쪽 맨 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별관심사업 즉 위원님들사업비 14건 1억 8100만 원을 빠짐없이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 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3000만 원 또 양산 그라운드골프장 간이화장실 설치 1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 시설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3억 원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해서 1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노근리 관련 사업은 거의 다 국비로 나간 거지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운영해서요.

예.

7억 8000만 원 그러면 현재 군에서 나가는 돈은 보니까 조경 관련해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경사업비도 4억 원 국비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조경보완사업이요?

예.

제 말씀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7억 8000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전부다 7억 8000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군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한7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전부 다 보면 거의 대부분 조경쪽으로 다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아 조경 쪽이 아니고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하는데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국비 갖고 다 운영이 안 되신다는 얘기죠?

예, 예.

국비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국비로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해져 있나요?

국비가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제주 4.3사건이라든가 또 거창사건 그런 과거사 이 과거사 업무지원단에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 5.18하고 해서 네 군덴가 다섯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균형 있게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저희만 뭐 그렇게 부득이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1억 정도만 국비를 더 하시면 군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만 다 운영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군비가 지원 돼 왔고 저희가 또 다른 부분으로 많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노근리평화공원 처음에 지을 때 시설 운영비까지 다 국비에서 보조했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6200만 원은 그 위탁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기타시설비라던가 다른 운영비를 많이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는 그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다 국비 받아가지고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자꾸 지금 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번에 보니까 6500정도가 군비가 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참 뭐 시설 단계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쌍굴다리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쌍굴다리는 보존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보존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그 쌍굴다리 주변을 문화재같이 그 전부 다 통행을 막고 그거를 보존하면서 그 위에 황간 쪽으로 가다보면 또 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쪽을 다시 철교 밑을 뚫어가지고 그게 대체우회도로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우회 시키려는 방법 그런데 큰 데다 신경을 쓰다보니까 작은 데까지는 운영비를 뭐 지원해달라 예 예……

하여간 하는 사업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도비 따다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과연 또 그렇게 하면 인근주민들이 돌아다니다하면……

지금도 과거사업무 지원단하고 많이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군비로 하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사정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군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또 국비에만 그렇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화공원에 수익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고자 내년부터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수익사업이 들어오는 수익금을 봐가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7쪽 보시면요. 용두공원음악분수 전기보수공사가 2억이고 용두공원 방부목 계단 교체공사가 1억 2000이거든요. 전기보수공사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냥……

그 음악분수 물속에 들어가는 전기 선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비닐 그러니까 피복이 비닐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겨울에 얼고 하다보니까 터져가지고 그 부분이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아니 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겠네. 그 지금 그 그것이 지금 그 전기가 다 배관에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배관에 들어가 있어도 완전히 감춰질 수는 없거든요.

예?

배관에 들어가 있어도 완전히 감춰질 수는 없다고요.

왜 감춰질 수가 없어?

그 부분 부분이 전부 노출이 된 부분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지금 이 지금 시설 자체를 이거를 다 전기공사를 다 다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 그거를 어느 한 부분만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벗겨진 부분을 찾아가지고 감전될까 그렇게 공사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걸 갖다가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선이 배관 돼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선이 저 그거 용두공원한지도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데……

2006년도에 그거 저기……

아니 그러니까 10년, 20년 돼도 그거는 피복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저 코팅된 거는.

그런데도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당장 저희야 담당자의 말을 안 믿고 일을……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피복이 그렇게 돼서 내년에는 전부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되는……

예, 소장님 아무튼 말이에요. 뭐 고장난 거는 고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뭐냐면은 와인터널 지질공사에서 나온 것이 터널을 뚫게 되면 그 분수대고 뭐고 다 망가진답니다. 일단 그 그걸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심도 있게 좀 더 토론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하여튼 예산을 세워놓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선요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거기에 터널 그것도 아직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죠. 그거 예산을 뭐……

근데 또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쪽 와인터널을 뚫는 것은 그 농정과 소관이고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랑 관계없이 세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터널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터널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소장님은.

