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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1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1억 9,955만원이 증가한 58억 3,1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억 9,324만원이 증가한 59억 9,6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8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871만원이 증가한 8억 2,777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9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억 1,81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 97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3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433만원이 증가한 8억 3,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추진시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7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전통시장경영현대화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케팅 행사 지원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비 4억 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비 2,9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및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가좌시장 LED등 교체,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2건에 대하여 시설비 18억 6,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 240쪽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33만원과 연4회 계획된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국내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사업으로 예산서 240쪽과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상단 중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제고에 따른 수요증가 예상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을 위해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사업은 관내 기업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신규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단환경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서구 공업지역 재정비 활성화를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2,100만원과 환경정비 사업비 4억 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입니다. 해외 마케팅 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2회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무역박람회 지원사업은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농축수산업관련 예산 설명입니다. 먼저 농업관리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조성비로 농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402만원, 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총사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유통개선저온저장고설치 사업은 농산물 저온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매칭보조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사업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의 재배확대 및 종자구입비 경감을 위한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사업은 우량 벼모종 생산을 위해 벼모판흙인 인공상토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하여 8,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함량이 낮은 논과 산성토양의 밭의 토질개선을 위해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5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농가에서 주로 사용한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여 자연 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4,8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표준규격박스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작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은 시비를 포함하여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촌경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경관단지사업은 시천동 경로당 인근 유휴지를 활용하여 유채, 보리밭 등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봉숭아물들이기 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대책 사업비로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등 농업인 단체의 농업인행사 참석을 위한 농업관련단체의 행사지원비로 총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국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등으로 소득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으로 국비 7,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국가인증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모종 무료 나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모종 무료 나눔 사업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채소 및 전통초화 모종을 무료로 공급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생활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인천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 푸드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서인천농협 본점 청라 이전시 개설되는 로컬 푸드 직매장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시비50%를 포함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사업은 금년 계양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 계양농협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및 AI발생에 대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2,6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비는 유통 중인 축산물을 샘플링하여 위생검사하고 위해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제거약품 및 분뇨수분제거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9,9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병 사전예방을 위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낙농농가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한 전문헬퍼 고용인부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2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방견포획용 재료비 5백만 원, 유기동물관리사업비 8천만 원, 길고양이 등 중성화 후 방사하는 사업인 TNR 사업비 2천만 원, 동물등록대행에 따른 수수료 8백만 원을 각각 시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품종개량 지원사업으로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비로 1,550만원, 인공수정지원비 468만원을 시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 3십만 원을,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사업으로 1,2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비용으로 2,0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건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구제역 및 AI 등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해안쓰레기수거사업은 한강 등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세어도 해안에 집적되고 있어 환경정비를 위한 쓰레기수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세어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기료 지원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 선착장운영비로 세어도선착장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기반 육성 지원사업으로 어선어업인 재해보험지원사업비를 시비를 포함하여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어선의 엔진 등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 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에너지 절약 강화사업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전력수급위기 홍보물 제작에 총사업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사업은 석유유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비용, 석유제품검사 유류채취비 예산으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으로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국시비 포함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잠시 후 기금운용계획에서 다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0억 9,324만원이 증가된 59억 9,64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각 발전소 발전량 증가 및 포스코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증가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된 사업을 접수받아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범CCTV 카메라 시설 확충 3억 6,259만 2천원,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억 원, 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실 설치 1억 2,268만 6천원, 68쪽 구립 검단2동 어린이집 건립 8억 원, 석남동 노후 보안등 정비 3억 원, 공원 내 족구장 설치 2억 5천만 원, 가로수 보식 2억 8,726만 2천원, 수벽조성 및 교체 5억 원, 가로수 보호시설 설치 2억 원, 악취저감 환경개선 7억 5천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 확충 2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기금조성액은 2014년까지 59억 원, 2015년도에는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60억 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 기금사업으로 융자규모는 총 40억 원 이내이고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이자차액 보전율은 1.5~2%의 이율로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4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영수입으로는 1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자차액보전금 약3억 8천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2014년 이전업체 53개사의 이차보전액과 신년도 발생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지출액 2억 6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55쪽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이자수입 2,162만원, 이자차액보전 65만원, 2015년도에는 8억 528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2,218만원과 2차보전금 2백만 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8억 2,546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최대 5백만 원이며 이자차액보전율은 5% 이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구금고에서 관리하고 매 연말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정기예금으로 총 8억 328만원, 공공예금으로 2백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보급률 향상으로 인하여 융자 신청이 점차 감소하여 연말에는 융자신청이 없는 상황이므로 본 기금을 2015년에는 용도폐지 또는 에너지사업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용도폐지인 경우에는 에너지지원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경제지원과 201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121.57%, 31억 9,955만 4천원이 증가한 58억 3,134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 및 축산경쟁력 강화 12억 6,3291천원, 에너지 수급 안정 6억 5,242만원, 지역경제활성화 23억 4,877만 4천원, 중소기업 발전 12억 6,877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40쪽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중소기업의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하고 제품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한다 했는데 기술지도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며 관내 중소기업 19개사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행사 시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0쪽 지식재산 창출 기반지원으로 2014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체의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활성화 및 휴면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0쪽 인천신용 보증재단 자본금 출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인천보증재단은 어떤 법적근거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과 담보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사업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240쪽 서구 공업지역 재정비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비로 3억 2,100만원과 공업지역 재정비사업 4억 원 등 산단 환경정비로 7억 2,221만 4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구 단위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하는지, 산업단지 관리나 지도업무는 시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 투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안 241쪽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500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1억 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6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반복되는 1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2쪽 세어도 갯벌체험 진입로 정비와 시설유지보수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어도에 거주하는 주민수와 지역의 환경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세어도에 과연 지속적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와 자연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2쪽 세어도선착장 보수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4년도에도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과 선착장 보수는 매년 해야 하는지 보수하고자 하는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10억 9,324만원이 증가한 59억 9,649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68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2.30% 증가된 주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4쪽 방범 CCTV설치비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 청소년 수련관 직업체험실 설치 공사비 등 에 대하여 방범CCTV설치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부지매입의 필요성, 청소년 수련관 직업체험실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685쪽 구립 검단2동 어린이집 건물매입 건은 지난 11월 26일 정례회 1차 기획총무위원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사업의 타당성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목록에서 삭제키로 함에 따라 계상된 사업비는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 건지로 등 4개소 수벽공사 및 교체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15년 조성계획은 2014년도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55억 1,198만원 규모로 검토결과 내년도 융자규모를 4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신청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2015년 조성계획은 2014년도 대비 2,018만원이 증가한 8억 2,546만 8천원 규모로 검토결과 금년도 도시가스 융자금 대출계획과 신청건수 대비 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적립기금액에 비해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중소기업 기술단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 중소기업이 성장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기술개발, 품질관리, 자동화, 정보화, 마케팅 7개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파견해서 기술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지식개발 창출기반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상공회의소에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국시비 매칭 1대1로 해서 저희 구비, 국비 50대50으로 기업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연현황은 현재까지 출연이 5억이 됩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1억 원을 출연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소기업들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다시 또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공업지역 재정비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크게 국가 산단, 지방 산단 해서 서구지역 6개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 산단은 국가나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는 구청장님도 취임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말고 저희가 또 별도 노후된 8개 공업지역을 발굴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국가나 시에서는 혁신산업단지라든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서구 자체적으로 노후된 공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단환경정비팀을 신설해서 시설비로 한 4억 원 가량 예산을 세워서 주변 노후된 공장지역의 노후개선사업, 시설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력과 품질에서는 기업체들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는데요. 해외영업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계속 투자 개념으로 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기업인들이 무역사절단으로 가게 되면 한 10개 팀인데 그 분들이 다 자부담하고 가십니다.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항공료 50%만 지원하고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숙식, 숙박 관계는 다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갯벌체험 진입로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갯벌체험장으로 한 1억 5천만 원을 들여 목재 데크시설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태풍이 와서 데크가 크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도는 바람도 많고 파도도 세서 저희가 외부의 바다쪽 시설물보다는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체험진입로 정비가 안돼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해서 보강공사를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선착장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어도선착장 보수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태풍도 많고 바람도 많아서 3천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증가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발전소 발전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산식에 의해서 기본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에너지가 지금 7호기, 8호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 사업비가 플러스 돼서 총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단5동 어린이집건물 매입 건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현재 조성이 총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1억을 출연해서 60억 기금으로 조성하면 은행권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융자규모가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 사업장이 있는 관내 소기업,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3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까지 1,620세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보급률이 98%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도시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신재생에너지조례로 개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10년 전에 40조를 투입을 했는데 매출액이 40조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20조로 반 토막이 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한 10년 동안 3조를 투입하고 그래도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 시민의 삶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은 세어도에서 특별히 이번에 2015년도에 사업비로 설치사업으로 편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공업단지 6개 지역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을 제외하고 8개 지역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태양공단이라든지 8개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비는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차피 공업단지가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환경개선으로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49쪽에 보시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담당 팀장님이.

천성주위원

그러세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팀장 김웅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금 금곡동에 김은태씨라고 농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돼지를 2,000두 정도 키우셨는데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나 돼지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분이 폐업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다행히 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삭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줄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세어도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어도 253쪽인데요. 갯벌체험장을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망대같이 데크 만들어 논 데 그쪽인가요? 저 안쪽인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세어도 들어가면 뒤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비가 덜 돼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들여서 보강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세어도가 있고 안쪽에 작은 세어도가 있잖아요. 거기 돌길같이 이렇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쪽으로 갯벌체험장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갯벌체험장이 그쪽에 아니라 현재 데크가 예전에 2007년도인가 원래 데크 설치돼있던 자리 그 앞쪽이 갯벌체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다 하는 건지 그 안쪽에다 하는 건지 지금 말씀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서.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거기가 아니라 남쪽 옛날 데크 있던 데.

천성주위원

지금 데크가 태풍에 많이 파손돼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가는 쪽 길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섬과 섬 연결하는 그 선착장.

