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및 규제 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다 세세하게 다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거까지 이래 하지말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세출은 됐어요. 아 세입은 됐어요. 세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세입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셨고요.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라서 예산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실 예산 전반에 대한 거를 짚을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예산 총칙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산 총칙에 대해서 예산 앞에 총칙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9쪽에 거기 총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칙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침이 있는데 총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시가 나오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시에 의해서 지금 1조에서 5조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채무부담 행위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어도 없다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해당이 없어서 명시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어도 그런데 없다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질문을 받는 내용이 돼놔서 그거는 제가 예산계하고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그거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영
박소영위원
지방재정법 상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해당 없는데도 없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지.
소영
박소영위원
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있다라고 하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제 생각에도 표기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까지는 쭉 안 해 오셨더라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해당이 없어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맞다고 보면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에 있어서 감액이 5억 3,0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일반회계 1% 이상이었던 것이 1% 이하로 됐지요? 그래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이하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소영
박소영위원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이 1%를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 1% 넘어도 되고 그거는 지자체별로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소영
박소영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는 거기에 좀 맞춘 거 같아요. 1% 이하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 같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래서 통상 이래 보면 그래도 1% 내외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또 세입이 부족하다보니까 1%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1% 이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따로 목적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어요. 목적 예비비를 우리는 따로 계상이 돼 있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목적 예비비를 따로 올해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근데 저희들이 통상 기관공통예산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좀 집행이 가능하고 이제 예비비 목적 예비비 이외에 일반 예비비는 저희들이 1% 좀 못 미칩니다마는 예년으로 이래 집행을 보면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나 모를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남겨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 이 정도 해 놓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실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년도 과가 무슨 과가 생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설되는 게 안전총괄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가 없어지는 거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없어지는 거는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평생학습과를 합쳐 가지고 교육문화과 참 문화교육과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가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늘어나는데 그 과에서 쓰던 비품은 오히려 합치면 더 남아 돌아갈 긴데 예산을 또 1억을 추가 해 가지고 2억.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개인 PC나 이런 것들은 매나 갖고 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나 하다 못해 파티션이라든지 구입하기 위해가 그리고 과장이 한 분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의 책상이라든지 그러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 부부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 책상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부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실장님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타 과에는 모든 것이 올라오면 전부 손질 다 하고 기획실에 올라오는 거는 말입니다. 증액시키고 이래 하는 거는 조금 힘의 어떤 과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1억 올렸다 하는 이 자체도 아마 잘못됐다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설득을 시킬라고 하지 마라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우리 개인 PC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PC에 대해서 한번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PC가 전부 1,129대입니다. 29대인데 그 중에 내구연한 초과 했는 것이 총 439대로 나오는데 이거만 전부 교체해도 80만원 정도로 보고 해도 3억 8,0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를 다 이번에도 그렇다 해서 내구연한 지났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을 다 교체는 안 하고 그것도 일부 반영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설명은 그만 하시고 우리 긴축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긴축예산인데 되도록 이면 뭐든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1억 증액 됐다카는 거는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왔다갔다하는데 7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10만원, 7만원 이래 하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뭐 말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심의위원 수당 무슨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거는 편성 지침상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시간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2시간 이내일 경우에 7만원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알으라고. 심의위원이 우리 각 과에 쭉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으면 전부 7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전부 10만원짜리로 지금 돼가 있거든. 기획실에는. 그러면 이거는 A급이고 타 과는 B급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면 왜 그래 차등을 줘 가지고 이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
대석
최대석위원
법적으로 이래 돼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운영을.
대석
최대석위원
법적으로 10만원 주라카고 법적으로 7만원 주라 카는 게 돼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침상에.