거기는 분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니 터널공사를 한다고 보셔요, 안 한다고 보셔요?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지 안 하는지는 대답할 수 없는……

소장님이 그렇게 소신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소신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느 누구도 터널을 뚫느냐 안 뚫느냐는 얘기 할 상황이 못 되는데 제가 뭐 그 공원을 관리하는 소장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제 의견을 여기서 소신 없이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 같아요.

아니 이 예산자체를 터널을 공사를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여기 쓰지 못하잖아요. 이 공원에 몇 년 동안 쓰지 못하는 걸 사업을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는 또 그 터널공사를 안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는 또 저희 일을 해나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게 터널을 공사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면 뭐 다음에 뭐 이렇게……

아니지 터널을 안 한다 하면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터널을 한다 하면 공사기간도 있고 그 발파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평가 할 때도 분명히 나왔어요. 다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히 충분하게 다음에 대화 나눈 다음에 합시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의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전기점검 한 분이 누구예요?

예 하여튼 의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더 질의하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0쪽에 보면 그 동네체육시설 확충항목에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하고 야외기구유지관리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네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던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던가 이렇게 설치 돼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고요.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간이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아 동네체육시설은 그렇게 하시고……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541쪽에 보면 지금 그 야외운동기구설치에서 1000만 원씩 3개소 3000만 원 하셨거든요. 이것 좀 하나 그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표준 야외 몇 종의 운동기구가 있다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기구를 선별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막 다섯 개 놓고 여섯 개 놓고 다 틀린가요?

이거는 그 설치장소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사용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기구를 예산한도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체 그 시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000만 원씩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이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예산세운 것이 어디는 2000만 원 어디는 1800만 원 그쵸? 금액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어차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가 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이것도 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하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설치하는 운동기구 종류가 제각각이라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제각각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어느 지역은 다섯 개 정도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일곱 개 종류에 구분이 있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아 여기 위원님들 지역별 관심사업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될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위원님 사업비하고 저희들하고 중복이 된다면 이것도 균형을 맞췄을 거고 그리고 이 3개 사업도 또 위원님들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을 텐데 추가로 이렇게 예산부서로부터 편성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뭐 1000만 원도 있고 1800만 원도 있고 한데 아마 그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런……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것이 이제 의자가 양쪽에 달린 게 똑같은 야외운동기구라도 양쪽에 달린 게 있고 하나 씩 달린 게 있고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회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운동기구가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에 따라서 금액도 다양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이제 그 사실 뭐 이 지역별 관심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우리지역에 이 운동기구가 필요하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게 해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사실상 잘 몰라요. 대부분 다 보면은 읍면사업 읍면에서 적당히 그냥 금액 이것 얼마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야외운동기구설치를 한 개소당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어느 지역에 필요하니까 해 주겠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봐요. 통제가.

아니 근데 가만있어요.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소장님 가만 있어봐요. 이건 다 위원사업비로 충당되는 건데 대개 보면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업자들도 다르다 보니까 회사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 보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압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얘기도 알고 하지만 금액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예산이 시설사업소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편차를 가지고 있어야지 편차가 너무 크면 문제의 소지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에서 1000만 원짜리 3군 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공원 가는데 도로확충하는 거 지금 세우잖아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가 안 되면 이 돈 가지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들어가고 설계하고 한꺼번에 내년 1년 동안에는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5억을 확보해 가지고 본 사업이 들어가기 위한 그런 사전……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방송국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있지요 거기 100m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서 군민정구장까지 450m해 가지고 5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 더웰아파트 있지요. 더웰인가 거기가 이원리버빌인가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입구는 뭐 큰 차가 양방행 교차하기는 아주 수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드나들기는 조금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기 우수처리장 있지요 그 시설로만 조금 넘기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그쪽에 들어오는 부분 저쪽 부분 공사는 하는 김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450m부분 하는 걸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정감사하실 때도 제가 보고를 자세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비나 도비 내시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지금 군비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 군비 가지고……

