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에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ㆍ답변의 건

이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이요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무안시 승격과 행복무안건설에 애쓰시는 김철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읍 출신 이동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삼향읍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못할 세월호 참사와 양파 파동 호주와 중국의 FTA 체결 등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저물어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렇게 우리군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상시 습과 했던 우리군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관광문화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안군에서는 관광의 큰 축으로 영산강변과 해안선변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분청사기 전시관은 명장 김옥수 작가의 작품과 정신 그리고 예술의 혼을 보고 느끼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방문객이 진실하게 작가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안과 몽탄역 간이역 문화디자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태 갯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 갯벌은 생태 갯벌로서 남사르 습지에 등록되어 있고 세계 자연 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태 갯벌에는 많은 종의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이 커다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고 홍보하실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안 국제공항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안에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안군에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와서 놀고 돈을 쓰고 가는 곳이 무안cc 와 클린벨리 cc 두곳이 있습니다. 무안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 비젼 2020에 보면 무안군 주변 주말 관광객이 방문하는 2시간 이내의 배우 시장이 약 500만의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관광객의 욕구 다양화 와 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특수목적 관광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보는관광과 어린이들의 체험 관광도 좋지만 어른들의 놀거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을 전환하여 몽탄면을 우리 무안의 관광 특구로 만들고 가칭 무안관광 주식회사라는 SPC를 만들어 여름에 리조트와 수영장, 겨울엔 리조트와 스키장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의원의 무안 관광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관광문화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평소 관광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군 관광전반에 폭 녋은 질문을 해주신 이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여건입니다. 무안군의 지형적 특성상 동쪽은 영산강을 끼고 다양한 고대역사문화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고, 서쪽은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해안관 광자원 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주변의 주요관광 자원은 기존 개발 중인 회산백련지를 영산강권 거점 관광지 로 개발하고 있으며 영산강 전통 뱃길 복원사업, 호담항공 우주전시장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등 영산강 주변의 관광자원개발을 해안선 관광개발은 해제면에 위치한 무안 생태갯벌 센타를 거점으로 주변지역에 다양한 숙박 및 관광 편의시설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 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산강 권역의 관광지와 해안선 권역의 관광지를 상호 연계 하여 관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진되 는 무안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통하여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영산강 권역과 해안선 권역을 하나로 묶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전시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16억여원으로 분청사기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외관 디자인과 내부 전시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도 디자인 심의결과 안내 사인물과 조형물등을 분청사기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어 건물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전시물에도 명장의 분청역사뿐만 아니라 무안지역 분청의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된 후에는 명장이 직접 분청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분청사기의 전통을 계승시킴은 물론 본 사업을 통하여 무안분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무안분청 사기의 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몽탄역사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 기능을 잃어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이나 간이역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몽탄역사 내 유휴공간을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몽탄역 주변 주민들이 역을 이용했던 삶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채록하여 전시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폐열차를 이용 다양한 공연문화 공간 조성등 몽탄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몽탄소재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갯벌 자원보호와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개관한 무안생태갯벌 센터가 무안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단위 여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체험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생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갯벌 생태자원의 보호를 위해 목포대학교와 협력하여 2011년 무안갯벌연구소를 개소하여 갯벌의 생물다양성 및 변화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무안갯벌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발 농게를 포함하여 240종의 종 목록과 조류 52종, 노랑부리 백로 등 8종의 법적 보호종이 앞으로도 갯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생물자원 및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형성하고농게, 흰발농게, 낙지 등 무안갯벌 대표 종을 활용한 타켓별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매체 및 문화행사를 통해 홍보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무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중국인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한해 우리군에서 여행사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2,111명에3천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10월말까지 1,2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2시간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관광객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유형도 단체관광객에서 자유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연령층도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하여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을 우리지역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 체험프로그램 개발등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수용태세 에서 기본적인 숙박, 음식점등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형편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으로는 먼저 중국관광객들이 원하는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1월중에 중국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관광가이드 팸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내 숙박업, 음식업 대표등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업계 스스로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춰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숙박시설 확충과 쇼핑타운 조성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무안읍 소재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현재 무안갯벌센터 주변에 황토 이글루등 특색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추진중에 있으나 대단위 숙박시설과 쇼핑시설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아, 내년도에 발주할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시 최적의 장소 등을 선정 민자 유치방안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몽탄면을 우리 무안군의 관광특구로 만들고 spc를 만들어 여름에 리조트와 수영장, 겨울엔 스키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고대역사 문화부터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몽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을 따라 강상문화, 철도문화, 승달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불교 관련 문화를 비롯하여 도기와 옹기 문화 등 생활문화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지정, 리조트와 스키장 건설등은 내년도 수립예정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 타당성 여부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진의원님의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동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동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상문화를 해서 주룡나루가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룡나루가 시발점인데 그곳에얽힌 서라우가있지요?

예.

9월달에 과장님이랑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서라에대한 입간판이나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산강을 따라서 다양한 서라들이있습니다. 광군과 견운하고 연결되는 서라 멍수 등대나 상사바위 같은 서라들이 있습니다. 멍수등대 서라는 간판이 지금 자전거 도로와 연결이 되있어서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직 상사바위에 대한 서라들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주룡나루 나루터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원이 되면 거기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서라들을 안내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주룡나루 공사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법적으로 정리가 안되서 공사가 중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주룡나루 지나서 석정포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정포에서 내리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석정포는 역사적으로 보면 영산강에 함평에 사포, 고막원에 중정포 나주 영산포와 더불어서 4대 폭으로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옛날에 석정포는 옹기마을에서 옹기가 제작되서 석정포를 통해서 내륙이나 해안으로 나갔던 폭우이고 또 하나는 석정포가 사실은 동강면 쪽에 굉장히 점토질이 좋은 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점토를 실어 날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석정포에서 내려서 여러 가지 연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옹기마을을 좀 옛 모습을 재연해서 실제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했지만 아쉽게도 옹기를 실제도 굽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했던 분이 한분이 오셔서 다시 들어와서 하겠다는 한분이 있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옹기 체험 주변에 석정포를 주변으로 해서 10여 개소가 분청사기 도움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하고 연결해서 좀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야겠지 않냐 해서 석정포나루가 복원되면 관광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연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청사기 전시관하고 석정포나루 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한 2㎞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석정포 나루에서 어린이들 손을 잡고 내려서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려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연결된 교통수단은……

어떻게 연결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신다는데……

그러게 되면 실지로 분청사기 쪽에서 석정포 나루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수행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던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머릿속 생각입니까? 현실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상입니다.