천성주위원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그 안쪽에는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안돼요. 물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갯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가시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거의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 입구가 좀 개발을 하시더라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산단 정비 관련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서 보고사항 들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구로디지털단지같은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최종 목표는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환경정비라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취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로디지털단지나 이런 데는 전철이나 도로 여건이나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인구적 인프라, 인구가 워낙 많이 밀집돼있는 지역이라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산업단지들은 거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방향을 환경개선 쪽으로 보고 가셔야지 당연히 좋죠, 구로디지털단지 자체가. 좋지만 거기를 보고 가는 거는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들이 많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방식 자체를 좀 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241쪽을 보면 저는 구체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지원 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그 분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은 우리 기업체도 해외영업력 부족으로 판로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걸 단기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는 실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약도 1억 내지 2억, 3억 이렇게 건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있고요. 갔다 와서도 현지바이어하고 우리 기업체하고 계속 연락이 되고 있고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몇 프로나 진행이 됐는지 보고 좀 할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무역사절단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9만 5천불 정도 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13년도에는 미얀마, 대만 쪽으로 갔다 왔는데 한 5만 3천불 정도, 2014년에도 러시아 쪽하고 터키인데 35만 5천불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아랍에미리트하고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한 14만 8천불 정도 실제 계약이 성사된 실적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하고요. 뭐랄까 어차피 귀한 돈 가지고 정말 나라 살리기, 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시는데 중소기업들이 정말 실적을 내서 현장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회성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여행이 아니고 정말로 기업을 통해서 부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4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채소모종 무료 나눔과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봉숭아물들이기라든가, 작년에 제가 우연히 갔는데 봉숭아꽃들을 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 물론 사람들이 가긴 하지만 교통도 일단 불편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들이지 말고 저는 차라리 어린이집 단체나 유치원, 학교 단체에 이걸 무료로 분양을 하면 직접 와서 체험하게 하고 꽃씨 뿌리고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도 안 들지 않나. 아니면 각 지자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무료로 와서 거기다 열 평이든 스무 평이든 이렇게 나눠줘서 꽃을 심으면 모종된 걸 땡볕에 갖다 막 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구석진 곳이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거기가 수자원공사 땅을 임차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그것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그 구석진 곳에, 제가 작년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참 이거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그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화축제가 있어 희석된 사업이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이렇게 3천, 4천만 원 들여서 차라리 조그만 차를 동네를 위해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주민들이 물론 인건비 받고 꽃은 심는데 인위적인 꽃이잖아요. 모종을 가져와서 땡볕에 막 심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꽃 모종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로 담을 쌓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꽃씨를 갖다가 심는 건 차라리,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린이집들 땅 없어서 체험학습 못하거든요. 체험학습 할 수 있게끔 하면 1년 내내 애들도 와서 직접 참여하고 돈 안 들여도 돼요. 앞에는 코스모스 심어도 되는데 그 뒤에잖아요. 경로당 앞에 거기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두 번 심더라고 보니까. 제가 계양구 쪽에서 담당자가 그때 마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운 여름에 서로 고생하네요 그랬거든 보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적인,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저절로 사람이 오게 되고 좀 교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차라리 이 3천만 원으로 버스를 사던지 뭘 하던지 하시고. 저는 이거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무튼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강화같은 경우는 슈퍼가 없어서 이 사업이 괜찮거든요. 하나로마트 이런 거. 그리고 강화같은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직매장에 갖다가 매입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싱싱한 걸 주민들이 먹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심지에는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와서 굉장히 신선한 게 공급되고 있는데 서인천마트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싱싱한 채소는 없고 거의 곡물 위주 있잖아요? 유기농이네 전남이네 곡성이네 뭐네 해서 이런 데 온 그런 것만 하는 건 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차라리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지금 옛날 방식이잖아요. 한번 시작한 걸 바꾸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4천 넘게 이렇게 구에서 들이면서 서인천농협 로컬 푸드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지금 공사장 다 해놨죠? 해 놨어요. 이런 건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강화같은 데는 맞아요, 마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갖다 납품하라면 안 해요. 가끔 가보면 장미꽃 남은 거 팔고 시금치 남은 거 가져왔으니까 떨이하세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발 좀 이제는 신경 써야 되고 도시에는 맞지 않는 사업, 강화는 맞는 사업. 말씀 좀 해보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서인천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인천농협이 청라2단지로 본점이 이전하게 됩니다. 1층에 저희가 하나로마트 한 100평 정도를 개설해서 저희 서구 지역 관내에는 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로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하면 많이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지원하는데 접근하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데는 우리 서구지역은 7개 작목반이 크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인천로컬푸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0평 정도 하나로마트로 만들면 판로에 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미나리꽝 이렇게 미나리 하는 사람들도 납품을 하더라고요, 전에 보면.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 노셨으니까. 멀리 거 쓰지 말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미나리꽝도 있고 주변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걸 쓰시고 지금 보니까 계약 맺어놓은 게 전부 전남이니 곡성이니 이런데 같은데 그런 것 하지마시고 이 지역 주변에, 이거 농자금들 얼마나 많이 지원돼요. 이거 뭐 하러 해요. 그 사람들 재산 늘려주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니 돈 투자해놓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만 하고 그 투자한 돈도 못 벌고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하셨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목돈 놓고 푼돈 작게 벌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청라도 앞으로 대형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로마트에 맞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외된 지역들 주세요 하시든지 하시려면 지역 주민들 거 하시든지.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체크할 거니까 잘 해보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달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로 하는 건지.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배달하고 장보기하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분들이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다섯 명 정도가 전화를.
윤순

김윤순위원

배달을 위주로 해서 다섯 명 인력이 이렇게 해서 따로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한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에 신문에 났는데 남구는 운영이 안 된다고 아마 신문에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루 평균 60에서 80건의 신청자가 있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60에서 80건을 했으면 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가서 장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야채나 고기 정도 그런 게 무겁잖아요. 그런 거 살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상가 주인들이 배달을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런 거를 정해놓다 보면 물론 서비스 부분에서 하긴 하는데 상가 주인의 편리성을 많이 도모해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 지원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가 주인들이 자기가 많이 팔기 위해서는 배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좀 예산이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가들이 많이 팔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배달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도 있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되고는 있네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소비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상인들이 거리에 따라서 배달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구매한다면, 신청을 한다면 1천원에서 5천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인들이 꺼려해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앞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 일단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 부분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84쪽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어떤 작업체험실로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3층을 리모델링해서 직업체험실로 제과제빵실을 하고 뷰티아트실로 리모델링해서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뷰티아트실은 어떤 거죠?네일.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미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머리 하는 부분?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빵제과점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쪽 직업이 활성화가 될까싶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직업 자체가 정말 가능성이 있고 많이 선호도가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보면 제과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률이 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완을 해보시고 검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46쪽을 보면 하단 쪽에 보시면 채소모종 무료 나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채소 및 초화 모종을 무료로 공급해서 도심 속에 농업체험기회를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체험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일반인보다는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농업경영인한테 위탁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일반인한테 혜택은 없네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올해 신규사업 1천만 원 예산이니까요. 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반응, 호응도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의외로 도심 속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종 이 부분이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료로 나가고 있는지, 일반인에게도 확산돼서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간이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몇 년 동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심 속에 그린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고 또 공급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254쪽 하단 쪽에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농사짓는 쪽에서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유류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55쪽에 유류, 농사지으시는 분들 유류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유류를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농업분야.
옥자

전옥자위원

네, 농업 분야에.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김웅겸입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저희가 농기계를 사게 되면 농기계를 농협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농협에서 그 현장을 확인해서 몇 마력짜리 농기계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할당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기 몇 마력짜리는 휘발유가 몇 리터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할당량으로 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분야는 그렇고요. 비닐하우스 이런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비닐하우스에도 열풍기나 난방기기가 있으면 농기계로 똑같이 농협에 등록해서 할당량을 면세유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한대입니까?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무한대는 아닙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 한 대는 면세유 몇 리터 이런 식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 구비니까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신현동하고 검단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정 동물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길 가에 유기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구청이라든지 저희가 안내해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고를 한다든지 주인을 찾는데 한 열흘정도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또 하고요.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안락사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보관할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으로 저희가 이송을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을 한 8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8백 정도.
틀이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시민들 신고가 들어오다 보면.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추후에 더 자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242쪽에 쌀 직불제하고 밭농사직불제 어떻게 소유주를 주나요, 농사짓는 사람을 주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작하는 사람한테.

박형렬위원장

땅 주인이 아니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밭농사같은 경우 농사를 짓는다 아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고요. 논같은 경우에는 1헥타당 1백만 원 정도 보전해주고 있고 밭은 한 40만원.

박형렬위원장

밭농사같은 것 안 지으면 안 주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아갖고.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나무같은 것 몇 개만 띄엄띄엄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작물별로 돼 있습니다. 논의 경우는 쌀, 미나리, 연근은 해당이 되고요.

박형렬위원장

밭작물은 뭐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밭은 콩이라든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FTA 관계로 밭작물은 종목을 많이 넓히는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밭작물은 밭만 경작하면 거의 다 보조를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품목이 다 정해져있다 이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685쪽에 발전소기금 석남동 노후보안등 3억 이건 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석남동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300개 정도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러죠? 너무 오래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런 걸 좀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족구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공원 내 족구장 2억 5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서부단업단지.

박형렬위원장

서부산업단지 어디 얘기하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왕길공원 쪽에 공원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코트는 몇 개 정도?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사업 실질적인 부서가 있고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박형렬위원장

서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건지로에 수벽 조성 및 교체공사, 건지로라면 가좌동 거기에 옛날에 시에서 보도블록도 깔고 말썽이 많은 공사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 수벽공사 한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가좌동 지역인데 건지로, 장고개로, 원적로, 신진말로 이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은 건지로 쪽으로 사철나무.