의장님 지금 여기 국도비 내시가 되는 것은 금년 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노력해서 내시가 들어간 것이지 지금 이거는 금년도 9월, 10월에 계획한 내용인데 그렇게 국도비를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체육공원을 언제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도로가 기본적인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늦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난계국악사업소에서는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K-POP누리사업 3억 6000만 원, 국악소리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600해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국악단 공연에 8000만 원, 난계국악체험확대지원에 5000만 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에서는 금년에 25억 2122만 7000원 예산에서 9억 1557만 4000원이 증가된 34억 3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3억 6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억 5600만 원, 도비가 1억 3000만 원, 군비가 26억 9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은 67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7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앞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쪽에 신규사업으로 난계국악단 활동자료집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난계국악단이 1년 간 활동한 자료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난계국악단 홍보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민제안으로 채택된 내용으로 난계와 세종의 음악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내용을 전광판에 홍보해서 국악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2500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같고요. 548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국악단원 연주복 구입하는데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한복은 2013년도에 구입했었는데 1년에 보통 한 7,80회 공연을 하면서 매일 세탁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은 연주복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에 악기를 3157만 원 어치를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에 악기구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국악기반시설운영지원입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해 4억 3534만 2000원이었는데 1억 8342만 1000원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올해 국악사업소가 생기면서 국악진흥팀 하고 국악시설운영팀하고 분리를 안 하고 통합했다가 지금 분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내용이 거의 금년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국악시설운영에 시설운영팀 내용인데요. 3억 1512만 8000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같으나 554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국악기제작촌 주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금년도 하고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국악체험촌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체험촌 시설관리인부임과 체험촌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남자 2, 여자 2명해서 5967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2회 추경 미반영 물품이었던 미반영된 물품중에 객실물품구입 등 구입 37종과 식당물품 등 구입 79종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9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필요 최소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예산을 운영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험촌 개관식행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체험용 국악기 구입 9종도 2회 추경에 미반영물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히터나 예취기구입 잔디깎기 등은 꼭 필요한 물품이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전수관 국악기 강사 인부임 금년도에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국악기체험촌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6쪽에 민간 이전에 난계 박연선생 연극 공연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계생애를 재미있게 엮어서 공연화 해서 체험차원에서 학생들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4회 정도 운영해보고 국악축제무대에 올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콘텐츠사업 프론티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5600만 원, 군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원서비스 프로그램개발비 시스템 구축사업에 7000만 원, 국악감상실 리모델링 및 시스템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콘텐츠 프론티어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 도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국악공연 저작권료, 임차료 해서 25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관계자 여비를 120만 원,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지휘자와 단원 연주수당, 여비, 급식비, 객원 협연비 해서 5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대전, 공주, 예산, 영동 4개 자체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에 4억이 배정돼서 K-POP누리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인도정비, 국악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9720만 원 부대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난계국악촌 체험확대지원입니다. 도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기 강습지도 강사인부임을 2명에 3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악체험운영 및 홍보에 1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내시 형태로 사업이 왔기 때문에 앞선 국악강사인부임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군비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적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6쪽에 보면 난계국악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사실 예산서에 편성돼있는 것 같고 우리 국악단원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가 계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악단원들이 어디에 기준해서 급여가 나가나요?

저희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채용되면 8급 1호봉 수준입니다.

8급 1호봉이요. 그럼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계국악단원들이 월정 비용으로 급여를 받는 비용하고 연주회 할 때 마다 연주비용이 나가잖아요?

연주 수당이 나갑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실제 우리 국악단원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지출되고 있는지 그걸 예산서 가지고 계산하면 누가 얼마를 받아가는지 모를 수 있어 그걸 정리를 해주셔서 서면으로 내주시면 안 될까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듣고 제가 정리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계속 할 겁니까?

몇 가지 만 더.

예, 하세요.

