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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11

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과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바탕으로,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및 국 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제안서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세입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억 5,370만 6,000원이 증액된 1,597억 6,020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 2,685억 1,500만원의 59.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448억 3,7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6% 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41억 1,500만원의 10.86%인 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593억 1,3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7억 3,149만 6,000원보다, 85억 8,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경제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126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8,374만 2,000원을 계상하고, 복지지원팀은, 6억 1,502만 5,000원이 증액된, 312억 1,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팀은 80억 6,424만 7,000원이 증액된, 1,136억 9,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1억 2,253만원이 감액된 6억 7,93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위생팀은 3억 4,623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은 공공근로 사업추진 2억 2,79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억 1,569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851만 3,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9,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500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3,081만 2,000원, 유기질비료 2억 5,6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사업 5,400만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9,050만원, 경관농업 직불금 6,089만 9,000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1,806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2억 9,992만 5,000원, 축산업 등록제 지원 1,312만 7,000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에 960만원, 가축방역 사업 2,388만 8,000원 그리고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1,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175만원, 기타 사업 4억 5,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팀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1,124만 8,000원, 교육급여 11억 2,353만 3,000원, 일반·시설 생계급여 165억 5,950만 6,000원, 주거급여 55억 3,495만 3,000원, 긴급 복지지원 5억 5,740만 5,000원, 해산 장제 급여 1억 2,022만 1,000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7,224만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억 5,743만 4,000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에 1,870만원, 자활사업 및 자활 소득공제 19억 1,420만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2억 8,440만원. 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2,471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5,589만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참전유공자 지원 5억 6,179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억 4,811만 8,000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6,409만원, 서비스연계 지원에 116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29억 2,298만원, 희망 복지지원단 운영 834만 9,000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1,500만원, 재해구호 단말기 이용료 60만원, 기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1억 200만원 그리고 기타 복지지원 사업 3억 1,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팀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4억 9,653만원, 기초 및 차상위 장애수당 12억 1,883만 5,000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88억 8,258만 5,000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6억 1,297만 8,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7억 7,361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억 5,228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9억 1,024만 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2억 1,68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4,778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6억 9,738만 8,000원, 아동급식 14억 238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에 13억 3,424만 2,000원, 아동 복지교사 지원 3억 912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 10억 9,446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6억 4,25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747만원, 5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에 32억 1,867만 9,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억 3,144만 5,000원, 특수 어린이집 및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8억 8,650만원, 보육 교직원 교통 급식비 및 처우 개선비 12억 7,450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254억 4,137만 5,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57억 5,956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억 6,056만 9,000원, 기초연금 지원 314억 5,422만 6,000원, 노인 일자리 사업 31억 4,626만원,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 서비스 12억 5,030만 3,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1억 8,77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4,220만원, 경로당 운영비 6억 1,712만원, 노인급식 도우미 지원에 3억 3,881만 7,000원, 노인복지관·청소년시설 운영지원 7억 7,526만 5,000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7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9억 799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 1억 9,364만 1,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 72억 2,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팀은 먹는물 수질관리 72만 3,000원,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질검사 40만원, 먹는물 관리시설 유지관리 653만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959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억 402만원, 녹색생활 실천사업 1,8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추진 6,3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7,11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에 4,672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172만 2,0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6,720만원, 기타 환경관리 사업에 1억 4,025만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팀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955만 4,000원, 크레인붙이 트럭 구입비 1억 1,000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0억 5,326만 7,000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2,070만 4,000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2,836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537만 6,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억 1,820만원, 환경관리요원 및 재활용인부 보수에 51억 2,932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 8,066만 8,000원 그리고 청소위생분야 기타사업비에 6억 5,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복지지원팀 소관으로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725만원, 의료급여 의료 및 구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852만 2,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 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468억 3,470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945억 7,602만 1,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57억 2,36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65억 3,507만 6,000원으로, 구비 부담률은 4.45%입니다. 