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출예산안 참고자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하에 현재 소규모로 운영 중인 음성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5억 원의 사업비로 50여 평 규모로 샵인샵(shop in shop) 형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먹을거리 순환체계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경비로 500만 원도 함께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음성화훼집하장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음성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삼성면에 설치한 음성화훼집하장이 내구연한이 경과, 천정 차광막이 노후되어 새롭게 차광커튼과 다겹보온커튼 공사를 실시,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음성 화훼 농가의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2,500만 원 중 보조 50%인 1,250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번,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 파쇄기 설치사업입니다. 음성 신천리 소재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주요 취급물량인 수박과 복숭아 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작업과정 파손 및 상품성이 없는 수박과 복숭아에 대하여 신속한 파쇄처리로 악취로 인한 민원처리 및 위생적인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파쇄기 1식 설치비 4천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번, 음성인삼 판매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인삼 재배량의 5%를 점유하고 있는 음성인삼을 얼굴 있는 음성인삼으로 명품화하고자 대도시 판촉 및 직거래 장터 등 소비적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 음성인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번, 음성인삼축제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음성인삼축제는 2015년도에 세 번째 개최를 계획하는 걸음마 단계의 축제로서 기반정비시설이 미비하여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 금왕 응천 동편 하상 주차장에 그늘막 설치로 쾌적한 행사장을 마련하고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등 음성인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번, 인삼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 등으로 점차 인삼재배지가 줄어들고 수박가격 하락 등으로 대체작목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재배지의 확보를 통하여 음성인삼의 일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자 논객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번, 고추 명품화사업입니다. 음성의 대표 브랜드이며 상징적인 농ㆍ특산물인 음성청결고추의 명품화 추진 및 고령화된 고추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건조기, 세척기, 비닐 지원으로 음성청결고추의 판로 확대와 오랜 명성을 유지하고자 사업비 5,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번,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4,400㎡ 규모로 준공된 맹동면 소재 수박공정육묘장이 6년간 운영함에 있어 온실지붕 비닐의 노후와 햇빛 투과율이 떨어져 양질의 수박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붕비닐 및 개폐기 교체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번, 수박ㆍ멜론 명품화사업입니다. 수박 비가림시설, 무인방제시설, 친환경농자재 지원, 멜론 지주대 지원 등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 등 다올찬수박 및 멜론 명품화를 위하여 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번, 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과일운반상자 및 음성식 선별기 지원을 통한 햇사레복숭아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와 블루베리묘목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억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1번, 특작 등 명품화 사업입니다. 음성군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인 인삼과 담배 농가에게 생산자재를 지원, 소득을 창출하고 수박 후작으로 재배되는 애호박의 인큐봉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7,99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2번, 화훼 명품화사업입니다. 음성군 6대 명품 농ㆍ특산물 중 하나인 음성화훼의 지속적인 발전과 특화된 작물로 육성하여 음성군을 전국 최고의 화훼단지로 육성하고자 농자재 사업비 1억 7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장비 및 간판 제작사업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음성휴게소 내 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농ㆍ특산물 판매점 매입에 따른 1,500만 원을, 현재 음성군에서 설치 중인 동서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상ㆍ하행선 내 으뜸산품 판매점 2개소와 현 충주시 운영 매입 예정인 판매점 1개소 등 총 3개 판매점에 대하여 간판 제작비와 쇼케이스 설치 등 장비 구입비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6억 4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3억 6,783만 6천 원 대비 27억 6,350만 6천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수박 공정육묘장 증축공사, 수박 비가림시설, 고추 비가림시설 등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서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과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신문 공고를 위해 해제 공고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로 업무능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여성농민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으로 2억 5,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농가에 영농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 참가 행사비로 2천만 원을, 명품 농ㆍ특산물 장터 한마당 행사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보조비로 1,200만 원, 우리 농산물 지킴이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비로 180만 원, 여성농업인 행사를 위한 행사보조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해외견문을 통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3쪽입니다.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에게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정보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정보지 구독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4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의료ㆍ문화생활 여비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비로 4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전농 충북가족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의 절도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장 등 단체 방문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버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자긍심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인의 가족체육대회 행사보조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과 농업체험 및 봉사활동을 위한 농민, 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 교류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5쪽입니다. 농촌마을의 절도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생활안전용 CCTV 유지관리 요금으로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농촌체험마을사업의 사무장 채용지원에 1,440만 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지원에 1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RPC 벼 매입 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판로 안정화를 위한 RPC 벼 매입 이자보전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검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고정직불금으로 58억 4,651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방안으로 친환경 벼 인증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및 시설장비 등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필요한 서식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실패 농가에 모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와 물바구미 지원사업비로 2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효 함량 낮은 농경지에 비산, 석회를 공급하게 하여 지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4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리플릿 등 제작비로 450만 원, 농업재해 대비 일손돕기에 필요한 장화, 장갑 등 물품 구입비로 75만 원, 봄ㆍ가을 농촌일손돕기 추진 관련 참여자 급식비로 120만 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업무추진 여비로 268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군부대 등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적기에 피, 잡초를 방제하여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한 피, 잡초 취약지 방제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설치에 따른 노동력과 자재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이삭비료 지원사업비로 2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품종 건묘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공정육묘장 상토 지원사업비로 1억 3,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건묘 육성과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사업비로 4억 2,804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건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못자리뱅크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20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맞춤형 비료 등 벼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필수의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고가 농기계 부담 해소를 위한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비로 1억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6,5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8월경에 개최되는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반 및 농가에 정보지 공급을 위한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지원사업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쌀 전업농민의 신기술 습득 및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전문지 보급 사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치연수원 등 농업인의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여비로 8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 직불제 국비 사업비로 5억 4,600만 원을, 도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및 군비 지원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을 위한 사업용품 구입비로 463만 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을 강조하는 최근 소비 형태에 따른 맞춤형 쌀 생산을 위하여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확보 지원사업비로 5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의 품질손상이 적고 균일한 건조를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우렁이농법을 통한 제초제 사용억제 등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비로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로 무상 공급되는 토양개량제의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 농약과 살포비 공동지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시범살포비로 4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지원사업비로 3억 73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괴산에서 개최되는 유기농엑스포 행사에 우리 군이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6월 금왕읍, 삼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과수 영농자재 지원 2년차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업재해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생장촉진제 등 신속한 영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유기농업 인구의 저변확대 등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유기농산업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 관리를 위한 피복시트 등 피복재 지원사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집중 홍보하여 판로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유기농 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농기계종합보험 사업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소독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벼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썰어 