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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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9일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팀장입니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먼저 우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세외수입 총액이 5억8,1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행정재산 대부료 1억9,000만원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파독전시관 5,000만원 거북선관람료 1,840만원 이순신영상관 8,0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2,600만원 유배문학관 입장료 4,000만원 해서 입장료가 2억1,440만원 기타사용료는 탈공연예술총 대관료50만원 유배문학관 대관료 850만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800만원해서 1,700만원이고, 그 외 골프사업부문 경상이익 환원금이 힐튼골프리조트가 1억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수금이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도합 5억8,140만원이 순수 우리과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이 237억8,400만원 지난해보다 3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입니다.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스피커 교체 500만원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광발전위원회 현장학습 등 타시군 견학에 500만원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1,000만원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경남문화관광해설사가 1억3,238만4,000원 군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9,456만원해서 인건비가 2억2,624만4,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박람회참석에 300만원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500만원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억8,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만 관광홍보비 전광판 및 팜플릿이 6,000만원 여행관계자 팸투어 및 시티투어에 6,000만원 국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8,000만원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1억을 받아와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보물섬관광축제에서 마늘축제행사운영에 3억 마늘축제참여자 지원에 1,500만원 마늘축제 행사관련시설비에 8,000만원 해서 마늘축제로 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소규모 축제지원에 해맞이달맞이에 5,000만원 상주 썸머페스티벌7,000만원 중간에 독일마을맥주축제에 1억2,000만원 보물섬미조멸치축제에 1억 아래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시설비에 89억5,700만원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감리비에 2억4,300해서 순국공원에 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에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다이어트보물섬조성 시설비가 37억9,500만원 감리비가 2억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힐링빌리지 조성에 20억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시설비 3억9,7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300만원해서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에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원 송정관광지사후영향평가 3,500만원 아래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200만원 송정관광지조성비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진입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3억해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독일마을 교통지도 인부임 1,277만6,000원 밑에 민간이전에 송정 외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1억 보물섬광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420만원 해서 민간위탁금 1억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관광시설유지관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서 바래길홍보 및 관리에 300만원 바래길 가을소풍에 1,500만원 바래길 정기 걷기1,000만원 해서 바래길로서 민간이전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행사운영비 남해섬공연술제6,000만원 남해섬어린이공연 예술제1,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위탁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54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벽화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행사7,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초대작가 미술작품 전시사업에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정월대보름행사1,000만원 민속예술전승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 운영에 4,000만원 김만중 문학상 수상자 시상금5,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우수예술단 시군공연에 2,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2,546만2,000원 276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배문한곽 외벽 옥상방수 및 보수에 8,000만원 문화예술창작 및 인프라구축 활동지원에 2,000만원 제일 아래 우수공예품개발 장려비에 480만원 다음 2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500만원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문화학교에 3,000만원 향토사발굴수집조사연구 및 책자발간에 700만원 보물섬 예술단지원에 2,000만원 해서 6,5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로서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상근직원 인건비 2,000만원 자매결연 문화교류비 200만원 해서 문화원 운영비가4,600만원 제그리고 제7회 경상도지사기 어르신농악대회 3,000만원 실버가요제 1,000만원 문화의 날 행사 1,000만원 해서 모두 문화원에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족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오실집들이 다천 모린내 줄 깔기에서 2,000만원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선구줄끗기 보조가220만원 문화재유지관리에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위탁 가천다랭이 논 화장실 위탁 창선 가인리 화석산지 화장실 위탁해서 위탁금이 1,620만원입니다. 