국악체험촌 운영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일단 이 예산가지고 운영해 보시고 얼마정도 운영될지는 추계로만 잡으셨다고 설명해 주셨죠?

예.

그럼 추계하셨다고 하는 데 추계를 잡으실 때 체험관을 실제 사람들이 숙박하거나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추계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본비용 들어가는 걸로만 추계를 잡으신 건가요?

지금 체험전수관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는 훨씬 더 작지만 운영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삼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체 저희들이 사람들이 찾을 때 안찼을 때 그걸 해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단가계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 건물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기본운영비만 갖고도 일단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여기는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큰 차이가 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국악체험촌 운영이 2억 5400인데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소모품이라든가 일반 비품, 구매한 거를 빼고 나면 실제 유지운영비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의 기본운영비 정도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예산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 쪽에서도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보고)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내가 잠깐. 548쪽에 보면, 548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가야금이라든가 뭐 개량대금. 이거 뭐 수명이 있나요?

뭐 쓰기 나름에 따라서 틀린데요. 쓰다가 몇 번 고치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다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고 남은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가요?

폐기처리를 하죠.

폐기처리를 어떤 식으로?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냥 골동품으로 파는 거예요?

일단 폐기처리되는 부분은 전부 모았다가 저희들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한답니다.

폐기처분하면 그럼 이게 폐기처분한 수익금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그냥 태워 없앱니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쓰고 남은 것이 진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없애버리고 폐기처분 이렇게 태워버리지 말고 지금 보면 학교라든가 어디 공공장소, 농협 같은 데, 새로 지은 데. 이런 거 사실 물품전시도 하고 우리 국악의 고장이라는 거 이렇게 와서 눈거리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모았다가 어디 좀 전시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약목리 농협 같은 데 새로 건물 딱 지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 국악 고장의 박연 선생 왔던 그런 취향도 느낄 겸 그런 걸 모아두셨다가 벽이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감상 좀 할 게, 보기 좋게, 눈요기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쓰게끔 모아뒀다가 이렇게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주가 직접 안 되더라도 약간 부서진 거라도 보존하고 우리 국악이 어느 곳에 가나 국악 악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요. 난계 박연 선생님 생애연극공연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사실은 기호리에 박한열 씨라는 극작가가 지금 영동에 거주를 한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도하라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시나리오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몇 번을 가져와서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거 아직까지는 우리 난계 박연을 알리는 게 음악적으로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극화해서 하는 것도 참 소중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연 4회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500만 원이면 공연비로 따지면 1회당 한 600만 원이 채 안 되죠? 500만 원은 좀 넘고.

사실은 원래 이게 뭐 한 3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주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으면 실패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반응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자기들이 제자들이 좀 있답니다. 서울에. 그래서 단원들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일단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보고 일단……

반응을 봐가면서.

반응을 봐서 하면 소품이나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제작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장소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하시려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국악체험촌에 지금 공연장 지은데다가 그 뒤쪽에다가 학교 우리 관내초등학교가 있는데 초청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체험관. 활용 측면에서요?

예. 체험촌.

체험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악콘텐츠 프론티어사업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 국악감상실 리모델링했는데 이 국악감상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국악감상실은 지금 체험전수관이 지금 체험촌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 그쪽에 체험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3층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국악감상실로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 3층을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예. 전체의 국악체험전수관의 이용시설에 대한 플랜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57쪽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찾아가는 국악공연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보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10회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료도 10회분, 연주수당도 10회분, 여비도 10회분 다 했는데 지휘자 연수수당만 이게 10회분이 아니고 4회로 예산이 편성되면 지휘자 없이 그러면, 나머지 6회는 지휘자 없이 그럼?

상근단원 체제로 악장이 지휘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국악단,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영동하고 충주에만 8000만 원씩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은하고 옥천을 대상으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10회 가서 행사에 우리가 운영해주는 겁니다. 공연을 하는 겁니다.

지휘자 없이?

지휘자는 4번은, 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가고 나머지는 이제 악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지휘자하고 악장하고 틀린 건가요?