박형렬위원장

수벽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체공사인데 뭘.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사철나무를 한 67,000주 정도 도로변 쪽으로 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도 어디에 하는 건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일자리지원과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이세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9쪽과 97쪽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세출 분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지원과 총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008만 2천원이 감소된 26억 3,246만 3천원으로 1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7,200만원이 감액된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 분기별 4단계 운영에서 3단계로 변경하여 단계별 80명씩 연인원 240명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1일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게 되며 월 급여는 만근시 주월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77만 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3억 8,300만원 대비 37%가 대폭 감액된 2억 4,2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이 반영된 사항으로 인천시 전 군구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1쪽 청년인턴사업으로 금년도 청년인턴 인건비는 3억 3,272만 9천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3억 원으로 상.하반기 1기, 2기로 나눠 5개월씩 연간 6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 의지가 강한 우수 인재 모집을 위한 홍보비로 1백만 원, 운영지원비 1백만 원,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 수당 196만원과 취업특강 및 멘토링 강사 수당 등 실비보상금으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뿌리산업인력 양성과정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최종 예산은 4억 3,7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일정은 내년 1월 7일까지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인하대학교 직업훈련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동차부품 산업인력 양성과정과 글로벌에듀 인천영어마을에서 관세사무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총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내시된 3억 9,3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예산은 5억 원 정도로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300만원과 공공운영비 915만 2천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취업특강 강사 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에 따른 센터 홍보 및 기업지원정책 홍보지 제작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취업교육관 및 체험관 운영사항으로 앞으로 취업교육관 및 체험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및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취업연계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취업상담에 따른 사전 준비 단계로서 개인별 진로 탐색 및 성격검사, 직업흥미검사에 따른 검사용지 구입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관 운영에 따른 기자재인 노트북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4개의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이수수료증 제작, 교재 및 교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 574만원과 취업특강 강사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월 19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박람회 및 만남의날 운영비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만남의날 운영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총 12회를 운영하여 840명의 취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55세 이상 장년층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체에 대해 월 임금의 50%, 60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부평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 및 인천신용보증기금 서인천지점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및 자금을 활용토록 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든든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강사 수당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방법, 경영진단 등 1차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2차로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 등 집중적인 기술 전수를 위한 컨설팅 지원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컨설팅 운영비, 사회적 기업 제품전시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4쪽 사회적 기업 인건비인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시로부터 내시된 3억 3,01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2월 8일 3개 업체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비는 향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경영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7,398만원에 이어 내년도에는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홍보비 1백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110만 원 등 5,2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로서 내년도에는 임기제공무원인 직업상담사 1명을 증원한 직업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 9,0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2.91%, 3억 9,008만 2천원이 감소한26억 3,246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실업대책사업 16억, 1,011만 9천원, 지역사회서비스 창출사업 6억 1,073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6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34.15%가 감액 편성 된 사유와 예산안261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도 작년보다 55.61% 감액하여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2쪽 진로탐색 및 적성검사와 흥미작업검사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263쪽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사업이 무엇이며 사회적 기업 인증 8개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지원과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저는 뭘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일자리지원과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물론 가만히 앉아계시면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저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봤냐면 이 지역 학생들을 지역 관내에 공기업들이 많잖아요.수자원공사, SK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많은데 공기업에 가보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숫자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 지역 학생들을 20% 범위 내에서 무조건 의무 취업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걸 좀 하시고 대학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고등학교별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지원과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나가시기 힘들면 차라리 이렇게 취업특강 강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분들 한번 딱 배치하면서 이 지역 일자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지원과에 가면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잘 안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 있고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안 가요. 거기 가면 월급 작은 것만 있다 해서 안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가만히 앉아계시고 들어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400이든 500이든 고소득 그런 취업자들 그걸 알선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그런 것 조금 방문해서 좀 수준 높은 일자리를 조금 연계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교육비 낭비 이런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성화고 프로그램만 하시는데 일반고 학생들도 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방향을 못 찾아서 공부 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거 좀 바꾸죠 그랬더니 쉽게 못 바꿔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일자리지원과에서 각 학교로 보내가지고 일반고 학생들도 취업일자리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고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이 목적에 맞게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시골같은 경우는 모여 떡을 만들어 판다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냥 동작 빠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말고 지금 어르신들 노니까 경서동이나 이런 약간 소외지역 그런데 겨울이나 이럴 때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청도 이런 데는 모여서 그걸 하거든요, 보면. 그런 걸 조금 어떻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업체라든가 그 기관의 일반채용기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요. 또 아울러 거기에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가 발굴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인재가 우리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추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박삼숙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몇 프로 학생들을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천할 수 있는 그만한 관내의 인재들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해놔야되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삼숙위원

이 특성화고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반고 학생도 내년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진학하지 않고 비진학자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희망생들을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그런 취업준비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서인천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난달에 나눴거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꼭 하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26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장려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질의 답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가 인천에 2개 있습니다. 부평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관할이. 부평, 계양, 서구, 강화 그렇게 관할 북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부평에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연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1차 교육을 받으신 소상공인에 대해서 2차적으로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자체 예산을 좀 들여서 시범적으로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또 아울러서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도 저희가 같이 알선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체든 소기업체든 거기 업체들을 많이 저희가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영역을 좀 한층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직 서구는 없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센터 말씀…….
옥자

전옥자위원

예.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향해서 서구도 도입해서 우리 서구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입해서 서구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계산동, 부평 가지 말고 서구에 관한 일 그러한 부분 소상공인들에 대한 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서구 관내에도 이런 좋은 현황들이 있으면 도입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의외로 뭐랄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적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잘 안돼서요. 이상입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범으로 하고 지원사업을 좀 펼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서부고용센터 신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제 그게 또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아울러서 흩어져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런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한군데에서 업무를 보고 주민들,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서구 소상공인들도 뭐랄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마케팅이나 이런 판로가 좀 잘 되고 있는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설립된 마을기업들은 사실 지금 영업실적들이 좀 없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마을기업 파라서라고 석남3동에 신설된 거기 업체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이 기업육성 마을기업사업이 사실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고나면 그게 연계가 계속 돼서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마케팅에서도 지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정말 하지 않고는 계속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판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센터에 직업상담사 자격 소지자가 얼마 전까지 10명에서 9분이 지금 있고요.
네, 있고 그 중에 3분은 계약직으로 현재 있고 여섯 분은 그냥 일반기간제 그렇게 9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제공무원으로다가, 3명을 4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직업상담사가 전문직종인데 지금 물론 세 분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한정돼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격을 가지고 직업을 알선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자체가 본인들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분, 두 분씩 점차 증원하고 있는데 이 직업상담사 세분들도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만든 게 작년에 두 분, 올해 한 분 그리고 내년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점차 증원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어느 시기 가서는 아마 또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안정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고 나서는 보통 지금 저희가 채용관을 보통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를 돌리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 업체당 많게는 다섯 분에서 열분 그렇게 면접 보러 오시고 또 일반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 해서 하루하루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한 50에서 지금 현재 100명가량 하고 있고요. 오늘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근로 참여가 내일로 마감이라서 한 80분들을 오전오후 두타임으로 나눠서 그분들도 지금 특강을 시키고 센터 홍보하는 측면과 그런 면에서 특강교육을 하고 앞으로 또 취업 쪽으로 상담받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 홍보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업무 상담하듯이 직업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일자리 구조, 산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이 영역은 직업상담사들이 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여기서 1-2년 발령받아서 그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원히 여기서 이 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삼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보령화력발전소 이런데 20%가 아니라 30%씩 한 대요. 그래서 이사 오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취업하려고. 영흥도 마찬가지. 우리도 공기업들 많잖아요. 화력발전 그런데 전혀 뭐, 경비나 시켜주고 청소나 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거 과장님 하시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박형렬위원장

내년에 그런 거 좀 활성화 잘 해서 청년실업 좀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11시 5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윤호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단 이사장 및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이사장입니다. 이영권 감사실장입니다, 전용준 기획조정실 파트장입니다. 강숙자 감사실 파트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세외수입 예산규모입니다. 공단 전체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324만 3천원, 5.4%가 증액된 105억 7,7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본부는 4억 6,021만 5천원, 5.1%가 증액된 95억 2,0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수영, 헬스장입장료수입, 문화체육프로그램 수강료수입, 행정재산 임대료수입, 종량제봉투판매수입, 주차요금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쪽 시설관리본부는 8,302만 8천원, 8.5%가 증액된 10억 5,6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산증액에 따른 입장료수입 증가, 공원관리 축구장 사용료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공단전체 예산안은 194억 1,932만 4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대비 13억 4,190만 4천원으로 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세출규모의 4%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7만 3천원을 감액한 7,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무실운영비, 고객만족도 조사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43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4,4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무실운영비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468만 6천원을 증액한 149억 9,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경영지원팀 인건비 반영분, 각 사업장의 공공요금 인상분과 건물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855만 3천원을 증액한 40억 3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문화회관 개관20주년으로 구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한 기획공연비 증액, 사업장의 건물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앞으로 있을 감사실, 경영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14년도 대비 665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예산서 42쪽에 있는 OHSAS18001 인증 심사비용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올해 세월호 사태에 따른 행자부의 공기업과에서 안전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가 인증받아 운영 중인 ISO9001, 14001과의 연계성 속에서 우리공단이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내·외부 고객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기 위하여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산업재해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 유지하고 있는가를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여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2014년 대비 96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예산안 42쪽 공공운영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 및 수집이 금지되도록 지난 8월 7일자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인 인증을 주민등록번호로 했는데 이것을 휴대폰인증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수선유지비는 1,204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자결재시스템의 BSC시스템을 고도화했고 통합회원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실예약시스템 등을 증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금액 상승으로 263만 7천원을 증액하여 2,989만 5천원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에 있는 PC개인정보노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이걸 2014년 올해 새로 신규를 했었고요. 1년은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2015년 2월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개월분 1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메일서버 및 웹메일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9년 4월에 도입 이후 그동안은 별도의 업그레이드가 없이 자체 인력으로 해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송수신이 불안하고 보안성이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 메일서버 및 웹메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 및 보안성,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서버증설 581만 3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46쪽 자산취득비 서버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서버 대체 취득으로 3,08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공단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량이나 접속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설이나 서버에 대한 교체 구입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속도도 느려지고 고장이 낮아서 업무에 큰 불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4대를 교체하는데 조달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의 서버 규격에는 저희가 쓰고자하는 용량이 나와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44쪽 서버 증설 그 각각에 대해서 디스크와 메모리를 공단 용도에 맞춰서 증설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버 대체취득 부분은 방금 설명으로 가름하고 아래 보시면 컴퓨터 대체취득은 120만 원짜리 25대를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순차적으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 25대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PC의 내용년수는 4년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일한 단가로 120만원씩 25대를 구입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보안취약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단의 체육관 인터넷대관시스템 구축은 불편민원이 많은 검단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 그동안은 방문대관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신청으로 개선하여 고객편의 및 대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윤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943만 8천원이 증가한 3억 4,440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사업비용 2억 7,360만 7천원, 예비비 2천만 원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 경비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의 2015년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46쪽 컴퓨터 대체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그런데 이거 구청에서는 6년 사용하는데 여기는 왜 4년마다 바꿉니까?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원래 내구연수는 4년인데 저희가 2006년에서 2008년도 구입한 걸 바꾸기 때문에 6년 이상 제품들을 바꾸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구청보다 오히려 사용은 더 작게 할 텐데, 그죠 거기가?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업무 양은 저희가 더 오히려 많습니다.