해안선면으로 넘어옵시다.

예.

오승우 미술관이 건립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승우 미술관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정확해서 준공연대는 2009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은 2011년에 했습니다. 약 3년 동안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11년에 개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있던데요? 지금 물이 세면 작품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작품의 가장 영향이 많은 것은 습기입니다. 사실은 미술품이…… 그래서수장고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시설 점검하면서 보니까 옥상에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어서 현재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은데서 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가면 초의선사 탄생사 있죠?

예.

적은 돈이 아니라 160억을 투자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자원 활성화해서 고용인은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바지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60억 투자한 효과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사실 관광이나 역사 문화자원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고대시대 유물이 오늘날 가장 각광을 받는 관광자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초의선사나 관광지 개발은 지금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잘 관리해서 만들어서 물려 줘야 될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초의선사 탄생지도 우리지역에 유산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 먼 미래의 큰 자산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60억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지역민들에게 지역 소득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이 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롯데 관광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 답사 코스해서 사실 오고 있습니다. 답사 코스가 미술관하고 초의선사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마도 없으면 상당히 우리지역에 보여줄 것이 없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물론 지금은 활용이 좀 미흡하지만 향후에 잘 활용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문화유적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160억을 투자한 곳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쪽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면 면성관은 초의 학술원에다가 저희들이 유상임대를 줬습니다. 유상임대를 줘서 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약 300만원정도 임대료 받고 있고요. 교육관하고 판매장은 초의 학술원에서 면제를 해줬고요. 차문화 체험관은 초의차에다가 무료로 해줬고 유로체험행사를 할 경우에는 유료 체험료에 대해서 1일 십만원 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해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느냐.

사실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관리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험관 주변에 공사가 마무리 안되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좋지만 위험한 안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발주 공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공사 결정됐는데 다만 주변지역에 있는 인가하고 여러 가지 담장 이런 시설 때문에 협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협의가 끝나면 바로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확실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공사기간이 2월말까지입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세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을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무안군에서 노을길을 지금 조성하고 지금 할려고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노을길 조성하면……

사실 우리군에 이런 자연자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노을길이 하나의 큰 자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을길이 조성 되있는 지역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삼향 왕산부터 시작해서 해안선 쪽은 다들 보는 관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을길이 아마 국가 개척지구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노을도 아름답지만 지역 풍경하고 연결되어 있어 해변 길로서는 아름다운 길이여서 조성한 것 같습니다. 이 노을길이 조성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준비해야할 것이 노을 길을 찾아서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지역에 많이 유치할 수 있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인 어떻습니까? 노을길 이라는게 상표 등록을…… 화면 나오네요. 봐보세요. 우리 그 사진 전문가가 찍은게 아니고 저희가 핸드폰 카메라로 운남, 다음장 홀통 이런데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혹시 말이 약간 빗나가지만 붕어섬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붕어섬 못가봤습니다.

임실옥정호라고 붕어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여러 사진작가나 학생들 교수님들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엄청 많이와서 사진 한컷을 찍기 위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불이 납니다. 우리 노을길도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나 아니면 지금 용역 심의가 들어가지요? 도로 개설 할때에…… 노을길 만들때에……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과에서 해도 실지적인 관광을 다루면 관광문화과장님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감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개척지구 연계해서 관광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은 지역개발과고 관광은 관광문화과이면 엇박자가 나서 서로 안될텐데 같이 커뮤니케니션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아름다운 돌 나무 한구루 풀한포기라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을길은 그런 관광 측면에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내서 관광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런게 있는지 아는데 저희 관내에 100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이 혹시 가보신 길이 있습니까?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길……

메타세콰이어길…… 근데 노을길을 한다.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길도 가보고 설계반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노을길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여행사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눈적이있습니다. 과연 노을길을 개설을 해놓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있겠냐 거기서 제시하는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노을길 이라는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그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다양하게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게 가장 대표적인 메타세콰이어길이라 생각하는데요. 노을길도 어차피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려면 요즘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햇빛가리게 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걷는게 가장 중요한게 햇빛을 차단 할 수 있는 숲길 이런게 중요한데 그런 길을 조성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노을길에 특색 중에 하나가 바다안으로 들어가는 데크시설이있습니다. 데크시설이 상당히 특이한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른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시설들이 관광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주변에 사실 무안에 음식이 좋기 때문에 음식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리고 중국관광객들이 지금나갈 때 사실은 보통 3시간정도 공항에서 지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노을 시간하고 맞아진다면 짬짬이 관광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노을길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전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역개발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금 몇 가지 생태갯벌이나 노을길이라 이런데는 부군수님 주제하에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각 실과소 의견들을 수집을 해서 상호의견 교환해서 여러 가지 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을길 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하시겠다?

구성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안 노을길이 100선이 아니라 10선 안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텐데요. 자신 있습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무안관광이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염원 하는데로 4계절관광 먹고 쉬고 느끼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노력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 진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무안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시작합니까?

예.

내용을 보면 특히 영산강권역과 해안선권역을 하나로 묶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했는데…… 승달산 권역은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당연히 승달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승달산 권역이 들어가는데요. 크게 지금 통상적으로 영산강이나 강변이나 해안선권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승달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다양한 승달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가 있다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나 수집한 것 있어요?

일단은 승달산은 명칭자체가 불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원효 스님이 와서 중국스님들이 한 500명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해서 득도 했다 해서 승달산이라는 직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승달산이 그렇고 또법천사와 목우암이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총지사라는 절이 상당히 큰절 이었는데 소실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원을 못하더라도 좀 실태조사를 할려고 사실을 했는데 그게 전부다 임씨들 종중 땅입니다. 협의를 못해줘 가지고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승달산이 사실은 우리지역에 명산이면서도 다양한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이것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도 필요해서……

그렇죠. 지금 보면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장기적인 숙박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속중타워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원래 두 개 문화이지요?

그렇습니다.