논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논농업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작업 시 농약 접촉에 의한 피부장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방제복, 보안경 등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비로 2,9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특성상 재료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전산과정 작업의 착오로 인해서 회계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상정하여 과목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라 손쉽고 편리한 농약비료살포기 지원이 필요하여 작업이 손쉬운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사업비로 2,4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업무추진 여비로 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작업의 효율성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고추세척기 지원사업비로 1,050만 원을, 고추멀칭비닐 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수박 재배농가에 육묘재배 및 공급을 위한 2008년도에 설치한 맹동수박공정육묘장 내에 지붕, 온실 필름 및 자동개폐기 교체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수박의 브랜드 가치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수박 비가림 무인방재시설 사업비로 6,300만 원을, 수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또한 점진적으로 면적이 늘고 있는 멜론 재배농가에 멜론 비가림 지주대 설치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 명품화사업으로 블루베리묘목대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과일운반상자 지원사업비로 4,400만 원을, 음성선별기 지원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명품화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삼차광망에 6,345만 원, 인삼차광지에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담배 생산을 위해 잎담배 생장억제제 사업비로 497만 7천 원, 잎담배 영양제 사업비로 920만 원, 잎담배 멀칭필름 지원사업비로 2,156만 원을, 잎담배 복합비료 지원사업비로 390만 원을, 그리고 애호박 인큐봉지 지원사업비로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작물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을 위해 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화훼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2억 4,7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인삼관리기, 직파기 등을 지원하는 인삼농기계 공급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재배농가의 경비절감을 위해 화분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5,750만 원을, 화훼 재배용 화분 지원사업으로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산ㆍ중동지구 과수단지 용수 공급과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억 9,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시설화훼농가의 시설화ㆍ전문화로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품질개선사업으로 3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의 신선도 품질유지를 위해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한 감곡면 문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내에 농업용 암반관정 7공에 대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안전 과실생산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인삼 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제 공급사업으로 6,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재배농가에 대한 품질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인삼 농가의 각종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신규 경작지 확충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을, 대도시 소비지 등 농ㆍ특산물 광고비로 4억 원을, 음성청결고추축제 참여 등과 건고추 포장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농산물 브랜드 갱신 및 등록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금왕 무극리 음성청결고추조형물 외 5개소에 설치돼 있는 농ㆍ특산물 홍보물 전기요금으로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홍보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각종 직거래판매행사 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ㆍ특산물 직판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농ㆍ특산물 홍보활동 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의 우수성을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화분 분양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 임대료로 400만 원을,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햇사레유통센터 내 선별과정에서 파손되는 수박, 복숭아를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유통센터 내에 파쇄기 설치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직거래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규격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고추 비닐포장재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규격 출하 및 음성군 농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규격포장재, 박스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용 과실봉지대 지원사업비로 3,1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2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조직에 저온저장고 설치 등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참여 천막 및 전시대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음성청결고추축제 등 각종 농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ㆍ특산물축제 추진 급식비로 400만 원을,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및 홍보효과를 위해 직거래장터 근무자 피복비로 150만 원을, 직거래장터 농ㆍ특산물 홍보용 봉투 제작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 등 참여를 위한 관외 출장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농ㆍ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택배비로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매 음성장날 직거래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위탁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면 사곡2리 등 복숭아 주산지를 중심으로 복숭아꽃 그리기대회 및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햇사레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에 2천만 원을, 다올찬수박과 쌀 판매촉진에 1,500만 원을, 청주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 1천만 원을, 음성인삼 판매촉진에 2천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축제 및 직거래 행사의 효율적인 농산물 전시를 통한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서 전시대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TV홈쇼핑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명품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63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원가 상승요인과 물류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50%인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면 소재 화훼집하장에 기존 노후화된 차광막 철거 및 커튼 설치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으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유통센터 등 농업인지원시설 장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의 장비 및 간판 제작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충주시에서 운영 중인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매각 협의 요청에 따라 판매점 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음성군 명품관 상품 콘텐츠 제작비와 홍보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음성군 화훼 재배농가에서 생산된 화훼류 전시판매로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20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인삼의 산업발전과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제3회 음성인삼축제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인삼축제장 주변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회 음성인삼축제를 위해 행사장 내 시설 정비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 활성화 및 직거래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장터의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음성장터 홍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농산물 인터넷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에 필요한 전화요금, 도메인 유지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음성장터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GAP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5,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사업으로 36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위원회의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의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으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건립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의 주요 농ㆍ특산물의 TV 홈쇼핑을 통하여 브랜드 홍보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개설되는 청풍명월장터에 판매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농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내 식품가공업체에서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가공체험의 6차산업을 위하여 제조가공시설,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과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1,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업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화로 사용이 어려운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시 음성군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농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의 전출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건에 대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건에 대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 3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사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 6,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의 향상을 위해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융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지원사업 융자금 예비비로 20억 9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운영총칙입니다.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자연생태계 보호 및 안전한 농ㆍ특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 생산,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목표로 2억 원의 기금을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융자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설명서 416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8억 6,683만 8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8억 5,089만 6천 원이며, 이자수입이 1,594만 2천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8억 6,683만 8천 원으로 융자성 사업비가 2억 원, 예치금이 6억 6,683만 8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201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2017년까지 50억 이상 기금 조성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설명서 426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31억 5,203만 9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이 30억 7,666만 1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로 30억 7,666만 1천 원의 연이율 2.45%에 해당하는 7,537만 8천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31억 5,203만 9천 원으로 이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입니다. 예산설명서 429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농정과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도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이게 뭐예요?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쪽인데요, 인삼축제. 올해보다 내년에 축제비를 높이 계상한 것 같네요?

