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예, 예.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집계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6일 이상 복합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이건…….

이건 직접 서면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현재 한 대 있고, 금년에 내년도에 한 대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대입니다, 두 대. 운영비가 운영비를 2대 쓴다는 얘기죠.

예. 한 대에 4,300만 원.

예, 예.

인건비가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류비가 1,080만 원, 유지보수비가 420만 원, 기타 여러가지 통신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100만 원해서 4,3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가 생각해서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 콜택시는 작년도에 63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8명해서 주민이 111명이 등록이 됐는데 강원도 콜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1577-2014번으로 전화를 하면 장애인 등록된 사람한테만 배차를 하지, 아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화하면 차가 배차 되는게 아닙니다. 광역센터에서 등록 해놓고 1544-2014번으로 전화를 걸면 거기서 배차를 해주는 겁니다.

철원군 장애인센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막 쓸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만 쓸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

그건 또 등록기준이 있죠.

여러 가지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회선사용료는 KT요. KT.

예. 회선 사용료니까요.

아니,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봅니다.

예, 예. 경찰서에서도 가끔 의뢰해오고요. 필요한부분이 있는데…….

예, 예.

그건 여기서 보고 드리기가…….

예, 예.

그 산정은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있는 게 민원실 1층하고 그다음에 2층 기획감사실 앞쪽에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임차계약 한 데는 계약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2층에 올라가는데 거기…….

예, 예.

예.

그 사람이 하고 이제 관리하면서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지는 한 3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체명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의회 쪽에 있는 거기 장애인용 승강기 그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매달 한번정도 와 가지고요.

점검하고 그다음에 고장 난 유무라든지 작동유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더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또 손도 보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명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1년간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그다음에 인감발급이라든지 이런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공제이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시면 지금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났을 적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장흥리를 갖다가 4개 지구로 나눠놔서, 장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하다보면 땅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

그게 뭐냐 하면 6개월 내에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면적이 늘어난 분들이, 사업을 갖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조정금을 세워가지고서 미리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미납분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받는…….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국가예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예, 홍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이 아셔야 지만 이용하는데도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 갖다 많이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책사항으로도 계속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전주대라든지 뭐 그런데다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토지정보시스템 같은 건 지적 뭐 이렇게 조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고, 국가정보 통합시스템은 또 용도지역이라든지, 지하시설물 뭐 이렇게 지도라든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입지분석공간정보시스템은 또 이게그 해상도 항공 위성에 따른 그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증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국비가 4,797만6,000원, 군비가 523만4,000원.

예, 그…….