국 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44억 2,754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억 9,424만 8,000원을 그리고 2015년도 지출액은 1억 5,471만 7,000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대비 3,953만 1,000원이 증가한 44억 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25만 8,000원을 계상하고, 2015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 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활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747만 2,000원 등 8,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3,067만 2,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8,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144만 1,000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 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77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72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1,34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190만 8,000원, 여성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73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1,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에 556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443만 1,000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 설치하여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474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066만 1,000원 등 7,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32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용 100만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에 2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611만 8,000원은 은행예치 및 통합관리 기금에 재정립할 계획으로, 총 7,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중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을 제외한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구 주요 시책이 무엇이 있는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런 걸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어서 예산서 318페이지에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예산액을 160만원의 예산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일자리 관련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본 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19데이라고 그래서 매월 19일날 기업과 구직자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해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사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소소한 준비물을 하기 위해서 수립된 예산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산업단지가 유치해 타구보다는 여건이 좋은데 구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노력이 있는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동안에 저희 한남대 하고 경덕고등학교 하고 MOU를 체결했었고 지난달에는 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를 산·학·관이 같이 해서 15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위촉식을 거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로 기업과 학교, 저희 관 더 나아가서는 민이 참여해서 공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다 내실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321쪽 근교농업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아, 321쪽이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교농업은 과수라든지 화훼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 및 식품산업개발 기본법에 의해서 과수나 화훼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2014년도 예산액을 보면 962만 4,000원인데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3614만 4,000원입니다. 예산이 2,652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내년 사업에는 비닐하우스연질필름 사업하고 과원운반자동화시설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돼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휴대용전동가위공급 대수를 보면 1대로 되어 있는데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1대가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누가 신청을 해서 1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농가에서 화훼라든지 과수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나 아니면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시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으로 322쪽 농식품 산업육성 전통 식문화체험 행사지원비로 56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저희 대덕구 이현동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난 4월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년에 체험행사가 몇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체험행사는 크고 작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횟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3, 4분기에 파악한 바로는 방문객이 약 2만 5,000명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식이라든지 농업생산품 판매 여러 가지 형태로 숙박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상되는 계상된 수입금이 한 1억 9,000만원정도 4월달에서 7개월정도 운영한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모 방송국에 우리전통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농촌체험마을이 크게 보도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후로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바람에 가능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이야기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구체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니까 보험가입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도 처음부터 보험지원을 해 주고 했는지요, 이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이건 저희가 14년도 올해 4월달에 지정이 돼서 처음 하는 건데요. 도농교류법에 농촌체험반으로 지정이 되면 보험금의 시설보험금의 80%를 지원하게 규정이 돼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성으로 끝나지 않게 세심히 살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중리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상가에 있어서는 카트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보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편리성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보니까 작년 2013년도부터 관련기관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는 시비, 구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콜센터 상담해 주는 분, 두 분 하고 카트에서 날려주는 사람, 택배해 주는 사람 모두 다섯사람이 시장에 고용이 돼서 자부담 10%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상당히 큰 호응이 좀 있다가 국비지원이 50%로 줄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하면서 인력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배송하고 콜센터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점포와 SSM마트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원했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탈피경영 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한 상인 자구노력 등이 접목되어야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 기존고객과 함께 젊은고객을 시장으로 유입하며 고객에게 시간절약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비가 지원되었지만 올해가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약자인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성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3쪽 전통식문화체험행사지원은 그러면 민간 거기가 이름이...통장님이 하시는 거기다가 500만원을 아예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개인이 아니고요. 농촌체험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동에 부락 주민들로서. 