승달산을 잘 이용을 하면 관광유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행사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스님들 모셔서 기도하면 득도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자 하는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중국하고 연계되어있는 지역 ,지명, 유물들 상당히 유교를 하나의 관광 연계상품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달산은 아까 슬하적인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난 최부선생 묘가 몽탄 이산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면 이것은 저희군 만에 상품으로는 어렵고 전남도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같이……

아무튼 관광객 유치할려면 그 타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문화를 흡수 시킬 수 알아야 해요. 특히 영산강 개발도 중요하고 해안선도 중요하지만 중국문화가 무엇인지 불교문화에요.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홍보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요. 인센티브가 지금 3,000만원 예산 소실된 이후 10월 이후부터 1,200명 방문했는데 인센티브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서 못줬습니다. 못줬는데요. 계속 여행사에서는 상품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1박하면 1,5000원 1인당, 2박하면 30,000원을 1인당 주고 있습니다. 무박하고 관광지를 1개소 1식 하면 차량에다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무안공항에 통해 입국한 외국관광객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저희들이 중국관광객입니다.

이것을 예산도 부족하게 세우면 안되고 평상시에 그에 맞춰서 세워야지 아까 이야기한데로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요. 뒤에 보면 어제 제가 군수님께 질의했는데 뭐냐면 방안을 보면 전부 두리뭉실 해요. 핵심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이렇게 할랍니다. 형편입니다인데 여건이 안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전세기를 몇 명이나 타고 오지요? 150분오죠?

1개 여행사에는 보통 한40명만 계속 오는 여행사가 하나 있고요. 1개 여행사에는 한번은 150명 정도……

그런 여행사에서 오는 여행사는 우리군에서 숙박 할 수 없잖아요? 150명 정도……

숙박 없습니다.

이런 여행사에서 오신 분들은 무안에서 숙박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한다. 이말이고……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토크리닉 협회에 호텔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객실이 60개에요. 객실 갖고도 150명을 수요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관광객이 금년에 한2만5천명이상이 좀 왔더라고 무안공항을 들어와서 온관광객이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금액이 3천명 정도 됩니다. 2천명 정도 되고 추가로 더 오신인원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한 인원이 5,400명정도 된 것 같아요. 관광하는 인원이 2만5천명 중에서……

아까 정길수 의원님이나 이동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군수님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1월달 행사가 맞지 않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도 10월에 있어요. 항상 뒤처져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선점해서 무안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나서 그 뒤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광이라는 것이 선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SPC대해서 이동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답변에 다 빠져있는데요.

그것은……

두리뭉실한 답 말고…… 실현가능하다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보면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동진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관광 특구지정 할려면 특구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 여건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게 실지로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지금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리조트하고 스키장 건설적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지역에서 스키장이 가능하냐 아니면 인제 리조트는 사실 강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과장님 죄송한데……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SPC법인 설립 할려면 민자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하셔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SPC 할려면 타당성 검토가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타당성이 있다하면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군에서 일부 투자해서 특수목적 법인 설립해서 사실 군에 주도하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일단은……

관광쪽으로 민자유치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관광쪽에 민자유치가 된 것은 없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지역이 해안선 쪽에 민자를 유치할만한 지역들이 수자원보존지역으로 많이 묶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민자라는게 저희들이 아무리 유치를 하고 싶어도 일단은 투자 회사측에서 수요 비교 편익분석을 해야 해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용역 수립할때는 최소한대로 한군대 정도는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볼려고 용역 차제를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일반에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좀 해줍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진의원님이 낙조를 찍었는데 제일 좋은 낙조가 빠진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시지요? 한여름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낙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지역 낙조가 다 아름답다 했는데 실제로는 일출 일몰을 상품화해서 축제를 하는데는 도리포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제 봉대산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떨어지는 낙조던지 아름답게 보이고 또 하나는 해제 대사리 백학산이라고 봅니다. 칠산바다로 넘어가는 망망대해로 넘어가는 낙조를 볼 수 있는 지역이 해제 백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다로 가는 낙조를 못보잖습니까.

예.

하나의 상품이고 상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로 유치가 된다 했을때는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것 전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묶어 있던 것이 되잖습니까.

예.

잘 협의해서 그래야 투자자가 나타나고 민자가 유치 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타켓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게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민자유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인데 오승우 미술관이 준공을 한지가 약만4년 되지요?

준공 한지……

2009년도 했으면…… 4년 되요? 그렇다고 보면 4년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방수 공사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사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특히 미술품에는 습기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4년 동안에 하자 보수 기간 같은 것도 확인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셨요?

하자보수는 기간은 경과가 되있습니다.

경과가 됐어요. 미술관에 습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건축을 설계나 모든 것을 했을텐데 불과 4년 동안에 방수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감독은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한것에요?

군에서 직영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무작정 습도가 많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동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검토 잘하셔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 만 4년인데 벌써 끝나요?

개관 이런 2011년도 준공은 한 3년 전이니까 제가 정확한 준공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5년 이상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옥상 부분에서 그런 흐린 현상이 있어서 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미술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이 도래했다하더라도 사실상 미술관 우리가 착공 할 때 부터 문제가 있는 건물이에요. 중간 검토를 잘하셔서 그동안 하자 기간 내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해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해서 군 예산 가지고 우리 예산가지고 내년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 잘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그동안에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관광과장 몇 년 하셨어요?

1년

그랬어요. 그전부터 검토 잘하셔가지고 하자기간 넘지 않도록 해서 보수 받도록 해야지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군비가지고 내년예산 세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 관광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요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안군의회 제7대 군의원으로 선출된 6개월의 시간 동안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본 의원이 관심 가져온 사항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민소득 이만불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2012년에 무안읍에서 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도시가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반면, 농촌지역인 우리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은 생활불편과 함께 대부분 등유나 LPG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부담이 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하여 귀농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허가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성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본관 22km, 공급관 25km가 매설되어 있고 무안 2,104세대, 삼향읍 11,063세대, 청계농공단지 15개소에 대해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안읍 소재지에는 법정리성내리를 포함 4개리(성동리, 성남리, 교촌리)에 4,122세대가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104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안읍 공급현황을 수용가 형태로 분석하면 공동주택 1,979세대, 단독주택 68세대, 일반용(상가용)등 57개소로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은 공급관 매설 등에 수용가 시설부담금이 커 수용가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무안읍은 공동주택을 따라 주요 도로변에가스본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가정까지 인입하는데 비용부담과 노인세대 등이 가스공급을 원하지 않고 있어가스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를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근거에 의하여 무안읍 소재지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공급관 약 10km 매설에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군비 50% 부담을 가정하면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 채산성이 낮아 사업자 측에서는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기업체등에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지속적으로 가스공급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되므로 목포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무안읍을 포함한 9개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비 산정,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가스공급 용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1차적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목포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7천만원 중 우리군이 3억 3천만원, 목포대학교에서 3억 3천만원을 매칭하여 공급하고, 아울러, 무안읍 소재지와 청계면 소재지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안읍 전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안에 가스역사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까?