아래 민간사업보조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선구줄끗기 보유자 전승960만원 선구줄끗기 후보자 전승에 840만원 선구줄끗기 보유단체 전승 720만원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2,52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원제례비 사우제례비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향교선비학당 운영 김백렬 추모제 및 효행상 지원해서 5,000만원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인건비3,083만원 재료비에 문화재 특별관리 소요자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상단에 문화재주변 풀베기 및 정비에 1,000만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해향교충효교실에 1,000만원 남해향교전통문화계승에 1,200만원 생생문화재사업 4,750만원 자연유산 민속지원에 물건 가천 제례에 700만원 향교제관복구입에 400만원 이래서 8,05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및 정비로서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용역에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해향교 주변정비5,000만원 대국산성 관람로 정비에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금오산성 성곽보수에 1억8,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보리암전 삼층석탑보수에 7,000만원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 9,000만원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7,000만원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에 2,000만원 용문사 건양2년 신중탱외 1점 보조처리에 5,000만원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서 가인리 화석산지 진입로정비에 2억 남해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정비에 600만원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주변정비에 1억2,000만원 남해충렬사 주변정비1,500만원 가천다랑이 논 정비에 2억7,000만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에 5,400만원 해서 국가문화재 시설비가 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용문사 괘불탱 주변정비에 2억4,000만원 용문사 괘불탱 주변정비 계단정비가 5,000만원 가천 다랑이 논 주변정비가 1억3,000만원 합계 4억2,0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에서 문화재 긴급유지보수에 5,000만원 무민사 주변정비에 1억 임진성 주변정비2,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에 망운사 종무소 개축에 2억 용문사 주변정비 1억4,000만원 해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에 학술심포지엄2,000만원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 충렬사에 1,000만원 등록문화재방지시스템 덕신리 하천재 100만원 다음에 28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상관 및 전시관 프로젝터 램프구입이 5,280만원 민간위탁금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외부목재 오일스테인 도색 야외목재데크 보수 야외수목관리해서 4,5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장비 교체로 TV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충렬사 관리가 2,2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오수처리시설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천다랭이 논 관리가 경작물품구입 및 장비임차료에 1,000만원 가천다랭이 논 보존정비 사업에 1,200만원 해서 다랭이 논 관리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거북선 내부 모형물 교체 및 전시시설에 5,000만원 거북선 부잔교 도색 및 수리에 1,500만원 해서 거북선에 6,500만원 다음에 입장권 자동발매기에 800만원 무전기 구입에 16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265페이지 맨 위에 관광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600만원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 숫자보다는 20명이 되어 있어서 숫자를 줄이면 어떨까 15분 정도나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네, 관광발전위원회가 발족한 지 오래되어서 갑자기 사람을 줄이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이니까 얼마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에 지금 4만7,280원 20명에게 140일 지급되는데 경남문화해설사 이분들은 남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외부에서 거주시는 분들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전부 남해군민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다면 밑에 자체 인건비20명 100일 근무해서 나가는데 인원 조정이 중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경남도관광해설사는 도에서 모집해서 도에서 별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경남도해설사고, 자체 해결사는 군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모집해서 하는데 중복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만약에 해설을 나갈 때 중복이 되거나 한 적은 없고 예?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해철 배치는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그러면 266쪽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남해안 관광활성화하고 264페이지 보면 관광산업진흥하고 관광홍보효율화하고 돈이 10억이 넘는 16억 14억 8억7,000 이렇게 해서 많이 실렸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보면 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못 찾겠는데... .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님이 대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중간에 관광자원개발 18억 실려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수공약 800리길 사업이 이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182억 이것은 관광자원개발 전체 관광개발을 다 보태서 나온 것이 182억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관광개발의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한 돈?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충무공원 순국공원, 다이어트보물섬, 힐링빌리지 송정관광지 다 해서 182억3,800만원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26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을 잡아놓은 것은 일본마을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창선면 진동니.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힐링빌리지 조성 부지조성비입니다. 