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179억7,73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269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군종합계획운영은 자체사업비로 5,920만원, 군종합계획수립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관리 자체사업비로 11억5,070만4,000원, 다음 326페이지 도시계획시설보상 자체사업비로 1억원, 도시가로등 자체사업비로 1억5,080만원, 공원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4억2,000만원,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사업 자체사업비로 10억300만원, 상동 1리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비로 6억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5,000만원, 신남리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5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원, 인제읍 도시계획사업 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7,200만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7억5,200만원, 329페이지입니다. 기린도시계획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200만원, 서화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으로 13억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상남도시계획도로 국비보조사업 18억5,200만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비로 1억7,000만원, 남면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북면 도시계도로 자체사업비로 2,000만원, 다음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자체사업으로 3,870만원, 공간정보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5,8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자체사업 13억300만원, 공동주택관리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 경관시설 운영 자체사업비로 3,2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자체사업비로 6,800만원, 하늘내린인제 거리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농촌빈집 정비사업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10억1,822만6,000원,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6억9,0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5억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자체사업비로 2억200만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사업비로 7,000만원, 택시운송사업지원 자체사업비로 804만원, 교통행정 운영에 자체사업비로 3,833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9,100만원, 교통편의시설 확충 자체사업비로 8,5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특별교통수당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특별교통수당 보급 자체사업비로 44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체사업비로 2,871만5,000원, 주정차단속운영 자체사업으로 4,541만원, 장기미집행 보상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에 방금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시설 대비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91만원이 추가되어 총 179억8,12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설명 중에 333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서 한 10억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내용을 조사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예산이 잘못 섰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예산계장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순 : 예산계장 용명순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볼때는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급여라든가 이것은 전혀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답변 내용을 보면 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제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계장 말씀 주셨듯이 집수리 사업은 어차피 기술업무니까 저희가 하도록 하고 급여문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설명 중에 2015년도에 택시 감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서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감차가 지금 확정이 안돼서 그런데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수년간 민원이 계속 야기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감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325쪽부터 볼께요. 전체 예산을 보면 12억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줄은 이유는 뭘까요?

세부적으로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사업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전년도는 부서가 저희가 도시건축과였었기 때문에 농지업무라든가 건축업무가 넘어가면서 예산차이는 좀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분장과 예산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기구개편이 돼서 그렇습니다.

혹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그런 사업들만 넘어오고 새로운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줄은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도시계획사업 쪽에는 줄은게 없습니다.

327쪽에 보면요 상단부분에 그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상동 4리에 충혼탑이 있습니까? 5리 말씀하시는 거죠?

리가 좀 예. 충혼탑 앞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5리 주차장을 누누이 얘기해 왔던 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인가 본데 장소가 아직 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앞에 또 할 수 있는 위치가 거기 밖에는 없는데 바로 앞에 보면....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상반되는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2-3군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장소하고 합쳐서 세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장소를 정할 때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부분에 보면 신남리 대구상회 옆 주차장 조성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남리 어디쯤 되는 거죠?

로타리

시장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타리 광장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그 광장 옆에 위치입니다.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있나보네요?

예 거기가 지금 저희가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까지 끝냈습니다만 전체 면적중에 64%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면 건축도 3동 밖에 안들어가 있고요.

328쪽이요. 상단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1억이 계상됐는데 이걸 저도 세부설명서를 보았습니다만 세부설명서에 보면 기초조사 등 15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생소하실 겁니다. 법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구역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재개발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은 이 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돼야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시계획구역내 재정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내에 지금 당장 재개발을 요구하는 구역이 있긴 있습니까?

