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속)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708억원으로서 2014년도 세입예산 663억 4천만원보다 44억 6천만원 6.7%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430억 1억 1천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지방세수입 420억 5,800만원 보다 9억 5,200만원 2.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으며 재산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군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67억 9,500만원으로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95억 3,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6,200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014년도 세입예산 122억 600만원보다 45억 8,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37%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8,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8억 9,500만원 중 도로사용료가 7,700만원, 하천사용료 7,100만원, 입장료수입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용료로서 2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11억 8천만원, 증지수입은 2억 2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9천만원, 기타수수료로 1억 8,700만원,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34억 8,5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5억 600만원, 이자수입으로 13억 8천만원, 재산매각수입에 1억 2천만원, 부담금으로 5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11억 2천만원 이는 불용품 매각수입 4천만원과 그외 수입 10억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2천만원이며 잉여금 수입은 11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2015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20억 3,634만원으로서 2014년도 세출예산 16억 7,679만 6천원보다 3억 5,954만 4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징수에는 총 2억 9,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673만원은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군 안분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4,3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별주택 및 건축물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경비로서 2,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인건비로서 1,8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운영비로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체납세 징수에 따른 우수직원 시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과태료 등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하고자 시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분야는 총 14억 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로서 6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및 실비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재무보고서 제작 및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2,5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4,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관용차량 교체에 따라 자산취득비로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수 전용차량으로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외 출장차량 교체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전용 차량은 현재 8년 5개월로서 13만 7천㎞를 운행하였으며 연간 수리비 등 비용을 35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체하고자 하는 관외 출장차량은 현재 9년 5개월을 운행하였으며 운행거리는 21만 9,50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출비용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1억 4,9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평균 운영비는 64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경비로서 6,5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서 1,801만 2천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특성조사표 인쇄비로서 564만원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료 3,500만원과 개별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7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따른 신고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사무비로서 2,6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관리비로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억 7,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 193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운영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532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난방비, 유선방송비 등 3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에 따른 통상경비로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탈루하려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세무회계과의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몰라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274쪽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금액이 큰 분을 우선으로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 30명 선에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드립니다.

이게 4만원씩 해서 1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내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4만원 해서 100명 하길래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 차등을 둬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막말로 로또 하듯이 돌려요.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위원님 생각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 차등해서 많은 분, 적은 분 숫자를 줄이든지요.

다음은 276쪽 밑에 보시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책임징수세 우수직원에게 시상금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1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금액이 작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지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에 너무 작지 않은가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일하시는 것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금액은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건 당연하죠, 위원님.

그 다음에 277쪽 보시면 세외수입과 부과징수에 대해서 금고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거의 다 봤는데 군청에 회의참석 수당이 거의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15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다른 것은 참석해서 거의 듣는 수준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평가를 매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금고가 마감됩니다. 그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평가의 책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높인 사항입니다.

전 얼핏 들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전체 운영하는 기금을 금고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갔다하게 되면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강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이상이 없고요, 우리가 그런 사항을 참조한 겁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이 여러 가지 세입세출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복식부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식부기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저희가 통상 하는 것은 복식부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산이 얼마인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회계사 용역을 합니다.

아, 용역을 줘요?

그럼 회계사가 와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게 되어 있죠.

연천군 전체적인 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흡연실부스 구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나라 전체가 금연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도 금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청사도 금연 건물로 지정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있으신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천상 흡연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나가서 피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하나의 자구책으로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마다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공간도 협소하고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든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로 유도해서 흡연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아까 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라반 교체는 해마다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있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많이 망가져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를 입어서 다 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부분만요, 안 입은 것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라반하우스 내부시설 교체가 그거에요? 단계별 교체 4천만원은 그것이고...,

밑에는 내부시설 예를 들어서 침실이라든가 화장실 아니면 밥 해먹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렇게 이들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내부시설 교체는 내년부터가 최초입니다. 그때는 수해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수리를 했고 내년부터 보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교체사업을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열차 기반시설 확충사업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천읍 농산물장터에 차양막을 설치한다든가 역사에 정비하는데 들어갈 돈입니다.