위원회에다가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 위원회가 예전에 농촌체험마을 했던 데를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한건가요, 그러면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다 폐지하고 임원이라든지 회장을 개편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개인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옆에 있었던 곳이 원래는 거기가 농촌제험마을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 곳은 통장님 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전에 운영된 것 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황벌회장님이 주로 하시는 부분은 전통장료, 전통음식체험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위원회 센터는 상당히 양태도 다양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몇 년전에 활성화 조금 시키다가 소멸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이권다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네주민들끼리의 불협화음으로 일시중단 되었던 그 일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하고도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 지역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지만 또, 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참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특색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느 정도 홍보내지는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정이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멸되는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소멸되는 부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고 더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얻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 문성원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중리시장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은 지금 우리가 20%만 지원을 하고 시장 측에서 80%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10%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국비, 시비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이번에는 구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자부담까지 포함하는데 우리 구비는 20%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예.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하반기 추경때 예산 계상이 안돼 가지고 상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에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카트기 사용하는데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또, 이런 배송...물론 맞습니다. 요즘은 어떤 큰 대형업체에서 장보기를 하면 카트기로 운반할 수 있고 차 있는데까지 갖다가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이런 거에 못지 않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경제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500만 9,000원보다 한 3억 2,126만 7,000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감액된거란 말이죠.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구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접속시켜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한것이 있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팀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억 2,000정도가 준 것은 올해까지 종료가 되어야 될 문화관광형시장이 올해로써 종료가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국비, 시비 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팀에서 내년에 예산 운용하고 있는 데서는 커다란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약 3억 가까이 감액 됐어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문광형시장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으로 상정을 해 드린 예산만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큰 지장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환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억 800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이 부분도 국비, 시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가는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실을 우선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못했던 모양이더라고 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정보로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본예산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가 적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경관농업단지육성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그냥 70%, 80% 나온 것도 있고요. 70%인데 절감인 부분도 있어요. 이 절감이라는 소리가 맞는 건가 요, 여기에? 32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보면 농정업무추진특근급식비가 6,000원에서 5인, 120일인데 70% 절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지급하고 안하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70%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렇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재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70%만 계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절감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그쵸?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맞습니다. 70%만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작년보다 낮아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에 조금 여기에 보면 일괄적이지가 않은 게 70%까지만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건 70%라고 되어있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70%까지로 줄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절감은요. 그걸로 예산이 끝난 겁니다. 내년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30%는 아직 못세웠다는 말씀이시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못 세운게 아니고 그 돈만 갖고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돈만 갖고 쓰겠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한 마디로 경상적경비 지출비용을 줄인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양비를 줄인 겁니다. 내핍을 한거죠.
현주

박현주위원장

네, 아니 절약하실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관농업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농업 주민행사지원을 1,500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셨네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올해 코스모스 축제와 봄에 유채행사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레모니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경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 올해 예산 1,500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단체라든지 기관을 다니면서 자기가 지원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통해서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위원회도 걸음마 단계에 있고 올해 1년 해 봤는데 내년같은 경우에 물론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2, 3년 정도는 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5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춘계와 추계 각각 나눠서 내실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글쎄요, 이게 1,500에서 2,000으로 는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건지 지금 자립을 이야기 하셨고 주민들의 어떤...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주면 좋고 더 지원이 잘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 지역의 축제, 물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금액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물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긍심과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너무 표현을 쉽게 해 보면 받기에 그냥 우리가 관에서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또, 지역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점차적으로 줄여가야지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들이 미비해서 많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들이 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간다고 하면 점점 지원하는 것을 자립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더 늘리는 것이 맞는 건지 과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올해에 예산이 1억 2,000정도 됐다가 내년 예산을 7,000정도를 계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한 5,000만원 정도예산이 줄었다고 보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제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네주민들이 커다란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에다가 경관농업추진위원회에다가도 분명히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새로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올해 해서 내년에는 두 번째로 해 보는데 올해 하면서 기금이 위원회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또, 내후년 정도에 한번만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한다면 기금도 더 쌓이고 그후부터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점차 축소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 개인적으로는 201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에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은 배려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4,700만원 정도 줄은 부분은 여기에서 절약해서 줄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폈으면 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빠졌기 때문에 절약이 된거지, 가미된거지. 