대석
최대석위원
지침에 그래 돼가 있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침 상에 시간으로 나눠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시간은 그래 시간 외에 수당 준다 카는 거는 알고 있는데 10만원하고 7만원하고 이거를 설명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획실에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통상 저희들 내용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시간이 많이 오바되고 그래 갖고 현실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편성에 거기서 치중해가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이래 보면 표준도면이나 건축과에 표준도면이나 똑같다고요. 어떤 안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판박이로 하는 건데 이 예산이 우예 쓰다보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서를 2014년도, 2013년도, 2015년 보라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수치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통상 저희.
대석
최대석위원
이유는 어떤 조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지 그러면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딱 해 놓고 그래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산서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늘 반복되는 이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반복돼도 증가 삭감이 있잖아 그지요? 더 올라갈 수도. 자 무허가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면 어떤 물건이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표준도면 똑같이 숫자도 똑같고 아니 그런 거를 그래 안 느낍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같으면 우리 도시건설국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는 올려놓고 시설부대비에 그거는 또 예산을 안 얹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계에 모순 안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서에서는 부서에서 편성 요구가 와야 만이.
대석
최대석위원
공식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면 부대비가 따라가야 되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따라가야 되는데 부대비는 또 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요구를 해도 거기서 삭감을 시켰으니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기획실에는 이렇게 예산을 말이야 과다하다 책정하면서 왜 다른 과에는 그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과다하게 편성했다 하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근데 여기에 자산취득비 이거는 금년에 꼭 필요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니까 직원들 PC가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할 수 있게끔 이래 좀 해 달라.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래 좀.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지금 기획실에 과다 책정됐는데도 10원도 삭감돼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 쓰는 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기획실에 쓴다 카는 게 아니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에 다 사주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각 부서에서도 장비고 뭐고 다 올라오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PC 몇 대 사달라 그런 어떤 요구가 오면.
대석
최대석위원
PC 각 부서에 안 올라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다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실장님 각 부서에 PC하고 다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또 뭐를 기획실에 사준다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필수 그게 있는데 거기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세무과라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실장님 내가 이거 자꾸 카는 거는 본위원이 처음부터 타 과 얘기를 기획실에 하는데 타 과 얘기하는 거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장 안 느낍니까? 긴축예산일수록 그게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든 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서마다 노후 사무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예. 좀 저희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여하튼 예산 어떤 방만한 이런 운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대석 전 의장님 부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획실의 공무원들도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억에서 1억에서 2억을 올리면 1억이라는 상당한 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과가 증설됐습니다. 과는 고유권한이니까 세무1과가 되고, 세무2과가 되고 어떤 과가 증설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PC를 조사하니까 몇 명의 직원들이 이거를 필요로 합디다. 자료를 한 개 내 가지고 돈을 5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을 더 뺐들어 갈라하는데 이런 회의 와 가지고 한다면 좀 마음의 자세를 고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1억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는 거를 한 개 이래 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래 안을 좀 주고 받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로 하는 거 보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적을 받고 보니까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이 다 됐더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 부서 증설에 따른 것은 사실 증액 요인의 일부고 사실은 저희들.
영권
전영권위원
자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자꾸 이유를 댑니까? 잘 했으면 잘 했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지 뭐 자꾸 이유를 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1억에서 1억을 증설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본예산 와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면 충분하게 위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사겠다는 거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로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을 가 가니까 우리 최대석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1억 부분은 증액된 1억 부분은 우리 기획실 회의 끝나고 보고 끝나고 또 다시 정회 시에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입시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운영 할 때 설명했듯이 정회하고 세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이소. 뭐 박소영 위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요. 그게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이 바뀌었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이렇게 지방보조 심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렇다 보면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3명 해 가지고 예산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각 과로 가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분산이 돼서 가다보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과 별로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역할은 일단 예산편성 전에 예산규모를 정하는 심의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각 부서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총 망라해서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것을 그때 심의할 적에 전부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체별로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집행은 각 과별로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러면 심의는 사실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실상 두 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주는 어떤 단체별로 각각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 심의는 전부 모아서 같이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사실상 크게 바뀐 거는 없네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에 국제인권옹호 한국인연맹 대구경북 지부 동구지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2013년도에는 200만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돈을 안 줬네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 근데 임의보조금이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일로 다 잡혀가 있대요. 예산으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각각 부서로 이제 다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럼 올해부터 부서로 전부 다 해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할 때는 전부 모아가 같이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하고 이제 각 부서로 그러면 옛날 같이 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부서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계속개의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명한 감사행정에 있어서 201-01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운영수당에서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봐 오지만 어떤 위원회나 회의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고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데 옴부즈만 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정도 다 이렇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행하십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왔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거의 다 참석하고 있고 2～3명 정도 불참 총 5～6명 정도 지금 현재 구성이 23명으로 돼가 있어 가지고 이 잔액은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현재 그래도 거기 회의는 지속적으로 잘 진행.