예.

저는 뭐가 걱정되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부터 끓일 것은 없어도 땔감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료 에너지라는 것이 상당히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해방이후로 산업시대이전에 땔감으로 산에가서 나무해서 땠고 그이후로 산업시대가 발전되면서 기름이 많이 공급이 되어서 기름으로 땔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지금시대는 이만불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가스 또 전기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발전된 문화를 접하면서 공공인이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주 소외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땔감으로 하는 농가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뭔가 면에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완벽하게 관심 있는 성심성의 것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우리 연료에너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가스 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한군데 설치해서 금년도 사업이 목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대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대나 초당대나 설치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가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비 어느정도 산정이 될 것인지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에너지인데 이것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본의원이 지적상항을 안하면 그대로 있을겁니다. 방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답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당장 금년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일차 전문조사 실시해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뭔가 읍면단위도 앞으로 단계별로 들어 갈수 있도록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데는 먼저 계속 설치를 해서 또 공급관이 그 다음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급관이 연결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운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관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본관이 있고 본관에서 따라 나가는 공급관이 있고 공급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간 것은 임입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스 공간은 청계에서 무안까지 이미 나있는 상태이고 공급관의 문제입니다만은 공급관 설치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라도 군 경정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관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반에 걸친 용역을 한다던지 해서 뭔가 앞으로 가스연료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무안 우리는 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안시에 어떤 본연에 그런 시민들이 갖춰야할 그런 최고 시급한 에너지 연료를 충분하게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미리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가스 공급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까지 가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스가 경제성 확보지역 미달지역 두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경제성 확보지역이라는 것은 100m 안에서 45세대 이상이 거주하게 되면 경제성이 확보된 지역이고 공급관 100m 안에가 45세대가 희망하지 않으면 경제성 미확보지역입니다. 따라서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100m 안에 45세대가 이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을 한겁니다. 무안읍이나 청계면 같은 경우는 100m 안에 45세대가 희망하지 않아서 미확보지역으로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15년도 예산 목대 예산 세웠지요?

예.

목대 공간이 설치를 되면서 공급관 같이 설치 될 것지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청계면에 소재지에 가스 설치가 1%라는 있습니까?

청계면 같은 경우 일단 수요조사 한번 했습니다. 목포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소재지를 공급하는데 한4.6㎞를 공급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한 24억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서 경제성 미확보지역이여서 우리군과 도시가스가 협의해서 일정 비용을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군 행정에서 무관심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차피 목대까지 공간이 설치되면 소재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목대하고 과학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얼마 같은……

폴리택 대학교까지 한 거기서 공간이 낮고 제약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연결해서 나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예.

전혀?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학교 측에서 어느정도 매칭하고 우리군에 부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차피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하는 그런 사업은 뭔가 그 다음 주변에 같은 연계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뭔가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한번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목대 했으면 그다음 단계 소재지도 생각하고 또 과학대학교 생각하고 그다음에 초당대학교 우선순위로 보면 학교 학생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군민들이 시골에나 단독주택도 투자해서 자기들이 많이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사업자 대변인처럼……

사업측에서는 어떤 최선상이 안 맞았으면 사업을 하지 ……

안한다 이것이지요? 하게금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강제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안그래도 어려운데 시골 사는 사람들 단독주택은 자기들이 잣대 되로 공사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얼마 안살기 때문에 자기 수요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에요. 과장님 생각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고 자기들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도시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다가 자기들이 투자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사업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건의하고 우리 군수님 도지사 이야기 하고 도지사는 대통령님에게 하고 전부다 우리 군민이 사업자에게 못사는 시골에는 공짜로 나주고 조금 그래도 도시에 사는 사람 생활이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비 책정할 때 저희하고 도시가스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많이 합니다.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튼 ……

일로도 남악에서 보면 5㎞밖에 안되는데 연결해서 아파트도 있고 시골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해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 까지 도시가스 맛도 못 보고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물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되어있습니다만 도시가스 문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 보조금이 조례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 없는 물론 사대강 사업이니 그 많은 돈 다 들어가서 그런데는 정신을 쓰고 이 어려운 시골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스도 공짜로 해줘야 해요. 공짜로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안읍 세대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되지요?

소재지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왜 물어 보냐면 지금 난방 부분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도 있지요?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하고 LPG를 썼을 때 난방비가 연료비가 50%이상이 절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만수 의원님이나 박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소득한테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하는데 군에서 더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무안하고 청계쪽만 되잖습니까 앞으로는 공급이 다 되어서 난방이라던지 그것으로 인해서 연료비를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보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는 일입니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려분에게 공지사항 한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동안에 국정에 바쁘심에도 이윤석 의원께서 방청하시고 방금 자리 이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무안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요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큰 뜻과 열정으로 첫 걸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농촌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 및 방치 쓰레기 방안에 관련하여 산림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들녘이나, 생활주변 여기저기에 생활 쓰레기가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있고, 또 아무 곳에서나 소각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산이나 해안가, 인적이 드문 곳에는 폐가전제품, 가구, 생활 쓰레기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와 시커먼 연기를 방치하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무안군 이미지를 언젠가는 해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촌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 및 방치된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의원의 농촌 생활 쓰레기 수거대책과 관련한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정선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특히, 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인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군 일반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는 읍면 소재지권은 매일 수거하나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읍면 청소 차량이 주 1 ~ 3회를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수집량에 따라 1톤 이상일 경우 수집상 (푸른자원, 고물상 등)에서, 1톤 미만일 경우 읍면 청소차량이 수거하고 있고, 폐비닐, 농약빈병과 같은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함평사업소 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인 농촌지역 생활쓰레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량은 적으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무단소각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투기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여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소각이나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중 7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자원임에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 분리 배출관련 홍보물 10,000매를 제작배부하고,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불법처리 경고판 40개소와 재활용품 및 폐비닐 보관장 3개소 (2005년부터 89개소) 및, 분리수거대 30개를 설치하는 등 주민계도와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지원 제도를 통하여 금년에도 11월 말까지 4,754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306,195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불법 처리된 방치 쓰레기 1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되고, 영농폐기물 또한 완전히 수거되지 못하여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 보관장 등지에 애써 수집된 재활용품 등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 수거 의욕 까지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경관까지 저해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이장, 부녀회, 푸른무안21 협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민 계도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조직한 황토골 환경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무단투기 예방활동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청소차량 운행 및 쓰레기 수거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 쓰레기 수거 주기를 마을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재조정 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보관장이 없는 마을은 일정한 공한지를 지정 배출 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의 조속한 수거를 위해 관내 재활용업체와 고물상 등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방치 쓰레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차량 1대와 수거 인건비 18,720천원 및 장비임차료 49,5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근데 현재 모든 부분에 잘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아파트 쓰레기 등 깨끗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도……

예.