사실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500만원 늘린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직불금이 있고요. 거기에는 국·시·구비까지 다 됐는데 경관농업직불금 보존금이 또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한꺼번에 수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관농업직불금이고 요. 보존분은 저희들이 종잣대라든지 농기계, 농약, 농작업 등 ha당 81만원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ha당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게 17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안에 포함이 되는 돈인가요, 이게 ?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아닙니다. 지침상 경관농업으로 내려오는 국비지원 되는 직불금을 따로 주고 저희 지방비에서 일정비율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금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상을 안 하셨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한꺼번에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나눠서 계상을 했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산항목을 쪼갠거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더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아닙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뽀개서 나눠놓은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봉체험 어떻게 벌꿀 25통 관리했던 것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내년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 하시기는 걸로 하신거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을 계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아직 결정은 확실히 안됐습니다마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올해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양봉체험 했던 그게 반응이 좋았다고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바로는 주변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어떤 아카시아꿀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잡꿀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그래서 확보를 못하신건지 아니면 그런 민원들때문에 아예 안 하신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염려했던 지난 작년에 계상하실 때 양봉체험 하실 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말씀들리는 거예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양봉체험 하고는 저희들이 볼 때는 관점이 좀 다르고요.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봄에 유채 꽃이 활착이 돼니까 벌들이 아카시아만 가는게 아니고 꽃마다 다 가다보니까 아카시아꿀하고 유채하고 꿀이 같이 섞여서 혼합이 되다보니까 꿀에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 양봉체험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금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식재를 하려다보니까 사실상 양봉체험이 어떻게 보면 봄에 하는 세레모니 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되냐 말아야되나 고민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품목에 따라서 경작식물에 따라서 미련이 없어지면 못하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체험으로는 물론 많은 성과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는 참 많은 타격을 입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기획단계에서 그 요인도 포함이 돼서 고민했던 부분이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보존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이 활동비는 표현이 활동비라는 목이 지침상 이렇게 서게 돼 있어서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시설비, 수용비 이런 행사와 관련된 동네 초입에 간판이 부서졌다든지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시설을 계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쓰게 되어 있는 항목인데 지침상은 활동비 지원으로 돼있어서 좀 오해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기반시설이네요, 그쵸? 시설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대상에 토목이나 이런걸 제외하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재료비 성격이죠, 재료비.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재료비 성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338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고전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며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가출했을 경우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이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기타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고, 그외에는 150%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5억 5,740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요. 2014년도보다 2억 4,490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2015년에는 소득기준하고 금융재산이 완화가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이하, 185% 되고 금융자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집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지원대상자가 많아지는 걸 그 추이로 봐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그동안의 기준이 300에서 500만원으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죠.
금자

이금자위원

2014년도 10월까지 327세대 지원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원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죠?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큰 변동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소득기준하고 금융재산이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341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예찬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탈빈곤 무적기본 기반에 의한 자산형성 사업의 하나로써 2010년 사후에 27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80명이 가입중에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년 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가구전체 총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이며 월10만원을 3년동안 적립하고 기초수급자에서는 벗어나게 되면 3년간 국가에서 적립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빈곤층 근로를 하는 부분이 어떤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저금을 합니다. 저금을 하면 국가에서 그 비율만큼 돈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저금을 같이 일정기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일정기간 3년동안 유지가 안 되면 국가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립을 해서 빈곤을 탈출하는 그런 겁니다. 문성원위원 예산액을 보면 2014년도부터 2억 2,100여 만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는 겁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내년도 국비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어서 시에서 5개구 가입자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됐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근로빈촌긍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추후 가입자 수를 감안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실상은 의외로 호응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4년도 보니까 10월달 현재 실적을 보니까 641명 2억 2,2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구비 또한 3%로 미미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예산 먼저 충분히 좀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 최우선적으로.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국비가 개정이 돼야 매칭이기 때문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344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도 역시 국비가 배정이 조금된 건가요? 