2016년도에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죠.

이거보다는 더…….

예산에 설치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설치비는 안 들어가고 차양막 값만?

차양막은 사가지고 금왕읍사무소에 2014년 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동쪽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것을 내년도에 예산 들여서 해 놓으면 서쪽, 동쪽 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보관하면서 2016년도부터는 계속 갖다가 다시 설치만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저쪽 시내 쪽에서 내려오는 데 농산물 파는 데까지 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이 들 텐데?

인삼만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인삼만큼 기본적인 것을 안 해 주느냐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도 똑같이 축제장에 참여를 했는데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일반농산물도 다양하게 축제장 내에 반입을 해서 판촉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반대쪽인 동쪽도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갔고요, 그 밑에 보면 농산물쇼핑몰 서버관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달에 48만 원씩 들어가요?

예.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는데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노드코어인데요, 노드코어에다가 줄 게 아니라 우리 행정전산팀이 있으니까 행정전산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2월에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서버관리는 행정과에 할 겁니다. 이 부분 예산은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근데 그 밑에 보면 쇼핑몰 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또 따로 돼 있네요?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을 주면 거기서도 저희 음성장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주문을 받고 물건을 배송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이 상시근무하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처녀가 시집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조례가 농촌총각이니까 남자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시집오는 경우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자격이 안 되죠. 남자에 국한돼서…….

아, 그래요?

이것은 저기 계신 윤창규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아, 조례로 농촌총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금년도 초에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하셨죠?

예.

어제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가 주관하는 농산물브랜드 최우수상을 음성군 햇사레공동사업법인에서 수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자체 협력 우수모델 우수상을 타시고. 우리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 해서 정보지가 5,543만 원, 38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정보지가 600만 원, 또 389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전문기술지가 156만 원, 390페이지에 보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가 1,080만 원, 이게 7,380만 원인데 유형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다른 타 작물하고도 차별성이 있고 그런데 농업경영, 농업기술, 유기농, 쌀전업농 이렇게 해서 7,380만 원씩 신문대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관련한 사업이 워낙 많고 그래서 질의도 많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27억이 줄었어요,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농업예산이 줄었다, 이 농업예산 관련해서는 저번 자료에서 보면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도내 11개 시군 농업예산 비율 %로 하면 음성이 세 번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착각이 있는 게 청주, 충주, 제천 시 단위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비율상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시 단위는 워낙 다른 부분들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참고자료 제일 첫 번째에 먹을거리순환체계 육성 관련한 사업인데 저번에 감사에서 전체 실과를 다 따져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데가 많은데 전체 실과 위원회 중에서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 이게 제일 내실 있게 됐더라고요. 한 일곱 번 정도 돼서 가장 내실 있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순환체계위원회에 중요한 인력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윤○