아파트 부분이나 그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읍면 근교 도시 있잖아요?

예.

근교도시에 주택가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치쓰레기는 많이 수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150천톤을 수거했고요. 지금 마을별 체계가 소재지권은 매일 수거 하고 있지만 소재지권 밖은 많은 것은 4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멀리 있는 것은 1회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내놔가지고 차가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근교는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다니는 곳은 수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가 들어 다니지 못한 곳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읍면 소재지권은 리어카 같은 것으로 상당히 수거가 되는데 마을 읍면 소재지권 밖에 있는 마을은 지정 장소를 내놓고 수거를 하게 되있는데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다 못내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수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예.

멀리 나오지 못하고 가까이서 집 앞에 투척을 하는데 일일이 차는 못들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주위에다가 쓰레기 장 있잖아요?

예.

보관장을 설치해 두면 더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평일에 차가 들어다니니까 차 들어다니는 곳은 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말이 또 문제더라고요. 주말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주말에 원하시는 환경미화원이 계시고 주말에 일을 안하시겠다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미화원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하고……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노조에 가입된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가급적이면 쉬고 싶어 하시고 가입안되신 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는 주지만 노조에 가입안되신 분들은 선호를 하시는……

주말에 당번제로 하시는 방법은요?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을 다 쉬고 싶지요. 다 쉬고 싶은데…… 주말에 보면 차가 들어다니는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말에 보면 쓰레기가 길가에 투척이 되어 있어요.

예.

고양이나 짐승들이나 뜯겨놓고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차에 날려들어요. 운전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근교를 보니까. 그 부분은 대책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거체계가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건번에 일시에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마을별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서 수거 체계를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9시 넘어서 출근길 오는데 그때까지도 변화가에도 쓰레기가 수거하지 않고……

보통 새벽에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내놓고 ……

자꾸 할 수 없으니까 모든 농촌지역에 다 그렇게 군데 군데 수거장을 만들어 놓을 수 없지만은 무안읍하고 읍면 가까운데 있잖습니까?

예.

가까운데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크게 수거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 부근에서 일정량 수거를 하면 길가에 투척 되어있는 것은 맞지 않을까요.

내년에 일정 배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다만 배치 할 수 있도록 개도를 해나가고 집중 수거를 하겠습니다.

교촌리 근교는 길가에 쓰레기가 너무 널어져있어요.

예.

널어져있고 많은 진정도 들어가고 항의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일이 답변을 주민들에게 해주셨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요. 쓰레기 수거해 갈 시간에 배출 좀 해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말에 근무를 안하겠다하면 당분간 대책을 세워질 때까지는 주민들에 홍보를 해서 주말에는 내놓지 말고 평일에 내놓는 방법으로 홍보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다른 방법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게 세밀하게 해주신 부분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니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것인가 썩은 물을 먹일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참 좋은 숲 가꾸기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문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정말 주민의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이장회의 때 반드시 찾아가서 교육들을 시킬 것이고 특히 방치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년 청소기동반을 처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한대하고 수거인력 3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무단투기한 군민에 대해서 벌금을 1년에 얼마정도 부여됐습니까?

금년에 총21건을 불법 쓰레기 하신 분들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은 4건, 과태료는 8건에 870만원 정도 부과했고 행정지도 9건해서 21건을 금년에 처리했습니다.

분리수거안하고 무단투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문제가 제 눈에만 해도 21건이 넘겠는데 …… 군전체가 21건이라면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너무 너그러워서 봐주는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잡기가 어렵고…… 저희들 나름데로 불법에 대해서 노력하지만 경미한 상황까지 전부다 고발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행정지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그러움만이 능사가 아니고 규정과 방침과 법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엄격히 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황토골 지킴이라는 푸른무안 21단체에서 리더 선별해서100여명을 조직을 했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발대식을 걸쳐서 정식으로 출범해서 저희들이 환경 지킴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 생활 쓰레기 수거대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8만여 무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요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고생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무안군 1년 살림에 대해 8만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군살림이 낭비되지 않고 적제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언론과 군민께서 우리의 군정 질문에 눈과 귀를 귀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은 1년 동안의 각종 사업을 예측하고 계획하여 편성되고 예정된 계획을 집행하여 사업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군 의회는 물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며 읍면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성상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영농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예산 확정 시점인 사업 전년도 말에 설계를 시작하여 연초에 발주 봄철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사업도 농작물 수확시기인 6~7월 경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군에서는 6월 이후에 사업 발주를 함으로써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영농과 관련된 사업들이 적기에 발주되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1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현재는 지방재정 투입계획에 의거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안, 일로 2개 읍 지역을 제외한 삼향, 몽탄, 청계, 현경,망운, 해제, 운남등, 7개 읍·면을 정주권역으로 구성하여 각 권역별 6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현재까지 총368억을 투입하여 7개읍·면 정주권역중 청계, 현경, 운남 3개 권역은 각각 60억씩을 투입하여 운남은 2007년에 청계, 현경은 2008년에 각각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개 읍·면에 대하여는 계속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31억원을 확보하여 4개 읍면에 마을하수구 및 배수로정비, 농로포장등, 마을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봄철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와의 협의가 지연 되는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이 어려워 지금까지 전체 공정율 80%에 달하고 있어 나머지 공정에 대하여도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비에 대하여도 10억원을 확보하여 삼향, 몽탄, 망운, 해제 4개 권역 대해서 금년12월 중순까지 사업추진 계획을 읍·면 에 시달하여 대상지선정 및 승낙서 징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는 영농과 관련이 있는 보조 및 자체사업들에 대하여도 2015년 1월중 읍ㆍ면건의사항을 접수받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3월초 발주하고 보조사업에대하여는 3월중전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조속한 기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조기발주 계획” 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과 결산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협의 때문입니까? 아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폅입 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경작자 분들의 동의가 안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주는 영농이전에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작물들이 들어가서 약간 지연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협의 때문에 발주가 늦었다. 이 내용입니까?