연천읍에 설치하시는 거죠?

1개소라고 산출기초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신탄리역, 연천역 3개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지판 정비 3개소, 그 다음 차양막 설치.

1개소에 2,5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습니다. 단위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얼음조형물 설치사업 42개소에 4천만원에 대해서도, 얼음조형물 42개소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겨울축제에 지금은 선사유적지에 하지만 내년에는 고대산에 할지 선사유적지에 할지 모르지만 저희 관광과가 얼음조형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겨울축제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광과에서 하니까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갓고 있습니다.

겨울축제 예산 4천만원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축제하고 주변역이라든가 정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음조형물 설치사업이 구석기 겨울축제 그 주위에 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인데 장소가 정해지면 그런 시설물하고 주변에 정비하는 돈이 되겠죠.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얼음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중간 정도에 장애인 생활대축전에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대회에 장애인이 몇 명정도 출전합니까?

선수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한 번 갔다오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

장애인생활체육 200만원입니다.

중간 정도에 1회 출전 2천만원이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해서 2천만원 잡혀있는 것이요. 우리 선수단이 10여명 된다고?

그건 시각하고 농아를 했고 그 분들은 맞습니다. 전 각각 2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연천평화컵 경기도 남녀 궁도대회에 3천만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먼저 학소정에서 열렸던 대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내년이 2회째입니다.

그럼 올해가 1회 한 거고 내년 2회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연천프로 남자테니스대회 2천만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의 성과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테니스대회는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세입세출 이익을 따질 수 없겠지만 연천의 저변확대와 전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를 주종목으로 초등학교부터 이끌어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당장 테니스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년에 2회째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한 800명이요.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입니까?

전체요.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1박 2일을 해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전날 오기 때문에 하루 더 자는 효과도 있고 7,8시에 시상하면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위에 보시면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 5개학교에 4,774만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특기는 육상, 사이클, 테니스 3개부를 했는데 해당 학교는 연천중학교, 고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5개교를 똑같이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종목별 인원수에 따라서 안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4,774만원으로 5개학교에 똑같이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확인한 겁니다.

이걸 풀어서 쓰면 너무 길어서요.

알겠습니다. 301쪽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산골프연습장 편의시설 해서 1,700만원하고 청산골프연습장 철탑 보강공사 7,700만원이 있습니다. 철탑 보강공사는 태풍으로 무너졌을 때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합니까?

상단 윗부분은 했는데 아랫부분 철탑 힘이 약해서 안전진단해서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위에만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개선공사는 들어가자마자 우측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골프장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우측에 편의시설을 해서 쉼터 겸 담배도 피우게 집을 조그맣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 7,700만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에 연습장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즘 건설이나 모든 게 30년 빈도로 짓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태풍에도 넘어갔지만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니까 어떤 것인지..., 밑에 볼트 박은 데를 다 보강공사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철탑을 다 보강공사하는 거에요?

사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주민반대 급부사업으로 시공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부족으로 미설치된 부분에 강풍을 대비해서 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탑 위를요?

예.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7,7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하기는...,

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밑에요.

아, 이게 밑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0m면 위에는 되어 있는데 우측에 가다 보면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죠? 전체를 보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건 뭐 몇 억원 들어야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진상리 야구장 이동식화장실 구입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차피 홍수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화장실을 갖다 놨을 때 나중 홍수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위치 같은 것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만 갖다 놓으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건물을 못 세우니까 일단 화장실이라도 해서 연습 경기라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요.

화장실 밑에 하면 홍수가 났을 때 잠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조금 옆으로 해서 높게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현장을 보고 성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에서 2014년 올해는 1천만원 관광기념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 계상액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관광기념품은 손수건 잘해야 구석기조명등, 티 등 종류가 너무 적어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내년에는 10가지 종류 이상을 관광상품으로 해서 매점 했던 데에서 정식으로 관광안내소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천만원은 너무 적어서요.

