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과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바탕으로,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및 국 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제안서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세입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억 5,370만 6,000원이 증액된 1,597억 6,020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 2,685억 1,500만원의 59.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448억 3,7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6% 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41억 1,500만원의 10.86%인 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593억 1,3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7억 3,149만 6,000원보다, 85억 8,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경제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126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8,374만 2,000원을 계상하고, 복지지원팀은, 6억 1,502만 5,000원이 증액된, 312억 1,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팀은 80억 6,424만 7,000원이 증액된, 1,136억 9,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1억 2,253만원이 감액된 6억 7,93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위생팀은 3억 4,623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은 공공근로 사업추진 2억 2,79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억 1,569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851만 3,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9,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500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3,081만 2,000원, 유기질비료 2억 5,6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사업 5,400만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9,050만원, 경관농업 직불금 6,089만 9,000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1,806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2억 9,992만 5,000원, 축산업 등록제 지원 1,312만 7,000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에 960만원, 가축방역 사업 2,388만 8,000원 그리고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1,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175만원, 기타 사업 4억 5,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팀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1,124만 8,000원, 교육급여 11억 2,353만 3,000원, 일반·시설 생계급여 165억 5,950만 6,000원, 주거급여 55억 3,495만 3,000원, 긴급 복지지원 5억 5,740만 5,000원, 해산 장제 급여 1억 2,022만 1,000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7,224만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억 5,743만 4,000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에 1,870만원, 자활사업 및 자활 소득공제 19억 1,420만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2억 8,440만원. 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2,471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5,589만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참전유공자 지원 5억 6,179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억 4,811만 8,000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6,409만원, 서비스연계 지원에 116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29억 2,298만원, 희망 복지지원단 운영 834만 9,000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1,500만원, 재해구호 단말기 이용료 60만원, 기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1억 200만원 그리고 기타 복지지원 사업 3억 1,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팀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4억 9,653만원, 기초 및 차상위 장애수당 12억 1,883만 5,000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88억 8,258만 5,000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6억 1,297만 8,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7억 7,361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억 5,228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9억 1,024만 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2억 1,68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4,778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6억 9,738만 8,000원, 아동급식 14억 238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에 13억 3,424만 2,000원, 아동 복지교사 지원 3억 912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 10억 9,446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6억 4,25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747만원, 5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에 32억 1,867만 9,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억 3,144만 5,000원, 특수 어린이집 및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8억 8,650만원, 보육 교직원 교통 급식비 및 처우 개선비 12억 7,450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254억 4,137만 5,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57억 5,956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억 6,056만 9,000원, 기초연금 지원 314억 5,422만 6,000원, 노인 일자리 사업 31억 4,626만원,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 서비스 12억 5,030만 3,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1억 8,77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4,220만원, 경로당 운영비 6억 1,712만원, 노인급식 도우미 지원에 3억 3,881만 7,000원, 노인복지관·청소년시설 운영지원 7억 7,526만 5,000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7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9억 799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 1억 9,364만 1,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 72억 2,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팀은 먹는물 수질관리 72만 3,000원,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질검사 40만원, 먹는물 관리시설 유지관리 653만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959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억 402만원, 녹색생활 실천사업 1,8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추진 6,3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7,11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에 4,672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172만 2,0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6,720만원, 기타 환경관리 사업에 1억 4,025만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팀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955만 4,000원, 크레인붙이 트럭 구입비 1억 1,000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0억 5,326만 7,000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2,070만 4,000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2,836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537만 6,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억 1,820만원, 환경관리요원 및 재활용인부 보수에 51억 2,932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 8,066만 8,000원 그리고 청소위생분야 기타사업비에 6억 5,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복지지원팀 소관으로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725만원, 의료급여 의료 및 구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852만 2,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 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468억 3,470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945억 7,602만 1,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57억 2,360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65억 3,507만 6,000원으로, 구비 부담률은 4.45%입니다. 국 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44억 2,754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억 9,424만 8,000원을 그리고 2015년도 지출액은 1억 5,471만 7,000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대비 3,953만 1,000원이 증가한 44억 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25만 8,000원을 계상하고, 2015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 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활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747만 2,000원 등 8,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3,067만 2,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8,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144만 1,000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 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77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72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1,34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190만 8,000원, 여성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73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1,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에 556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443만 1,000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 설치하여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474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066만 1,000원 등 7,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32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용 100만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에 2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611만 8,000원은 은행예치 및 통합관리 기금에 재정립할 계획으로, 총 7,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