예.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1년 동안에 각종사업을 예측하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작자와 토지 소유자 협의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뿐만 아닌 우리군민들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튼 지금 현재 80%로는 됐지만 나머지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하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중 하고 내년 3월안에 설계 마무리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농촌생활정비사업 발주시기가 좀 늦었죠?

예,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발주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월 이전에 발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 제가 봤을 때 사업 발주가 늦어져서 우리 군이 예산 조기 집행률이 전남에서 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영농에 불편이 있었다면은 주민들에게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농기준에 하고 발주 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하겠지만 주민들 협조 없이는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시작해서 검토를 해야지 마무리는 농작물 수확시기 6~7월에 마무리 되야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용 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충된 이야기 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안에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게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겨울공사상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발주시기를 최대한 빨리하셔가지고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이며 심부름꾼으로서 바른 군정을 펼치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무안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전영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웃음이 많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일로읍 소재지 활성화와 교통 상습 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개 읍면이 동일하게 소재지가 너무 복잡합니다. 진입로가 농로인 곳이 많고 또한 도로 일부가 협소하여 장날이면 교통 체증과 병목 현상을 일으켜 소재지 교통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농로가 소재지 진입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일로읍 소재지 활성화와 항구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우선 시행되어야 할 구간은 어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의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안과 관련한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로읍 소재지 활성화와 교통 상습 체증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지역은 8개 읍면 30.6㎢이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828개 노선 460km로서 이중 582개노선 395km를 집행하고 246노선 65km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로읍 도시계획도로는 86개 노선 8.3km로서 이중 18개 노선 4.7km를 집행하고 68노선 3.6km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개설을 위해서는 4백9십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고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행하였으나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별도의 국ㆍ도비지원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한 순수 군비로 집행하여야 되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로읍 도시계획도로 중 우선시행 되어야 할 위치는구일로읍사무소에서 제일우리빌간으로 판단됩니다. (L=250, B=10 소요예산 5억) 이 도로는 일로 동남부지역의 주민이 구 읍사무소주변의 소재지를 진입할 경우 폭이 좁고 비포장되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일로읍 소재지의 활성화와 교통 상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로 개설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일로읍사무소~제일우리빌간 도로는 도시계획선과 현실 도로가 일치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되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됨에 따라 추진중인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로읍이 명실상부한 읍소재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있도록 현재 2016년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6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로읍의 경관,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및 주민생활환경개선과 편익시설 증진 등 중심지 기능의 확충을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로읍이 도농교류의새로운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만수 의원님의 일로읍 소재지 활성화와교통상습 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만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덧붙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일로 구 역전 5일 시장 입구 진입로에서 5일 시장 주차장 거기까지 그러니까 구 우시장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 맞춰서 도로계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부터 도로가 시장날이면 혼잡상태가 되어서 개설해야할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간이 75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안 되있어서 내년도에 무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일 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시급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로 마트에서 5일 시장 직선으로 차도는 아니더라도 인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하고 교통체증도 조금 해소 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해소 할 수 있는데 덜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일로읍장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많이 건의 했습니다. 일로 하나로 마트에서 부터 구 역전 간 5일 시장입구 정문까지 200m 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내년까지 설계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확정 계획에 있습니다. 일로 월암리에서 부터 용산리를 거처서 회산백련지간 건강생활도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사용하다 생각되어서 실시 설계 반영해서 그 사업도 조기에 보행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몇 년도에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관리계획이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 5월 달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모든 것 다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 할 부분은 수립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그때만 계속 기다리다가는 문제만 생기고 …… 연꽃축제 때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차가 진입하고 나오고 이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무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민선6기 집행부 또한 희망차게 출발을 한 지도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무안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양파는 연간 20만톤이 생산되어 전국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 보관을 위한 저온창고 면적 현황을 보면 3만 5천평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출하 등 작업시에 발생하는 양파 부산물 양만해도 약 2만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의 실제 처리 비용만 해도 연간 22억원이 소요되며 배추 등 여타 채소작물의 부산물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 처리 비용은 영세한 산지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각 농협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농민들과 영세업체들은 막대한 부산물 처리비용이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과거 관행처럼 논 밭에 부산물을 버려 갈아엎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단의 행정적 조치가 없는 한 양파 부산물의 논 밭 무단투기는 반복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알고 군에서도 국비 24억원과 군비 24억원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과장께서는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의 지연으로 지역 농협과 영세 냉장 업체, 농민들이 부산물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부지선정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양파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냉장업에 종사하는 유통인들이 양파 저장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을 저희군에 건의하여 전라남도로부터 ‘13년 11월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분야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48억원중 26억원의 국비와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은 접근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민생활권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고 2013년도 사업신청 당시 농협과 유통 인들이 잠정 선정해 놓은 몽탄면 학산리 일원과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몽탄면 초당농산 인근 권역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한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는 무안읍 성동리 산21-2번지일원에 대하여 매입과 개발가능성 등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사업은 부지선정이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부지 선정이 이뤄져야합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여부를 산림청과 빠른시일안에 마무리짓고 저희 행정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으며 부지매입과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주민생활권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제일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양파부산물 자원화에 대해서 군정질문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6대 의회 때 김철주 군수님께 질문한 봐 있습니다. 예산된 확보가 얼마이지요?

26억원 확보됐습니다.

확보가 되있지요? 부지선정 하나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처음에 2013년도 사업신청 당시 농협과 유통인들이 선정 해논 몽탄면 학산리 일원과 몽탄면 초당산 인근권역 이게 2013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결정되 놓고 몽탄면 학산리 일원이 안됐습니까? 이유가 뭐에요?

몽탄농협 APC 쪽은 마을 입구이고 공원묘지가 많이 조성이 되있어나서 매입 하고 개발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좀……

2013년도에 2차 협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한3월경이 됩니까? 2013년 3월?

예.

몇 년 됐어요? 지금 보면…… 타당성이 양파부산물 자원 부지로는 선정이 좀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몽탄면 초당농산인근권역은 결정해 놓고 문제가 있어요?

그쪽은 문중 토지가 있어서 조금……

농공단지문제, 문중토지 문제 그렇다면 봐보세요. 현재는 산림청 소유로 무안읍 성동리 산21-2번지를 어떤 개발가능성이 있는가 협의 중에 있다.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누가 이땅을 지정을 했어요?