박삼숙위원

많아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인력이 적고 일은 많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6년, 최대 6년.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2006년에 구입한 것은 최대 8년을 쓰고 있는 거죠.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42쪽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참석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이사회 참석수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저희 이사회가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세분이 비상임이사로 사외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외이사 세분에 대해서는 회의하실 때마다 한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게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구청 내에서는 더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10만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조금 더 많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지방의회 나가는 그런 부분인가 보죠?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공단이사회.
옥자

전옥자위원

의장, 이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바로 본인이 대금결재까지 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코드별로 해서 칼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염려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코트가 세 개면 본인 신청을 할 때 두코트를 다 지정을 하면 두코트, 세코트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저희가 접근한 건 지금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단복지회관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 많아서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라 예산에 반영된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프로그램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체육관이 있는 데가 검단복지회관 말고도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체육센터는 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운영방식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운영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은 국민체육센터에 먼저 적용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좀 성숙되고 시기가 도래했을 때 검단복지회관도 방법을 해서 차차 적용하는 건 어떨까 하고 건의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검단복지회관 말씀이시죠?
네.
예.
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42쪽에 오사스18001인증 이게 행정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 아닌가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필요한 인증을 받지마라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업무와 연관성 없는 인증은 한건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사스18001은 설명에도 아까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안전이란 부분이 꽤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것들을 현재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3자 인증기관에서 봤을 때도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받고 또 시스템적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직원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거를 잘 해야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큰 사업으로 이것을 꼭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게 없는데 선진국들은 다 산업안전보건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나라에. 거기에서 이런 산업안전을 관리합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인증을 하는데 여기는 8백만 원 이상 예산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IS9001, 14000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도 이 오사스18001을 하게 돼 있어서 가격은 그것보다 좀 더 절감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관 인터넷대관시스템 이게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시설에서도 인터넷대관 비슷한 배드민턴코드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저희 공단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인조잔디구장 서곶과 능래가 지금 인터넷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 생각인데 지금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만 좀 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타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전혀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와서 많이 쓰기 때문에, 단체 위주로. 그리고 레슨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일단 국민체육센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은 차차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검단복지회관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에 일단 시행하는 걸로.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천성주위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을 사실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그분들도 잘 모르고 일단은 인터넷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건의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7쪽에 보면 학생들 운영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5천 원씩 곱하기 25, 30회 이게 있거든요. 올해 사업은 물론 계획이 돼 있지만 직접체험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늘려서 조금만 하지마시고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알 수 있게끔 학생들의 진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애들 문화도 좋지만 먹고 놀고 즐기는 것 보다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연관성 있게 교육을,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것보다는 애들이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예산 투자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윤호

윤호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율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예산을 발전소기금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직업체험교실 공사가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다음은 이영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7만 3천원이 감소한 7,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014년 250건에서 2015년 400건으로 조사 표본이 확대되고 조사 단가가 상승되어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고객만족도 및 시설모니터링은 2014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2회, 고객모니터링 20개 사업장에 대해 4회 실시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및 이용고객이 많은 사업장의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인증 예산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과 적정관리는 2010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2013년 문화회관과 석남 등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고 이어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2015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등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 복리후생비 중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안전화, 안전모 등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서 무재해 공단 실현을 위해 직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 7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 자산취득비 중 공단 재난대비 종합상황실인 감사실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상특보 및 비상상황 발령시 실시간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전 직원에 대한 상황 전파를 위해 TV구입 예산 6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점검 등 감사실의 현장점검시 증빙자료 확보 등 촬영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77만 3천원이 감소한 7,498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대행사업비 7,412만원, 유형 자산 취득 86만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 경상적 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 대한 2015년 본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35쪽에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하고 그 밑에 외부고객만족도 및 시설모니터링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동안 시설을 이용했던 고객을 상대로 그동안의 서비스 환경이라든가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상.하반기 측정하는 사항이고 시설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의 개선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해서 개선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시설모니터링은 직원 대상으로.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좀 더 품질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내공기질 측정 및 인증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지난해는 문화회관과 도서관 네 군데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도 11개 장소를 대상으로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 사업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보고 항상 깨끗한 공기질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디 하시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산이 약 1천 5백만 원입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1천 5백만 원이 들어갔었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인데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올해 인증받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다 가능하다고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다는 못하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하는 건지.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가정청소년문화회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올해 2015년도에 어디를 하겠다는, 올해 2014년도에 문화회관을 했으니까 2015년도에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잡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무작정 다 하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공기질 측정관리 부분은 2년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해 나가는 거고 아직 받지 못했던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세군데 하신다고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네.

천성주위원

비용이나 하시는 곳이 안 맞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문화회관하고 어디 두 군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이 1,500정도 들어갔었고.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올해 다섯 군데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4개 도서관 포함 다섯 군데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대행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2월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대행수수료 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서 사업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돼 있는데 또는 위탁대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보건관리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다보니까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200, 연간 3,7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위탁대행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반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2,500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각 채용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약 6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드는데 위탁대행 할 경우 한 명당 약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예산이 약 3,700만 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위탁 대행할 경우.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고객만족우수사업장 포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명수는 1명인가요 아니면, 1회인데 사람 명수는 한명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한명은 아니고요.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저희가 고객만족도 우수사업장 포상이 1백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1년에 한번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뽑는 사업장은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다 가지고 우수사업장을 뽑는데 전체적으로 총 3개 사업장을 뽑고 있습니다. 최우수 사업장 한군데와 각 시설본부에 대한 최우수 사업장을 뽑아서 하면 총 3개 사업장에 대한 1백만 원의 포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많이 확장도 되고 열심히 일들 하고 그러는데 좀 세 군데에 비해서 너무 좀 작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36쪽에 복리후생비 부분이 지금 개인장비구입비를 왜 유형자산취득비로 안하고 개인안전장비 구입비로 했는지 혹시 이거 업무하고 상관없는 지출이 아닌가 싶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뭘 구입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안전장비구입비.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네, 이 안전장비구입비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화, 안전모, 사업장에서 쓰는 안전대, 추락방지대, 부합면, 절연 장화 등 사업장에서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안전장비가 통일이 안돼서 안전성도 확보 안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박삼숙위원

그럼 이게 공기업 비품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복리후생이 아니죠.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도 쓸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니죠?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안전화는 개인 지급이 됩니다.

박삼숙위원

특근매식비는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특근매식비는 감사실 직원들의 근무하면서 특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1회 하면서 몇 명 하신 거예요? 개인안전장비 구입은? 8백만 원 돈인데? 그렇게 많이 쓰나?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안전화는 106켤레, 안전모 103개 사업장별로 취합을 했는데요. 안전모 턱끈이 130개, 안전대 25개, 추락방지대 9개, 부합면 21개, 절연장화 16켤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필요하시면 별도로.

박삼숙위원

한꺼번에 다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7개 품목 407개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해가 좀 덜 가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고객만족도 안행부에서 하는 것과 외부고객만족도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하실 만도 한 게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돼 있어서 두 개가 있는데요.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저희가 매년 받는 경영평가 때 무작위로 조사를 안전행정부에서 하세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저희한테 400건 이상에 대한 안전행정부에서 나와서 리서치를 할 때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안행부에 낸다는 건가요?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천성주위원

밑의 것은 공단에서.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네, 외부고객만족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단 직원들에 대한 평가, 부서에 대한 평가, 시설 현장에 대한 방문했을 때 어떤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개인 BSC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모니터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고.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네.

