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심응종 의원 발언
조영
남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소관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여 설명한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남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경제자립형 개발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금액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54억2,368만2천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29억3,370만4천 원 대비 124억8,99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8억6,081만3천 원이 증액된 3,247억7,423만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2,916만5천 원을 증액한 306억4,94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76%가 증가한 3억5,170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0억4,571만9천 원으로 군유림 대부면적 감소에 따라 1,58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2억4,870만8천 원으로 그외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3억6,75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92억990만2천 원으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1,105억6,235만1천 원으로 41억6,55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29억743만2천 원으로 4억6,07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376억5,491만9천 원으로 37억481만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6억4,001만2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7억1,262만8천 원으로 13억8,934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3억5,581만 원으로 4억431만 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186억9,073만5천 원으로 1억1,2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6억5,255만1천 원으로 8억6,851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33억4,86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6억1,364만1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억7,191만2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총 31억4,95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156억5,964만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1억9,948만5천 원으로 총 58억6,83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6,154만9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2,427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456억3,603만1천 원으로 4억1,228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6억2,916만5천 원이 증액된 306억4,94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3,815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4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1,591만2천 원으로 5,439만8천 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487만7천 원으로 612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1,347만3천 원으로 1,283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9,236만2천 원으로 6,512만6천 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236만9천 원으로 3,921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2,763만8천 원으로 3억6,363만8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0억5,224만5천 원으로 20억4,497만9천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억5,241만3천 원으로 3억2,228만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총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54억2,368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3,429억3,370만4천 원보다 124억8,997만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47억7,42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3,149억1,342만 6천 원보다 98억6,081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6억4,944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2,027만8천 원보다 26억2,916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2억9,442만7천 원으로 3억5,170만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580만7천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억2,503만6천 원, 축산농가 톱밥판매수입 4,300만 원, 군유림 임목판매대금 1억9,947만2천 원 증가 등 총 3억6,750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2억990만2천 원으로 7천만 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105억6,235만1천 원으로 41억6,551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2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2014년 균형집행 우수시군 상사업비 7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4억4,525만1천 원을 감액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7,3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지원 3억1,058만6천 원, 정선군의료원 건립 15억 원,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골프연습장 조성 5억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4억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수송 및 교통, 보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은 대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분야는 증감률이 4% 이하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 동계올림픽지원단,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도시건축과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산림정책과, 생태환경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별첨 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무분별한 보조와 선심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자 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민간이전경비와 교육지원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경비의 2014년도 한도액은 57억 원이며 2014년 2회 추경 55억 원 대비 800만 원 감소되어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편성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의 2014년도 한도액은 4억6,353만5천 원이며, 2014년 예산액은 4억4,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은 44억 원이며 2014년 3회 추경까지의 편성액은 2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0억2,027만8천 원보다 26억2,916만5천 원 증액된 306억4,944만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2억4,28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44만2천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113억1,40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3,81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만8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12만4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27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12만4천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1,59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39만8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5,43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487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2만3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산․예미 농공단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91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1,347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3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1,2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9,23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12만6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6,51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236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3,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2,76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363만8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3억6,36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0억5,22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4,497만9천 원이 증가되었고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2,800만 원, 자연형하천(지장천) 정화사업 16억1,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억5,24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228만3천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4억4,921만9천 원을 반영하고 시설개량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2,637만1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소요경비와 군정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분석해 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124억8,997만8천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98억6,081만3천 원으로 2013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억2,503만6천 원, 군유림 임목판매대금 1억9,947만2천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41억6,551만2천 원,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50억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26억2,916만5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20억4,236만9천 원과 잉여금 등 보전수입 6억8,123만8천 원 등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47억7,42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6,081만3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8억5천만 원,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4억8,985만7천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5억8,1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15억 원,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골프연습장 조성 5억 원, 한강수계(가수리, 운치리) 교통소통 대책사업 19억 원, 가수3교 가설공사 1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8,600만 원, 정선군의료원 건립 1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06억4,944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2,916만5천 원이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2,800만 원, 자연형하천(지장천) 정화사업 15억3,990만 원, 지역운영센터(LSC) 운영비용 4억4,921만9천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미계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세외수입의 추계분 등을 변경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및 서민생활 안정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로 사업완료 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로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단위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비용의 적정여부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자료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유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247억7,42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8억6,081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02억9,442만7천 원이고 추경예산 대비 3억5,170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군유림 임대료를 추경예산 대비 1,580만7천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대부계약 포기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 수입으로 2013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1억2,5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교육경비 지원금액 중에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의 축산농가 톱밥판매수입을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대비 4,300만 원이 늘었났습니다만 이것은 축산농가의 퇴비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서 판매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임목 판매대금은 2억9,947만2천 원입니다. 이 부분도 1억9,947만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임목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결과 매각대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군이 균형집행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532억6,573만2천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2,42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다음 쪽 142쪽에서 143쪽 상단까지 모두 7개 부서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사항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29억5,122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경 대비 2억3,645만1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 등 네 개 과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1개 부서에 376억5,49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7억481만2천 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사항은 143쪽부터 144, 145, 146 상단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모두 200억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816만3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6,716만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에 자치행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500 정도. 이게 그러면은 교육지원청에 보조를 해 줬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경수
유경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을 해 보고 나니까 부득이 집행이 불가한 거라든가 또 집행을 하고 나서도 일부 잔액을 합한 부분…….
