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한병해입니다. 연일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소화하시는 의원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309쪽 예산안 유인물을 보면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억 5,1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100만 원으로 127%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중 8272민원봉사단 차량 유지비가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8272민원봉사단 수선 공구 및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8272민원봉사단 차량구입에서 연간 운영비와 수선공구 및 자재구입 해서 이렇게 조달할 예산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쪽, 가족관계 등록상 업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이렇게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4,838만 2,000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권발급도 마찬가지로 여권 우리 군 민원실에서 하는데, 수수료로 국비 지원된 액수입니다. 장을 넘겨서 3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해갖고 4,100만 원인데, 토지관리계에서 1년에 두 번씩 지가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및 운영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런 예산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쪽, 주민 편의 지적행정 운영비에 6,3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 우리 지적계에서 사용할 예산인데요. 지적공부 정리 예산으로 2,700만 원정도, 장을 넘겨서 중요한 부분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1,971만 2,000원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덕치면 천담리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내년 2월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또 덕치면 장암리를 이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되어서 국비로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지적정보화 구축으로 1억 8,0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법인 부동산 등기 등록 번호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이 1,900인데 이것은 뭐냐면 1990년도부터 생산된 종중이나, 종교단체 그런 규약이나 결의서, 또 부동산 등록번호 부여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전산 마이크롬화 해서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공간 정보시스템 유지사업비가 3,300이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적공부에 민원발급 및 부동산 정보 이용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전산화 해가지고 토지 및 공간정보를 통합서버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구축이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3,3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4쪽 공간정보 구축 기본계획 수립 4,926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전산, 또 전선, 가스 이런 것들을 전부 GIS라고 해가지고 전산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탐사 및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의 다 되고, 아마 무진장하고 임실만 이것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한 다음에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계 예산인데, 장을 넘겨서 금년에도 실시했지만, 그 지붕개량사업이 1억 5,000 금년과 똑같이 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이렇게 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도 금년과 같이 똑같이 1억 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금 작년에는 130동이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4동 정도 되어서 74동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작년에는 3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동당 4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장을 넘겨서 316쪽, 임대보증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이도리 주공아파트 임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동이었는데, 내년에는 6동으로 배정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 12억 300만 원정도 되는데, 아까 증액요인 주로 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시행하던 주거급여를 금년부터는 우리 주택 건축계에서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다시 국토해양부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예산이 다시 수정예산에서 주민생활복지과로 다시 이렇게 수정예산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1년간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이어서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중간부분에 8272민원봉사단 차량유지비하고 자재 구입비가 금년에 지금 하반기에 이것이 편성되어서 할 줄 알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놨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인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을 전부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 밑에 건축사 대형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수수료는 모든 허가이상 되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건축사 대행하게 되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본래 4호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두 집만 하고 두 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60만 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36쪽 임실읍 아도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것은 추경전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 1,200을 받아서 임실 아도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야 민원사항 처리하느라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

예.

311쪽 중간부에 자산취득비 있죠? 컴퓨터 한 대 구입,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소요량 파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 안나요? ○

군비사업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여권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라 구입할 때는 재무과에 이렇게 위탁해서 구입을 합니다. 예산만 별도로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해주신 316쪽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그게 지금 임실 이도주공아파트 거기에 입주하는, 거주하는 분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

예, 임대아파트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임대아파트가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만요. ○

예, 이 돈도 역시 도에서 직접 이렇게 우리가 알선해주면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실군의 전체예산은 2,910억 6,842만 8,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000만 원이며, 저희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224억 1,510만 원으로 세부내력을 설명 드리면, 64쪽의 공유재산 등 임대료 수입으로 4,900만 원, 65쪽의 이동통신 등 사용료 수입으로 110만 원, 68쪽의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억 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000만 원, 69쪽 중간의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000만 원, 89쪽 하단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196억 7,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669만 6,000원이 증액된 384억 9,373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수입관리비로 1억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의 회계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7,560만 8,000원을, 하단부의 체납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청사운영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을 위하여 10억 3,66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억 9,468만 원, 의회동 캐노피 설치 공사비가 5,000만 원, 읍면의 시설장비 교체비가 8,200만 원,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가 3억 원 등 입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의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를 위하여 6억 679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7,579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3,500만 원, 의회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로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의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2,600만 원을, 326쪽의 세외수입 관리비로 2,819만 8,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7,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의 재무활동비 10억 6,200만 원은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354억 3, 456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직 인력운영비는 314억 363만 8,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는 39억 6,63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하단의 저희과 기본경비는 6,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력은 주민세가 2억 6,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대비 21억 6,7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증액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1쪽 중간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101만 1,000원, 62쪽 하단의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500만 원, 63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9,000만 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601만 5,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9,733만 3,000원,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7,431만 3,000원, 64쪽의 계약위반 지체상금으로 387만 원, 지방소비세로 9억 2,447만 원, 금고협력 사업비로 3억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447만 1,000원이 증액된 393억 939만 3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력은 차량 공공운영비로 5,515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상한 예산들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63쪽 세입란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세입란 보면, 재무과 담배소비세가 지금 16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더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죠? ○

예.