종류를 늘리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상품에 대한 품질을 높일 계획이세요?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종류가 너무 적으니까 많이 해서, 입구에서 팔고 형식적으로 했는데 구석기축제장 매점 했던 자리가 비니까 거기다 정식으로 판매장을 해서 기왕 하는 것 보기 좋게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형도 하고요. 구석기 옷도 조금 만들어서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6쪽에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에서 관광열차 시티투어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DMZ 연계해서 임차된 관광버스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매일 20만원씩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요즘 몇 명이나 관광객이 있습니까?

평균 12명이고 저희가 팸투어를 하는데 오늘도 70명 오지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 시작됐는데도 평균 12명 정도 타고 있어요?

예, 동절기이기 때문에 70,80명 타더라도 추워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책회의도 센터에서 하지만 길게 보면 철원보다 연천이 각광 받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하루에 20만원씩 30일 해서 12달 하면 7,200만원 작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관광열차 시티투어 해설사 보상금으로 6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위에서 질의한 시티투어 용역인데 관광해설사가 1명씩 탑니다. 실제 6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일반해설사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4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 분들한테 지급이 없었습니까?

4만원씩 드렸습니다.

4만원씩 된 것을 6만원씩 해서 계상한 거라고요?

시간이 3시간 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형평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4만원씩이요. 이게 또 봉사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원씩 하시기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다 했는데 당시에는 조명등이 이상이 없었는지요?

지금 이상 있는 이유는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는 조명등이 4개 서 있으면 운동장만 비춰서 환한 데에서 원활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조명이 분산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퍼집니다. 길게 볼 때 해야죠. 안으로만 빛이 비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그 소리는 들었지만 도체전때 교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예산관계상 못한 겁니까?

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지역경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500여만원이 증가한 4억 9,700여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4천여만원이 줄어든 325억 1,800여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총 2천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재래시장 상인교육, 일반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8,6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물가안정 우수부서 평가인데 본청 및 읍면에 물가안정 우수부서 재래시장 및 착한가격 이용실적에 대해서 연말 포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이 5천만원이고 다음 장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 연천군에서 5천만원을 매년 출연하면 최대 상가당 5천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5건에 4억 7,900만원을 대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소규모 자영업체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3천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예산으로 총 1,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관련해서 하단에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지원 사업비로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관내 기업들에 대한 기숙사, 화장실 등 편의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으로서 시설부대비로 6천만원은 순수군비로서 관내 기업에 대한 도로, 화천, 교량 등 SOC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3천만원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숙사나 화장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서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출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현금입니다. 위에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고, 아래 것은 경기도에 출연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알선 수수료는 현재 백학일반산업단지 분양알선을 하게 되면 매입금액의 0.9%를 수수료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학산업단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류비 지원사업비와 건축설계비 지원사업비 등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백학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매입 1차 중도금을 내년부터 저희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총 32억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추가 분양한 실적이 있어서 차액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 1차 중도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 주관으로 특허나 실용실안 출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업유치에 필요한 차량은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행하던 차를 저희가 인수 받아서 총 13년차 됐습니다. 차량이 워낙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0가구에 2천만원, 저소득가구 LPG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LED조명등을 교체하도록 해서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10%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본청하고 읍면 사업부서에 현업 근로인력이 되겠습니다.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서 국비매칭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위탁사업비로 각각 1,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서 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 청산에 해피트리라고 1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9,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내년에 2억 1천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일자리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 두 분이 있는데 그 인원과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마다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다 배치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일단 5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은 세웠는데 읍면 실정에 따라서 가감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총 267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비로 교부되는 사업이고 화물자동차와 택시,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리터당 345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사업으로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과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명령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총 3억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손실보상 지원예산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건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탄리역 역명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서면 대광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탄리역과 고대산역을 현재 2가지 안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탄리, 곧 대광2리 주민들의 의견이 당분간은 신탄리역과 고대산역을 병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역명을 개정하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 있습니다. 1억 7,100만원인데 도비매칭사업으로서 운수업체에 대한 결손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수도권환승 할인 기간별손실 보조인데 이것도 경기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인구수와 재정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시책으로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1년에 두 번씩 버스가 실차율 용역을 합니다.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지 공영버스의 손실이 얼마인지 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보상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 100번과 38번 2대가 있는데 100번 버스가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특별교통수단 4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대가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2대 확보해서 4대를 확보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에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철개통에 대비해서 연천지역에 공영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용역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영버스 2대를 가지고 오지지역을 다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추가로 1대를 더 확보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정비확충으로 해서 4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라든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널목 유지관리는 총 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운영하는데 연간 1억 700여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시설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내교육장에 라인도색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5,200만원 증가한 5억 3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사무관리비로는 전곡역의 공영주차장 임차료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대부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시설관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포천에 있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청산면 일부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비를 내년도에 7,3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17억 5천만원은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올해까지 특별지원사업비 24억원은 다 교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 7,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이 예산은 청산면에 재배정해서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LED조명등 교체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우리 관내 군립어린이집에 조명등이 지금 옛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해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니고 실내등이요?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6개소라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해서 하실 건가요?