심응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잔액을 모은 게 이 정도 남았다.
경수
유경수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개 사업액인데 그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심응종위원
금액이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일설에 또 괜히 교육경비 많이 줘 가지고 일거리 생겼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부분이 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5,627만4천 원이 증액된 156억1,809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에 군정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 원, 군정 주요시책 PPT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전정선 202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인쇄물 예산서 제작을 위해서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조직진단 용역 시설비 4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15년도 군 조직진단시 병행실시를 위해서 감액 편성했고요, 지역혁신 추진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수립 용역 시군별 부담금이 1,700만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2,427만4천 원이 증액된 27억6,15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대비 13억1,613만3천 원이 감액된 424억2,8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예산액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7,168만1천 원을 감액하여 39억3,04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소득공제도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소득공제는 506만 원을 감액해서 3,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652만3천 원을 감액해서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875만 원을 감액해서 1,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은 1,274만 원을 감액해서 7,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공공요금 350만 원을 증액해서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7,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4만7천 원을 감액해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도 변경 내시에 따라 425만3천 원을 증액해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 요 부분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1,916만5천 원 감액해서 8억2,86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6,148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747만1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44만8천 원을 증액해서 3,71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다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24만 원 증액해서 2,949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340만 원을 감액해서 1억5,24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38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19만5천 원을 감액해서 409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158만2천 원을 감액해서 1,741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149만 원을 증액해서 1억9,64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7,524만 원을 감액해서 7,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이 없는 관계로 해서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351만4천 원을 감액해서 21억4,057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667만7천 원을 감액해서 16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5천만 원 증액해서 12억6,03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5,642만4천 원을 감액해서 9억9,6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에 668만2천 원을 증액해서 1억4,45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54만 원을 증액해서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5,0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만 24세 미만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277만 원을 감액해서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 한부모가족 학습비, 교복비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난방비, 교육비 지원은 956만 원을 감액해서 3,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입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6,100만 원 증액해서 3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부분은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3,024만 원을 감액해서 2억1,77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9,472만4천 원을 감액해서 103억2,702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정선군 노인요양원 외 4개소에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서 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분야에 남면 광덕 효행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비 및 예탁금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6,385만6천 원을 감액해서 12억1,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호국보훈수당 부분에 이것도 8,700만 원을 감액해서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만2천 원 증액해서 5억6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복지계획평가 특별지원사업 외 3개 사업 반환금 5억1,607만7천 원, 도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1,03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3,815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46만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61만 원을 감액하여 1억119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4만2천 원을 증액해서 5억3,49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물․현금 급여서비스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로 312만4천 원을 감액했고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290만 원을 감액하여 1억1,600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산전진찰료를 43만2천 원을 증액해서 4억9,42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5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1억91만9천 원으로 54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도비보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 부분은 제7회 강원도 우수동아리 입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따른 내부 집기류 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2013년 친환경 무상급식 집행잔액 44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41억5,617만5천 원으로 1억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계약업무 수행 물품관리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사무용품 교체를 위해 3,600만 원을 증액한 4억1,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업무 운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2,272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0쪽에 세무회계과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총 14억1,591만2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5,439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5,43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쪽에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억5,239만9천 원으로 1,9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에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및 민원행정장비 구입으로 1,758만 원을 증액하여 1억6,227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조형물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도비보조금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생태환경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9억3,582만1천 원으로 5억2,796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처리 수거장려금으로 1,870만 원을 증액하여 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3,166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44억2,689만3천 원으로 21억5,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지원에 낙동1리, 건천리 군 우수마을에 1억5천만 원, 용산2리 도 우수마을에 3억 원, 2012년 우수마을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유평1리, 낙천3리 마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에 414만6천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19억8,72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6,673만 원을 증액하여 20억7,51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1,900만 원 증액하여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에 3,593만9천 원을 증액하여 5,61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입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5,894만 