천성주위원

외부고객만족도는 거기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도 납득이 좀 덜 가는데, 이해가 좀 덜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이 사항은 사실상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 조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계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침수되거나 그럴 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 사항은 대행수수료가 인원수에 해서 1인당 3천 원씩 책정해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감사실파트장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작년과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보건관리대행수수료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는 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 견적을 외뢰했는데 최저 단가가 1인당 3천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견적을 받고 제일 싸게 해야 되는데 나은병원부터 시작해서 온누리 병원, 검단까지 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최저가로 들어온 게 3천원입니다.
영권

이영권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검단의 온누리병원과 나은병원 이쪽에 다 견적을 받아서 더 낮추려고 애썼는데 도저히 낮출 수 없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4시 20분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팀 유대학 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김익현 팀장입니다. 검단복지회관조규인 팀장입니다. 주차환경팀 서영석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박찬우 팀장입니다. 그럼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2015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2014년도 90억 6,072만 9천원에서 4억 6,021만 5천원, 5.1% 증가한 95억 2,0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라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수영장 및 문화프로그램 회원 증가로 2014년 대비 입장료 수입 4,170만원, 운영수입 1,537만 5천원 등 6,345만 4천원, 6.0% 증가한 11억 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객 증가 및 수영, 체육문화프로그램 신규 개설로 입장료수입 4,068만원, 운영수입 5,198만 4천원 등 2014년 대비 9,526만 4천원, 6.8% 증가한 15억 1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고객 증가 및 강좌 증설로 입장료수입 2,925만원, 운영수입 3,240만 8천원 등 2014년 대비 7,273만 4천원, 5.4% 증가한 14억 2천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은 청라·검단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 5,614만 4천원 등 2014년 대비 2억 336만 8천원, 4.9% 증가한 43억 1,6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쪽 세출예산규모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9억 9,468만 6천원, 7.1%가 증가한 149억 9,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 대비 1억 964만 7천원, 10.2%를 증액 11억 8,2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기·도시가스요금은 단가 인상 및 고객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779만 5천원, 도시가스요금 1,993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관련하여 참가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진행시 사전신고 및 필수 인증 획득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획득, 참가청소년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박람회, 축제성 행사, 풋살대회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가입 예산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보험가입비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 7,2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재료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 단가 인상 및 청라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회원 증가로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14년 대비 1,168만 7천원 증가하여 1억 3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7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영장 타일 유지관리비는 개관 9년차에 접어들며 바닥·벽체타일이 일어나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저해에 따라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 예산 1,308만 4천원 등 1억 2,5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59쪽 행사·홍보비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내 모의직업체험장 설치예정 및 중학교 진로체험 필수화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 이해와 올바른 직업 선택 능력 향상 및 진취적 미래 설계 유도를 위해 직업체험 관련 프로그램 Job Master,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로특강 등 운영을 위해 635만 원 등 9,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쪽 일반보상금은 수영파트강사 수당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요구되는 상시 안전요원이 1일 5명이 필요한데 그동안 구 재정상 3명까지만 확보되고 내년부터는 법정요원인 5명을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하고 또 주말강습 활성화에 따른 파트강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2009년부터 시간당 단가 13,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타 시설들은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파트강사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2천원 상향해서 15,000원을 적용했고 안전요원 2명과 파트강사 2명 추가 채용으로 2014년 대비 4,119만원 증가하여 총 2억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시설비 관련 설명입니다. 2015년은 안전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피로 확보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완강기,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를 위한 피난설비 구축 예산 7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이 복도가 어떤 곳은 양쪽 중앙계단과 한쪽 계단으로 대피가 가능한데 어떤 공간은 한쪽 벽이 막혀 중앙 계단 한군데만 대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창문을 보완해서 완강기를 타고 비상 대피한다든지 또 음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렌 소화전이 올리더라도 영상으로 교육 중에 있을 때 잘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경보와 동시에 이런 음향들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차단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이용 고객들이 탈의실 이용 중 락커 위치·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불편으로 논스톱 이용시스템에 원격관리 시스템을 적용,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탈의실 Lock 시스템 구축 예산 1,779만 8천원을 편성하여 총 5,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쪽의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수영장 탈의실 Lock 시스템 구축의 원격프로그램 개발비 660만원을 편성하고 안내데스크 회원관리용 PC에서 탈의실 사물함 원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논스톱 이용시스템에 원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대비 2,135만 1천원 19.1%를 감액한 9,0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쪽 자산취득비는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책상의 내구연한 만료 및 시건장치 파손으로 보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책상교체를 통해 사무공간 확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책상세트 제작 예산 4백만 원 등 6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공사 관계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계십니다. 사무실 구조가 2층 올라가는 곳하고 겹치고 도서까지 비치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일반 만들어진 책상을 사다놓기는 곤란하고 그 공간에 맞춤형으로 책상을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대비 2,601만 1천원, 15.6% 증액된 1억 9,2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 행사·홍보비는 5,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7회 청소년진로박람회 운영 예산을 2014년 대비 250만원 추가 편성하여 1천만 원으로 상향 편성하였고 2015년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진로박람회는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 행사로 청소년의 진학·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탐색, 진로검사, 직업체험, 명사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박람회 참가자 증가 및 박람회 활성화에 따른 청소년 기대 욕구 충족을 위해 직업체험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쪽 자산취득비는 직업체험실 운영을 위해 공예용 가마, 공예용 조각기 구입 예산 650만원, 작업용 책상, 목재쇼케이스 등 가구구입 예산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청소년 직로직업체험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초·중등 학생의 진로체험 확대 및 중학교 직업체험 필수화로 학교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서구 지역 청소년의 직업체험 참여 확대 및 청소년·교육 정책에 부응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정착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81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대비 1,396만 5천원, 7.5%를 감액하여 1억 7,1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관계로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014년 대비 4,923만 1천원, 5.3%를 증액 9억 7,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재료비는 상하수도요금을 2014년 2월 기준 하수도요금 단가가 평균 25% 인상되었고 2014년 샤워실 확장으로 샤워기 증설 및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사용량을 반영하여 2014년 대비 81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여 8,3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수선유지교체비는 헬스장 기구 중 내구연수 경과된 런닝머신 노후 부품 구입 및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341만원을 편성해서 1억 1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일반보상금은 2014년 대비 6,196만 6천원 증액한 3억 7,4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을 말씀드리면 수영·헬스 파트강사수당을 2014년 대비 3,946만 6천원 증가된 1억 5,2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상안전요원 2명, 수영토요특강 강사 1명이 추가 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는 2014년 대비 2,250만원 증가된 2억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증설 및 역량있는 전문 강사진 확보로 2014년 38개 반에서 2015년 42개 반으로 4개 반을 증설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시설비는 총 6,77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 현재 수영장 배기휀과 혼용 사용 중인 2층 헬스장 샤워실에 배기휀을 설치, 헬스장 샤워실 습증기로 인한 결로 발생으로 유발되는 부대시설물 노후화를 예방하고 탈의실 습증기 유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서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2층 헬스장 샤워실 배기휀 설치 예산 1,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계실 바닥 방수용 에폭시 박락으로 주차구획선 훼손으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및 방수층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인한 부대시설 노후화를 예방하고자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바닥 에폭시 도포 방수작업 예산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수에 첨가되는 염소 성분 및 각종 수처리 약품으로 펌프 부식이 가속화되어 부식 및 소손 발생으로 인한 오작동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계실 순환펌프 교체 및 보수 예산 1,188만원, 기계실 배관 교체 예산 1,6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검단복지회관 예산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2014년 대비 9,518만 5천원, 8.2%를 증액하여 12억 4,9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기·도시가스요금은 단가 인상 및 고객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2014년 대비 전기요금은 1,668만 3천원 증가, 도시가스요금 1,992만원 증가하여 3억 1,9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재료비는 2014년 2월 기준 하수도요금 단가가 평균 25% 인상되었고 지속적으로 수영 등록 회원 및 프로그램 회원이 증가되고 있어 사용량을 반영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2,246만 4천원 증액하여 9,44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총 1억 7,1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5년 청사 조명 LED로 60% 이상 교체 설치 기준에 따라서 기존 조명을 LED램프로 교체, 에너지 절감 및 조명장비의 효율화를 위해 LED 조명 구입 설치비 1,519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샤워실 내 미끄러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영장 샤워실 등 11개소에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코팅’ 예산 1,847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는 금년에 시공을 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검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헬스장 운동 시설 바닥이 디럭스 타일 재질로 미끄러짐 및 헬스기구 이용 시 충격으로 인한 소음 및 기구 손상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미끄럼 방지와 완충 역할을 하는 고무 재질 매트 설치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헬스장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예산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일반보상금은 3억 6,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영·헬스파트강사수당을 2014년 대비 4,080만 9천원 증가된 1억 4,4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 또한 수상안전요원 2명, 아쿠아로빅 1개 반 추가 증설로 파트강사 1명 등 3명을 추가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시설비는 정전 시 판넬 및 비상 조작전원 공급으로 안정적 전기 설비 운영을 위해 노후되어 발열 및 내부저항과 출력전압 이상이 발생하는 축전지 교체 예산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향장비 노후 및 약품과 습기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고객 불편 사항인 수영장 아쿠아로빅 노후 음향장비 교체로 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활성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체예산 447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 7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종량제봉투 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은 2014년 대비 171만 6천원, 5.2%를 감액하여 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안 113쪽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그동안 외부에서 구청에서 발주한 종량제봉투가 저희 지하 창고까지 무난히 진입이 돼서 바로 입고를 시켜줬었는데 구에서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 장비가 탑차밖에 운송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고를 진입을 못해서 밖에서 하게 되면 그쪽 인력도 없고 저희들도 배달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로 돌면서 감아서 박스가 쉽게 반자동으로 내려와서 입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150만원, 42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예산으로 117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일반회계로 6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014년 대비 2,868만 6천원, 3.4%를 증액 8억 6,5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은 7억 2,292만 3천원, 7.6%를 증액 102억 3,2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 인건비 중 보수는 기본연봉은 임원 3명, 3급 3명, 4급 10명 등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액 8억 4,560만 1천원, 총 16명으로 평균 임금은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일반5급에서 8급 87명의 19억 4,952만 4천원, 평균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5억 7,2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기준은 2014년 인건비에 2015년도 호봉승급분이 반영되었고 2013년 12월 조직개편 및 승진에 따른 연봉대상자 증가, 일반9급 폐지 및 8급 편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호봉제 도입으로 178명을 G1에서 G7로 직종별로 분류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직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의 전문현업직도 옛날에는 연봉 개념인데 호봉제가 적용돼서 금년부터 첫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429만원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정규직에만 있는 직원들 자녀학비를 전문현업직들도 공단을 위해서 똑같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 자녀학비수당을 반영해주는 게 좋겠다고 구에 건의하고 받아들여서 올해 처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을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처음 G1에서 G7까지 다양한 직종을 편성하다보니까 편집상 좀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예산서 작성 이후로 발견이 돼서 136쪽의 주차관리원 1년 연차수당이 50만 5천원인데 706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면서 또 중복입력이 됐고요. 예산안 137쪽의 경비원 10명 연차수당 433만원이 중복 입력되어서 계수 조정 시에 1,794만 5천원이 감액이 돼야할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계수 조정 시에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서 무기계약직 연차수당 부분에 1,794만 5천원 감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시비 보조금 청소년지도사 7명의 처우개선 5%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3,061만 2천원 편성 및 임신·출산여성 대체인력 연평균, 저희가 한 6-7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해서 2.5명하고 전문 인력 1명 해서 3.5명인데 아마 내년에는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구와 절충해서 내년 차기 추경 때는 이 부분에 한 2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예상되는 5-6명의 임산부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공간이 틀린 데서 한 사람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좀 기회가 되면 추가 편성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직원에 대한 DC형 퇴직금으로 2억 3,8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은 인건비 증가에 따라 3,089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의 기타복리후생비 중 직급보조비는 일반9급 폐지 및 8급 편입, 직원 승진에 따라 816만원이 증가되고 명절휴가비는 보수 인상에 따른 연동 증가, 선택적복지제도 근속기간 인상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저희가 야간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3교대 경비원들이 있고 썰매장이나 공원의 감시역 경비, 주차타워 이런 분들인데 이건 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1만 2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의 교육훈련비 중 외부강사 초청교육은 20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전 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인천시인재개발원이 그동안 무료로 교육을 했던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유료화 전환됨에 따라 1,464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교육비가 총 8,8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의 정보화시스템취득비 중 RFID 자산관리시스템 도입비는 기존 바코드 방식의 물품관리 업무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그래서 RF기반의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9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한 22개소 저희 모든 물품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RFID 자동화 정보화시스템을 취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보고 드린 우리 대관에 관한 시스템 관계는 저희 경영사업본부 사업장과 관련이 있어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최초의 주중에는 일반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주말 대관은 과거에 검단복지회관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줄 서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주말 대관에 체육관을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사람이 쓰는데 그걸 선착순하기 위해서 밤중부터 줄 서다보니까 민원이 지속돼서 우리 사업장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화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통합편성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것 같아서 일단 검단까지 하는 걸로 1천만 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검단 아까 이의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요율인상과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체 삭감보다는 저희 체육센터에 필요한 7백 정도로 3백 감해서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검단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 비용이 더 안 들고 3백 정조만 보완 비용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한 번 더 저희 사업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9억 9,468만 6천원이 증가한 149억 9,65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년수련관11억 8,272만 6천원, 국민체육센터 9억 7,251만원, 검단복지회관 12억 4,977만 1천원, 경영지원팀 102억 3,275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전기실 큐비클 정비, 에어컨 핀코일 세척, 피난시설 구축, 중앙계단 논슬립 시공, 회복실 도어 출입문 교체, 탈의실 사물함 락시스템 설치, 급탕탱크 부대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5,267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사업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95쪽 수영장 복합 여과기 여제 교체 및 내부 FRP코팅 수선 유지비로 1,071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 설명과 같은 쪽 수처리제 구입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가의 처리제를 구입하여 4회실시 한다했는데 어떤 작업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05쪽 문화체육 프로그램 샤워실바닥 미끄럼 방지코팅으로 1,84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영장 헬스장 2,3층 샤워실 11개소에 논슬립 코팅작업을 실시한다 했는데 고가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106쪽 헬스장 바닥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로 1,298만원을 계상 했는데 105쪽 사업과 동일 작업이 아닌지 어떻게 다른 작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설명에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61쪽 전기실 큐비클 정비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한전인입전기용량이 저희가 22,900볼트입니다. 전기실 큐비클 외형에 부착된 수전변전설비통합장치 전력양계관리 계측기 교체입니다. 이것이 10년 주기로 해서 단종제품인데 462만 원 정도 교체 예산이 들고요. 다음은 에너컨필코일 세척이 저희가 에어컨이 실내기 55대, 실외기 23대 해서 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체 세척 등이 불가한 핀코일, 열교환기, 내부미세립자 이런 공기질 장비는 저희 직원들이 감당이 안돼서 여기에 핀코일 세척비로 720만원이 편성됐고요. 중앙계단 논슬립 건은 보통 계단이 끝 무렵이 걷다가 정확히 보지 않고 걸으면 실수해서 많이 발목을 삐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슬립을 붙이도록 돼 있는데 중앙계단 논슬립을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회복실 출입문 교체 3만 6천 원짜리는 전에 하나 남녀탈의회복실을 좀 하나는 해봤는데 그런 안전사고문제가 발생했는데 옛날 것은 보통 스텐으로 밑에 하고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간이 좀 뜨면 맨발로 다니다가 발가락 골절이 많이 생기고 해서 문 세 짝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탈의실 사물함 락 설치는 현재 반자동 출입시스템으로 적은 비용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비밀번호 망각, 배터리 불량이 발생할 경우 직원이 확인하여 개폐해주고 있어서 고객과 직원 모두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 번호를 잊어버리는 고객의 경우 확인이 불가한데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1,779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탱크 부대시설 보수비는 402만 9천원으로 급탕탱크 3톤, 5톤 각 1대, 팽창탱크 1대, 보일러 2대가 있는데요. 급탕탱크 일정 정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보충수 감압병, 감압밸브 일정압력 유지, 팽창탱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은 압력계의 지침이 정확히 유지돼야하기 때문에 상하 변동이 자주 발생해서 샤워실 온수압력 변화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40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1차 설명에서 거의 보고가 된 걸로 가름이 됩니다.
타일 자체가 물론 조금 자기가 주의해서 쓰면 가정용이나 이런 소규모에 쓰는 것은 감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제를, 샤워하고 그러면 비눗물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초는 현재 검단같이 체육센터나 수련관이 시공이 돼 있었는데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늘 발생해서 이미 거기는 시설했고 검단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공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마루형은 운동화가 접착이 잘 돼서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일형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국민체육센터도 마루형은 매트를 안 깔고 추가로 실을 증축하면서 바닥이 타일로 돼서 거기는 기 깔고 시행하는데 검단도 그 부분에서 바닥 매트를 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설을 우리 주관보다는 고객 안전이나 편의에서 먼저 판단이 되고 그분들의 건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개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익현