대한 정책자문 이런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강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서로 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CCTV 얘기를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농업 생산 관련한 사업이나 일도 엄청 많고 행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랬는데 CCTV까지 농정과에서 꼭 해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가 됐든지 산업개발과가 됐든지 안전한 마을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CCTV 업무가 2013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제가 주무팀장을 할 때인데 도에서 이 과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농업정책과 안에 토목직,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실과별로 어느 실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각 시군별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12개 시군인데 12개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3개 시군 정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과도 있고, 어떤 3개 시군은 안전총괄 쪽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은 행정과 정보팀에서 하는 시군이 있고 각기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문제때문에 산업개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첫 단추를 꿰서 시작을 2013년도에 하다 보니까 2015년도 3년차까지 계속 하는데 사실 이런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CCTV를 설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쾌적한 농촌이 된다면 어차피 처음 시작 틀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설치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끌고 들어와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적인 것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농정과 업무인지 안전총괄과 업무인지, 저희가 업무분장까지도 실과별로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행정청 내에서도 네과 내과 따지는 게 윗분들한테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과에서 맡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데 농가들이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안 한다는 것보다도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저희 주무팀에서 업무를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은 생산 관련한 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도 다 하기가 벅차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도, 어차피 시설한 것도 관리도 해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이것의 양은 제 의견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게 앞으로는 맞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RPC 벼매입장이차보전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이게 도 사업이긴 한데 이차보전, 이자 지원을 몇 % 하는 거예요?

통합RPC하고 우농하고 2개가 대상입니다. 통합RPC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아서 1.5%고요, 우농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받아서 2%입니다. 그래서 RPC별로 이자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5%, 2%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농협 RPC가 경쟁력이 떨어지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직불금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올해 다른 시군에 맞춰서 ㏊당 30만 원으로 하기로 한 건데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 이것은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렁이농법을 확대해 가고 그러는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4년 이상 쭉 해 보니까 우렁이 넣는 양을 좀 넉넉히 넣는 게 낫더라고요. 기준을 적게 잡아서 잘못 관리해서 풀 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올리는 것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렁이농법에 의한 친환경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판로나 이런 부분들도 외부까지는 모르더라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판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도에서 하는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거는 도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이게 ㏊당 5만 원씩을 더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명칭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인데 도 직불금입니다. 저희 군 직불금 있듯이 도 직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당 5만 원씩 도 직불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객토 지원할 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좀 맞춰서 여유가 있으면 지금 수박하우스의 경쟁력 이런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도 수박 농가에 하우스 객토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이 올해도 수박부터 해서 농산물 값이 다 폭락하고 복숭아도 별로 재미를 못 본 상황에서 농가들이 기금에 대한 사용, 어쨌든 기금이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거니까 올해도 최저생산비도 못 받는 품목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요구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농협에서도 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달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농협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지역 알아봤더니 제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금이 70억 정도 적립돼서 내년에 80억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전라도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조례가 확대가 되어 가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고 그랬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사실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업무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부분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농민들에 대한 사업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물론 사업이 숫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이렇게는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전체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부분들 대상자 선정할 때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사업의 위치는 다 선정이 돼있습니까?

예.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치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 계획이고 후 예산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먼저 서야지 예산을 세우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다가 계획을 맞춘다는 것은 계획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추 농가가 음성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고추농가는 대략적으로 2천여 농가정도 됩니다.

인삼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삼 농가는 8백여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경영도 해 가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위한 국가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이것을 따져서 농업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작농을 비롯한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이어야 되겠죠?

예.

음성군의 메인축제가 뭡니까?

고추축제입니다.