예, 알았습니다. 이게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2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세워놨다가 이거 조정한답니다, 이게.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총예산은 140억2,041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7억920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건 DMZ생태평화공원사업이 종결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하고,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라가지고 국·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분야가 10억1,104만8,000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에 4억7,76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열린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62만 원과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에 1,535만4,000원 등 1,897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환경오염사과 방지 및 처리에 93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환경민원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3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96만9,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2,053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6,2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DMZ일원 단풍잎 돼지 제거사업에 1억2,798만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인건비 1억2,198만5,000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료 및 유류비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DMZ생태평화 공원 조성사업이 1억26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90만8,000원과 여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571만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식당운영을 위해서 재료구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DMZ생태계 교육 홍보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환경부시책사업으로서 접경지역 시군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생태 교육홍보에 4,000만 원과 DMZ생태계 교육홍보 민간대행에 6,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0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5억3,34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8,93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생물다양선관리계약 지원사업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수당 105만원과 그다음에 보상금 2억3,333만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33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0만 원과 농작물 피해보상 5,26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 제작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전개에 1,635만4,000원으로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야생 조수류보호사 운영에 민간위탁비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에 1,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6,129만2,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생활쓰레기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2,77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9만9,000원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에 따른 1억2,4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6,0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등 일반운영비 2,25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억3,767만 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홍보강화에 2억14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6,81만8,000원과 기타사무관리비 4,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불법투기 경고 입간판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신규 설치사업 및 유지보수해가지고 9,800만 원 하고 부대비 100만 원해서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구입 2대해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규제에 3억5,51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해서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913만5,000원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3억3,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82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의 가치 향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3,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림자원조성 분야는 35억3,956만9,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등 조림분야에 2억6,33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과 경제림 조성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억5,05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3,356만1,000원과 일반운영비 755만4,000원으로서 그다음에 재료비 3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6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16억6,000만 원을 비롯해서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5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억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시설부대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산림포럼 운영비 3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산림관리 및 보전분야에서 30억8,9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임도시설을 위한 14억7,497만2,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 14억5,9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선임도, 작업임도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615만2,000원으로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수당 80만 원과 자치단체 간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 7,5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2억39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보험료 해서 7,190만 원과 일반운영비 2,3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재료비가 609만원이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에 417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또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시설비 9,795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자산취득비로 46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보호 단속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및 산지정화 홍보물구입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엔 12억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방댐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산림생태 복원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6,358만원이 되겠고, 산림재난방재를 위해서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여름철 우기 시 산림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와 수방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기반 구축분야에서 1억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산림경영계획작성 456만원이 되어 있고, 17쪽 펠릿보일러 보급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과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예산 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보수사업에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피안사 느티나무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으로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산양삼 생산과정 행사비 50만 원과 다음에 견학비용, 그다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에 57만원씩 각각 해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산림소득사업 일환으로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펠릿 연료 유통시설 확충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11억9,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해서 2억5,14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6,0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진화장비 비상근무자 급식비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20만 원과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 53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헬기 임차료 1억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요원 배치를 위해서 유급감시원 인건비 등해서 6억1,354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3,170만원도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을 위해서 10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을 위해서 3,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산불방지 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 조성에 28억40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로는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5억1,81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수 전정 관리작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3,590만 9,000원과 녹지업무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만 원, 다음은 꽃길 꽃묘 생산을 위한 재료비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수 전정 및 가로수 보식 등을 위한 시설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예초기 구입 등 녹지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이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문혜리와 생창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에서 2,8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숲길체험조사원 인건비 장비 구입 등 해가지고 2,8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에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학산 명성산 등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 목 계단이나 횡단배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송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재체험장 내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월정리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7억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 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 직원 교육 등 해서 1,000만 원과 26쪽 기후변화주간 행사비 1,000만 원, 기타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참석 실비보상등 해서 31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19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3억641만1,000원으로서 부서운영비가 3,742만8,000원 행정사무용품 등 부서를 위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력운영에 있어서 강원환경감시대운영 등 해서 12억6,89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448만5,000원 과 우리가 환경미화 인력운영비 26명에 대한 12억 4,44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에 5,1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것으로서 각종 수질 검사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지도 및 단속용 차량 구입을 위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당초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DMZ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으로서 사업은 금년말까지 예상이 됐는데, 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 초까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2년부터 15년 초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8,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33억9,743만원이 배정되었고, 2014년도 16억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2억9,857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추진한건 16억 2,5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19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4년도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8,000만 원이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계상되었고, 2015년도에는 10억 원을, 2016년도에는 20억원을, 2017년도에는 2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명성산 석촌계곡 옛 숲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9,800만 원으로서 지출한 건 2억1,362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건 8,437만8,000원으로서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 으로서 1억9,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현 예산액이 2억6,074만8,780원인데 그건 2013년도에 이월된 7,014만8,780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출한건 2억 3,106만3,710원을 지출해서 2,968만5,0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이월 시켜서 관내 등산로 정비하는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와수 남대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9,712만 원으로서 지출한건 1억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8,912만 원으로서 2015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88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200만 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88만 원도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예, 예.

예.

보조금을 증액하는 건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저희가 조례를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포획하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포획하는 거에 대한 마리당 그 보상금이라 그럴까 포상금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총 532건을 지금 했는데 주로 계도입니다. 자연훼손 계도 156건, 뭐 소각 좀 한다든가 불법투기 하는 거 이런식으로 하는 걸 나가서 계도하고 주로 하여튼 행락철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하는 행위자체도 못하도록 하게끔 아예 소리를 질러서 하고 있으니까요. 계도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강원자연보호 관련 이쪽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관내에 각종 행락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하절기, 주로.

예, 예.

거기서 일부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도 이제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생창리에서 당장 넘겨받을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한 1년 예상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우리가 군에서 해주면서 같이 하다가 넘겨받는 쪽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간을 우리가 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도 참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우선 사람이 좀 나가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제 한사람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관리에 따른 비용 또 일반적인 비용…….

생창리 주민 선발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 마을 위탁쪽으로 계획을 잡고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뭐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또 지금 하우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 거기에 달라붙어 버리니까…….

일하는 사람이 좀 그렇게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이걸 하여튼 마을하고 저희가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어차피 마을에 있는 시설이고,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는 같이 또 하면서 그건 스무스하게 마을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계획은 식당까지 있으니까 숙박시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내일은 내일 1차로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150여명이 옵니다. 그래서 식사는 부녀회에서 하기로 하고 장소는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는 관내 레저업체에서 통해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심도있게 계속 검토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주민들하고도 또 협의하면서 그렇게 이걸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계상해 놓은 건 우리가 내년도 직영을 하는걸 계상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사비를 받으면 식사비는 전부 다 우리 세입으로 다 세입조치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부녀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녀회에서 만약 조달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예산에선 집행 안하고 부녀회에서 하고 식비는 부녀회 쪽에서 그리로 주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위 계산하다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다보면 앞으로 이제 그 안내도우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정확하게 지금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여건이 그러게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신용카드 수수료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은 전부 다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석정 입장료도 지금 신용카드로 하니까.