소영
박소영위원
원래 총 인원은 몇 명인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총원이 원래 30명 이내로 하게 돼가 있는데 지금 23명으로 구성돼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25명으로 책정을 하셨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맞춰가 예산 잡기는 곤란해가.
소영
박소영위원
1년 연중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지금 30명 이내인데 30명 다 잡기는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아가 또 불참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명으로 잡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수시감사대비 장비임차 등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유가 있나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우리 시 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종합감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 세트가 돈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년에 한번씩은 추가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아니 2년에 한번씩.
소영
박소영위원
2년에 한번 정도로 계속 해서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고 그 밑에 청렴 관련 자체교육 및 맞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이 홍보물은 제작을 해 왔는데 그 밑에 몇 개가 몇 가지 사항이 신설이 됐어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여기에 이제 안 그래도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기 작년에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봤는데 여기 360만원 카는 게 새올 행정을 매주 첫째주 월요일날 직원이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새올을 띄우면 청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저기 강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꼭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청렴 요새 워낙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답식으로 문제를 제출하고 풀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올해도 연중으로 매주 월요일날 그거를 실시할까 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적도 되고예. 실제로 공무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도 같이 띄울 수 없나 해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알아보니까 새올이 위원님한테는 깔려 있지 않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내용은 이렇게 이게 한 주에 한번씩 뜹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뜨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고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게 사무관리비에 가로기세트 구입하고 청사게양 깃발구입하고 이거는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쓰면 교체를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거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종의 소모품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소모품인데 우리 예산이 긴축예산인데 이게 이제 연년이 올라오니까 그래 이게 연도를 어느 정도 써야 그거 교체를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보통, 이기 주로 이제 바깥에 게시되기 때문에 오염,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평균 한 2년 정도, 2년 정도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2년 하는데 그래 뭐, 2년 하는데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올라오고 2015년 예산에 올라오고 또 2016 예산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계속 올라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계속 올라가는데 2년이라 카는데 그래 이거 1년 사이 계속 이래 올라오는 거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사유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저 총 한 2,000개 정도가 됩니다. 한데 이기 점차 늘어난 게 예를 들어 혁신도시 지금 늘어나고 가로기가 처음에는 예산이 적어가 총 가로, 큰길을 위주로 예를 들어 5개 가로에 꼽다가 또 다시 한, 두 개 가로가 더 늘면 이제 꼽으면 당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면 이것이 또 훼손되면 다음에 교체비로 그래 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아니 과장님. 훼손되고 새로 신설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2014년도 1,000개고 2015년 1,000개인데 그라면 이기 예산이 방만하게 예산을 짰다 말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라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전행사 이거 말입니다. 4,200만원 요거는 삭감시켜도 되겠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거는, 이거는 저희들 그 안전행정부 기준범위 내에서 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거 설명을 확실히 한번 해 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거는 안전행정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의전을 어떤 의전을 합니까? 여기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그 구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계되는 분과 어떤 간담회라는 둥 어떤 소통, 여러 격려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측면이라 하면은 앞에 의전을 빼야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의전행사비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뭐 그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질문하는 거는 의전 들면은 우리 의원들에 어떤 한해 가지고 의전이 드는 거로 이래 알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나 이래 보면 우리 의원님한테 의전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래 이제 그 의전이 드니까 이거 4,200만원 삭감하자 이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제가 아마 그걸 보필을 좀 못 했는 같습니다. 앞으로 보필을 해 가지고 의원님과 또 다른 주요 시책과 병행하여 유효 적절하게 아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우리 의원들 의전은 뭐 우리, 우리 의회사무국만 하는기 아니라 행정안전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시설비에 그 팔공문화, 정보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정비하고 하고 이거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마 500만원 삭감하면 이거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가 좀 전에 제가 부연의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그 정보센터 그 출입문하고 뭐 여러 가지 도색문제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데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좀 아껴가 쓰면 안 되나 이래가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를 검토해 보니 그 시설비 자투리가 남고 최종 그 공사가 최근에 끝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 보니까 그 자투리가 최대한으로이래 쓸라고 그래서 이제 까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기 이제 여기 공산에 있는, 공산이 있는 거 맞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니 저 저기 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효목동.