이건 지금 한마디로 표현을 드려서 재정비라고 재개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있던 예전에 택지개발 재정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 도시계획구역내에 전체 용역을 해서 그 사업대상이 되는 것을 발췌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30쪽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중에 새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상동리 대복순두부 앞 군계획도로 1억5,000 계상이 됐는데 이 도로가 진작 됐어야 될 도로예요. 지금 약간에 좁은 도로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부터 이 도로에 관계되시는 분이 아마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유지인데 길게 제가 지적도를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거주하지 않고 있고 그때도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분들의 행방을 찾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게 잘 안됐는데 지금이 계획을 세우면서 사유지에 그 대상자를 만나본다든지 타협은 해 보고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쪽 지역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협의는 아시다시피 설계가 나와서 편입면적과 또 반드시 금액이 나와야지만 협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땅이 들어가고 돈을 얼마씩 줄 것이냐 하는것들이 나와야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정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사유재산이 개입되어 있다 보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 시내 읍내에 도시계획도로도 벌써 해를 넘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건수들이 꽤 여러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타당성 조사를 자세히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게 쓸데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시행 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가 정말 꼭 필요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대도로 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 가지고 과장님 적극 나서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33쪽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서 중복되는 것이라 그 부분은 빼고 그 위에 농촌빈집정비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 빈집들 철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 이건 지금 농촌빈집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구역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구역내 벗어나는데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럼 자부담이 전혀 없이 됩니까?

아닙니다. 보조사업비로 건물면적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작은집들 농촌에 정말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보통 도시계획구역내는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합니다.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동당 300만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이예요 전년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좀 있어요?

매년 10동 정도는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희망자를 우리가 다 수용 못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당초에 받아보면 저희가 연초에 예산 세워서 받아보면 조금 상이합니다. 좀 많은데 실제 정비를 해보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가로....

합의가 안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폐옥이 있으면 경관적으로 안좋고 또 범죄의 우범지역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빈집정비는 요구하는 물량은 다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백담사 버스 안전운행 연구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백담사 구간 내에 운영하는 향토기업인가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전운행 연구용역이라뇨 지금 기존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굉장히 차량이 통행하는데 또 차량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도보로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 설치 돼있던 비탈면에 석축부분도 노후가 돼서 붕괴위험에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인허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만하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고 나서 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정비에 있어서 방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허가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 지금 것도 그래서 못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정비를 꼭 해야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용역을 줘서 이건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야된다 라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하여간 폼만 잡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5쪽 하단부분에 교통편의시설 확충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기존에 돼있던 승강장도 설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것은 밤에 승강장이 어두우니까 일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6동 예산요구한 것은 기존 승강장에 태양광설치로 해서 조명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신규로 시공하실 때 하실거고 기존에 돼있는 건 안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만 우선 6동만 우선 하게 되면 지금 어두워서 좀 불편한데만 우선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인제나 기린이나 6개 읍면에 중.고등학교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도 있고 또 방동 입구 같은데는 저녁에 보면 요즘에 어둠이 일찍 내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오는데 버스가 작은 차가 움직이시는 것 같던데 시내버스가?

예.

언제부터 투입되셨지?

투입된 연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얼마 안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차로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 이 차로 교체하신다? 작은차로?

지금 이미 벽지노선은 바뀌어 있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가스차 말씀하시지 않으셨었나 시내버스?

그 얘기는 안했었는데요.

민원실인가.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보류 됐길래 여쭤봤더니 금강운수에서 가스주유소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 차가 가스차인가 했는데 아니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테마파크 귀둔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다 보면 내린천주유소 가기전에 100미터 정도 가기전에 정말 허름한 폐가가 10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철거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328쪽 도시계획도로 업무보고 하실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강화사하고 어린이집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내년에는 꼭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2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은 도시계획 가로등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데 일반 가로등이나 이게 민원을 제기하시면 잘 안되시더라고 현 2리 노인회관 앞에 여기모르겠습니다 언제 손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안돼서 가로등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것 좀 교체해 주세요.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327쪽에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테마거리라는 명칭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정비 하는 사업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총 50억을 받은 건데 그건 어차피 천도리 도시계획구역내를 물론 깔끔하게 정비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수익사업하고 연관이 돼있거나 그런가요?

예.