김익현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 팀장 김익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층 헬스장 자체가 1층 수영장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너무 약해서 2층 샤워장이 환기가 잘 안돼서 습기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조금 쾌적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창 외부 벽하고 연결돼 있으면 문을 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가운데 위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기계실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바닥들이 저희 6년차, 내년 7년차인데 다들 어느 정도의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의 도색이 지금 박락이 됐고요. 해서 7년차 해서 새로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센터는 수영장 수질관리 부분이 전기소금분해방식이다보니까 염소 성분이 많이 있어서 스틸배관들이 강관들이 많이 부식이 돼서 이렇게 천장에 가는 배관들도 거의 응축수 배관들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용접을 해서 아니면 묶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거의 한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저희가 약 한 94미터 정도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는 아주 작은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가 지금 몇 대가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피아노가 저희 수련관에 1대 있고 문화회관은 2대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검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무대가 있는 시설은 다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피아노 조율비가 얼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금액이 전에,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예산이 문화회관 이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만원.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1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회 30만원. 52쪽도 있고 그 다음에 101쪽 검단 쪽도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비가 1회에 15만원인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의 그동안 견적 비용으로 처리해 왔는데 다시 한 번 집행 전에 정확한 시장가격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워낙 시설도 많고 양도 방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적해야 될 지 사실은 애매한데 저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보수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어느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비용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쓰는 쪽으로 하고 정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쓰고 부득이한 경우는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 준 공공시설물하고 저희 공기업이 위탁받은 시설물을 보게 되면 민간인들은 인건비 위주로 치중하고 저희들은 책임감으로, 영원히 저희 직장이다 보니까 시설관리 직원들도 건축물부터 기계 설비까지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시설이 중도에 서가지고 중도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구 재정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조금 시점이 확실한 시점에서 내년 예산이라도 7-8개월 더 쓰고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한다든지 해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부득이한 부분들도 좀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 개인이 소유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시설비, 유지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가 가지고 유지 자체가 안 되거든요. 뭐 여러 부분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집행 전에 꼭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27쪽에 주차요원들 방한 좀 요즘 신형으로 해서 코일 들어있고 따듯한 거 그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박람회때 있던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 이제.

박형렬위원장

충전시켜서 쓰는 그런 것 쓰면, 그분들 하루종일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겨울에는 손에 쥐는 따듯한 거고 전에도 전기로 해서 조끼에 넣는 것도 해봤는데요. 여하튼 춥고 돌 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복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옥자

전옥자위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포괄적으로 저는 171쪽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다음 파트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