많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서 많이 줄었네요. 344쪽. 1억정도 줄었네요.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이것도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요.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구비로 책정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내시가 적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각 시와 구, 자치구에 매칭하는 부분까지도 2014년 예산보다는 참 적게 내려온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한숨만 나올 뿐인데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또, 자치구 재정이 어려울 때는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탈빈곤이라는 그런 단어가 더 무색해 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지금 복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책들은 완화가 돼서 물밀 듯 밀려나는 복지정책에 참 어떤 면에서는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하면 참행복한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밑면에서는 참 어려운 재정여건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려운 살림 잘 하셔서 정말 어려워서 스스로 정말 목숨을 끊는 우리 매스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정말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대략 내년도에 편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52억이 넘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는 편성이 덜 돼가지고 줄어보이는 것도 있는데 아직 내년도 그런 정도 예산이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8

속개 10:4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362쪽이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1,763만 7,000원에서 내년 예산액이 769만 2,000원으로 994만 5,000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양장애아동이 현재는 208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도 반납을 했지만 판별을 해서 예산 편성잔액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201명인데 이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입양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현재는 201명인데 앞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어서 363쪽이요. 초록펜학습동아리 지원 425만원 예산을 새로 세웠는데 초록펜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 2015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예산을 50% 덜 들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은 42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계산에는 한 10명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시간당 한 주3시간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366쪽.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예산을 564만원을 세웠는데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미는 입양숙려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제공사업으로써 출산 7일이내에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 내 보호,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가족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원 금액지원 등의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가 10명 정도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지원금이 가족나눔은 50만원, 미혼모가족 지원시설 및 투자는 25만원, 산후조리원은 70만원 정도를 우리가 미혼모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년에 한 10명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이건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명 정도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70쪽 보면은요. 한국어교육운영비로 2,226만 2,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육운영을 처음 하는 건가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문화에서?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액이 처음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다문화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새로 예산이 올라와서 다문화쪽에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기금으로 하는건데...작년에 사업항목 중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리돼가지고 여기 표시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육은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디서 운영을 해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그래서 한국어는 그래요. 초급단계, 중급단계, 상급단계 나누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국어를 각 국가별로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베트남에서 오신 분한테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조금만 더 받았더라면 그래도 능숙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생계가 곤란하다보니까 직장을 다닐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증가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80쪽에 시간차등형어린이집 지원료에서 시간차등형보육료 사업으로 4,553만 1,000원이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봐서 신규사업이네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몇 페이지?
성환

윤성환위원

380쪽.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시간차등형도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수를 확정해 준 곳은 문평어린이집 한가지를 했어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문평어린이집 1개소. 거기에 시간차등형은 리모델링비도 2,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1시간 시간당 4,000원이란 말이에요, 시간당. 그런데 우리 지원비가 2,000원. 그리고 자담이 2,000원이고 5:5로 추진을 하려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일시보육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애들을 맡겨야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문평어린이집으로 정해서 대덕구 전체적으로...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지금 이걸 정책적으로 많이 시간차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문평어린이집이 우리가 확정이 돼가지고 해주고 앞으로도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대덕구 관내에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문평어린이집 1곳이라고 하면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아서 좀 뭐라 그럴까 불합리하다고 할까 그 생각이 안 들어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쪽이 일단 우선적인 것이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보육의 편익을 위해서 아마 기준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이 우선으로 한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영유아보육 사각지대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걱정이 앞서는 건 뭐냐하면 계속 재정위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정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구비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는거야. 이것도 끝까지 그렇게 국비나 시비나 지원이 계속 돼주면 참 좋은데 나중에 중간에 끊기면 줬다가 뺏어봐요. 처음부터 안주면 생각도 안해요. 안 하는데 계속 주다가 조금씩 줄인다든지 뺐으면 그 받는 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전에 수혜를 받았던 고마움을 못 느낀다. 굉장히 그런게 저도 같은 의원이지만 너무 큰 문제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해서 앞으로 이런 때에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 산업단지 문평 말고도 대화동 그쪽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수시로 점검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용자들에게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런데 장소여건상 이런 걸로 민원도 아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잘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381쪽에 기초연금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시비가 18%, 구 12%인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재정난이 극심해서 기초연금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된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정부시책에 따라 기초연금이 작년 6월달에 제정돼 가지고 자꾸 인구 수가 줄어가는데 사실 기초연금은 국가나 시나 구비로 포함되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도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누수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가 현재 미편성한게 얼마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31억입니다. 현재 미편성이.