당초 50억이 필요한데 30억을 자금운용이 어려워서 20억만 반영을 했는데 그 안에 일본인 제일교포들이 들어올 계획이 맞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아메리카빌리지나 독일마을 일본식마을까지 한다면 그분들이 남해에 내려와서 휴양하고 싶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카페나 영업목적의 마을로 변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일부 싫어서 집을 팔고 가는 분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업무보고는 쉬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산서 266페이지에 해양관광활성화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2억 된 것 말씀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2억이 사무관리비6,000만원 밑에 일반보상금8,0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1억2,000만원 사무관리비6,000만원 그래서 2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관광홍보 전광판 및 팜플렛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000만원 지원받고, 도비가 9,900만원 군비 2억2,100만원 해서 이것은 서울에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에 LCD가 있는데 효과가 미흡해서 강남역 사거리로 이동하려고 6,000만원 확보했고, 행사운영비 국내국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기자 외국인들 이런 분들 썸머페스티벌이나 맥주축제 등에 외국인을 유치하기위해서 6,000만원 했고, 일반보상금에 가서 국내관광에 유치 인센티브8,000만원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기자관광객에 한해서 하루에 7,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미흡해서 일반단체 관광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박하면 1만원을 줍니다. 당일은 안되고 1박하면 1만원을 주는데 남해가 그동안에 1박 관광이 안되다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전부 남해구경 왔다가 잠은 사천에서 자고 갑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8,000만원해서 보태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억인데 공모를 통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경남 3개 시군인가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송정관광단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5,000만원이 진입도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경제과에도 같이 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하고 틀린 겁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똑같은 겁니다. 왜냐 하면 송정관광지 설리간 거기서 등배기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총사업길이가 770미터인데 총 사업비가 22억입니다. 22억중에서 도비10억 군비12억인데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을 안해줘서 군비를 대서 1억5,000만원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송정관광지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못해서 도에서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같이 하면 되지 왜?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우리 돈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225,000만원 안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경제과하고 따로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우수예술단 단체 시군구공연이 있습니다. 2,000만원 실려 있는데 무슨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 할게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문화예술시책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인데 도에서 400만원을 대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서 단체를 선정합니다. 공연 전시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단체를 정해서 시군을 돌면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 여름에 이순신영상관에서 어록으로 다시 만나는 이순신작품전시, 택시 남해 탈공연촌에서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단체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남해에서는 구경만 하고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리암전 3층 석탑보수 화방사 망운사 주변정비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보리암전 3층 석탑보수 보리암전석탑을 보면 이끼가 껴있고 돌이 끼고 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보존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고,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는 옆에 응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응진전 주변에 배수로가 좀 불량해서 35미터를 정비를 하고, 계단 20미터 이것을 손보는데 9,000만원이 필요하고,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 이것은 기와담장을 80미터 새로 설치하고,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 이것은 계단보수 12미터 하는데 2,000만원 용문사 건양2년 신중탱외 1점 보존처리 이것은 용문사에 가면 건양2년 진중탱이 있고, 삼장보살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보존처리 하는데 5,000만원 그래서 총 민간자본보조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사 괘불탱 주변 정비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군에서 다해야 됩니까? 절에서는 같이 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절에서는 한 푼도 안내는 겁니까? 행정에서 다해줘야 되는 겁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용문사 괴불탱에 1억4,000만원이 드는데 국비7,000만원 도비3,500만원 군비3,500만원 해서 자부담을 3,500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보면 송정설리 물건 봉화 노량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처리 이런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사업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노량생태주택이 2001년도부터, 우리가 14년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환경은 환경대로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해서 환경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노도 문학의 섬 지금 주민들과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마을하고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 기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보상해서 개인들한테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마을로 재산을 넘기는데 그 안에 부수적인 사항이 있어서 협약서 내용이 내용에 조정이 있고, 그리고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이 도면 현재 기본안은 확정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저번에 부군수님 하고 같이 노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레미콘이 올라가려면 그 도로로서는 불가능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하던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가지고 레미콘이 통행은 가능합니다. 최대 200루배 정도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8,000회 정도는 마을 안을 지나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공상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가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옥에 있는 아래 지역에 접안시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현재 농로를 개설해서 확포장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득주