결제를 하면 카드회사 쪽에다가…….

그 금액이 일정 뭐 몇% 주니까 그걸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죠. 없으면 지출을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가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한 만큼에 대한 것만 지출하게 됩니다, 그건.

예, 차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DMZ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면 이제 긴급하게 뭐야 짐을 날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동력이 있어야 그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량을 이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시켜놓은 겁니다.

예.

그거 하나 4,000만 원은 이제 교육용 홍보 자료…….

예, 홍보물 같은 거 하는 거고, 2,000만 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육비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뭐냐 하면 그거 이제 3명은 이제 주로 겨울철 지금 가을 추수 끝난 다음부터 겨울철 동안 조류들이 오다 보니까 조류가 와서 뭐 밀렵을 한다 든가 할 경우 나가서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다음에 수거 필요할 때는 수거해오는 그런 계절적인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5월 달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철원군, 농촌기반공사하고 6사단 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토교저수지에다가 이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어종을 넣는데 그래서 쏘가리를 넣었고, 작년도에도 쏘가리를 넣었습니다. 이걸 강원대학교 어류센타에다가 환경청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온건 없는데 계속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원주환경청에다…….

예, 받아가지고…….

예.

이건 이제 저희가 봄 4계절을 하는 건데, 이제 봄에 우리 전체관내에서 봄에는 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를 얼마큼 발생하는지 기초조사 하는 겁니다. 봄에 버리는 게 다를 거고, 양이 다를 거고, 여름, 가을에도 다를 거고…….

이거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그래서…….

예, 예. 계절별 쓰레기 발생 추이를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106만4,000매정도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온 게 전체 군 4억5,800만 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제작비가 보통 이것도 있지만 한 1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무료배포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한 100여개 되어 있는데 그건 주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습해서 자꾸 삭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스텐쪽으로 스테인레스로 바꿔 가지고 그것 좀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저희가 비치 할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건 주로 하는 건 행락 철, 행락 지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런 청정철원 이미지 이런 관리차원에서 보셔가지고 좀 이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CCTV감시카메라요?

예, 이거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이건 계속 해오던…….

해오던 사업인데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산림과에 우리쪽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청하면 돈은 일부 나오고 왜냐하면 슬레이트는…….

예.

큰나무공익조림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건.

예.

예.

모든 것은 인력수급은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건 말 그대로 산림병해충 그걸 조사를 위해서 하고 거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지역은 발생한건 없습니다만 그 예방을 위해서 주로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치는 뭐 딱히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체가 우리가 내년엔 366㏊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솔잎혹파리 293㏊정도, 그 정도 잡고 있고 일반병해충 73㏊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개소에 초소를 설치해놓고 관리 하고 있고, 반출되는 건 전부 다 와서 확인을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그거 정도면 될 것 같고, 댐 신설은 현재 내년도에도 5개를 하고 있고, 현재는 49개를 지금 저기 뭐야, 사방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 원이요?

이건 계획은 청양4리에 산마늘하고, 산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거기를 좀 지원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기 뭐야 어떤 이건 저희가 산림조합 쪽에다 줘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펠렛을 이제 확보해놨다가 농가에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처음에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 전유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산림조합은 공공적으로 쓰도록 하게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예산에 편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수해가지고 그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부는 지원하면 군부대에도 지원을 좀 해줍니다. 해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조금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작년대비해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별도로 명시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투리땅 활용하는 거니까요.

예.

예.

현재는 지금 저희가 예산사정상 1개소만 계획 잡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한탄대교 쪽 하나하고, 또 우리가 여름철 축제하는 쉬리공원 그쪽 교량 2군데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상 한군데만 우선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문화광장에 가면 한 1,375평방미터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색사업단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저희가 발주는 군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무 심고, 습지가 좀 있어가지고, 습지조성하고 그다음에 각종 데크라든가 벤치 등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조림사업 일부 했고…….

예.

이 부분은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엔 준해가지고 이건 하는 건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그건 관광문화광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거기 있는 건물이 그겁니다. 생태평화공원에 있는 방문자센터가 생창리에 지어져 있는 건물…….

예.

같은 겁니다.

계속 해오던 그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쓰는 거고…….

업무는 같은 연계되는 건데, 이건 무기계약직을 현재 쓰고 있는 거고, 그건 일시적인 인건비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냄새도 되고 이제 포집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담아가지고 냄새 많이 난다고 그러면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 물 같으면 병에 담아서 보내는데 냄새는 그래서 포집기에 담아가지고 검토해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박남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