주민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예산이 따로 형성이 돼있어서 이게 그냥 도시정비사업 정도에 사업인지 아니면 테마거리사업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마을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거리조성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면 사실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을 선진지도 보고 견학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실행이 안됐었는데 이게 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못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행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 정도 범위내에서 교육사업비 정도로 사용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328쪽 엄윤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비를 따오려면 이걸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소한 조사는 아닌거죠. 이쪽 전문분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똑같은 법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이걸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너무 많은 곳에 용역이 들어와서 조사가 좀 부실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용역사에 선택이나 우리의 관심을 해서 치밀하고 계획되게 연구용역을 줘야지 제대로 나온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용역사 선정하실때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2쪽 공공주택 기반편의시설에서 우리가 공공주택들 노후된 것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4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대부분 큰데는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건 이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할 사업비는 된다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꼭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공동주택들이 이 지원사업을 잘 모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나요?

공동주택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서를 다 보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33쪽인가 하늘내린 인제거리조성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전체적으로 44번 국도를 경유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된 사업이 돼서 이게 멋지게 구성이 돼야지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스타일 보면 제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정말 44번국도를 만드니까 신경쓰셔서 관심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이요.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하는 것 이렇게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 결과에 의해서 보존금액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한번 한 것 가지고 2년씩 하든지 3년씩 하든지 안하고 이렇게 매해마다 용역보고서를 해서 해야된다는 것인가요?

물론 수입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예기간을.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시령터널 통행료요.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우려고 하시나요? 업무보고 때 보면 작년에 지출된 것도 1억5,000지출이 됐는데, 예산이 좀 적게 섰잖아요.

이건 2,000만원 늘었죠. 확대를 하면서..

이게 지금 지출된 것만 해도 작년지출이 1억4,600인가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추경에 더 할 건지?

예 이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금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반기 다 세우면 집행율이 더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백담사 버스 안전운행 연구용역 하는 것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로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행하시는 분들이 워낙 과속을 하세요. 자기 터전이기도 하고 해서 과속을 하시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장가계라는데를 제가 다섯 번 다녀왔는데 천문동 올라가는 길이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타고 느꼈던 스릴보다 백담사 들어가는 차 좌편에 앉아서 올라가는데 그 스릴이 더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그런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도로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행안전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관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안전운행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유지관리해서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용도지역지구 DB정비 용역 2,000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지금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구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용역을 주시는 거라고요?

구축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지역은 그전에 해놓은 것 아닌가요?

용도지역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산림보존지구가 바뀐다든가 하천정비지구가 바뀐다든가 이런 바뀌는 부분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관리요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설정이 됐나요?

극동연립하고 내설악아파트

인제에 보니까 노후된 연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연립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보급해서 특별교통수단 관제장비라는게 있어요 장비가 어떤 거예요?