6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천군 관내요?

예, 관내 어린이집이요.

다음은 340쪽 하단에 있는데 원래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대부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공단에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외교육장 라인도색 공사에 2,340만원으로 1,34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은 거죠?

전년도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었어요. 그 예산이 올해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 시설 유지관리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잔여부지 매입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잔여부지를 매입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잔여부지가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땅은 못 사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16년도에는 잔여부지 매입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빨리 좀 했었으면 하는 민원을 계속 들으셨죠?

저희가 2012년도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했던 것인데요. 잔여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어요?

대부분의 토지는 매입완료가 됐는데 잔여부지는 보상협의를 본인들이 응하지 않아서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중단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6년도에 토지보상 매입과 연결해서 그러면 터미널 준공계획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영터미널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일단 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는 올렸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억 6천만원 해서 뒷장 보시면 근로환경 개선사업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기숙사하고 화장실 같은 것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밑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하고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입니다. 다 기업인데 밑에 것 2개는 군비로 하는 것이고 위에 것 2억 5천만원은 금년도에 도에 올려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3개사인데 대전리 동원F&;B 있죠? 거기하고 읍내리 새롬코스메틱, 내산리에 산천F&;B에 도로하고 식당, 기숙사 등 해서 2억 5천만원 이 사업은 저희가 올려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아, 2억 6천만원은 확정이군요.

예, 그건 확정된 사업이고 밑에 것 6천만원, 3천만원은 내년도에 관내 기업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비로 한 것은 간파리에 DKC라고 있어요. 거기와 백학 진입로하고 백학산업단지에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대성기업에 식당과 성찬식품에 식당과 기숙사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이것은 100% 지원입니까?

일부죠, 자부담 있고요.

일부죠? 그 밑에 보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지원자금 1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포천으로 이용하죠?