박형렬위원장

없지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따가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15시 0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은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명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규모입니다. 시설관리본부는 금년 예산 대비 8,302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5,9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휴게실 매점 임대료 수입과 대관 수입, 기획공연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1,302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8,0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입과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수입은 2013년도하고 14년도 평균치를 반영했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공원매점 수입과 축구장 사용료 수입으로 금년 대비 415만 3천원이 증액된 5,8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고객편의점 임대료와 전기요금으로 금년 예산 대비 111만 9천원이 감액된 79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수입 259만 2천원 감액한 2,6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도서관은 주변에 서구도서관과 서구문화원, 서구예술회관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서 이용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 심곡어린이도서관, 신석도서관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은 금년 예산 대비 1억 8,944만 6천원 증액된 10억 4,5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주로 증액된 비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금년 예산 대비 50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1억 7,1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8쪽 중간 하단 쪽에 무단시설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공연장의 커튼막 시설이나 방화막,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59쪽 행사홍보비로 금년 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4억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기획공연·전시 예산으로 4억 2,308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에는 2억 7,3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27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년이 우리 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대중성이 높은 양질의 공연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라 주민들의 높은 문화욕구수준과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개관 20주년을 기념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회관 수준이 타 지역의 공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요즘 많이 올려서 그런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설무대로 브런치콘서트를 8회 합니다. 작년까지는 7회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공연을 유치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배틀은 8월달에 하고 세계최고 하모니카 연주자를 노르웨이사람을 초청해서 10월에 하고 12월에는 웅산 김은영씨의 재즈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연극, 뮤지컬 복합장르로 1억 3,86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수익형과 공공형을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특집으로 뮤지컬 친정엄마를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세익스피어작 한여름밤의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감성 충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퍼니3개시를 7월부터 9월중에 3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회, 콘서트 축제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달에 린나인팝스오케스트라 스프링콘스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박강성, 추가열 7080콘서트, 12월에는 송년 특집으로 인순이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획전시전 2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한지공예와 구름물고기를 하고 11월달에는 조영남씨의 왕따 현재미술전을 한 달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조영남 화가와 이용 고객관의 만남의 시간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문화회관에 상주단체 꼬마세상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공동으로 창작아동극 2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공연은 청라나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찾아가는 예술 공연으로 7월과 8월 사이에 3회 정도 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2쪽 자본적지출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터보냉장기가 2대가 있는데 이 중 320용량은 2008년도에 정비하고 5년이 경과돼서 오버홀, 기계를 완전히 분해해서 점검하는데 1,656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용 냉수, 냉각수 순환펌프도 4대가 있는데 내구년수가 11년이 경과돼서 2대를 교체하는데 815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공연장 안내데스크 설치는 1층 로비 벽체에 고객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기계실 및 전기실 LED등 조명교체를 142등을 할 계획입니다. 교체하게 되면 교체율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실 차단기 교체 및 부대설비로 배전반을 교체하는데 이것도 내구년수가 20년이 지나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접견실이 지금 굉장히 어둡고 내부마감제가 굉장히 노후돼서 환경해선에 1천 9백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수경시설 화단공사입니다. 내빈용주차장 바로 앞에 야외벽천분수는 문화회관이 지금은 다 포장이 돼 있지만 광장에도 바닥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잦고 무용지물이 돼서 배관 펌프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치했었는데 어린이들이 거기서 안전사고위험 요인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수경시설로 화단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입니다. 2013년도에 무대정기 점검결과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커튼 보수와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피트구동벨트가 지금 이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무대장치봉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계절썰매장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금년 예산 대비 4,538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4,9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요. 금년 예산 대비 1,020만 7천원을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름하고 겨울 시즌 한 116일정도 됩니다. 여기에 운영요원과 수상인명구조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금년예산 대비 123만원 감액된 3,08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썰매장 안에 스넥하우스 식당이 있는데 스넥하우스 물품판매구입비와 자동판매기 비용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의 자본적 지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풀장 테두리 및 샤워실·화장실 출입구에 미끄럼 방지제 도포, 금년에도 안전사고가 났는데 풀장 테두리에서 이용고객이 걷다가 물 바닥이 미끄러져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뇌진탕 우려를 겪었었는데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계실에 제설용 가압펌프 1대와 모터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썰매장이 개관되면서 한 번도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실의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20개를 교체하는데 3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하단에 에어안전매트 튜브도 97년 개관 이래 한 번도 안 해서 부식 내지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폭 45미터가 되는데 정비하는데 53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로프 상단에 천막교체를 2011년도에 했는데 그동안 햇빛을 많이 받아서 많이 빛이 바래서 노후되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9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낵하우스 천정 선풍기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선풍기 14개를 교체하고요. 금년까지는 거기에 냉.온풍기를 가동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규로 16개를 해서 교체하는 것 해서 총 30개 선풍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실의 정수펌프와 모터는 금년에 교체를 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배선용 차단기나 전자접촉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146만 4천원으로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2,015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7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중 178쪽 제설기 유지보수입니다. 이번에 구청 안전관리과에서 소형제설기를 2대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을 썼고요. 지하연결보도 청소 거기는 계단 하강석 계단과 측면에 벽면이 타일로 돼 있는데 노후된 것은 오염이 심각하게 돼서 이것은 약품처리를 해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구청자 별관 기계실 경보설비 설치사항입니다. 구청사 별관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경보장비를 설치해서 구청사 관리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기계실하고 공조기 4대, 저고가수조 급수밸브의 자동제어 교체하는데 1,9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팬코닐유니트 및 밸브 교체입니다. 팬코닐유니트는 3개년 계획으로 성능 상태에 따라서 교체하는데 금년도에 36개 하고 노후된 밸브 72개 교체하는데 1,9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기계실 공기조화기 패널교체입니다. 식당과 대회의실 본관에 있는 공기조화기 내부부식과 공기질이 많이 저하돼서 정비하는데 1,9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3쪽 보건소청사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9만원이 감액된 9,0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보안등 LED 램프 교체입니다. 9개를 교체하는데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층과 2층 계단 통로에 유리블럭이 442개로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무게 하중 때문에 전면보수하기 때문에 5백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팬코일유니트도 성능 상태에 따라 내년도에 16개 교체하는데 9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주차라인과 장애인이 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표시, 스텐핸드레일이 규격에 너무 높게 돼 있어 낮게 하고 화장실 촉지판 설치에 3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청사의 고가수조 30톤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년수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안전막 덧씌우기를 해서 시설을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왁스 청소하는데 필요한 마루강테리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데 78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원관리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1,380만원이 증액된 8억 7,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19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7.2%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 1,006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는 금년예산 대비 92만원을 증액된 1억 3,9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서곶근린공원 매점판매물품 구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의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 소형장비가 부족한 기계톱 하나하고 예초기 2대, 전정기 5대 그래서 8대 구입하는데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331만 4천원이 증액된 8,6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 보수입니다. 여기는 파트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합니다. 여기도 최저임금 인상분 1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증감요인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석남어린이도서관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882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2,1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06쪽의 KPAC 프리미엄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4개 도서관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8월 7일 날 강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용고객이 직접 본인이 가입을 해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로 금년 예산 대비 184만 1천원이 증액된 9,0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는 도서관리, 홈페이지, 백업네트워크, 자동복구시스템, 좌석관리시스템, 영상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 이런 종류가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비용은 도입단가 대비 일정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수에 따라서 10%에서 15% 적용해서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화장비 하드웨어 유지보수입니다. 서버 5대, 방화벽 백업장비, RFID자동화기기, 좌석발급기, 자동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이것도 도입단가 대비 일정 유지보수비율, 공공기관은 그 요율을 8%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자본적지출로 LED 등기구 교체입니다. 전체 등 484개 중 내년에도 81개 교체하는데 1,0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출형서비스형 흑백레이저프린터 구입하는데 성능이 너무 저하돼서 이용자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70만원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회원가입 업데이트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회원과 도서가입회원간에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과 관리하는데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특별회계로 도서구입비는 4개 도서관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비해서 290만원이 증액된 2억 3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그 돈이면 한 18,000여권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도서정가제가 11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5% 정도 덜어지기 때문에 책 구입이 금년에 대비해서 한 800여권 정도 적게 구입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도서 정보를 충분히 이용고객에게 전달하는데 좀 불만족스러운 게 흠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외에 인재육성과에서 별도의 장서확충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검단어린이도서관은 4,129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1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거기는 자유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118만 9천원을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는 금년 예산 대비 884만 7천원이 감액된 3,156만 5천원을 편성했고요. 219쪽의 행사홍보비는 금년 예산 대비 453만원이 증액된 1,5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하단에 구립도서관 세계책의수도 행상 운영비로 379만 1천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마라톤 42.195킬로미터를 독서운동에 접목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미터를 1장으로 하게 되면 성인용 도서 300페이지 되는 것 한 142권이 되겠습니다. 그 142권을 다 완주하면 완주상을 주고 제일 많이 책을 읽은 분들한테는 상을 시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493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전문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의 자본적 지출 시설비가 있습니다. 완강기 위치 이동 및 비상 탈출구 설치에 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완강기가 3층 쉼터에 있는데 창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창호공사를 하면서 넓은 데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층 유아자료실 마룻바닥이 요철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 강화마루로 교체하는데 1,145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검단도서관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외부 간판을 3층 높이에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층 쉼터 리모델링입니다. 1,9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30평 규모로 창문이 작고 환기가 안돼서 자유열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서 식사용으로 하는데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식탁이 철제 다리로 녹이 나니까 바닥재까지 오염돼서 이것을 30평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식사공간뿐만 아니라 노트북전용석, 동아리독서모임을 할 수 있는 소형 공간, 원화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마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재하고 내벽도색, 환기닥트 시공, 인테리어 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자산취득비로 도서보관용 서가 및 3층 쉼터 가구 구입입니다. 지금 검단도서관은 장서를 한 89,000권 보유하고 있는데 서가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단식7단 하나 구입하는데 1천 2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층 쉼터에 노트북을 만들려면 전용 책상과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스터디 동아리모임을 하려면 필요한 비품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실 냉장고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 전환한 것을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69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아까 일괄해서 4개 도서관 똑같습니다. 다음은 225쪽 심곡어린이도서관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1,846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4,1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일반보상금으로 금년 예산 대비 675만 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프로그램이 거기에 조금 그동안 이용객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목을 8개에서 12개로 4과목을 늘리는데 576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나머지 인상분은 자원봉사자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시설비입니다. 2층 베란다 난간 샤시 설치에 314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LED 조명교체입니다. 총 161개 중 내년도에 84개 교체하는데 878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층 쉼터의 소파가 찢어지고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445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발전소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신석도서관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205만 3천원 감액된 2억 6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의 수선유지교체비로 58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LED조명 100개에 427만 9천원을 편성했고 외벽 청소하고 바닥 왁스 작업을 2012년 2월에 개관했는데 한 번도 못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9쪽 행사홍보비로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명도가 높은 작가 초청강연회를 3월과 11월달에 2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180만원인데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책놀이 그리고 신석도서관에 견학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견학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일정 교육을 시켜서 단기특강프로의 강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754만 4천원이 증액된 3,05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기존 9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의 자본적 지출 시설비입니다. 신석도서관 입구 좌측에 안내게시판 설치에 2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아까 전체 총괄 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사업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4년도 대비 3억 3,855만 3천원이 증가한 40억 338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문화회관 10억 4,566만 6천원, 사계절썰매장 5억 4,943만 1천원, 공원관리 8억 7,299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60쪽 문화회관 기획공연 전시로 4억 2,3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양질의 공연예술을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상설무대 연극 뮤지컬 음학회 콘서트 축제 기획전시 거리공연 등으로 예산을 요구한바 2012, 2013, 2014년의 3년간 공연전시 내용과 비교하여 타당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비교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71쪽 사계절 썰매장 풀장 테두리 및 샤워실 화장실 미끄럼 방지제 도포로 1,952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공사며 과다하게 공사비로 책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기계실 제설용 가압펌프 및 모터 교체공사로 1,229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썰매장 준공 17년차로 수선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현재 장비의 상태가 어떤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검단어린이 도서관 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주민의 동아리모임 장소 및 노트북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라 했는데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앞으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냉동기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310RT하고 340짜리가 있는데 340짜리는 2012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년수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내년에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체하는데 1,656만 8천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터보냉장고오버홀은 완전히 기계를 분해해서 정비를 해야 열효율도 높고.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LED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부의 시책이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전부, 초기에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LED가 수명시간이 4만 시간이랍니다. 그게 9년 동안 교체안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LED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다경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유지관리비 하는데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에너지효율도 좋고.
정부시책이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회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정경만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100%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복도라든가 화장실, 강의실 그 다음에 기계실 전기실 이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 교체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시책에 맞춰 가는데 지금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형광등으로 밝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하공간에 있다 보니까 형광등으로 하다보니까 기계설비들이 냉동기, 보일러, 전기 설비들이 쭉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명이 밝은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부분 각 층 복도와 화장실 일부와 강의실이 남았는데 기계실하고 전기실을 먼저 LED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40와트로 고와트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긴 해도.
네.
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지금 차단기 총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냉동기용 고압차단기와 배전반용 저압차단기 2대 이렇게 3대만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회관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전기가 순간적으로 피치오르거나 그랬을 때 차단기가 괜히 잘못 작동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재화