지금 세입추계를 잘 하셨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오르잖아요, 인상되잖아요. ○

예.

담배 이렇게 금연 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담배 소비자들이 줄어들 텐데, 여기는 증액을 했네요. ○

금연 발생이 되지만, 소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연 된 것하고, 그것 따지면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출예산 325쪽요. 하단부 보면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 해가지고 지금 1억 3,500이 계상되었네요. ○

예.

우리 가로등 보수차량 내용연수 지났습니까? ○

예.

몇 년이나 지났어요? ○

1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년 되었거든요. 근데 10년이기 때문에....

10년요. ○

3년 지났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같은 것은 자주 쓰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

매일 쓰는 차량이죠. 가로등 보수를 지금 읍면단위로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쓰고 있습니다.

보수차량이 매일 움직여요? 거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과별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과별로 컴퓨터를 구입한다거나, 뭐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이렇게 신청해 구입하는가요? ○

아니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조달청에다 얘기해서 일괄구입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앞에 민원봉사과는 또 컴퓨터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했더니 재무과하고는 틀리다고 그러는데, ○

국비예산에 새로 이렇게 세워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으로 조달을 할 때, 일괄적으로 임실군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지, 과별로 한다면 그건 개인한테 사온다는 소리인가요? ○

과에서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거기서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국비같은 것 이렇게 다른 예산이 내려오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무비로 세워놨더라고요. 아무튼 그 과별로 한 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저희과에다만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과를 한 번 보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중앙부처 가고 그러면 카니발이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용 차량으로. 왜냐하면 전용차선도 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승용차는 좀 불편하다고 해서 카니발 한 대를 이렇게 구입할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것은 의회사무과,

이것은 의회사무과 치고요. 우리는 2회 추경예산에다가 그렇게 하나 올린 것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추경 13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해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예산이에요? ○

문화관광산림과나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잘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회도 네비같은 것이 잘 안 되가지고 리모델링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가면 막 헤매고 그래요. ○