이건 저도 실체는 못 봤습니다만 이게 도로에 이걸 달게 되면 운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나는 무슨 장애인들 타는데 필요한 보조장비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희망택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장비를 달아서 실제 희망택시 운행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16.9% 55억7,500만원이 증액된 385억5,7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자~하남 군도개설사업으로 14억500만원, 원대~내저울 농어촌정비사업에 20억700만원, 원통~어두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6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원,군도 13호선 미기교 확포장공사에 19억5,3000만원, 군도 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3억원, 한양쉐르빌아파트 임도설치공사에 3억원 한계 구 원통 농어촌도로정비 공사에 12억400만원, 방치~도리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유지관리 인건비로 7,800만원, 일반운영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선도색 1억원, 안전시설설치 1억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4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밀점검 5억원, 동절기 제설작업 일반운영비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으로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에 4,000만원, 모험레포츠 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으로 32억2,000만원, 재난관리 체계구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 재난시설장비 관리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 재료비로 4,900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9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500만원, 재난봉사단체지원으로 8,500만원, 가리산 방제체험공원 지원으로 3,200만원,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인건비로 1억원,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1,300만원, 재난취약지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 송계·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 기린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으로 2억원, 다음은 수리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23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0억4,000만원, 매봉재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8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7,0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 원통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원마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6,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300만원, 한발대비 가뭄대책 사업으로 3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16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9억원, 인제읍이 2억6,000만원, 남면이 1억, 북면이 1억4,000, 기린면이 1억7,000, 서화면이 1억, 상남면이 1억3,000 계상되었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이 7억6,000만원, 남면이 6억4,800만원, 북면이 7억4,000만원, 기린면이 6억7,200만원, 서화면이 6억400만원, 상남면이 5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한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7억6,000만원, 감리비로 6,000만원,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11억7,000만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귀둔천 정비에 16억6,1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풍전천 소하천 정비에 11억8,500만원, 양지말천 소하천 정비에 10억7,500만원, 원통천 소하천 정비에 6억1,2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에 30억,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9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서흥리 논장동천 호안정비 공사 설계비로 7,000만원, 귀둔천 오작골천 호안정비공사로 7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로 2억원, 기린면 인명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하천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골재채취 사업으로 2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군도관리 2억4,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2,100만원, 맨 하단에 기금 및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기타수입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9억5,000만원, 잉여금으로 300만원, 총계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9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34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에 관한 건데요 지금 예산이 거의 100%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설차량이 지금 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한 대 구입해서 총 4대가 돼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제설차량이 늘고 하는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 그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폭설로 해서 올해도 굉장히 지난 한해동안도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년에도 대단한 폭설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하고 예산을 더 세우고 제설차량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만반에 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도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마을단위라든가 제설장비를 줘서 마을에 계시는 분 어떤 분을 정해서 이렇게 마을 길을 치우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는 트랙터 제설 삽날을 달아서 하는 걸로 마을단위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 가지신 분한테 제설장비 부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부분들 또 유니목을 운영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류대가 나가고 있어요 마을단위도 유류대가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는 유류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지급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일정 주유소를 정해놓고 거기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연간 얼마씩.....

지금 제설차량 유류대로 여기 2,5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일정 주유소를 정해놓고 가서 넣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걸 운영하는 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해요? 담당이 답변주세요.

이건 읍면에 한 대당 연간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운영을 한다고요?

읍면에 배정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냐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요? 담당이 답변 주세요.

정한영 : 토목담당 정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에 배정 돼있는게 137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봉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코자 읍면에 대당 20만원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받았지만 마을을 위해서 봉사 안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실제 읍면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럼 체킹한다는 얘기네요?

정한영 : 체킹을 다시해서 실제 하신분만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얼마를 썼는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한영 :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봉사를 전제로 한 조건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마을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미처 손이 못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도 마을에서 아마 그런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눈만 오면 의원님들도 많이 받고 있을텐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도 여건상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마을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 그러니까 아마 이게 137대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정한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원마을 운영비요 전원마을에 6,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전원마을 이거 지금 다 분양 됐습니까? 다 아직 안됐잖아요?

예 한계지구만 100% 완료됐고, 유목지구하고 진동지구는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놀이터, 가로등 이런 5,500을 들여서 한다는 시설은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한계지구예요 이게?

3개 지구 전체적으로 조경시설하는데....

전원마을 모두에 포함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이게 참 문제인데 몇 년에 걸쳐 아직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컨설팅 업체에도 줘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렇게 안되고 있는데 금방 다 나갈 것 같이 보고해 놓고 또 안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다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이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이 대단히 가뭄이 많이 왔던 그런 때라 참 민원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지금 북리 다락구미 관정 배수관로 이용시설 이랬어요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단위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올해 같은 가뭄이 또 안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적극 물이 없어서 모를 심지 못하는 이런 일들 올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런건 좀 미리미리 발 빠르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가뭄이 예상이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아마 이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338쪽 하단 부분에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 여기 감독을 어느 분이 나가시죠?

이 건축부분은 종합민원실 거기서 한상문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엊그저께 공고리를 치셨는데 1층 상단부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공하시면 안되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감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해서....

현장 꼭 나가보시고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취입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도시설이 잘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북면도 44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 보면 마을앞 시가지 그 부분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한계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부분에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 고기가 어떻게 올라가고... 읍면으로 이걸 싹 조사하셔서 이것부터 시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도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어도부분이 아니예요.

취입보 부분은 점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폐기물 방치된게 아직도 많아요. 철거 안된게.