대석
최대석위원
아, 효목동?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 동부정류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동부정류장 앞 맞은편.
영권
전영권위원
효목동 옛날에 방통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방송통신대 꺼 저희들이 대여해가 쓰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안 되고 이런 같으면은 전액을 삭감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같으면은 예산편성 할 때 과다편성 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뭐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 이제 공사시점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 저희들이 당초를 편성해가 이래 교체를 하고자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정비가 늦게 끝났는 정비, 또 각종 이제 자투리에서 목이 같으면 모아보니까 뭐 저희들이 뭐 요것은 어느 정도 해도 그 자투리 예산을 다 쓰면은 뭐 공사에 부실공사 없이 뭐 시행할 수 있을 같아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자투리공사 할 바에는 이 전액을 삭감시켜 뿝시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거는 전액은 안 됩니다. 요거 항목 내에서 부류가 1,000만원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조치 됐는 것은 그 출입문 등 그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그런 시설장비입니다. 예. 그러이 공사부분이 틀리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틀리는 부분은 아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옥상방수 좀 시켜 주십시오!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비에 팔공정보문화센터 시설정비에서 출입문 그 아까 그 편성목 예산절감 분으로 이거 그럼 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가 최대한 저희들이 이래 해 볼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최대한 하실 수 있고 다 사업을 하실 수 있네요?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맞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동촌동대사무실 임차 420만원 삭감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삭감시키면은 이 예비군이 어디로 갑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동촌동대로 이제 갑니다. 12월 13일, 그러이 내일 모레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 와 그라면 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입주하는 같으면은 왜 예산을 이래 함부로 올립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동사무소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로 지었는 같으면 벌써 동촌동사무소하고 같이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은 못 드갑니다. 원칙이 못 드갑니다. 진흥공단기금으로 지었는 돈에 예비군이 못 드갑니다. 예, 못 드가는데 이기 언제 자기들이 실사를 올지 몰라 가지고 예산은 벌써 10월에 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을 했는데 이기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 그때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오미 이제 12월 10일 이후로 뭐 슬쩍 드가도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심사하는 기간에 이거 통보를 받아 가지고 가는데 이기 원칙적으로는 못 드가는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입주 그 이사날짜를 12월 13일로 받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원칙적으로 못 드가는데 그라면은 거기 불법 아닙니까? 드가는 것도 불법이지요? 원칙에 벗어나는 같으면은 불법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는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기고 또 우리 과장으로서 예비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앙으로 건의해 가지고 예비군사무실은 국방부에서 어떻게 임대를 해가 한다든지 이래야 될 낀데 전부 우리 동사무실 드가가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앞으로 우리 저 과장으로서 건의해 볼 의향이 없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기 저희들 구만 그렇고 시에서 하는 같으면 저희들이 참 발뻗고 한번 나가겠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시로 해가 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상황인데 계속 광역시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현재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자, 앞으로 어떤 기금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 시켜뿟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 뭐 이기 저 동촌동에 동대가 드갔다 말입니다. 그라면 나중에 가가 지적이 됐다. 옮기게 되는 같으면 그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자 이 부분은 뭐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도 체육진흥 그 체육동으로 해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었는 것인데 원칙은 못 드가고 한 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데 그 저희들이, 저희들만 요것이 있는게 아니고 또 진흥공단에서도 자기들 눈으로 뜩 깠는데 빤히 보고 그것을 못하고 그렇다고 법으로 해 줄 수 없고 하니 저희들도 사실상 체면치레로 자기들이 왔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체육기금으로 지은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시금 이 사람들 와가 너거 나가 했는 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뭐 이제 설명은 들었고 자, 이거는 삭감 시켜도 앞으로 문제성이 없다 카는 거를 우리 과장이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문제성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화생방장비 방독면 이거 전년도에 뭐 3만 7,000원 곱하기 750개 구입하셨네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매해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거는 이제 한 650개정도 구입비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50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650개정도 구입비용인데 요게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800만원, 저희들 구비가 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방독면 총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방독면 총 개수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7,700개가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7,700.