그런 부분은 잘 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온 대로 저희도 그냥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요. 우리 차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4년 54억 6,200만 원보다 14억 2,700만 원이 많은 68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 청사시설 환경관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와 농민상담소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전문 인력 능력개발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목으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습 교육여비 등 1,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09쪽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강소농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농업인 대한 품목교육 등 전문 농업기술교육비로 국비 50%를 지원하여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농업인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411쪽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비리 5,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H 과제활동 지원 및 선지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비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 등에 4,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으로 종합검정실 기간제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양검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농업농촌 현장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벼 생력재배 시비개선 사업 등에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현장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벼 포트재배 단지 50ha조성에 3,000만 원, 콩 보급종 채종단지 30ha 조성에 1,800만 원, 건전묘 생산을 위한 볍씨 출하기 보급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416쪽에 돌발 해충인 벼멸구와 갈색 매미충 방제지원을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민간보조 자체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벼 종사 소독제와 상자처리제, 고추탄저병 방제비로 50%를 지원할 계획이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천연색소 건식제분 쌀 원료곡 생산 10ha 조성에 1억 원, 유기농 크린벨트 모델 조성사업 50ha에 1억 원, 잡곡 자급율 향상 주산단지 50ha 조성에 4억 원,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등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7쪽 하단에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418쪽에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5,000만 원, 영지버섯 재배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2,700만 원, 과수 결실관리 이용 정형과 생산 시범사업에 800만 원, 기후변화 대응한 안데스 작물재배단지 6ha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새기술보급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에 1억 원,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우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양돈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에 7,000만 원과 소 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임실 복숭아 명품화 시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친환경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에서 419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창업보육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농산물 가공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방침이고, 창업보육학교 시설 보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복숭아 신규 과원조성에 1억 6,000과 복숭아 가공 창업농 육성사업에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교육 기자재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인 육성, 아로니아 가공품 개발을 위하여 지특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농촌 자원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4,117만 2,000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장류 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e-비지니스 교육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자상거래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지역농업 정보화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반 조성 사업중 농식품 개발 실습교육장 신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생활개선 회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1,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에 8,000만 원과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가공 창업교육 기술을 위하여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905만 원을 편성하였고, 423쪽 및 다음장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7,24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시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시험포장 관리 인부임 4,910만 원과 경관식물 초화류 생산을 위해서 인부인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험포장 관리 운영에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시험 연구포장 운영을 위해서 시험포장 운영비 및 경관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5,300만 원과 지역농업 실증포 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주차장 확포장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배양실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시험포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1,0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연구개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구축 다겹커튼 시설 사업으로 3,600만 원과 고추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사업에 6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으로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비 1,000만 원과 환경보존 폐오일 수집, 오일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용 동력제초기 구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술자격 소유자 3명과 단순 보조 인건비 3명 등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임대농기계 보험료 4,800만 원과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임대농기계 정비용 재료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을 위해서 토지 구입비 및 증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 인근에 1,500평을 구입을 해서 비가림 보관 창고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현장 운송 차량구입 3대를 위해서 1억 5,000과 옥수수 작업단 운영 트랙터 2대와 햄퍼 2대, 베일러, 내핑기 등 농기계 구입비 1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3쪽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14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운용 총액은 4억 3,758만 5,000원이고, 농협 임실군지부에 예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 예상수입은 1,028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서 농촌지도자 전략작목 발굴 현장 교육에 400만 원,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 발굴 현장교육에 400만 원, 사회문화 비교 체험교육에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녀 예산 28만 3,000원은 원금의 예치에서 15년도 말 기금총액은 4억 3,786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5쪽입니다. 저희 금년도 본예산 총액은 56억 2,353만 원인데요. 이중에서 9,927만 4,000원을 삭감한 55억 2,42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13년도 국도비 반환금 927만 원을 증액시켰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3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1억 854만 4,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요.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안, 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 하단을 한 번 봐주실랍니까? ○

예.

민간자본사업 보조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3억 2,000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력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지금 북부권을 중심으로 내년에 잡곡 위주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금 지특 목으로 3억 2,000을 편성해서 내년에 소규모 도정시설하고, 작목반 중심으로 면적확보를 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 잡곡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적인 작목이 뭡니까? ○

잡곡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콩하고, 수수, 조, 팥도 있고요. 가지수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역점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관촌지역에서는 콩을 많이 하고 있고, 신평쪽에는 율무, 수수, 조 이런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3억 2,000이라는 돈을 이것을 지금 주로 씨앗을 보급해주는데 써요? 아니면 뭐 농약을, ○

아니 면적확대하고요. 일부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예, 포장시설하고, 도정시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423쪽, 여기도 지금 제일 위에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3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러네요. ○

예, 그렇습니다.

3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라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들어보는 소리라서, ○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 중앙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게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정금 위원님이 질문하신에 보충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에요. 위에 보면 잡곡자급율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해가지고 4억이 있고, 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3억 2,000이 지금 지특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

당초에는 좀전에 말씀 올린대로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3억 2,000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저희가 진흥청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4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금 위에 주산단지 육성은 지금 면적확보하고, 가장 문제는 잡곡도 모든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수확기나, 시설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소포장시설 이런 것을 해서 브랜드화 해보려고 양쪽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임실잡곡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보할 적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었는데, ○

예, 안 되었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이제 지특예산을 삭감해도 되것고만요. ○

아니 삭감하면 안 되죠. 두 개 합해서 저희들이 한 번 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6쪽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해갖고 금년에는 3억 7,600이나 이렇게 증액 편성했네요. ○

예.

의원님들이 농약대 깎았다고 가서 그런 질책을 안 받겠고만요. ○

예, 고맙습니다.

417쪽 하단부에 복숭아 시설재배 하우스 난방기 설치는 뭐예요? ○

지금 실증포에요, 하우스를 연동하우스 한 동을 지었는데, 거기에 복숭아를 심었어요.

연동하우스에요. ○

예, 심어져 있어요. 그걸 조기 재배하려고 난방기를 설치하려고,

심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

연구소 안에,

안에? ○

예.