그 부분은 매년 수리시설 보수 유지관리 사업비에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안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설치 뒷부분 보시면 가아지구나 매봉산지구 사업비 여기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시공하시는데도 있잖아요?

예 가아리 지구는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매봉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후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린면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세요. 운이덕이라고 아시죠 북 1리 거기가 농지가 40만평이예요. 산림과에서 사방댐은 두 개씩이나 해서 설치를 해 주셨는데 준설도 안돼서 우기철에는 그게 다 강으로 유입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운이덕이 토질이 좋다 보니까 운이덕, 봉덕동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담당계장님이 나가셔서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 올해 시공 좀 해 주세요.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지금 4,000포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확보는 되신거죠?

일부는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지는 않나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설이 필요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지만 그 양 조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력이 달려서도 그럴수도 있겠지만 적당량에 살포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과 살포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량 사용이라고 할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347쪽에 재난봉사단체 지원해 주는 차량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성방범대 군정설명회 때 차량교체 건의 들어왔죠?

예.

그게 공무원 가족이 방범대장이라는 하에 그것을 말하는 것도 쑥쓰러웠을텐데 대장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범하시면서 차량이 스틱이라서 문제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119안전센터 진입로 이게 지금 진입로가 2억 예산이면....

이 부분은 센터 앞에 광장하고 주변 울타리 시설하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진입로 이것을 좀 올려서 독구는데 2억이면 되는 건가요?

성토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포장하고 주변......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인가 이 도로문제 때문에 제가 잘못봤는지 그때 25억인가로 봤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억이라서 지금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때 당시는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파악을 저번에 잘못봤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 2억 해서 주차장 쪽하고 해서 하신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325쪽에 전문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규모 시설들 작업하는데 맨밑에 하단에 보면 유지보수비 5억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부대비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건 기존에 공사하실 것들 중에 하시다 부족분을 넣고 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사다가 새로운 사업을 급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되는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갑자기 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런....

알겠습니다. 358쪽에 소하천정비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용역해서 30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금액이 워낙 많아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혀 생소해서 그런데 공사를 하는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공사가 아니고요. 이건 소하천 기본계획용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은 30억으로.....

그런데 이게 공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하는 사업비인데 이게 30억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요.

전체를 대상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입니다.

조사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체가 50억이거든요.

용역비 전체가요?

예.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42페이지 거기에 보면 한양쉐르빌 아파트 임도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임도 설치 할 적에 보도블록 까는 것 그것 좀 조심해서 깔아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인제 시내에 있는 보도블록이 겨울에는 참 많이 미끄러워요 어르신들이 미끄러워서 많이 다치거든요. 한양쉐르빌 올라가는 길은 언덕이라 겨울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인도블록을 까실 때 신경써서 깔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지 안전관리해서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인제지역내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 나무보일러 가구가 많이 화재가 나거든요. 일반 전기 화재보다는, 그러면 100가구에 대한 보일러에 대해 조사한게 있나요?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보일러 집을 먼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건지 제가 볼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린에 현재 119안전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센터 준공이 내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8월 중순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119안전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곳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구 안전센터 건물은 그 부지라든가 이것을 인제군에서 인수할 수가 있는지? 당초에 현재 쓰고 있는 안전센터도 우리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서 안전센터를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안전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부지, 건물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무료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님?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도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인제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니까 그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119안전센터 그 부지도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부지도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강원도로 명의가 변경될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재 현재 쓰고 있는 부지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있다가 다시 원위치 될 때는 그 부지는 도로 우리 인제군으로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토지의 소유권은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건 그 부지를 그 목적으로 제공하는건데 명의 자체는 소유권은 인제군수로 그냥 존치를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국도변 옆에 그 부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확장해서 강 건너로 안전센터를 부지를 사서 옮겨주면 어떻게 보면 그건 현재 쓰고 있는 안전센터 건물은 인제군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유재산법이나 관련법에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 뿐이지 부지를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도유재산을 우리가 구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도유재산을 공공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기린에 보면 기린지구대가 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진입로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대를 현재 쓰고 있는 안전센터로 옮겨주고 지구대가 있는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서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사실 기린복지회관에 주차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좋지않겠나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안전센터가 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도로 사야 되는 건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쓰겠다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지방도와 관련된 건데 그게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가리산에서 필례로 해서 한계령까지 가는 도로 그 도로는 군도예요?