원 증액하여 2억7,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4,577만1천 원을 감액하여 1억2,4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을 위해 835만 원을 증액한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농작물 피해보전 직불금 요것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감자, 고구마, 수수에 대해 FTA 농작물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지원을 위해 3억1,058만6천 원을 증액하여 3억1,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1,583만2천 원 감액해서 6억4,659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오미자 산채재배 지원사업에 1,695만7천 원을 감액하여 1,814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을 위해 4억8,98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45만5천 원을 감액하고 AI차단 소독약품 구입비 4,300만 원을 증액하여 각 2,614만5천 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한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 지원 행사경비는 미개최로 인해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관련 고급육 생산량 부족으로 고급화 장려금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정란 품귀현상으로 이식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축산경진대회 및 한우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요것도 축산경진대회 미개최로 440만 원 감액하고 폐업지원금 1억5,595만5천 원을 증액하여 3억9,823만3천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 포기농가 발생에 따라 1억670만4천 원을 감액한 2억1,0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살처분 보상금 외 4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456만1천 원 증액 및 도비보조사업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51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70억6,954만8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억2,563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309만 원을 감액한 24억8,00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5억7,607만8천 원을 감액하여 57억7,699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집행잔액 186만8천 원, 도비보조사업 산불방지대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16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0억5,534만1천 원으로 3억6,64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아리랑 전승보호 운영 12월분 인건비 1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체험 확대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연극 공연비 1,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설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군립예술단 운영에 1억2,032만2천 원을 감액하여 11억8,0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지원사업 회계감사 수수료 28만2천 원, 사업공모 당선에 따라 1억2,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관광상품 정선아리랑열차 개통식 및 시승행사를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행사는 아마 1월 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광고에 폐광지역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건 사업 취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이것도 관광해설사 인원 축소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해서 8,22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사업에 3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 부분은 동강생태탐방로 야생화 관광상품화를 해서 광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에 아리랑 세계화 추진에 따라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카자흐스탄 우호교류협력 추진과 아리랑 사진전 개최에 따른 민간인 여비 및 보상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산소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만6천 원, 도비보조사업 이종후가옥 전기배선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33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29억6,800만1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억1,7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억2,51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에는 5억9,220만 원을 감액해서 24억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5억8,100만 원을 증액해서 17억4,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도 도비 추가 교부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15억을 증액하여 1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콜리안 골프연습장 조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으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에 1억1,700만 원을 감액해서 요것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감액해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2,800만 원 증액해서 3억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 사업대상은 임계 상인회관하고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5,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1,512만 원을 증액해서 5,76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3,250만 원 증액, 도비사업인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56만8천 원, 도비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5,739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612만3천 원을 감액한 8,487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증산, 예미 농공단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12만3천 원을 감액하여 1,14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13억536만7천 원으로 47억8,93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확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9억 원, 가수3교 가설공사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각 26억6,700만 원, 50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요것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8,600만 원 증액하여 44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34억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42만4천 원을 증액한 237억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 555만8천 원, 그 다음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38만8천 원 감액해서 총 1억1,34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예비비 1,283만 원을 감액한 1억1,34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512만6천 원을 감액하여 총 2억9,23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6,512만6천 원을 감액하여 2억9,23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21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7,23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3,921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7,23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6,363만8천 원을 증액하여 총 6억2,76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3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를 3억6,363만8천 원을 증액하여 총 6억2,76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4,171만 원을 증액한 54억4,319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고한풋살장 외 2개소 보수공사를 위해서, 신동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해서 1,260만 원 증액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요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 등 3,1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3억8,566만7천 원으로 1억6,152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H 글로벌 네트워크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3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완공 지연에 따른 관련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요건 2015년도 상반기 완공 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HACCP 인증지원사업 소규모 창업 사업장 인증 지원을 위해서 8천만 원 증액하였고 작물지도에 벼 중생종 적응사업 축소로 1,188만8천 원을 감액하고 토마토 생력시설 시범사업 사업 포기 농가 발생으로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에 6,876만3천 원 증액하여 9,37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시험 재료구입 및 식물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1,700만 원 증액한 5억5,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320만4천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보건소 2014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13억9,384만6천 원을 증액한 135억2,26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립의료원 