박득주위원

예, 박득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하고 22페이지 이것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에 이것이 섬이죠?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미조 조도 호도 섬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

그런데 접안시설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할 수 있는 배가 있는지? 수송수단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22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도 여기는 아예 접안시설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유람선도 계획이 없고 한데 두 군데 섬 지역인데 경비행기로 날라 갈는지 유람선을 할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돈을 쓰든지? 한꺼번에 설명합시다. 일단 두 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접안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수송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로 유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섬에 접근관계 문제인데 현재 관광객 조성까지는 되었는데 수송수단은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별도로 사업의 진도를 봐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똑 같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

다이어트사업은 접안시설은 들어가 있고, 노도문학의 섬은 접안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할 때 접안시설이 되어야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접안시설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득주

박득주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예산이 237억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득주

박득주위원

그런데 순 증가가 39억 약 40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장 5명이어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잘 쓸는지? 다른 과에 보면 한 사람이 1~2억인데 문화관광과에는 한 사람이 거의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팀장 5명이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줬는데 문화관광과 사업이 새로 생기는 미래전략산업팀으로 그 업무가 얼마나 넘어갈는지 이것도 과장님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우리 과가 237억8,400만원입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상 민원부서가 아니고 하는 일들이 전부 돈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보니까 일도 많고, 일이라는 것은 돈 많다고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도 현지확인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 공무원이 그렇게 업무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5개 팀장이 가능하냐? 사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광개발팀장의 경우는 밤 11시 12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의 배경은 부모님한테 인사 문안을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업무배분을 잘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 보름동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밤10시 이후에 불 켜져 있는 곳을,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1순위인데 돈을 얼마나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오래까지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몇 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고생하고 있는데 몇 개과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보통 5개과 정도는 밤에 10시까지 불이 커져 있는데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구개편하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에 뒤에 계시니까 참작을 해서 업무분장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저도 오래 근무하시는데 위문도 못했지만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분배를 해서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올해 보조금이 한 39억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24억 정도 증가했고 39억 정도 올해 증가했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군비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군비가 128억인데 얼마 증인지는 데이터에 안 나와서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국도비보조금 빼고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군비가 증가 한 것이지요? 19억 중에는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보상비 예산은 나가지만 땅은 우리가 자산은 많아집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군수님 신공약 사업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짤 때 아실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박영일 군수님 오셔가지고 신규로 벌인 사업은 없습니다. 앞에 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약사업이 사업계획 중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넘기면서 예산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현재 가격 모델에 맞는 모텔급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대구에 있는 관광회사가 사람을 모집하면 1박2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남해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숙박비가 6만원 7만원하다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남해를 타깃으로는 관광 상품을 못 만듭니다. 관광상품에 맞는 대로 택하다 보니까 남해는 안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에 숙박비가 내려가면 방값도 내려가고 따라서 10만원짜리 회원을 모집하면 8만원 정도는 맞춰서 2만원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그런 세트를 만들 수 없다가 그런 뜻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내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영악합니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지역경제 관광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익이라든지 삶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남해는 자연 여건은 우리나라 최고고, 일반 숙박여건 식당여건 서비스여건은 사실상 서비스여건은 좀 불친절하고, 식당가격 숙박가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일치기는 왔다 가는 것이 많은데 숙박은 남해에 왔다가 사천에 자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하루 자고 가면 1인당 1만원씩 관광회사에 주면 관광회사에서 수지를 맞추고 또 그것을 보고 남해에 오려고 하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시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이 관광에 대해서는 펜션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각 지역에서 많은 내방객을 위해서 숙박시설들이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차원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일마을맥주제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 했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군비5,000만원 도비가7,900만원 1억2,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는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대표축제나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신청을 해났는데 연말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보면 1억2,000만원은 순수군비기 때문에 순수 군비는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도비나 국비가 선정이 되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8,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독일 맥주축제는 중앙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올려났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 연말되면 결정될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국비까지 많이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안내소 문화해설사 관계인데 파독전시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아니고, 실제 독일에 갔던 간호사 그 분들이 7명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좋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하고 운영하는 분이 따로 계시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해설을 합니다. 우리 해설사 하고는 별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 파독 그분들 말고 그러면 문화관광과 기간제 공무원들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2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올해라 하면 2015년을 말합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배치심사를 강화 하겠다 해서 올해 12월말경에 재위촉 여부라든지 결정한다 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해설사들이 잘하고 하지만 해설사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준도 차이나고 연령도 차이나고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하고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원하지 않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도 힘들고 해서 대학교수 관광업계종사자 공무원이래서 4~5명이 면접 형태로 해서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워서 의회 끝나면 12월24~5일경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접근성을 이유로 했든지 간에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다이어트보물섬이 계획을 세운지 상당히 되었고, 현재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사업계획은 다이어트센터 명상원 탐방로 전망대 반딧불이 생태공원 현재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만 그동안에 군수님이 바뀌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가를 불러서 설계용역회사 개발 계획세우는 회사 또 시설물 설계할 회사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안하면 남해예산을 깎아버리려고 하니까 일단 착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현재 설계중입니다. 구상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것인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 유형 따라서 투자의 타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행정절차나 계획안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될 것 같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 구상이 끝이 나야 땅을 어느 것은 사고 안 사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힐링빌리지 조성 지금 시점에 마스트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한다 했습니다. 어떻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마스트플랜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을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전문 용역회사에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다 개성이 틀리고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한 회사를 뽑으면... .