418쪽 맨 위에 기후변화 대응 안데스 작물재배단지 조성했는데, 뭐 안데스산맥에서 온 작물입니까? 뭔 작물이에요? ○

이게 안데스 지역에서 주재배 되었던 퀴노아하고, 아바란스 이것을 지금 기능성이 있는 작목이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작물이거든요. 작년에 성수 도인리 그쪽에다가, 아니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한 3ha정도 했어요, 금년에요. 근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ha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ha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거기는 인자 실질적인 재배하는, 거기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종자하고, 포트재배를 하거든요. 포트 육묘 이런 것을....

육묘대고만요. 육묘대, ○

예.

424쪽 보면 하단부에 시험개발 시범포 관리운영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이 있고, 또 그 다음 장 425쪽 보면, 시범포 재료비들이 있네요. ○

예.

금액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저희가 항상 연구소 포장이 한 7,000평정도 되거든요. 근데 운영하는데 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이런 재료비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연구사 직원들이 노가대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충분히 감소될 걸로 보고요. 재료비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연구에 포장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도 금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켜줘서 내년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427쪽 옥수수 작업단 인부임은 뭐예요? 그리고 보니까 428쪽에 보면 옥수수 작업단 농기계 구매해가지고 상당히 고가네요. 11억이죠? 11억, ○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처음에 있던 옥수수 작업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조가 수확하고 있는 것이 약 100ha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임실군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곳이 약 200ha는 조금 못돼요, 옥숫수 재배면적이. 그래서 인자 항상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건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트랙터가 250마력짜리 대형트랙터가 2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수확하는 캠퍼, 내핑기 이런 등등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고, 인건비는 이게 단순한 인건비 가지고는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고가 장비이고,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 인부 인건비를 좀 활용해서 내년에 작업단을 지정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단을 우리 군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예, 위탁 주는게 아니고요. 직접 저희가 직영하려고 합니다.

428쪽 상단부에 농기계 아까 보관창고 토지구입 및 증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예.

토지구입을 더 해야 돼요? ○

여기 중부사업소 뒤편에 지금 토지구입을 하려고,

할 계획이에요? ○

한 1,500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기계들이 항상 비 맞고 있다고 그냥 질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가장비를 사면 그것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200평 이상이 비가림 창고를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토지매입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요? ○

다 절차를 갖춰서 할 겁니다.

받고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행정적인 절차상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매입하려면 받고나서 이렇게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418페이지하고, 419페이지에 어제도 임실에 복숭아작목반들 와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임실에 지금 복숭아 명품시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숭아를 하고 있는데, 여기 419페이지나, 418페이지나 신규과원 조성 뭐 가공창업 육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복숭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재배해서 나오면 저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

예.

지금 6차 산업으로 대책을 뭣을 방안을 세워놓고 계속 지금 복숭아, 복숭아 하고 있습니까? 임실에서, 그런 부분이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서 포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복숭아는 그냥 뭐 따면서 바로 그냥 상해버리잖아요. 다른 것 같이 저장성이 없고, 그러면 이런 대안책이 있습니까? ○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복숭아를 원료로 한 가공품 개발용역을 금년에도 일부 수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복숭아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를 이렇게 창업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복숭아는 생과 형태로만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출하해서 물량이 홍수출하 되어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복숭아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갈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창업으로도 육성을 해보고, 지금 가공품 개발용역도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물량이 많아서 홍수되어가지고 못팔고, 값은 등락폭이 조금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속 복숭아, 복숭아 하면서 임실이 지금은 앞으로 복숭아를 권장을 하고 있고, 창업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다른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을 꼭 국고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라도 해서 나갈 그런 연구를 하시고, 창업을 권해야지, 무조건 권해서 임실에 이렇게 다음에 가서 또 지난번 양파처럼 모든 이런 농산물이 너무나 소홀히 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유정금 위원님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복숭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과일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장수는 사과단지, 그러면 우리 임실은 지금 복숭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단 거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다면 두 과가 좀 서로 협력해서 이걸 양성화시켜서 정말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구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과별로 자꾸 나간다면 이중 지원도 될 수 있지만, 또 낭비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숭아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서로 협력하셔서 정말 우리 임실에 과일하면 복숭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그쪽에서는 인자 특화사업단에서는요. 포장재하고 봉지,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

면적부분은 안 주고요. 재배쪽은 안 주고, 인자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나가요, 인건비. ○

예.

4만 5,000원씩 290일 나가죠? 중간부분에, ○

예, 종합검정실요.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거기는 남녀가 구별이 되어 있나요? ○

남녀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성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딱 4만 5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출기초에 최저 단가입니다.