심재화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심재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보수를 계획하고 하다가 결국은 올해 시행하게 되는데요. 경비실 내 총 컨트롤할 수 있는 분전반이 있습니다. 썰매장에 추가되는 공사라든가 할 때 계속 분전반에 연결했다가 또 뺐다가 좀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비 올 경우에는 혹시 지난번에도 물이 들어와서 분전반이 떨어지는 경우, 그동안 공사로 인해가지고 계속 바뀌는 추가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분전반은 그대로 있고 활용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전반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20년차 되다보니까 부식이 좀 많이 돼 있고요. 선도 좀 노후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정수판넬은 기계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실에는 약품을 많이 취급하고 염소라든가 하다보니까 스텐재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빨리 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맨 밑 부분 정수판넬은 기계실에 설치돼있는 분전반이라 부식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 썰매장 개장 시기를 강하게 되는데요. 97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스넥하우스, 고객들 위해 설치돼있는 천정형 선풍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날개가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 자체도 행거에 붙어있는 부분이 많이 부식돼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안전망이 돼 있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6개를 철거하고 30개를 더 추가해서 안정된 망으로, 안정된 그런 선풍기로 요소요소 필요한 요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선풍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청사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510RT짜리 터보냉동기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90년도에 설치된 한 25년이 경과된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터보냉동기가 내구년수가 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이런 5년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오버홀이라든가 아니면 세관은 매년 당연한 사항이고요. 오버홀같은 것을 통해서 25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봐서는 5년을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비 오버홀을 실시해야지만 또 앞으로 5년을 효율이 좋고 에너지절약도 될 수 있는 그런 오버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체는 처음에는.
다릅니다. 설치업체 예를 들어서 고유의 터보냉동기 생산업체가 애초부터 관리를 했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나와서, 그 관리자는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업체만 계속 20…….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하고 안 될 때는 또 원가 시장조사가 안 맞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는데요. 저희 기계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관리하는 기계가 계속 관리했던 사람이 계속 유지해주면 누구보다도 그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했고요. 지금 자동제어같은 경우에는 전산, 컴퓨터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다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수의안전이라든가 별관의 기계 펌프라든가 그게 자동제어가 그때그때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가격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조기 패널 교체를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여섯 대의 공조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의 기계실에 설치돼있는 패널이라는 게 박스를 냉동이라든가 냉난방을 할수 있는 그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박스는 언제든지 뜯어서 다음에 내부 수리도 할수 있고 그래서 좀 간편.
패널 교체는 매년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철로 된 함석 박스로 돼 있고요.
패널 교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오늘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 부분이 참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하려면 현장을 나가서 하나하나 다 봐야될 것 같다는 그런 정도로 좀 예산안 자체도 많고 내용도 많고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몇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네군데 보면 RFID 자동화기기 8종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RFID는 무선으로 자동으로 인식하는, 책을 무선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책에 대한.

천성주위원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러면 도서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강명호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RFID시스템은 코라스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도서나 대출, 반납 그 다음에 책이 들어왔을 때 서지목록, 마크작업 그런 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책 자체가 RFID인식시스템이 다 돼있다는 건가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책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로 찍으면 누가 대출됐다는 게 다 나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적용이 안되고 있었어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해야되기 때문에요. RFID 책을 구입할 때마다 계속 붙여줘야 돼요. 신간 도서 들어올 때마다. 그런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신간이 들어오는 책에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네.

천성주위원

도서관 네군데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천성주위원

8백만원, 9백만원씩 네군데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신간이 들어오면 그 시스템을 다 갖춰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그 전의 책도 계속 유지관리 해줘야되기 때문에요.

천성주위원

그 전에는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그런데 또 이용객들이 애들이 막 뛰고 그래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파손되면 또 다시 유지보수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문화회관이 개원 20주년, 2015년이 20주년인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저희가 95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천성주위원

문화회관 우리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을 해줌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문화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좋긴한데 좀 비용이 올해 한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증액이 된게 아닌가.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동안 서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인색했습니다. 인색하다보니까 문화회관 자체가 교통인프라가 잘 안 돼서 접근성도 안좋고 좋은 공연도 못보고 그러다보니까 프로도 어린이, 아동 위주로 해왔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발전 속도에 걸맞는,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발전수준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에 훌륭한 기획자가 직원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1억 5천 돼 있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타지역은 벌써 5억 된지가 오래전에 됐습니다. 2013년, 14년, 지금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남동문화회관, 중구 이런데에 비해서 문화회관 가동율이 저희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접근성 부분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검단쪽에서는 사실 문화회관을 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서구 인구 전체 중에 50만이 넘는 인구 중에 검단이 15만이 넘는데 검단에 계신 분들이 아마 문화회관에 가서 무슨 공연을 본다는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주변을 봐도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아마 참여가 떨어질 거예요.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검단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단쪽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복지회관이 있지만 복지회관 자체도 워낙 공간이 비좁고 그래서,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고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잘 내실있게 활용해 주시고요. 검단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반영을 조금씩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탁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도서관 회원가입 업데이트 구축인데 시스템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그분들이 회원가입하는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거를 통합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가입자 중복되는 부분을 예방하고.

천성주위원

회원 가입하면 카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가면 사진 찍어서 카드에 붙이고.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할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이 지금 이원화 돼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걸로.

천성주위원

문제가 있어 통합하시는 건가요, 편의상 통합하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게되면 이중으로 회원가입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고.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안내데스크하고 대공연장 접견실 환경개선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대공연장 안내데스크 설치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쇼파나 이런 집기 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샘플을 안 가져왔는데 1층 로비.
윤순

김윤순위원

전체적인 로비를 다 바꾸나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아니요, 1층 로비에 거기가 제일 고객 동선 확보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거기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문화회관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정경만입니다.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가 이동식으로 돼 있어요. 당초에 대관하면서 쓰던 아주 오래되고 또 이동식이라 보기도 망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연 수준이 어느정도 오르다보니까 예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장 구매도 계시고 초대 부분도 객석 나눔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동선이 막 겹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대공연장 입구 있는데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기획공연하는 공보프랙스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뒤쪽에 데크를 좀 한 다음에 앞쪽에 테이블을 놓고 그 동선을 나눠서 저희도 안내데스크를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쪽이 저희도 매일 가보지만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안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거기 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물함같은 그런 장이 없다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겉옷도 벗어야되고 가방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물함같은 장도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1층에 쇼파같은 경우는 아직 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부분 정말 공사를 하거나 안내를 보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쪽으로 가구나 이런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공연장 접견실 환경개선은 어떤 취지로 추진하게 됐는지.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지금 대공연장 접견실에 들어가보시면 공연장 접견실 치고는 저희가 공연장 이용율은 많은데 거기 접견실 분위기는 다른데 비해서는 월등히 분위기도 좀 오래되다보니까 안 색깔도 좀 칙칙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에 바닥하고 목재도어 문 부분도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그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항상하시는 말씀이 공연장 대비 접견실이 너무 좀 분위기를 다운시킨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밝게 만들려고 지금 그 이외의 지금 현재 있는 벽체 부분하고 천정 부분 중심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는거 예쁘게 밝해 해주십시오.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고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부다보니까 사무관리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인이 직접 있지않고 간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공공근로자들도 보면 화장실 휴지같은 것 이런것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게모르게 새어나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휴지 두루마리 큰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을 조금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공공근로자나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를 좀 아껴쓸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휴지같은 것 분실사고 이런것도 좀 있고 하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무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저희가 사무관리비용은 이사장님이 매일 강조를 해서.

박삼숙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사무관리비용은 대부분 화장실 아까 용품 이런거는 저희가 구입할 때도 공동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이용하는 것도 낭비가 안되도록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롤화장지 이런게 유실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무관리비 부분은 정말로.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인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주인이 없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함부로 쓰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절약하도록 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해야될 것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한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항목은 저희가 올린 거는 그대로 하고 비용을 하는 거는 우리 실무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서 하는데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번만큼은 그러면 제가 차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체크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은 안 쓸 때는 저희가 냉매를 제거해서 질소를 봉입하고 다시 시기가 도래해서 냉동기를 가동할 때는 다시 냉매를 주잖아요. 그럴 때 녹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