설성문화제 때 하는 고추축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성문화제의 고추축제가 점점 그쪽에는 포커스를 안 맞추고 여러 가지 축제를 만들면서 포커스를 엉뚱한 데에 맞추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해부터 음성이라는 브랜드를 없애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소IC도 꼭 대소IC라고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음성대소IC,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속도로에 금왕휴게소도 음성금왕휴게소, 꽃동네IC도 음성꽃동네IC, 감곡역사도 음성감곡역사, 이러면서 군민을 대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음성군은 언제부터인가 각 읍면으로 쪼개기 작업에 들어갔어요. 음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설성문화제 때도 음성 들어오는 초입에 설성문화제, 고추축제가 광고판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인삼축제가 광고판에 올라갔습니다. 설성문화제 끝나고 12일이나 13일 후에 인삼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성문화제, 고추축제를 안올리고 인삼축제를 떡하니 올린 겁니다. 이것이 음성군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농정과장님, 많은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 축제도 잘 좀 해 주시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기에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인 음성군 수렵장 운영 예산편성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수렵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이며, 총사업비 2억 6,327만 2천 원 중 2015년 예산액은 1억 5,51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총포 및 수렵장 관리사무소 16개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21명을 채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액 산출내역입니다. 2015년 1억 5,518만 8천 원으로 인건비 7,113만 3천 원, 일반운영비 4,605만 5천 원, 일반보상금 3,500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이며, 2016년 예산은 1억 808만 4천 원으로 인건비 9,486만 9천 원, 일반운영비 1,32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환경위생과 2015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억 9,00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2억 4,4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인터넷 지로 수수료 등 총 6건에 1,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고지서 우편발송료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으로서 사무관리비 58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5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 업무추진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행사입니다. 충북 환경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 212만 원, 환경보전 유공자 및 단체 시상금 110만 원,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조성시설입니다. 인건비로 원남지, 금정지 관리 인부임 1,767만 9천 원, 육령생태공원 관리 인부임 1,178만 6천 원 등 총 2,9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원남지와 금정지 유지보수 용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육령생태공원 유지보수비 300만 원, 공공요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행사업인 환경보전계획 연구사업과제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15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우편발송료 231만 6천 원,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 원, 기후변화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 대책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자연조성지 정비사업으로서 금왕대체자연조성지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45만 원, 오염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 급식비 200만 원, 지도단속 공무원 피복비 120만 원, 토양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 160만 원, 환경관련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제작비 2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장비 임차료 50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및 매연단속 비디오영상 유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708만 원, 재료비로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비 208만 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재료구입비 210만 원, 수질오염도검사 간이측정용품 구입비 106만 원과 방제작업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현지확인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관련 행사 재료비 90만 원, 엽구수거행사 및 밀렵단속 민간인 간식비 100만 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 포상, 야생동물 구조출동비, 부상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작비 52만 5천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렵장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수렵장 총기 출입구 관리보조원 인부임 2,032만 4천 원, 수렵장 관리전담 인부임 5,0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깃발, 표지판 등 수렵장 홍보 및 안내서 제작비로 3,680만 원, 수렵안내 우편물 발송료 102만 원, 수렵장 운영 유류비 지원 8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수렵장 보험 가입과 농ㆍ축산 피해 및 인명 피해 보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인부임 6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2,678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밀거래 주민계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억 8,86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750만 원, 재활용품 수거 공무원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 불법쓰레기매립 단속장비 임차료, 방치폐기물 처리 및 지도ㆍ점검 공무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운영 및 이전비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340만 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 사무관리비 1,300만 원,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14만 4천 원, 재료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대행실적평가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청소대행 교부금 42억 9,8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노면청소 인부임 1,332만 8천 원,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비 1,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구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토양검사비 등 7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민원 관련 수질검사비 431만 1천 원, 구 매립장 유지보수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 매립장 업무추진 여비 804만 원, 구 매립장 유지보수 관련 재료비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신 매립장 운영비 33억 1,0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인센티브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폐슬레이트 처리지원금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사업입니다. 유지보수비 300만 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1,500만 원,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건비로 응천 생태하천 관리인부임 1,7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로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및 지도관리 서식 유인,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 원, 위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 및 지도단속 공무원 피복비 15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제품수거검사용 물품 보상, 변태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배부용 물품 구입,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등 8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16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금 2,400만 원, 향토음식경연대회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입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ㆍ활동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신비 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활동 여비 24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제품 수거비 100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영위탁금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730만 원, 급량비 1,096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에 430만 원, 제본천공기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출금 3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 7,800만 원 증액된 4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36억 300만 원, 도비 1억 4,740만 원, 군비 3억 4,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7,800만 원 증액된 40억 9,500만 원 전액을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 조성 현황은 2014년 말 조성액은 1,130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022만 6천 원, 지출은 8,206만 3천 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94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1,364만 원에서 1,211만 3천 원 감액된 1억 152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1,130만 1천 원, 이자수입 22만 6천 원이며, 지출은 1,211만 3천 원 감액된 1억 152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457만 원, 인력운영비 1,749만 3천 원, 예치금 1,9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내용과 같아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감시원 급여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1,749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373만 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84만 원,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으로 6천만 원, 예치금으로 1,9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2억 7,519만 5천 원을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이자수입 7,094만 3천 원과 기타수입 3억 2,024만 1천 원을 확보하여 총 116억 6,637만 9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집행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15억 5,385만 1천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306만 5천 원, 잔액은 1,94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 말 1,581만 4천 원, 2014년 말 74만 4천 원, 2015년 말에는 1,946만 4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고, 51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에 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5억 2,457만 9천 원, 2015년 수입액은 1억 9,461만 3천 원이며, 지출은 1억 3,250만 9천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66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4억 8,144만 3천 원에서 2억 55만 원 증액된 6억 8,199만 3천 원으로 보조금 490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4억 8,738만 원, 이자수입 970만 4천 원, 기타수입이 1억 8천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050만 9천 원, 예치금 5억 4,948만 4천 원, 기타지출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970만 4천 원, 과징금수입으로 1억 8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90만 9천 원, 이 중 시도비보조금 490만 9천 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가 8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원 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만 원, 음식점 개방형 주방 지원사업비 160만 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 지원이 130만 9천 원입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비 4억 8,738만 원을 포함하여 수입합계 총 6억 8,19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억 4,948만 4천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이전비로 과징금 도 귀속분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음식점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비 4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 지원 130만 9천 원을 반영, 총 6억 8,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 말에는 3억 9,884만 7천 원, 2014년 말에는 3억 9,944만 3천 원을 예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5억 4,948만 4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92쪽에 야생동물 피해사업 있죠?