건립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84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변경 내시에 따라 148만5천 원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사업에 1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문의 수당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 2,024만1천 원, 민간경상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1,804만1천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방문 물품 구입에 320만 원 증액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요것도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1,766만6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1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25만3천 원, 도비보조사업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6,760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3억602만6천 원으로 1억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계면 문래리, 도전1리 수도시설 정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80억5,224만5천 원으로 기정액 160억726만6천 원 대비 20억4,49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목 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원, 지장천 정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장천 정화사업에 한강수계기금 5억1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7억512만2천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3,883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흙탕물 저감사업에 3,98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0억5,224만5천 원으로 20억4,49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에 기금 추가 편성에 따라 247만9천 원을 증액한 2억3,207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분리식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62만4천 원 기금 추가편성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28만4천 원, 요 부분도 기금 추가 편성에 따라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리, 예미2리, 유문동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4억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8만4천 원을 기금 추가 편성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1,1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4,5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골지천 유역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에 기금 및 도비 2억2,578만7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지장물 이설공사 집행잔액 350만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금운영 중 이월금 4억2,228만3천 원이 증가하고 사업수입 중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2,228만3천 원을 증액한 90억5,24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은 총 11억228만3천 원으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4억2,228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5억2,860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월호 여파 등에 따른 강원랜드 관광객 감소로 일반용 상수도 수입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0억5,24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3,013만 대비 3억2,228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업비용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운영센터 운영비 4억4,921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2,637만1천 원을 감액하여 21억9,13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한 금액은 지역운영센터 운영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페이지 306쪽에서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2회 추경 59억5,355만8천 원 대비 1.19% 증액된 60억2,445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은 민원실 의자구입을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북읍은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은 북동리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 개수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평면은 월액여비 29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등 전기요금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은 체력단련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 구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206쪽에 생태환경과입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이 퇴직자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12월 현재 퇴직자가 3명 뿐이 안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계상해서 해 놨는데 그게 하시는 분이 적으니까 그래서 감액했다는 얘기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연간 퇴직 인원을 한 10여명 이렇게…….
진길우위원
가상해서 잡아놓는데.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계상했다가 3명 뿐이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진길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226쪽에 한 번 봐 주시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예술단 운영 관련 소송에 따른 과태료 납부금 240만 원, 이거는 소송 내용이 뭡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예술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관광진흥담당에게) 그 부분 담당 계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려.
심응종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셔…….
조영
남조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심응종위원
그래서 군수가 지금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그러면 군에서 나중에 감독한테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
아니, 지금 노동부에서 판단한 거는 가혹행위를 인정을 한다면서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사업주가 부담을 1차적인 건 하고…….
아니, 뭐 소송에 따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심응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실장님 238쪽에 보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4억인데 요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서게 되면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이 아마 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심응종위원
아니, 이미 지원이 됐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 부분 마을기업은 하늘닿은 더덕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주민창업은 정선읍의 3개 법인, 그러니까 곤드레딱주기 영농조합법인하고 정선블루베리협동조합하고 자연산 영농조합법인, 고한의 상상초콜릿 협동조합하고 함백산야생화 영농조합법인, 숲이랑 협동조합, 남면의 부자손하고 억새마을 협동조합, 주민창업기업 8개…….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이래 보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서 보조를 해 주면은 그걸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집행을 하는 저거까지 시기가 가야되는 건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사업 추진…….
심응종위원
아니, 이월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금액이 4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228쪽에 문화관광과 예산인데요, 상단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지역주민 벤치마킹에 2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보상금.
옥휘
김옥휘위원
지역주민 벤치마킹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가는 부분인가. 228쪽에, 상단부에.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특히 동강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마 정선군 광하리하고 귤암리 일원에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가지고 전시판매장 건립, 야생화마을 조성, 야생화 현황조사 등 해 가지고 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아마 벤치마킹 차원에서 보상금 계상한 겁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럼 그냥 일반 지역주민이 벤치마킹을 가시는 건가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지역주민들.
옥휘
김옥휘위원
지역주민 단체가. 그렇게 지역에서 벤치마킹 가는 것도 예산 지원이 되나요, 그럼?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추진하자니.
옥휘
김옥휘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추진하자니까 지역하고 연계차원에서 다 이렇게.
옥휘
김옥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각,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겠다는 사업구상안 같은 게 서 있고 하면은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게 군에서 어떤 지원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용역이 진행되면은 지역주민들도 동참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옥휘
김옥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총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