성환

윤성환위원

31억?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는 얼마에요? 총 대덕구가?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내년도에 345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345억?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가 각 구를 비교해서 볼 때 대덕구 역시 재정이 가장 취약한 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로 아껴쓰고 절약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래도 타구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은 놓지만 실제로는 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세입은 한정돼있고 재정여건도 열악해서 물론 기초연금도 예산반영을 못하는 정책. 하여간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앞으로 그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기초연금은 사실 국비가 70% 하고 시비가 18%, 구비가 12%에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구비는 시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회의때 이걸. 사실은 국가에서 국비로 다 지원해주라고 적극적으로 건의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 더 늘어나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시혜를 받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그래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다 들어오는데 기초연금을 줄 리가 없죠.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거든요. 아무런 연금이나 보장성보험을 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 주는 건데 국민연금대상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초연금은 사라져야 맞는 그런 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기초연금 지급의 차질빚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다음에 골치 아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얘기해 봅시다. 391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또, 기능보강으로 7억 4,8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보조를 해 줬어요, 지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국민적인 시혜를 해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장치적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노후화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운영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런 설명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문제점은 없어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기능보강사업, 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를 얘기했는데 금년도 2014년도는 사실 10억 800만원 정도 기능보강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한 7억 5,000 정도를 내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하면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지금 한 15년, 16년째 됐는데 기능보강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시설보수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우리 승인을 맡아서 수리를 하게 하고 지금 운영비 밖에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반적인 운영진단 평가를 해 봤는데 운영에 따른 2012년도에 1억 5,000을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2013년도에 4억, 금년도 2014년도에 4억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수련관의 큰 문제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국비를 지원 못 받는 것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국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하고 청소년관에...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는게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국비사업이 거의 7:3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시비로 확정되는 거고 진단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하고 인건비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60%가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1월달에 청소년수련관 하고 복지관들을 본봉을 비교해 보니까 1인당 평균적으로 본봉이 청소년수련관은 145만원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220만원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210만원 정도 되고 사회복지관 4개 평균 잡으니까 한 2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한 80에서 9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인건비 나가는 총 기관을 보니까 30% 정도를 계상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14년도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30% 인건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얼마 나오냐면 1억 9,3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요금 관계만 다른 것 시설비 내부적인 운영은 말고 순수한 공공요금은 변동이 없잖아요.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은 변동이 없으니까 공공요금 지원한 것을 2012년도하고 13년도 하고 평균 따져서 30%를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한 7,3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내년도에 현재 본예산은 2억이 올라갔는데 한 2억 6,000정도 우리가 진단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11월 하고 12월은 우리가 아직 집행을 않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하고 12월 마지막 집행이 되면 전체적인 2014년도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관계, 운영비에서 다른 운영비를 지체하고 공공요금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서 사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얼마 더 지원이 되나 그걸 제가 분석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과 비교를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진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적게 인건비가 나갔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나갔어요.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거기에 불만을 품고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나갔다 그만두고 다시 또 들어오고 하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진단할 때 11월 하고 12월 말 정산검사할 때 종합적인 정산검사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인건비 몫으로 했어도 여러 가지 다른 비용으로 아마 인건비 충당한 것까지도 확인해 보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청소년수련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이번 마지막 한번 더 검토하셔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법인전입금은요. 조례나 우리 계약체결 당시 몇 % 예산안에 아니면 규모지출안에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 자유입니까?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정도라고 되어 있나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계약할 때도 규정을 하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연도별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연도별로 매년 2,000만원씩 법인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법인 전입금으로 2,000만원이요? 매년 ?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법인 전입금은 2,000. 작년까지 보조금은 구에서 나간 보조금은 9억 5,000 맞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3년동안. 2012년부터 14년까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법인전입금은 6,300.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6,000. 3년 것 따지면 6,000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맞는 계산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법인전입금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법인에서도 무슨 자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의 그 사람들 법인체더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많이 분석도 하시고 어떤 자구의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참 좋기는 합니다만 과연 물론 조례상으로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줄 수 있다. 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건비까지 우리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사실은 의아합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에 대한 우리가 비용분석도 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투입되면 인건비 비용은 어어마어마 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러 가지 많이 분석들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11월, 12월까지도 더 분석을 더해 주시고요. 구재정이 어렵다는 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로 저희가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만 되는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은 청소년의 집에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부분인가요? 거기에 수련시설지도자지원 있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어떤 항목인가요? 어떻게 지출되어지는 부분인가요? 