예.

수렵하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493쪽 맨 밑에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보면 494쪽에 식물을 퇴치하는 게 있고 동물을 퇴치하는 게 있고 이러네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가시박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시박을 저희가 매년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동하고 몇 군데 서식하고 있어서 퇴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퇴치를 해야 됩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요.

하천 같은 데서?

예, 하천에도 있고 길가 같은 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꽃 사진을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퇴치는 저수지에 있는 블루길하고 배스 같이 생태계 교란하는 어류 퇴치작업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배스는…….

외래종입니다.

그것 저수지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하천 같은 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잡을 수 없고요, 저수지에 있는 어류를 퇴치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같은 것은 이것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야생동물 보상금은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요. 멧돼지는 1마리당 5만 원씩 주고 고라니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잡았을 때 주는 게?

예.

그런데 잡지 않고 쫓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쫓는 방법은 사용을 안 하고 있었고요.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적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조류 퇴치기는 있습니다, 소리 나게 해서 쫓는 것.

아, 그래요?

조류 퇴치기는 있는데 조류를 제외한 다른 야생동물을 쫓아버리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 철책 만드는 것 하고 망 설치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약간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류는 퇴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른 동물은 아직까지는 퇴치할 수 있는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좋은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시험 중이에요.

시험 중이에요? 그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동물이 싫어하는…….

효과를 판단해서 어차피 퇴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488페이지에 재난환경 조성시설 관리인부임 원남지역 금정지면 생극에 있는 거죠? 관성리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만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예산은 없네?

거기에서 근로자 하면서 풀베기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한다고요?

예.

상당한 양이던데 이게 그거 갖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풀베기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4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비위생 매립장 있죠? 사후관리.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음성에는 신천리, 금왕 용계리, 감곡 왕장리 등등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 이상 됐잖아요.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 하도록?

지금은 거의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배제할 수 없고 20년까지 관리는 하고 검사해서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하면 관리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침출수나 수돗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지반침하라든지 모든 게 거의 다 완벽한데, 20년을 한다고요?

예, 20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제가 그것은 몰랐고. 498페이지 상단부에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있잖아요?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잖아요. 석면 피해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 건데 이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물량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신청을 하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과장님이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배정을 많이 받아서. 이게 하도 많으니까 해달라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과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500페이지 이게 향토음식경연대회는 품바축제 할 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식업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경연대회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지금 경연대회를 보면 말이에요, 각 읍면에서 마지못해서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방법을 바꿔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연대회에 그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면에 좋은 집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왔나 하고 무심코 한번 던져보니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서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방법을 좀 바꿔서 거기에 대한 제 경비를 내버려두고 나와서 어떤 시상금제도가 좋다든지 해서 스스로 좀 출전을 해서 제대로 된 향토음식경연대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주민지원금이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까지 그 목표가 있잖아요? 처음에 광역폐기물처리장 할 때 주민지원금을 100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된 거를 보면…….

110억 지원된 거는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거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9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나 관리 운영비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예.

주민한테 직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거기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것도 거기서 지출되는 겁니다.

주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예.

그게 100억인가 그랬었지요?

110억인데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행에서 출연금하고 연구과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주실래요?