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기, 이 중에는 일반방독면이 있고 국민방독면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이 한 6,200개 정도가 되고 국민방독면이 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년에 폐기를 150개를 하고 구입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0개를 구입합니다. 하는데 이 폐기는 보통 10년 주기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국방부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 연도상황에 따라서 몇 개월을 폐기하시오 하고 오면 폐기를 하고 다시 보충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국비보조 받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해야죠? 그쵸?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10년 되면 국방부서 보고는 10년짜리는 다 폐기하라. 아니면 한 해 더 연장해도 되겠다 이제 그걸 판단을 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자치마을사업이 전년도에 이제 한 개소였는데요. 요번에 두 개소하네요?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목이 무슨? 민간사업, 경상사업보조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치마을사업.
영권
전영권위원
202쪽.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02쪽.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자치마을. 예, 예.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년 한 개 동에 이제 선정을 해가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심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심근린공원 행복쉼터 조성을 위해가 저희들한테 공모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결과 적정하다 해가 500만원을 내려 줬는 금액인데 앞으로는 이제 공동체라든둥 여러 가지 있어가 한 개 가지고는 모지라겠다 해가 내년부터는 두 개 마을, 그러이 2개 동을 선정하여 그래가 저희들 지역을 좀 쾌적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그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서 이때까지 1개 동에서 2개동으로 하다보이 500만원이 1,000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것이 했는 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도 2,000 한. 언제부터고? 2014년이니까? 한 6, 7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선정방식은 아까 뭐 안심근린공원 행복쉼터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모방식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제 예산은 적고 이라니까 각 동에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 요런요런 사업에 적합한 사항은, 사업을 응시를 하라 이래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응시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해가 이제 적절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내라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 자치마을사업에 대한 대상이 됐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겠네요? 과장님. 지금까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해마다 이래,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내역 좀 한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하나 짚어 보입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지금 오늘 여기 보고사항이 보니까 우리가 보험도 넣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보험은 입찰을 봅니까? 개인 뭐 수의계약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 보험 입찰을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입찰 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고 주유소 우리가 기름을 쓸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그라면 동구에 주유소를 몇 군데 해 가지고 합니까?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세 군데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도 전체 입찰을 받습니다. 해가 유가가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제 입찰을 봐가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이제 입찰을 보겠죠? 입찰을 봅니까? 그라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은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비도? 차량이 다니면 고장도 날 거고 한데 이것도 입찰 보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정비도 입찰을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즘 전부 투명하게 입찰을 봐가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은 우리 동구가 넓으니까 보험이야 한 군데 해도 되지만은 주유 같은 데는 동, 강동에 한 개, 강서에 한 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라면은 가다가 보면 강동에 있다가 기름을 넣으러 이렇게 오면 소비도 되고 한데 본 위원 이야기는 뭐 신암동이면 신암동, 효목동, 신천동 한 개, 그라고 뭐 강 건너에 한 개 하면은 강 건너에서도 차가 한상 움직이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그거를 한 군데 하는 같으면 한 두군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 적극 검토해가 아마 그것도 편리한 방법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정비는 뭐 관계없어요. 그거는 뭐 어디 가든 관계없지만은 주유 관계는 한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 가능한가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만 하시고 인건비 제외하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진행합시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가 올라왔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에. 자 홍보전산과에는 우리 동구청의 홍보를 전담해가 있고 또 의회라든지 모든 것이 홍보차원에서 자료수집도 하는데 보이 월간지가 180만원 삭감이 됐네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신문구독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구독료에 월간지 그 목에 180만원이 삭감이 됐네? 전체에서 삭감됐는 겁니까? 월간지 이거 하나 이거를 가지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월간지가 아니고 저희들 신문구독료.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신문구독료인데 지금 구독료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월간지에 월.