포천·연천지점이니까요, 저희가 기업당 2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신보에서 신용을 보증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해마다 15억원, 20억원씩을 대출해 줍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3억 1,350만 1천원이 증가된 총 347억 18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2억 4,480만원 증가된 총 494억 2,081만 5천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8,440만 3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8,102만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 2,22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적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 현충일행사 지원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훈대상 지원에 행사차량 임차비 500만원, 보험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3억 1,605만원, 보훈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적지 순례비 등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몰군경유족회 외 8개단체 운영비 7,2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25행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49억 1,237만 6천원, 주거급여 25억 8,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입니다. 교육급여 1억 5,029만 3천원, 해산장제급여 4,1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4,724만 3천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중한질병의료비 등 3억 5,797만 5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868만 8천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로 1억 3,1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1억 4,634만 3천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200만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등 1천만원, 푸드드림사업 지원 인건비 2,40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으로 1,290만원, 어려운이웃 지원에 1,800만원,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사업 지원 인건비로 1억 6,9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시 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666만 9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956만 9천원, 희망키움통장 1,4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비 3억 1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2,500만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54억 2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비로 1억 4,212만 8천원,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월동난방비 1억 5,75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비로 1억 6,774만 3천원,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2,862만원, 노인생활안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040만원, 장기요양급여자 시간외서비스 지원 4,3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활동 지원 1,125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990만원, 맨 하단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에서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비용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64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8억 9,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리자 인건비 3,597만원,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 6,730만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 3천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6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시설 급여비 22억 7,249만 9천원,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7,323만 1천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60만원, 재가요양 재가급여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사업비로 4억 3,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원 5,254만 9천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군비 2억 5천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3억 5천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증개축 및 안전장비 보관지원사업 4억 269만 3천원, 경로당 유지관리 경로당 지원으로 4,784만 8천원, 경로당 난방비 1억 9,344만원, 노는땅 경작 등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화장장려금 1억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6,593만 7천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위탁한 사업비로 7,205만원, 경로당 활성화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2,4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원,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비로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이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등 5개단체 운영보조금으로 4,11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만원, 민간위탁금 장애인작업장 운영지원 1,2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와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4,320만원, 정보화교육장 차량교체비 3,94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컴퓨터 교체비 등으로 1,1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수당 1억 9,638만 7천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4,722만 5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자녀교육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3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567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6,250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로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수당 1억 3,668만 6천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가 있고 장애인 복지형일자리 지원 5,101만 2천원, 1·2급 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으로 2억 5,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인 재활치료비 지원 5,714만 2천원, 장애인연금 12억 5,336만 9천원, 민간위탁금에서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그리고 장애수당으로 9,9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1억 6,546만원,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로 1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가람, 동트는마을 운영비 20억 3,319만 2천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2,3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운영비 2억 6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2억 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86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 지원 1,536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4,4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 186만원, 결식아동 전입금 6,838만 3천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6,471만 6천원,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로 1,728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억 8,136만 8천원,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비 5억 3,600만원과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3억 5,340만원, 아동복지서비스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생계비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 등 1,850만원, 입양숙려기간에 모자가정 지원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저소득아동 지원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2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430만원,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 4,797만 5천원,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16억 2,965만원,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848만 2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340만원과 인건비 지원 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복지서비스로 일상보상금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 9,24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74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3,900만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3,600만원,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및 보육아동 체육대회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통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평가인증 지원비 1천만원,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521만 4천원,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비 910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 1천만원, 영아전담 보육교직원 시간연장수당 지원 4억 1,6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승급 및 직무교육비 지원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3,237만 5천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으로 3,9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4,407만 7천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 1,666만 5천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보육교사수당 2억 3,163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6,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6,73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억 801만 3천원, 가족친화인증 사업지원 및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720만원, 보육아동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4억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2,357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9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캠페인 및 운영비 720만원,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설계사 인건비 4,2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여성취업설계사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424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상 상패제작 등 8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민간이전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 2천만원, 군부대위문 1일 엄마 되어주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5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7,0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지원 그리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사업으로 1천만원,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사업 운영비 1,9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양육비로 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5,374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학비지원으로 1,0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지원 및 통·번역 전문지원사 인건비 1,618만 2천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및 외국어주민 한국어 교육강사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 1,200만원, 다문화가정의 방문학습지 비용지원 126만 3천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8,615만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 지원으로 2,945만 6천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비 및 강의료로 2,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지원에 1,500만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725만 9천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8,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4,280만원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80만원 증가한 총 5억 4,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건강생활 유지비 3억 3,005만 7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7,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10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설치되었는데 소송규모는 매년 군비 8,500만원을 출연하여 2014년도 말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7억 4,16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합계는 18억 7,29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출계획에 의해서 총 지출합계가 18억 7,2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소송규모는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2014년도 말 이자수입 포함하여 5억 2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 합계액은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 합계액은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3쪽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비용 지원 5만원씩 100여명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실버카라고 하는데 장애인 보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할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등급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분 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시, 그러니까 전액은 아닙니다. 15%를 지원하되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받고자 하시면 저희 연천군에 어르신들 노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로 1만원이고 5만원이고 받고자 하시는데 선별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고 또한 저희가 출장 나가서 정말 이 분 행동이 불편한 부분인지, 계속 누워 계신 분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 복지사들 통해서 일제조사를 다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사 중이고?