424페이지 한 번 또 볼까요? 424페이지는 또 4만 4,640원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산출을 하셨나요? ○

이것은 기간제 저희가 단순 노임인건비가 4만 4,640원 이게 우리 군에서 책정되어 있는거고요. 앞에 4만 5,000원은 국비 지원할 때 산출기초를 거기에서 이렇게 제시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 한 쪽을 기준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 같으면 415페이지에 보면 남녀 구별을 해요, 여기서는, 415페이지에 보면 20일간 남자는 5만 원, 여자는 4만 5,000원, 그건 과장님 남자나 여자나 월급을 따로따로 받나요? 차액을 받나요? 그건 아니죠? ○

그건 아니죠.

왜 여기에서 차별을 합니까? 똑같이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 해주시든지 해야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남녀 구별한다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5만 원을 주던지, 여자를. ○

현실적으로 노임이 남자가 좀 높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그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은 덜 받아요? 여자니까? 여자들이 좀 이야기할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 안 되지만, 좀 양성평등하게 지켜주시라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이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얼마 안 돼요, 돈 금액은. 이것을 꼭 차별해서 줄 것은 없다, 제가 4만 5,000원짜리 있고, 4만 4,640원도 있고, 이러니까 햇깔린다는 소리에요, 지금. 그래서 기준을 차라리 남자도 4만 5,000원 준다던지, 여자도 5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맞춰버리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예.

한 가지 더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장에 보면 차를 구입하더만요. 4대를, ○

예, 3대요.

3대? 5,000만 원씩,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나, 거기에 따른 비용같은 것은 보험료나, 유지비 그것은 어디에가 들어 있어요? ○

보험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험은 일괄 재무과에서 해줘요.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

예.

보험료가 나온 것도 있던데, ○

그것은 농기계 보험료, 농기계 보험료는 저희가 해야죠.

인건비는? ○

지금 인건비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불평 안 할까요? 지금도 그러는데, ○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를 차라리 좀 올려서 현실화 시키라고 제가 아마 주문을 했을텐데, ○

요구는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이 분들이 3명이라는 분이 그 인원가지고 한다면 3명이 더 혹사를 해야 돼요. ○

저희 어려움이 많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영농현장까지 수송제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군수님이 아마 공약사업일 것 같은데, ○

예, 공약사업도 이제 공약사업에 들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농번기에 일손 전략차원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죠, 농가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차라는 것은 그래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가 날지를 몰라요. 엄청난 사고가 나버렸을 때 이 분이 과로로 해서 만약에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지냐는 소리에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지, 사람을 좀 더 달라고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좀 조리 있게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뭐나 잘못되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보험도 들어 있다고 하지만 보험으로 해결할 못할 부분도 있어요. 사고 나보시면 알겠지만, 100%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과로해가지고 일이 벌어졌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소장님이 져야 해요, 결국은. ○

예.

복지차원에서도 이 분들을 좀 일거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

알겠습니다. 더 요구를 해서 인력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참 임대가 필요할 때 어디 갖다 주라면 갖다 줄 수 있도록, 피곤해서 아프고, 못 나오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죠.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입니다.

지금 삼계 쪽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초코베리, 내내야 베리종류입니다. 알이 좀 크고, 블루베리보다 당도는 좀 떨어지고, 육질도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공을 해야지 그냥 생과로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상품을 개발해보려고 진흥청 공모사업에 넣어가지고 당첨이 된 사업입니다.

예, 100%지원 사업입니다.

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양묘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임실도 정말로 아름다운 환경조성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저희가 육성한 것은 지금 길가에 있는 초화류 식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마파크하고, 사선대하고 양쪽 두 군데만 지금 현재 그걸 초화류를 저희가 싹 점유를 해버리면 민간업체에 경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선대하고 여기 테마파크 내에만 활용하는 초화류를 생산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예.

병충해 종합관리 IPM사업요.

이것은 저희가 4개 정도 해가지고 한 40ha, 단지 한 10ha씩 4개소를 지금 한 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농약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벌레들이 산란 이런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교미교란대 중심으로 유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IPM사업이라고, 그걸 개별농가한테 한 10ha에 사과, 배, 복숭아 등 해가지고 이렇게 단지화 해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군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100% 사업입니다.

이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은 60%입니다.

예.

예,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농업분야, 소득분야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

예, 고맙습니다.

15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기능성 토종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하고, 산야초 발효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산야초 발효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은 사업을 예산만 세워놓고 안 했어요. ○

그것은 당초 세워가지고 농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이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없었다는 얘기이죠? ○

예.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

한 농가 있었는데, 농가 사업추진 하는데 부적격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