예. 지휘자는 비상근이고요. 악장은 상근단원입니다.

아 그러면 4회만 지휘자분이 직접 연주수당을 받으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8쪽에 보면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두 분이 이제 하시는 건데 이 일수가 지금 300일로 되어 있는데 300일이면 일요일만 빼고 그러면 다 근무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 사람들도 주 5일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면?

주 5일 근무가 하루는 유급수당, 5일만 나오면 하루는 유급수당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00일로 계산이 되는 거군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영동군 풍물단이 지금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창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풍물단?

2007년 12월 29일 날 풍물단 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나마 진짜 각 면 단위에 이것이 거의 하나씩 있는 풍물단인데 이거 맨 처음에 민병재 어른께서 이걸 맨 처음에 회장님 보고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 맥을 이어가려면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옛날에도 이거 지금 돈 1000만 원도 오른 지가, 예산이 말이에요.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데는.

예.

우리 맥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 풍물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풍물단 양성지도자 사업하는 게 이거 말하자면 선생님들을 갖다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2개의 풍물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명씩, 3명씩 해서 설계리 농요전수관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선정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우리가 풍물단이 12개 팀이 있는데 그 앞에 말하자면 리드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예.

아무튼 이런 데는 좀 어렵지만 다른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맥을 이어주니까 그나마.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국악촌에 뭐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첫째 고당리 1구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너무 집이 슬레이트집으로 돼 있고 우리 국악촌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단계별로 우리군에서 사드릴 건 사들이고, 또 고집을 부리고 안 파는 사람들은 슬레이트를 요새 군에서도 처리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싼 거 있어요. 이렇게 비닐로 된 기와 비슷한 거. 그런 걸로 지붕 좀 바꿔서 해주고. 어느 정도 국악체험촌과 어울리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 돼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난계국악체험장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임시로 넓은 데 갖다 바치고 하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버스가, 대형차 한 20대, 30대 들어온다고 하면 감당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현재 국악체험장 밑에 대나무 밭 그런 거 죽고 정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 밑에를 좀 싹 정리 좀 해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바쁠 때는 버스도 그냥 하상에다 잠깐 바치고 갈 수 있게끔. 거기 넓으니까. 우선 주차장이 모자라면 버스 어디에 세워둘 겁니까? 급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 있는데 판판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부터 할게요.

그럼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556쪽에 군민국악 강습지도 수당이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어디 뭐 가르치는 사람들 같은데.

556쪽에?

예. 상단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군민국악기 강습지도 수당.

이거는 국악단원들이 나가서 강습 활동하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강습수당이……

민간인도 한 명 있습니다. 국악단원으로는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도 한 명.

일부 국악단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 학교하고 일반인들하고 다 거기에 다 해당되나요?

예.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단체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악단원들이 지금 이 교육경비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학교에 이제 영초, 영신중학교, 영동고등학교, 황간초등학교. 뭐 그쪽 미봉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국악을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단원들이 나가서.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나가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내일…… 오늘이에요? 오늘 하는 감고을 관현악단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직원들. 지금 우리 직원들 수요일 날 그거 배우나요?

예. 배웠어요.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도?

지금 끝났습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이거는 학교 나가는 건 아니고요. 10개 단체하고 공무원, 또 일반인들 연습실로 와서 강습받는 사람들, 행정학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메모해놨다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요. 그 난계국악단원 홍보 전광판. 그러니까 영동역에다 설치하는. 이게 이제 군민 제안받으셔서 하시는 건데. 이거 영동역하고 일단 협의가 되신 건가요?

영동역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홍보간판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영동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영동역에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지역에도 보면 기차역에다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하시면 좋으니까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난계와 세종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업적을 읽어봐서 아 여기가 국악의 고장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난계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서는 박순복 위원님과 정진규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같이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위원님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위원님과 같이 내일 12월 12, 15일 양일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을 작성해 주시고 내일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수정예산안심의를 위해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