아직 조사는 안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시행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에 8억 9,193만원 돈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노인일자리 위탁 해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에 5억 3,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인데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20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1개사업이고, 노인복지관이 4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15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경로당 중식도우미라든지 경로당 회계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지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실버인력뱅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작업장에서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비누만들기 또 생명사랑교육단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429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르신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같은 것은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다 알아서 어르신들을 채용하시는 거죠?

예, 2014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안내라는 지침에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은 위탁기관 노인지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과 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 개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연천군에는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가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내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IL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업무는 아니고 보조업무로 해서 수리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활서비스에 대해 36명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아동발달이요?

예,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대상자가 36명 됩니다.

36명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등록된 아동수가 36명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치료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관에서 할 수가 없고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천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동두천시에 더자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와서 2개반을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이 2016년도에 완공되면 거기 배치계획안에 보면 2층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상 36명 중에서 14명이 받고 있는데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2개반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장소보다 바우처 선생님들이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예, 군비를 들여서는 처음이고 올해 전통혼례를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친정부모를 모셔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서 온누리라든지 로타리, 어울림봉사 단체에서 후원해 줘서 500만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3쌍 중에서 2쌍의 어머니는 이미 한국에 와 있고 1쌍의 어머니가 필리핀에 계셔서 저희가 초대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의견들 들어보니까 서울투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1박 2일 서울투어를 했는데 이게 단체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비로 딱 계상해서 군에서 주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온누리라든가 로타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움을 주셔서 행사를 치르셨고요?

예,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전통혼례때 가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친정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저도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왔다 가시는 것까지 해서 비용을 다 1,500만원을...,

왕복항공료까지 후원금에서 다행히 다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단체 지원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몰군경회 같은 경우 1,300만원은 법정이고 민간 25만원 플러스하면 보조하는 게 1,550만원이 맞는거죠?

예.

그렇다면 고엽제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로 2천만원하고 전적지 순례비 300만원, 여기에 복지지원과는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까지 3,400만원을 포함하면 5,700만원이 맞는 건데 고엽제는 질병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엽제 질병환자 수가 19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고엽제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240쪽 맨 밑에 보면 수급자 출산사망자 급여지원 4,148만 8천원에 대한 사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55명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이죠. 내년도니까 추정인데 해산급여는 저희가 50만원을 주고 있고 장제급여로 7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대비해서 추정치입니다.

다음 205쪽에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4명 인건비가 1억 868만 8천원이 있습니다. 사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일을 하지만 민간사례 관리사라고 해서 우리 과에 2명하고 무한돌봄 쪽에 2명으로 4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읍면에 복지도우미가 있고,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들에 의해서 제보되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정말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의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여기 2명이 포함된 건가요?

공직자가 아닙니다. 민간사례 관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G-푸드드림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전곡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봉사차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연천군을 다 커버해요,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먹거리를. 그래서 다행히 인건비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게 인건비 사항입니다. 1명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곡에서 연탄은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1명이 나가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말하는 겁니까?

기존에 연탄은행에서 도와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208쪽 보시면 어려운 이웃 격려비로 해서 화재라든지 소외계층한테 15가구 2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외계층에서 화재 같은 것이 발생되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0만원 정도 가지고는 화재 났을 때 물값하고 간단한 정도밖에 안되는데 혹시 더 추가하실 계획이 나중에라도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저소득층이나 긴급위기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쪽에 자활근로 참여인부 28명에 5,5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요?

209쪽 상단부분이요. 자활근로자 참여자 인부임 28명은 이것도 전년도 계산해서 잡으신 건지요?