군도입니다.

그러면 서화 들어가는 길 월학리 길 그 월학리에 마을회관 있고 월학보신탕 있는 커브길 있죠?

예.

굉장히 위험지구인데 그 부분을 아마 민원을 넣기를 몇 년에 걸쳐 넣었는데 시정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방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우리지역에 위험도가 높은 그런 민원들이 빨리 해결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도에까지 민원을 넣은 상태예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방도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부분인지......

아마 그건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방도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건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필례가는 부분 그 부분은 군도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필례도로에도 너무 달리니까 방지턱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저희단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36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1,000만원이 감소한 57억7,000만원입니다.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6억원입니다. 개인약수 숲길 조성사업 3억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DMZ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부대비에 5억원으로 인북천유역권에 블루베리 등 특화작물과 앞마당 캠핑장 지원을 하는 강원도 시책사업비입니다. 366쪽 상단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부평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자체예산으로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1억4,700만원입니다. 중국 북경역내 인제 관광홍보와 상품 전시관 운영에 9,000만원, 광저우 국제박람회 참가에 3,200만원, 해외홍보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2회 인제바퀴축제 예산은 예산상에는 4억입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오프로드 단지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입니다. 매직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6억원입니다. 오토테마파크내 가족단위 관광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I WIN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홍보물 1,000만원, 남면 라이딩센터 타당성 용역 3,000만원,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홍보비 5,000만원 등 1억1,500만원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5억8,500만원입니다. 원통 서호교에서 서화 평촌교까지 23km구간 제방을 활용해서 누리길을 조성하려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68쪽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시책공모사업비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평화의 종 건립 사업비로 3억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 판단을 잘못하여 3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중 복사기 구입비로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이동 후)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궁금한 것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5쪽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6억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생명동산에서 전체 교육하는 지원이 우리 접경지역개발단에서 가는게 전체인가요?

교육동산 1년간 운영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인가요?

예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생명마을에서 교육을 할 때 참가비도 받습니까?

예 참가비도 받습니다.

참가비 별도 받고 지원받고?

예 그렇습니다.

이 6억중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연구비 1,000만원, 교재개발 1,000만원, 그 다음에 150회 해서 30명씩 4,500명 오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해서 9,000만원 정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교육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이건 인건비 같은데요.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교육의 의도하고 맞는지 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366쪽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637쪽이거든요. 이게 그럼 두가구가 선정된 거예요?

두 개 협동조합이...

그런데 여기 특화작물에 블루베리, 오미자, 사과단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밑에는 오미자가 빠졌어요. 그건 필기에서 빠진건가요 아니면 산림자원과에서도 오미자 쪽에 중점 두고 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빠진건가요?

이게 도 시책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블루베리를 1차적으로 먼저 투입하고요. 사과라든가 오미자 등 여러 가지 특화작물을 앞으로 추가로 할 생각을 갖다보니까 우선은 블루베리만 시작이 됐고요. 또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지원 사업일 것 아니예요?

도하고 군하고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바퀴축제 조금 전에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시작이 그런 식이라면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 스피디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보조사업비가 들어올 것 같나요?

스피디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바퀴축제는 조금 분리를 해서 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1회 축제에 가지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정상화가 되면 스피디움은 스피디움대로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바퀴축제는 바퀴축제대로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하여간 축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꾸 걱정스럽습니다. 오프로드 단지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오프로드가 저희가 지형적으로 산악지역이 많고 또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금년에 바퀴축제를 치루면서도 앤드류 첼린저대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이게 상설화 된 오프로드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에 그런 오프로드 경기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MTB처럼 코스를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부지를 선택해서 정식적인 센터를 만든다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도 세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우선 코스개발도 좀 하고 코스가 잘 개발이 된다면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매직테마파크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세부내역 643쪽이거든요 이걸 지금 오토테마파크 내에 만드신다는 건가요?