수련시설 지도자라는게.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청소년수련관 지도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2명이 있고, 법동, 법1동수련관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도사 1급, 지도사 2급, 지도사 3급으로 나눠갖고 한명씩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죠.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2명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2명의 인건비는 여기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렇죠.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기금하고 구비하고 50% 해 가지고 지금 인원 3명이 배치된 상태죠.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수련관 2명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인건비 분석할 때 그런 것을 다 계상, 감안해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신지는 아마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 직원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우리 구의 재정이 날로날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어떤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써야지만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법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구가 아까도 우리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충당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건전하게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드리면 여기 물론 설명자료, 보조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어떤 사업인지 책으로만 봐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하셔서 특별히 신규사업이라든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라든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조설명을 여기에다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스레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스레트를 처리할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신청하는 겁니까, 이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철거대상자가 아무 때나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국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분을 편성을 하려면 미리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4년도에는 몇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금년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69개소로 했다가요. 더 추가로 해서 85개소까지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개소 정도까지 했고 나머지는 5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 2,864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슬레트 처리하고 철거를 하면 지붕개량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0개 소로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이 있다면 예를 보면, 중간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점차적으로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2개소가 늘어서 65개소가 됐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작년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반납분이 있었긴 하지만 올해도 또 2개소가 더 늘은 상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2개가 늘고 결국에는 현재 70개소인데요. 2개소가 늘고 7개소가 시로 계족산에 있는 화장실이 시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시로. 그러다보니까 5개소가 줄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 같이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60개소로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65개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래가 우리가 63개소 아니었나요? 거기에서 2개소가 늘은 거잖아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67개소였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67개소에서...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415쪽 환경관리원 피복비를 보면 본예산에 50%만 세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지를 위해 예산을 100% 세워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환경관리요원 피복비는 100% 세웠는데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다보니까 일단은 50%씩 밖에 세울 수 없어서 저희가 50% 세웠고 남은 50%는 차후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4년도 대전시 5개구 피복비 현황을 보면 개인당 서구는 36만 6,000원이고 유성구 34만원. 기타 다른 구보다 우리 대덕구가 26만 5,000원으로 제일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재질이 나쁜 걸 쓴다든지.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의복을 구입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의복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산에 맞춘 의복을 구입하면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타구에 비해서 피복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 예산상에 피복비 부분에 정확하게 면장하면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단지, 저희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 약간 열악한 부분은 하복부분에 티셔츠를 하나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015년도도요. 그런데 이 하복 하나로는 저희가 반팔이 아니고 이배기를 입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고 다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현황을 보니까 작업복 하복은 개인당 1개씩인데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 있잖아요. 씻고 벗고 자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세웠다는게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씩은 지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생각하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최우선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환경요원 피복비 부분 반밖에 못 세운 부분은 참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1회추경에는 100%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티셔츠 부분은 2015년도에는 2벌 할 수 있도록 1회추경에 기존예산보다 티셔츠 부분 예산을 좀더 계상해서 1회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항상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른 분들보다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 추경예산때 제일 우선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0%만 세우신 것 맞죠? 80%만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80% 편성한 걸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408페이지.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아, 408페이지 종량제봉투요. 이건 저희가 기존에 80%를 100%를 제작하는건가...이건 저희가 80%를 일단 세우고요.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80%밖에 못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절감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안 맞는것 같은데.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아니, 80%만 우선 예산을 2015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절감이 안 들어간 것은 예산을 미편성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10월 22일자...아, 11월 22일자인가 그 날짜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추경에 예산보다도 더 많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일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봉투사용판매가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만큼만 돼서 지금 되는가 2015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쓰레기봉투가 더 나가지 않도록 쓰레기양을 많이 현저히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서 하신 부분은 아니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 말씀 제기억으로는 상반기 때 정례회 때 결산 때도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약간 카운트에 미숙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은 봉투 판매추이라든지 아니면 제작예산에 따라 가지고 미리 제작했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에서 약간 그런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그런 열악한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절감하고 절약하고 특근비 이런 부분에서 수당에서 제해지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공무원들 여러분들과 저희 의회에서도 자구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5년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모로 또 지금 청소위탁대행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50%, 80% 밖에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 아무튼 2015년도에 나머지 미편성된 부분들은 어떻게든 예산에 전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최미옥청소위생팀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