여기는 원래 1년에 3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도별로 하나씩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3천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저희도 3천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행사업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거라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야 돼서 이거 할 때 용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 센터에 줬을 때는 5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어차피 보조해 주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더 보태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서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 8천만 원 용역을 그냥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5년에 한 번씩…….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는 새마을회에 지출이 되는 건데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 홍보도 하고 설성문화제나 품바축제 때 보면 새마을회에서 나와서 자전거 돌리기 홍보하고 홍보물 나눠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새마을 거기 행사…….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맨 밑에 금왕 대체자연조성지 정비사업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육령리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건데요,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하고, 또 갈수기에 저희가 수생식물을 많이 식재를 해놨는데 물이 없어서 수생식물이 많이 번식을 못하고 그래서 암반관정을 하나 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비하고 암반관정 뚫는 금액입니다. 도비 50%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올해도 참 어려웠고, 농민들도 많이 열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여느 해보다는 좀 났던 것 같았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올해도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했어도 그래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워낙 그동안에 정책이 소홀했던 측면들이 있고 그랬는데 예산에 방지단 관련한 것이나 포획 관련한 부분들에서 증액하신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저번 보고 때도 1,800만 원에 딱 맞춰서 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400만 원 더 늘려서 2,200만 원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농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늘려서 농민들이 수확을 앞두고 실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조 내려온 것하고 부담비율하고 한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하셨나요?

올해 것은 못 했습니다.

올해는 1,800만 원에 그냥…….

올해는 지원 들어온 것에서 지급이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지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번에도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 신고한 거는 5천만 원이 넘는데 그냥 1,800만 원에 딱 맞췄던 것 같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496쪽에 청소대행교부금 민간위탁금이 올해 33억이고 내년에 42억 9천만 원인데 이게 올해 원래 예산이 33억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섰던 금액이고요…….

그렇죠? 추경에 더 됐던 거지요?

예.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실제 늘어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더 늘어난 거는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해 줄 겁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9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1천만 원 늘리는 것으로 세우셨는데 신 매립장 운영비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98쪽에 아까 농촌폐비닐집하장 이 부분인데 저도 이게 유지보수에 300만 원보다는 이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연구용역은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이거를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장소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소를 일단 물색을 해 주시고 선정이 되면 연구용역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경제성이나 입지여건이나 이런 게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나 4개 정도로 후보지를 선정해 놓으면 연구용역에서 직접 해서 경제성이나 입지여건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어디가 좋겠다는 것이 용역범위에 그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선정을 해 놓고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지는 대충 잡힌 데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잡은 건 없고요, 일단 연계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존에 처리장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1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인데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으로 가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주민지원위원회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환경감시원 하시는 분이 몇 년 됐지요?

예.

기간제로 해서 계속 몇 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예. 채용을 해서 바뀝니다,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오는 거라.

사실상 한 분이 계속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에 보면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데?

글쎄요, 그건 뭐 저희가 주고 있기는 한 건데 이건 물론 저희 군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주민지원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거라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이게 좀 따져볼 문제이기는 하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사용하고 운용을 하고 그러는 거라…….

어쨌든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9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되면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거의 다고요, 저희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도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어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인데 석면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저희는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만 있습니다.

석면이면 내 집에 있는 석면을 말씀하시는 건가?

사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이 됐다고 진단서를 끊어오면 다른 데서 살면서 보조금을 받다가 저희 쪽에 이주를 해 와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면 직장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직장에 있었으면 직장에서 받는 게 맞는데요, 그 이전에 발생해서 직장에서 석면 보상을 못 받은 분들,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보면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폐형광등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함이 여기 10개가 돼있는데 10개라는 숫자가 어디 어디에 배치돼있는 거예요?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은 아파트단지하고 기관 읍면사무소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도 이거는 꼭 제외가 돼요, 별도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골은 갖다 버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잡병 같은 데에다가 속에 넣어서 내버리다가 적발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시골에도 좀 분리수거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같은 유리라고 같이 막 넣는다고, 이걸 꼭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 여비는 1,560만 원, 업무추진활동비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야생동물피해현지확인 여비가 또 있고. 이것 보면 환경관리하고 환경정책, 환경지도 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각자 다르게 있거든요? 개별로 다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개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과별로 이게 거의 다 똑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첫 번째, 통합방위 교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방위의 통합운영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천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추석, 명절 등에 위문하는 것과 예비군 체육대회 격려, 지역 농산물 구입 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고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면 정비 및 움벽 설치사업비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극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위험지역을 정비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면 정비 및 소일네일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성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성산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퇴적 토사를 개선해서 홍수를 막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안 정비 및 개량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이고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장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를 하고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면 정비와 움벽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위험물을 개량하고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호안 정비 및 소교량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45억 9,44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55억 9,00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만 원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통합훈련에 200만 원, 현장훈련에 1,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8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여비로 국내여비 안전총괄과 업무추진 여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난방재 업무추진 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예방 및 긴급 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자재비로 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수칙 알림표지판 설치사업 사무관리비로 알림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으로서 자연재난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로 1,37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재난예방 업무추진 여비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시설을 유지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 해서 6,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난 예방사업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등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족으로 9,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재료비로 자율방재단 재료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과 기타보상금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보험금으로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율방재단 장비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성산지구 등 시설비 19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풍수해보험 3,4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금고지구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7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대장지구 시설비로 2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민방위 훈련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국내여비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동원 참가자 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신고망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5만 원을, 민방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04만 원, 공공운영비로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 경보시설 이전설치 비용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26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자 상패 제작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만 5천 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2만 7천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 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사무관리비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복제비 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으로 사무관리비로 56만 9천 원, 향토방위태세 확립 및 사회단체 육성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장 이임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상패 제작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방위 태세 구축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매부대인 초산부대 교류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8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방위 교류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3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 장비 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61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지원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하천환경조성사업 오갑천에 27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환경정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정비사업 용두소하천 등 3건에 시설비로 68억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천방재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관리 사무관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4만 원, 공공운영비로 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에 7억 1,063만 원이 적립됐는데 2015년도에는 수입이 6억 8,319만 원, 지출이 6억 6,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 조성액이 7억 2,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3억 9,382만 1천 원, 지출이 13억 9,382만 1천 원으로 전입금이 6억 2천만 원, 보조금이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1,0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1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6억 6,580만 원, 예치금이 7억 2,602만 1천 원, 기타지출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19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1,063만 1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6억 2천만 원 해서 13억 9,3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80만 원을, 그다음에 시설비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2천만 원,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2,6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총 70억 6,644만 5천 원으로 전입금이 47억 1,594만 3천 원, 보조금이 10억 7,4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5,355만 원, 기타수입이 8억 2,2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집행액은 계가 63억 4,042만 5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61억 8,11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억 2,456만 1천 원, 기타지출이 3,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7억 2,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율방재단이 공식적으로 올해 만들었던 건가요?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는데 소이면만 안 돼서 올해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군요. 방재단 그동안에 쭉 보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오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름 값이나 또 트랙터 끌고 나오는데 타이어 값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온 것 같고 뒷부분에서 재해복구장비 유류대 800만 원,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그건 따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류대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비하고 급식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활동할 때마다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하고 급식비? 유류대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줘요?