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 월간지가 180만원 돼가 있으니까 여기 180만원이 삭감이 안 됐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게 됐는 건지 전체에서 됐나 그거를 묻는 거 그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신문구독료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전체 됐다 말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 같으면 예결위 와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 18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보살펴 가지고 이거를 부활을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쭉 다루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넉넉하게 잡혔다 하는 그거밖에 우리가 인식을 안 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제가 일일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못했는 거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18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또 생각이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내고 구청에도 보내고 이래 하니까 도저히 이거 삭감을 시켜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예결위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예결위 우리 올라왔는 예결 위원들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죄송한데 제가 끝면에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의장님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여기 한 개, 한 개씩 삭감된 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 거는 과장이 과장 명예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부활을 하는지 삭감이 되는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신문구독료가 1,980만원이 이거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중앙지 1만 5,000원해가 60부, 지방지 1만 2,000원 해가 50부 해 가지고 총 110부로 해 놨는데 올해는 중앙지 일괄적으로 중앙지 기준 해 가지고 1만 5,000원 해가 110부 해 가지고 열 두달 해 가지고 1,980만원 됐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저희들이 제가 설명 부족해 가지고 삭감되는데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이 금방 최 의장님 말씀따나 저희들 과는 언론기관에 관련해가 특수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올리는 1,980만원 다 해 주시면 현재보다 좀 더 언론기관하고 소통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시 부족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중앙지, 지방지 따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중앙지 한 부에 얼마 구독료가 얼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금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거기 신문사 따라 틀리는데 한겨레 같은데는 1만 8,000원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평균 잡아 1만 5,000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방지는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방지는 1만원에서 1만 2,000원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현재 60부인가요? 지방지 전년꺼.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지방지, 중앙지 합쳐 가지고 113부를 받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13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적극적 구정활동홍보 홍보활동이 좀 강화됐는 기분이 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요.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이거는 뭐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방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TBC방송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부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구정홍보에 따른 영상물이 현재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동구에 4계절 1년 내내 촬영해 가지고 17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상물을 만들면 또 현재 시에서도 발전전략소 홍보전략소 있는 거로 아는데 거기서 저희들 홍보영상을 저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영상물 틀어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주민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 오시는 손님들한테 홍보용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당한 시간인데 그게 몇 회 정도 그렇게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TBC에서 1년 내내.
영권
전영권위원
영상물 한 개 만든다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방송을 하게끔 하는데 TBC에서 한다고 하니까 17분에서 20분 사이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 1년 내내 그렇게 홍보를.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1년 내내는 아니고 TBC에서 뉴스 중요뉴스 끝나고 지방뉴스 끝나고 난 뒤에 틀어주고 또 저희들이 크게 행사 주요행사 있으면 그때 한번 틀어주고 이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홍보물 외에 TBC에서 이제 구정홍보를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의 배너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언론사 어디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배너사용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 이거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매일하고 두 군데예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매일, 영남 그래서 두 군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TBC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입찰을 봐가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한 상태고 현재 이거를 업무특수로 봐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TBC보다 MBC가 더 오래 됐습니다. MBC에 대한 자료가 팔공산이고 모든데 자료가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TBC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근데 이제 TBC는 25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TBC 생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25년.
