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 페이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경영기획팀 세입예산 규모는 339억 4,01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0만원의 34.48%인 500만원이 감소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 9,000만원의 8.34%인 26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44만 9,000원의 57.83%인 1,124만 8,000원이 증가한 3,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대비 2.04%인 53억 9,862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5,666만 1,000원의 10.86%인 6억 5,8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총 7건에 1억 1,092만원으로 주요업무계획 등 인쇄비 2,288만원을 비롯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0만원, 공무 국외업무 등 국제교류 경비 4,010만원, 특정업무추진 경비 1,980만원 등 입니다. 다음 구정 지식 창조 분야는 총 4건에 1,190만원으로 지방3.0 우수사례 등 인쇄비 240만원, 지방3.0 구민 공모제안 포상 370만원, 민원품질평가 참여자 및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20만원,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제안 우수자, 지식관리 인센티브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평가 관리 분야는 총 4건에 1,384만 2,000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3만 4,000원, 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운영으로 총 10건에 1억 3,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2,700만원, 승소사례금 1,32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501만 8,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용역수수료 4,63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로 총 15건에 4억 3,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2,646만 4,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727만 3,000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662만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 1억 6,4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지원 1억 6,60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5만 3,000원, 기관공통 운영수용비 1,000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등 입니다. 예비비는 27억 1,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7,413만 4,000원을 재무활동으로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9억 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6,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기획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72억 3,762만 6,000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66억 4,848만 9,000원에서 5억 8,9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74억 1,903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60만 3,000원, 예치금회수수입 63억 1,518만 9,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6억 1,207만 2,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3억 3,33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이자수입 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72억 3,762만 6,00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억 8,140만 5,000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131쪽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거든요. 1인 250만원씩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규정이나 규칙 이런게 있어서 이런 금액을 세우시나요? 세우는 근거는?

통상적으로 공통 우리 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같이 세우는 겁니다. 금액 관련해서는 얼마얼마 하라는 규격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각 기관마다 많은 데는 금년같은 경우 억 단위 세운 데도 있고, 우리 대전에 자치구 보면 지자체가 4,000만원 세운 데도 있었고, 내년도에 3,100만원만 세웁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열흘 정도 간다고 할 때 1주일 정도 간다고 하면 2백, 3백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의회사무과 구의원들은 1인 200만원을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차이가 의회에서 그렇게 올려서 그런지 비교가 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의원님들 올라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상에 나와있어요.

구의원들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게 없는데 이것은 성격이 250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200이라고 해서 맞출 수도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기준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금액을 한번 맞춰서 같이 그렇게 기술상 문제같거든요.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꼭 맞추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가 되더라구요, 예산서상. 같은 국외연수인데.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하시고 서미경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수연위원님.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구정백서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12년도에 발간된 것을 살펴보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드실건가요?

예, 내용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런데 CD도 2012년도 만들었었나요?

지금 금년 처음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배부해보시다가 CD하고 책자하고 어느 것이 선호하고 이용률이 좋은가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을 것인데 엄격하게 선별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해서 책자 만들때 꼭 내용이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안 131페이지 국제화여비, 작년보다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900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들어가지고 대덕구 공무원이 국외업무수행이 1회밖에 없었죠?

민선6기 들어와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갔습니다.

1회 내용은 뭐예요?

보사부에서 우수 공무원들 공공보조체계 관련해서 자활연계프로그램 벤치마킹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50% 부담하고 국가에서 50% 부담해서 간 직원인데 직원 한 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그 내용입니다.

각종 해외시찰, 견학, 배낭연수, 자료수집 등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절감은 좋으나 무조건 해외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로 보는 시각은 고려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서적으로는 공무원들 많이 나가서 견문 넓히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갔다온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된양 이런 시각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라는 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이 공무원들 인식이 바뀌거나 최소한 사기라도 진작된다면 그것 또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관련 조례 제정후에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당시 제정하도록 권고안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고 그당시 이것을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는데 그당시 민선4기 정용기구청장이 들어서가지고 주민참여감사제를 하겠다 하면서 이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잠정 보류상태 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시를 비롯해서 중구를 빼놓은 다른 구에도 이제 시민옴브즈맨제도라고 해서 규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시민옴브즈맨제도라고 해서 규정은 제정되어 있고, 중구만 제정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되어 있는데 운영 안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원회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기준하고 위촉은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 조례 6조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에서 부교수이상 하셨던 분이라든지 판검사나 변호사 직에 있었던 분들, 공무원으로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 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갖추신 분, 아니면 이런 급의 식견과 행정 경험이 있으면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가 폐지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부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위원을 일단 가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운영방침 같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청렴시상금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평가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해서 청렴시상금을 준다 이런 계획이신거 같은데 평가항목을 잘 정하셨는지.

이것은 200만원 증액됐는데요. 원래 금년에는 연말에 정리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해줬어요, 예산계에서. 그래서 늘어난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10개분야 정도 되요. 연초에 이것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초에 우리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잘 하는 부분을 시상하겠다 해서 연초에 1월이나 2월에 계획을 내려보내서 1년에 두 번을 전반기 실적평가, 하반기 실적평가 해서 합해서 거기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10개분야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똑같이.

하여튼 제가 볼때는 이게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거든요. 상을 못 받은 부서라든지 개인은 조금 위화감이 들을거 같아요. 뭐가 청렴하지 못하고 위화감이 들을거 같아요. 뭐가 청렴하지 못하고 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 이 시상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일단 항목이 다르니까 그 항목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맞게 평가를 하셔서 시상금이 정말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가 남 보기에도 정확하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평가기준에 정말 잘 맞게 시상금을 사용하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시종합감사 매년 하나요?

2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해요?

예.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행정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한 25~30명 정도가 감사반이 가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1인당 컴퓨터 한 대하고 전화 한 대씩을 제공해요. 감사할 때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열흘 동안 빌려오는 거예요. 컴퓨터를 20대, 30대 사놓고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열흘동안 쓸거니까 그때 빌려다가 거기서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이것을 빌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팅을 다해주고 또 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 3십 대를 컴퓨터 사놓고 장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열흘동안 임차료.

격년마다 임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미리 다 구입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