아직 유류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유류대를 지원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랙터를 끌고 나와서 쭉 눈 치우고 그러려면…….

그것은 읍면별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제설작업에 따른 읍면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데는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보니까 특별히 따로 방재단 유류비 지원 관련한 것은 전혀 안 보여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특히 겨울에 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기본적인 실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소이면 같은 경우에는 음성천에 다리를 커다랗게 높게 2개를 놔서 며칠 전에도 금고리 앞에는 눈이 얼마 안 왔는데도 차가 벌써 미끄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눈 치우는 것도 여기서 하시는 거죠?

눈 치우는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료에 있는 것은 대장리는 면사무소 뒤죠?

예. 면사무소 뒤의 사면입니다.

거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음성천에는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동 음성통보시스템이 음성군에 1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 감곡면 늘거리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하나 설치할 거고, 생극에 외계수하고, 원남 조촌3리 산사태위험지역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 설치하고, 음성천 설성공원 앞에 돌계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밑으로는 제방을 하도 잘해놔서 비가 아무리 와도 안 터질 것 같은데 음성 시내는 좀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전혀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금연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빨간 지팡이는 잘 모르겠어요. 흰 지팡이는 장애자인 것을 알겠는데 빨간 지팡이는…….

어떤 건강증진사업에 용어를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빨간 지팡이라는 것은 빨간 혈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환자가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인데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요새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들 아는 부분인데 음성이 특히나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자체적인 자살예방사업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청주 같은 데도 보니까 자체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실제로 시도했다가 다시 구조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 사업을 예산을 갖고 하면서 3백여 명의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음성의 자살위험, 정신건강 측면에서 대단히 음성이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덴데 돈이 없다고 예산이 깎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문제보다도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예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담당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부탁을 드려볼게요. 643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지금 현재 3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이, 원남, 생극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서 다소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주민복지실에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주민복지실에서 1년에 경로당에 2번 소독해주려고 1,93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마을에 소독을 할 때 경로당을 들려준다면 한 2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함께 노력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예.

주민복지실에 부탁을 했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38쪽 중간쯤에 보면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다과 구입이 22만 원씩 5회 18개소 해서 1,9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표 후의 다과가 아니면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오늘도 차평리에 건강프로그램 발대식이 있었지만 제가 요새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한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보건진료소 운동실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그런 낙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또 나이가 먹어 가면 그런 데를 좀 활용하게 되겠지만 가보시면 어떤 건강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과라는 것이 가 보면 특별난 것은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심심할 때 이렇게 드시게끔 차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과한 다과 구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그 마을에 직접 나가셔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물론 주민복지실에서도 관장하는 꽃동네 그런 복지시설이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꽃동네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보건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나오고 일부 한 6억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몇 분 가 계시지도 않는데 너무 과다하게 군비가 거기에 치중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국비가 들어오면 군비가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지역에는 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 군비 못 하겠다고 한번 반란도 일으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꽃동네에 너무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89억 2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그 돈이 우리 복지정책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