그 인근지역을 지금 ……

제가 말하는 것은 군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안 성동리 산21-2번지를 지정했습니까? 그게 묻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

양파자원화사업은 군에 직영을 합니까? 바로 ……

예, 직영합니다.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운영부분은 차후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누가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 현재는 위탁을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어떤 법인체를 구성한 것이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군에서 주체가 되지만은 운영은 위탁을 해야 해서 되겠다. 땅 부지 선정도 먼저 법인체를 구성해야 해요. 만인에 땅을 구입 해놨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인체가 그 땅이 적정치 못하다 못하겠다하면 어떻겠어요. 땅 문제부터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 절차가 틀린것에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냉장업체나 농협 전부 한번 다시 만나봐야지요. 금년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냉장업체나 농협장들하고 혹시 타협한번 했어요? 협의를 했습니까?

예, 전반기에 한 두 번 자리를……

전반기에 금년에요?

예, 조합장님들하고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냉장업체 관계……

조합장들이 빠져요? 조합의 어떤 폐기물처리비는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조합장들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일단은 조합장님들은 이사업을 그때 당시에 대표로 주체로 내부적으로 정할 때……

빠진 이유가 뭐에요? 빠진 이유가……

몽탄 농협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최근에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몽탄 농협에서 일임을 했다. 해가지고 조합장들이 금년에 한번도 참석한 이유도 없고 몽탄의 농협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장업체들하고 관내 농협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한다. 그 대신 공동으로 운영을 하되 대표를 하는 사업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협의를 2013년도 3월 5월경에 협의를 내부적으로 한 결과가 몽탄 농협이 사업주체로 정한 봐 있습니다.

2013년 1월 30일날 한번 회의 했지요?

예.

농협장 5분하고 냉장업체 하고 11분이 하셨고 …… 2013년도 3월 20일경에나 2차로해서 몽탄 농협장 1분, 냉장업체 7분 2014년도 한번도 농협장 들이 참석 한적이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몽탄 농협에서 운영한다는 확정적으로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은 좋아요. 먼저 부지를 군에서 지금 제가 처음 보는데 …… 성동리 산21-2번지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산림지역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지요?

예.

그게 아니에요. 먼저 협의를 할려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와 같이 조합장이나 아니면 냉장업체나 어느 장소에 제일 좋은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선택해서 땅 부지를 협의를 해야지요? 전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3년도 1월부터이니까 2년간 방치하고 있어요. 땅 문제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은 내부적으로는 보고 드렸다시피 이부분이 사유지라던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

이해관계는 나중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이 무안군이 양파농사가 얼마나 짓고 마늘 농사 채소농사 많이 짓잖습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서 우리가 퇴비해서 액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큼 보조 역할 해주면 비밀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장소 예를 들어서 현경 어느 쪽이다. 그분들하고 사회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비밀적으로 땅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쉬쉬하다 보니 땅 문제로 해서 돈이 얼마나 허비됩니까. 안타까운 일이여서 그래요. 양파 시세 얼마인지 압니까? ㎏당 껌한통 값도 안되요. 지금 300원 400원이에요. 껌한통에 500원 1,000원입니다. 그런 실정에 양파자원화 부산물이라도 얼른 우리가 설치 가동해서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도 못해서 지금까지 와요. 2년간 몸부림 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부지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인체를 구성하세요. 농협장 부터 참석하셔야지 그분들과 허심탄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몇 억씩 투자하고 처리비용하면서 참석을 왜 안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매입 비용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고용지를 파악을 규모 있는……

장소는요. 주민들 민원인 그런 것을 일단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해결 할려고 노력해야 하고 양파나 마늘 생산지가 제일 재배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하고 운송비도 있고 그럴 것에요. 일단은 주체가 무안군이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누가 운영 하에 따라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땅 부지 선정을 먼저 해야 되요. 그게 빠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꼭 잘 마무리 되도록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냉장업자나 농협이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세계 각국과 체결 중인 FTA, 농산물값 폭락, 농업인력 고령화 등으로 농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군이기에, 더욱 더 농업기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하고,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농업여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을 확충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확대가 절실한데, 2014년 농업기반확충을 위한 지원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우리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확대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지원을 해주신 박성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매년 각 마을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 개선 및 영농 편익에 필요한 사업 등을 건의 받아 해당읍면을 통하여 요구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포장 및 정비, 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정비 및 아스콘 포장,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ㆍ보수 등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자체예산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연도별 금액을 보면2012년 202건/71억, 2013년 353건/133억, 2014년도에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위험농로를 추가 정비함에 따라 423건/1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338건/120억을 편성하여 1월～2월중에 자체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매년 각 마을에서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한 물량을 군 재정 형편상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하여 무안군내 사업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급성, 수혜효과, 소외지역 등을고려한우선순위를 읍면별, 마을별,사업별로 결정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비롯한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 소득증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확대 추진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지역개발에 총력를 다하고 계시는 지역개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개발과 직원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현재 물론 설명을 해주신데로 진행되고 있는 중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 때문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앞으로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읍면을 통하여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양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교부세라던지 도비사업이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충족하고 있지만 주민 욕구에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상 대비한다면 지역개발사업비가 3.8%정도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약1% 미만으로 되가지고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많은 것은 못했지만 현재는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수준되로 하다가 앞으로 추경이라던지 특별교부세라던지 가급적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사업이 확충 돼서 주민을 삶의 질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6개월밖에 안되었지만 금년도 추경예산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지역개발소규모 사업에 대한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보왔습니다. 관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는 목적은 우리는 농업을 중심으로 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확충이 되야 될 예산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너무 약하고 적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한 지역개발 사업 순위가 상당히 캇트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팍악한데로 예산자체를 정해놓고 3억이면 3억, 4억을 정해놓고 예산을 거기다 맞춰라 이런식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합리한 행정을 집행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확대 되야 하는 의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비 사정이 있고 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는 읍면에서 많은 양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추경 예산 부터는 소외 지역이라던지 혜택을 안받았던지 꼭 필요한 시급성이라던지 제외를 했다던지 그런 것은 빠지지 않도록 해서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개 읍면이 농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업지역을 판단해보면 더 넓은 지역이 있고 규모가 큰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필요한 지역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기반이 확충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더라면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했더라면 농업기반이 충분하게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어느 농업예산보다도 농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군비 자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데로 국도비라던지 다른 사업이라던지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활한 영농편익에 증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근본적으로 먹거리 생명산업이여서 농업기반확충에 대한 예산이 활발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규모지역개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농업기반이 하루빨리 확충되고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농업생산에 절감과 선진농업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여 사업증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군민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봄에는 양파 값 폭락으로 여름에는 도열병에 참골로 애써놓은 농사가 쑥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확철에 가을에는 때 아닌 가을장마로 콩과 깨를 비롯한 밭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조화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농업 전반에 걸쳐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 농업 피해 대책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고품질 생산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임시적인 피해 대책이 아니라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입니다. 우리군 대표 소득 작목인 양파는 예전에는 양파하면 무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생산량의 30%이상도 생산되었지만 지금은 국민건강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양파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기 어렵게 되었으며 재배지 확대로 가격이 폭락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FTA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과장께서는 우리군 특화작목은 무엇이며 어떠한 육성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방안과 관련한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FTA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농업은 현재 FTA라는 거대한 파고를 이겨내야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된데 이어 G20정상회의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이 선언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이러한 대외여건변화에 대응해가고자 지난달 11월 8일 농업 대응전략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갖고,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과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대책들을 우리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기후변화도 우리농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연평균기온이 약 1도가 상승되었고 2100년에는 2도가 더 올라가서 남해안지역은 지금의 제주 서귀포보다 더 온난한 기후가예측됩니다. 이러한 기온상승은 단순한 온도 상승에 한정되지 않고 집중호우나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을 가져와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남의 경우 한라봉과 감귤 등 아열대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도 블루베리나 비파, 백향과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가 30여호에 달하고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우리군의 주소득 작물인 쌀과 양파, 그리고 마늘과 배추, 콩 등에 대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생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농협수매가 실시되는 보리와 밀 등에 대한 재배면적도 적정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틈새소득작물도 그 동안 우리군이 지원해 온 운남 세발나물과 몽탄에 달래, 호박과 일로 잎담배 등에 대한 안정된 생산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대형 유통점 등과 연계한 판매망을 확충하는 등 판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맞춰 적정 재매면적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에 맞춰 수수나 기장, 고구마와 검정콩 등 기능성 틈새작물들 대한 시장성과 소득 등을 비교분석하여 특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황토라는 귀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우위의 자산을 충분히 살려나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작물을 특화해 나가는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하진 못하지만, 존경하는 김원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우리군이 입게 될 농업피해는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현재는 양여 지금 민간 품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양여 제외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농축산물은 2015년 이후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FTA 대비해서 농업부분에 세우고 있는 피해대책은 무엇입니까? 2015년도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이후에 그에 따른 피해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중장비적인 대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무안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2016년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지금현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산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야 한다. 우리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서든지 낮춰서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밭작물 기계화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FTA 대비해서 농업 세우고 있는 대책이?

