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네.

이게 40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30억 정도는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실내용은 물품이나 유지보수로는 9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유지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보안등 있는 것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수시정비는 신설하고 교체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건설과에서 구분을 해준 내용입니다. 정확히 앞에 가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탁관리 업체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안전점검은 전기협회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유무를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위탁을 하면 그것에 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것입니다.

네.

신설을 주민들이 계속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너무 뒷골목 이런 데가 어두우니까 그런 데는 신설을 해주고 기존 전구가 나가고 뭐 하는 것은 보수를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가 쪽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떨어진 코너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면 가로 전기 쪽은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큰 아이템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이나 양방향 이런 것은 점검상태에서 양방향은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점점 바꿔나가는 상태거든요.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은 것인데 우리가 현장조사 거기서 신청이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사하고 나가고 또 심의위원도 거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15층짜리 한 개동인데 고층이라고 해서 제외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하여간 나중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면 그런 균열이든지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천 2백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7백만원 정도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수 보강 방법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것 지금 2천 5백만원을 들여서 미리 보수를 했고 내년에 1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보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의회입구 보면 청사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의회 쪽도 그렇고 제일 입구에 정문 입구에 보면 동판으로 서구의회 써있고 서구청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녹슬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지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눈인데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사나 의회의 눈인데 그게 너무 시각적으로 미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려고 합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의 드리기 전에 지금 서구청사 장애인 촉지도 정비 있죠?

네.

지금 현재 음성유도기가 두 개 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의회에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우리 의회 것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문에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지하도 있죠?

네.

이왕이면 이번에 보수를 하신다면 벽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지금 보수가 거의 끝났거든요. 벽체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벽체를 못 끝내고 그런데 벽체를 안 건드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수리는 많이 했는데 보이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벽체 보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닦기만 했습니다.

닦기만 했어요. 그런데 벽체보수 내년도에 이거 할 때에 타일로 교체할 것입니까?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하도 보면 요즘 거의 다 벽체화를 이렇게 그려서 넣어요. 너무 밋밋하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좀 삭막한 그런 느낌이 나요. 지하도 들어가면 산뜻하고 걷기에 시각적으로 느끼는 면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좀 딱딱해요. 굴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주어진다면 벽체에다가 우리 서구의 상징물을 넣든가 홍보게시물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넣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추경에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거기가 금액이 그거 다 들어가도 부족할 정도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다가 손을 대고 안전진단 받아서 재시공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들었는데 불필요하게 현재 있는 것을 뜯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추경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하도를 만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저도 들어가면 섬 뜩 섬뜩하고 지하도 내려가는 기간에 장애인 휠체어를 이동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글쎄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내려가니까 자전거 거치대용으로 이렇게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이렇게 끌고 다니게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설치입니까?

네.

그러면 장애인은 거기는 없나요. 왜냐하면 육로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도에는 설치를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지하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늘 이용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과장님이 예산이 뒤따르더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운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일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원구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단위는 천만 단위로 끊어주시고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2015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해 가지고 17억 9백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23억 4천 5백만원이 연차별 주요계획으로 되어 1차연도 보조금 5천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공촌 취락 소3-5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여중교 주변 5억 6천 4백 30만원을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8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억 9천 9백 38만원이 삭감된 26억 7천 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예산 삭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난개발 방지와 균형개발을 위한 시로부터 우리 구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천 2백만원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백 50만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및 개발행위관리 수수료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3천 1백 58만원을 등기우편 수수료 및 개발행위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백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납부하고 있는 세어도 물량장 등 공용 전기요금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여중교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를 전액 시비로 5억 6천 4백 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한 9억 3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가정여중 주변과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구역이 각각 33억원과 50억원이 당초 계상되었으나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인천시의 2015년 본예산에 각 사업 연차별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5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두 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각각 7회에 걸쳐 주민협의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각 구역별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3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다양한 사업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 용역을 통해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중앙정부 및 시와의 국․시비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92쪽 원당지구 창신초등학교 주변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원당동 861번지 일원에 보도설치 교통안전시설 도로포장을 하고자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취약지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시설정비비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측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입니다. 노후화 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대략 60개에 대해 단계별 정비를 위해 설치공사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공촌동 40-2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을 위해 공촌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국비 대 구비 8대2 매칭으로 2억 9천 8백 8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은 무기계약근로자 한명이 근무하고 있어 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3천 7백 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천 2백 64만원을 시간외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로 1천 3백 60만 8천원을, 직원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로 4천 5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7만 5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7천 9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서지구 구획정리 지원 사업 프로그램시스템 유지비로 1백 92만원을, 교부청산금으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 2010년 1월 12일 환지처분 후 5년 경과에 따른 시 귀속 반환금으로 7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이 세출예산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천 8백 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로 1억 2천 8백 30만 4천원을 도서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없는 검단1, 당하, 원당지구는 2014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미매각체비지 및 미 징수 청산금 등의 집행 잔액 등의 수입금은 새로이 제정된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특별회계로 귀속됨에 따라 귀속시기가 도래한 검단1, 원당,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의 전액은 관련조례에 따라 인천시로 2014년 중으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개발과 2015년 예산은 우리 서구에 희망과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마중물이기에 모든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2.6%가 감소한 26억 7천 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예산안 491쪽 가정여중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및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각각 33억원과 50억원이 당초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와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방안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무기계약직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기능 한분 계시고 우리 정규직 두분 팀장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11%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있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도로소통이 안 될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국비지원 요청하면 선정되면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일단 포장을 했다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든가...

그렇죠.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몇 천만원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측량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11%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임야가 있고 전답도 있고 잡종지가 있는데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것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게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또 법령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국비지원도 지금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사무실 증축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낡아서 다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창고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주민이 활용하기에 화장실도 저쪽에 있지만 화장실뿐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게 95년도인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20년이 넘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