정근

윤정근위원

설계업자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설계업자가 되면 그 업자에 한해서 설계발주권을 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런 부분은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용역회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업체에 한해서 입찰가능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다음 문제점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에 보상을 높이해 줘서 이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타파하기 쉽지않을것인데?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땅을 40%를 매입했습니다. 일부 좋은 땅. 산 이 사람들이 골프장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10만원 받았는데 5만원 가지고 안된다. 뻗대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파니까 따라서 파는 사람도 있고 당분간 어느 선 올라가면 안되면 수용조치를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수용조치 들어가면 기분 나쁘고 어느 선 넘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땅 매입하기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일을 하다보니까 일 예로 ‘묘를 잘 써서 후손들이 출세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묘를 절대 팔 수 없다.’ 이런 분도 나오고 뻗대는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매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깎였던데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전망대 건립이 가능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위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이 공원하고 연관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국립공원하고 공원 훼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중앙에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관리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서 지역민들도 사실 피곤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승인되고 행정절차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송정관광단지가 큰 틀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설리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고 바뀌고 변경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송정관광지가 17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에 국비가 91억 군비가 64억 투자가 되어서 현재 왔는데 17년전 같으면 시대 상황 관광패턴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계장때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해왔는데 사실상 송정관광지 지역지구가 땅의 경사들이 높고 땅들이 비싸고 옛날에는 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투자 해봐야 설리에 가면 설천에 씨원리조트 그 하나가 들어와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 구역 내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왔는데 대명리조트가 들어와서 보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 구역에 들어왔다가 우리 구역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 추진하면 수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명리조트는 송정관광지시설은 아닙니다. 별도시설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바래길조성 관련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물섬 800리길 하고 연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바래길 보물섬800리길 본적은 틀립니다. 바래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전국에 유명한 길이 많이 생겨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800리길은 박영일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장 그 땅을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보물섬 800리길 안에 그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탐방안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탐방센터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지어났습니다. 신전에 약초홍보관 옆에 잘 지어났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마을 운영주체가 독일마을 운영회로 되어있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가 독일마을 독일마을하면 마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물건마을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여쭌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 운영에 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지영

김지영관광관리팀장

예,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독일마을은 물건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행정마을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마을은 아니고, 관광지이면서 거주자가 거주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일반마을과는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으로 물건마을에 포함되었는데 지금 물건 이장에 관련된 모든 행위 징수 고지서사항 일반행정 행위는 전혀 배제되고, 문화관광과와 직거래한다고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을 통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독일마을조성이 십 몇 년 되었으니까 방향이 섰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영

김지영관광관리팀장

독일마을에서 일부는 물건마을에서 독립을 원하는 그런 주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물건마을 안에서 독립을 한다고 하면 절차상 물건마을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독일마을 전체 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때그때 상황에서 불만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는 독립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뜻은 아닐거라 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떤 사회라도 구성원이 있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라든지 입장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들 물건마을 주민이나 독일마을 거주 주민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향이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체 뜻하고 부합하고 거리가 멀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서 큰 틀로 방향을 독일마을이 독립 마을로 가는지 물건마을에서 행정행위나 모든 사항을 일관되게 가든지 하는 부분은, 다음 추진계획에서 공유재산 이것은 원예예술촌에 관련된 사항인데 2015년6월 내년 중반기부터 사용료를 부과한다 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재산 부분 세입징수에 관련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영

김지영관광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계약을 6월달부터 취하기 때문에 6월달부터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내년6월까지 내년치는 다시 6월달 기준해서 그 다음해 6월달로 그렇게 1년을 잡습니다. 당초계약을 2009년도 6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계약상 기간 문제였습니까?