복지도우미하고 복지시설의 도우미인데 저희가 28명 정도로 거의 추정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매칭이 안돼요. 이 부분은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정도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억 6,743만원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잡힌 건지 사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은혜마을에 위탁을 줘서 관리사 1명하고 은혜마을 선생님 11명을 다 합해서 12명이 275명의 어르신에 대한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은혜마을에 위탁비로 나가는 건가요?

은혜마을에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11명 선생님을 관리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항이죠.

11명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 하면 정기방문을 하고 서비스 연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길래 그럼 전년도에 안 잡혀 있던 것을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그 위에 보시면 잡혔는데요.

그건 1억 5,750만원이고 여기 밑에는 안 잡혀 있어서요.

작년에 예산이 잡혔는데 2015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12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조 해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80명 5,0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복지회관에서 식사하시는 그건가요?

예.

80명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 많게는 300명도 먹는데 이것은 수급자 어르신이요.

이게 1년 동안일 것 아니에요?

이건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지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4천원씩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길래요.

하루 1끼 2,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심상금 위원님이 노인일자리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충에 전체적으로 8억 9,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8억 9,100만원 중에서 환경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벽에 나오셔서 각 읍면별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3억 3,300만원이 잡혀 있고 나머지가 환경지킴이 부대경비 2억 5,9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일자리 위탁해서 5억 3,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벽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나오셔서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지역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는데 아까 심상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서 5억 3,300만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환경지킴이 인건비 3억 3,300만원 같은 경우는 운동 삼아서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도 청산면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만 되면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너도 나도 이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군비를 세우든지 해서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목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봐왔을 때는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216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조에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제공 116명 해서 22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기능회복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양등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요?

예.

다음은 21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2억원에서 금년도 5천만원이 증액돼서 2억 5천만원이 잡혀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5천만원으로 약 6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5천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보면 직원 인건비로 군에서 2억 5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인건비 및 프로그램을 저희가 책정한 사항인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0만원에 군비 3억 1,500만원 해서 3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모자라서 군에서 2억 5천만원을 더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바로는 아닙니다만 백학에 분소가 됐을 때는 많이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감액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야 되겠죠.

양쪽으로 별도로 운영되니까요?

예, 노인복지관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되어야 하겠죠.

아, 양쪽으로 분산이 돼서요?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219쪽 화장장례 장려금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또한 예상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데...,

현재 한 분 돌아가셨을 때 화장장려금 100만원씩은 계속 지급되는 상황에서...,

예, 전액 지원이고 올해 179명 정도니까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170여분?

올해 179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화장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화장한 것에 대해서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성남으로 가면 얼마, 가까운 데 가면 얼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할 경우에 영수증만 가져오면 100만원 이내에서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최고 많은 금액이 100만원이더라고요. 영수증만 가져오면 어디를 가든 전액 지원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우수경로당 벤치마킹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우수경로당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천만원이 잡혀 있나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노인회에 경로당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벤치마킹도 하고 잘하는 데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까운 명승지도 보고 플러스알파가 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몇 분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벤치마킹 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2천만원이 잡혀 있어서요.

경로당마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어서 세 분씩이고 경로당이 104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우수경로당 바로 밑에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게이트볼대회 밑에요.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운영지원 10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앞에 교통질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비용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건강에도 좋으시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낚시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생선을 주다 보면 계속 생선만 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역에 가서 어떤 봉사자가 국수봉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올 때는 내가 오늘 나가서 국수봉사해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수를 얻어먹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국수를 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하고 계속적으로..., 더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몸소 움직이면서 하는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9,50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도비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로 상담도 하고, 이동서비스 연결도 하고, 정보 제공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연천군에 장애인단체가 6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개단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똘똘 뭉쳐서 같이 장애인으로서 협력하고 자립심으로 이끌어 가면 좋겠는데 솔직히 각자 사업 자체가 틀리고 보조받는 금액 자체도 틀리다 보니까 서로 융합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을 분명히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6개단체가 서로 똘똘 뭉쳐서, 즉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차를 줘도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아인 같은 경우 차는 충분히 운전할 수 있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또한 잘 운영이 돼야 할 텐데 신규사업인데요.

연합회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관여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