그런 생산비 낮추는 노력 하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로 기후변화나 FTA대응해서 새로운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 농가들이 기존 양파나 마늘 작목들에 견주어서 안정소득을 어느정도 해나갈 수 있는 작물에 대한 농가들이 참여하고 단지별로 이렇게 해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사라진 작목이나 우리군에 준비하고 있는 특화작물이 무엇입니까? 육성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꼭 기후변화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맥류부분 특히 보리라던지 밀, 조,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라진 어떻게 보면 외국에다 시장을 내준 농업을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 트랜드에 맞는 이런 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계 같은데 유기농 밀 재배나 보리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데를 특화해서 작곡 도전기를 금년에 의원님 배려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만은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성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경이라던지 다음 본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특화작물에 대한 연구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 개발을 위해 우리군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 사업은 있습니까?

우선은 아까 보고 드린데로 FTA 대응대책으로 목포대 교수라던지 무안 식량작물 과학원에 바이오센터라던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애모회를 채결해서 양파 최종문제라던지 FTA대응과제 발굴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고흥에 경우는 커피 영광 애플망고 광양은 화초 신안은 꾸지뽕 강원도는 토종다래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그게 발맞춰나가지 못한다는 말아닙니까?

조금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은 아까 보고 드린데로 몽탄의 토종달래라던지 애호박 작목반들에 지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TF팀을 구성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제시됐나요?

지금 우선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일단은 지역농협이라던지 이런 생산자 단체하고 함께 생산비를 낮추는 방안 마늘, 양파, 콩 특히 마늘 양파나 콩 수확기에 출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좀 낮추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농협들과 함께 내년에 실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을 하자 그렇게 해서 중앙에 농정 지원단 하고 함께 고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에 갖지 못한 황토라는 귀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작물은 어떤 것이지요? 황토 관련된 작물 우린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금 현재 블루베리라던지 와송이라던지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그래서 ……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이런 부분이 황토하고 어떤 연간이 있는지 이런부분을 매뉴얼화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토와 관련해서 아까 생산되는 작물들에 대한 품질 성분 검사는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특화를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가진않으셨지요?

지금 현재 양파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품종에 대한 성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성분검사를 해야지만 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화를 해서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작물보다 고가에 상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대체작목을 생각해본 작목이 있습니까?

망운에서 비파를 일부 하고 있고요. 강진 같은데 완도 같은 데서도 비파를 하고 있는데 있고……

비파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맞습니까? 소득하고 맞고요. 그런 것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아직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연구해보고 타당성이나 소득면이나 시장계측도 보고 해서 시작을 해야지 막무가네 몇 줄 심어 놓고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요. 친환경과에서 새로운 작목으로 실험재배나 연구하고 있는 작목이 있을까요? 현재……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

김원중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뭔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답변은 거의 현재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특성에 맞는 농업을 해논 그런 식에 대한 답변만 하고 계신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요.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농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양파 후작으로 콩 재배를 많이 합니다. 콩 상당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어느 지역에 콩보다도 우수성 있는 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콩 생산량이 많은데 일차 가공공장을 두부공장을 설치할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원님말씀 취지는 우리 콩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가공하고 연계를 시켜서 특히 두부를 생산하는 라인을 구축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6차 산업 농촌자원복합화 분야사업으로 두부 가공공장 사업을 신청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민자 사업자가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던지 사업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갖다가 이렇게 연계를 시킨다던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세계화시대가 이렇게 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자금 우리 주변 골목까지 세계농산물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둑하니 보고 그때 당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서 걱정하기 보다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반 농산물을 뭔가 세계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물론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들이 지금도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2차 가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10년 20년 뒤에도 그냥 1차 생산만 해서 출하하는 사실 소득으로 갖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은 소득입니다. 금년에도 콩이 10만원미만대로 30만원, 40만원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사실 제야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상항입니다. 이런 것은 깊이 내면적으로 파고들어서 행정력으로 동원되어야 하고 같이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