지영

김지영관광관리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까 파독 전시관 아까 물었는데 이것은 해설사 인건비가 따로 나가네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산도 틀립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지하는데 기타 민자시설 힐튼하고 사우스케이프오너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힐튼골프장 창선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 힐튼골프장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엄청 많이 남해 군땅에 기반시설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고,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도 돈은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창선에 물문제 냇고랑 물 퍼오고 이런 문제 그런 민원, 또 중기가 다니면서 집에 금이 간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민원을 대변해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윤2리에 주민들 차가 다니면서 주택 훼손 보상관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거의 다되었는데 한분이 잘안되어서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관계 제가 알기로 예산이 6억에서 9억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서 문화체육센터로 방향을 처음 계획에서 잡았다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 문화부분을 경제원리 돈 문제를 갖고 접근하면 타당한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작은 영화관은 제일 처음에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했다가 다시 유배문학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갔다가 또다시 문화체육센터로 와서 문화체육센터 안에서도 다목적 홀이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거쳐서 최종으로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으로 소공연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군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소선정에, 왜 달라졌느냐? 지금 유배문학관 자리가 지금 남해군청이 이전해야 될 자리 중 하나로서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 지었을 경우에 공간배치문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군청이 어디로 간다 하면 남해군청 자리는 문화재로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청 자리는 문화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되면 의회 이런 시설은 뜯을 것이냐? 다시 리모델링해서 극장이 될 수도 있고,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 1억이면 1만원짜리 1만장이 1억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가 13억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은 하기 나름입니다. 5억도 잘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10억에서 13억 소요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지은 지 1998년가 한15~6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건축 소방 법령들이 현재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이 지금 270석입니다. 각종 소방시설 사실 위에 물 내려오는 것도 없습니다. 대기실 대기실 안에 화장실 이러다보니까 영화도 중요하지만 공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공연장도 살리고 극장도 살리고, 그런데 이 극장이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군청부지가 옮겨지는 문제가 생겨지면 군청이 또 좋은 자리에 이런 것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도 살리고 극장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영화를 누가 볼 것이냐? 지금 현재 남해노인층이 약40% 이상이 노인층입니다. 노인층은 영화도 못보고 늙어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복지사회에 오면서 노인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것도 우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이런 시설을 제공해서, 또 영화를 보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문화 복지시설로 가도록 노인층을 겨냥을 하고 또, 젊은 층은 어떠냐? 젊은 층도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분들도 편안한 가운데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물어보면 그 뭐 하러 갈기고? 진주나 이런데 가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집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돈이 수십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작은 영화관 아니더라도 탈공연촌에 영화상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생각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교통문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을 타깃으로 했을 때는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읍에 사람들도 문화체육센터는 걸어가지만 저기까지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차문제도 비슷합니다. 아까 말한 군청이전 문제와 관련짓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 예산 절감문제 이것이 제일 큽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편하게 설명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해유배문학관 관리운영은 잘되지 예?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유배문학관이 건물 요량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고, 건물도 지어놓고 보면 물이 세고 벽에 금이 가고 유배문학관 부지는 넓고 한데 전체 활용적인 면에서는 재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도 안오고 있고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홍보영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해제 후에 지금 용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 매입을 했고 1번 정도 남은 것이죠?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농지매입은 현재 그동안의 사업은 군유지가지고 했고, 실질적인 사유지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1차 2차 정도도 사업비확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몇 필지나 할 계획입니까? 몇 필지나 될 것 같습니까?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지금 계획은 29필지 29,975제곱미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계획에는 나와 있으니까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사실은 농업진흥지역해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영

홍보영문화재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업무계획은 마치고 예산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부분에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원예예술촌 독일마을이 알려지고 하면 입장객이 더 많아서 2014년도인가 계획에는 6,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까? 5,000잡혔는데 이 부분은 예정으로 하는 겁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5,000만원 잡아났는데 한 달에 1,000만원 1억2,000만원이 나오는데 아마 평균 한 달에 1,0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해설사가 도해설사는 140일 근무 일수고, 군은 100일 일수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그렇게 기준을 잡는 모양이지요? 한달 열흘 차이가 나는데?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 형편상 140일 100일 구분을 해났지만 총괄 2억2,600만원 가지고 근무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에서 설리리조트사업 진입도로 개설하고, 송정농지 구입비 4억5,000만원 중에 1억5,000중에 3억이 구분되어있지요?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은 순수군비죠?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천 다랭이 주변정비 281쪽하고, 284쪽에 가천다랑이 논 관리하고 사업비도 다르고 항목이 다릅니다. 281페이지 284페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정비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갔고, 뒤에 문화재 시설관리에 가천다랑이 관리는 2,200만원이 따로 목이 되어 있어서?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돈을 부담하다가 항목을 구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가천다랑이 마을은 지난 8월말 경에 명승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랑 보존회장 이장이 모여서 진지하게 3시간을 의논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담당과장님이 따로 지정을 해제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이판사판 결판을 내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3~4시간 이야기하면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보면 결론이 가천다랑이 논은 논을 지어야 물이 차야 언덕이 안 무너지고, 벼를 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논이기 때문에 효용가치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를 심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지어도 경작을 해야 된다. 도출된 내용이 동네 보존회 회원들이 10명 정도 짜서 책임지고 동네 도로 및 큰길 밑으로는 거의 경작을 하는데 조건이 기계를 사주고 농기계가 없다. 그리고 석축보수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때 결론지은 것이 4억2,200만원 경작물품 구입 장비 임차료 1,000만원 다랑이 논 보존정비 석축 쌓고 이런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1,200만원 창고신축 농기계 구입에 3억 경작하고 이런데 1억 이래서 4억2,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재청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가천 다랑이 마을 보존회는 기존 동민들 위주입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멤버는 동민들 위주인데 100%는 아니고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한인규문화관광과장

가천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농촌 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여명은 조를 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