예 오토테마파크 내에 매직테마파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토테마파크가 자동차 중심으로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가족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트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가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술학교를 거기다 유치해서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토테마파크에 대한 사업들에 문제들이 우리가 기 투자한 내용들에 수입을 창출해서 받으려면 협약서에 봐서는 저희들이 수입 구조가 저희한테 올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대시설들을 자꾸 확보를 해줘서 회사에 득을 주려는 거지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득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이것은 MOU를 벌써 체결을 한 거예요?

예 MOU를 체결한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못하고 계신거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만 가능한건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안되는건데 이 운영은 그러면 학교를 둬서 마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와서 체험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상주를 해요?

지금 계획은 마술사를 상주시켜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또 대기업들이 연수과정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런 식에 사업을 구도하고 계신다고 보면 테마파크 안에 들어갈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 들어와서 주민사업하고 연관이 돼야지 대기업에 부속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쪽에 수요충족이나 많은 관광객들 가족단위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유도한다지만 제 생각은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남면 라이딩센터 운영하신다는 것 이것도 해보시려고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주로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소음문제 관계가 문제가 되겠네요?

유목동지구내에 유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내와 일정 거리를 두고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 보면서 사실 고속도로를 탈 수 없는 오토바이들이 44번국도가 사실상 1번국도가 될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토바이동호인들을 불러들이고 그 분들을 머무르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게 동호인들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타켓을 동호인들 대상으로 타켓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레포츠시설들이 좀 집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번지점프하고, 나르샤하고, 내린천하고 전체적인 지형으로 보면 몇 킬로 안됩니다만 그것도 사실 분산이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우리 주민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도 동호인들만 즐기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지나가면서 즐기고 가게 하는 사업 아닌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험레포츠 하고 엮어서 같이 좀 단지내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세심한 배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은 합니다만 향후에 부평 성재지구와도 연결 시키려고 하고요. 또 인제스피디움 하고도 결국 연결이 돼야 활성화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다음에 평화누리길 조성하는 사업도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긴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구상하셔서 이왕 만드실 때 멋진 거리 만들어 주시고 이건 국비 70%죠 80%라고 해놨는데 도비 10% 군비 20% 국비 80% 70%죠 이게?

국비 70%지원에 도비가 10% 정도 전체적으로 80%입니다만 국비 70%가 맞습니다.

다음에 이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의 종 설립하시는 것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종에 대해서 건립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한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예산부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방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의 종 어디어디 다녀오셨죠? 춘천 갔다 오시고 양구 갔다 오셨나?

예 춘천하고, 양구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럼 춘천 것은 얼마예요?

춘천은 한 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양구는?

양구도 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은?

서울은 실제 만든데를 본 것이 아니고요 성종사라고 우리나라 종을 제작하는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종은 안하시고?

예.

그럼 8억이면 되신다?

사실 규모에 따라서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30억 짜리도 있고 50억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최소의 규모라고 표현을 드린다면 8억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춘천 것 가보고 양구 것 가 봤는데 춘천하고 양구하고 좀 틀리던데요.

춘천은 2005년에 만들었고 양구는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은 좀 틀립니다.

금액은 동일한대?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로 하신다?

아직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해서 그중에서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양 아시지 군산아시지?

예.

거기 가시면 종 값이 아니라 금값이더라고요. 8억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11억, 12억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되셔야 종에 울음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거예요. 좀 더 해서 해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은 제가 설득할께요.

사실 종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냐 안하느냐 따지면 저도 정답을 내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춘천이나 양구나 횡성이나 대부분 다 군비를 들여서 사실 종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2013년말에 그래도 국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시작이 된 것이고요. 도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받아오실 때 어느 분이 받아오신 거예요? 군수님이 받아오셨나? 지금 도의원님이 받아오셨나?

세부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을권 도의원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상의는 하셨겠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걸로 해 드려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종이 정말 우리 군민을 하나로 모으고 군민의 자긍심을 주는 걸로 최초 기획이 돼서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 다 만들어져 있는 종들을 따라서 그걸 만들어서 과연 군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군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