영권
전영권위원
MBC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MBC는 거의 50년.
영권
전영권위원
50년 됐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배 이상 되는데 자료를 봐도 지금 거기 팔공산에 우리가 눈 내리는 설경을 한 개 찍는다 하더라도 그쪽에 자료가 많고 한데 이거를 수의계약 한다면 저는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래 이제 수의계약 안 되면 저희들이 언론 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입찰을 붙이든가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게 입찰할 성격이 안 되는 것이 이제 각 방송국마다 입찰을 할라카면 제안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원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TBC는 이제 대구경북 전체 자치단체에 지금 홍보하는 거로 사업이 계획됐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이 이제 본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TBC는 25년밖에 안 되고 MBC는 50년이 됐는데 영상자료 우리 동구에 대한 예전의 자료를 해도 한 개 갖고 여기는 더 오래 된 자료 이거는 우리가 구정홍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동화사 만약에 통일대불이 어떻게 됐다 그때 시절부터 쭉 해 가지고 우리가 동구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홍보를 담고 체육대회를 했다든가 뭐를 했다든가 우리가 뭐 아래 동네방네 CMB보니까 김치를 담그게 했다든가 이런 영상에다가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구.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잖아요? 동구청이 몇 십년 사를 만드는데 TBC보다는 MBC가 낫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 하지만 이게 TBC가 이제 구정홍보 자치단체의 구정홍보물이 사업에 들어오면 또 MBC는 여기 걸맞는 거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KBS에서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자 본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맺음말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뭐 규정을 잡으세요. 1호안, 2호안 쭉 10개를 잡든가 해서 해 가지고 입찰을 보세요. 이거를.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돈이 원래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입찰 보도록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벌써 TBC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처음에 TBC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앞에 공중파 3개 방송사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래 제가 경험을 봐서 TBC가 구정홍보물에 대해 가지고 홍보영상물 있다 그러면 아니면 또 다른 방송사에서도 MBC도 그때 골목투어 해 가지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뢰 왔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사업성 보니까 효과 없고 주민들 위주로 홍보하는 거는 또 구정전체 홍보하는 거는 이제 이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래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MBC에는 MBC 자회사 MBC미디컴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미디컴 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미디컴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이 있습니다. TBC는 TBC 자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데 외주를 줍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자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사업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있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MBC는 자회사가 있어 가지고 미디컴에서 해서 이런 영상물 제작을 하지만 TBC에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과 외에 다른 회사에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그 안에도 사업부가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5년 됐는 언론하고 50년 됐는 언론하고 누구한테 뒤에서 방침을 받았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거를 할 때는 분명히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면 홍보든지 모든 방법은 저희들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계약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만약에 홍보영상이 4,400만원이 구청에서 제작하는데 했다하면 지금 온데 소문납니다. 분명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벌써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잖아요? 오늘 통과됐으면 통과됐다 하든가 삭감했으면 2,000만원 삭감 됐다든가 누가 정보를 흘리면 금방 내일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10개 같으면 10개, 9개 같으면 9개 정상적인 입찰을 봐가 해야되지 본위원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TBC 얘기 나오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아직까지 입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TBC에서 한다는 전제조건을 방금 내걸었지요? 우리 과장님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TBC를 줍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올해도 그때 MBC미디어에서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내년도하고 다소 중복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이래 합시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4,400만원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10가지면 10가지, 15가지 조건을 딱 내걸어 가지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입찰을 봐도 청소용역을 봐도 어떻게 입찰 조건이 쭉 나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형식을 맞춰 가지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시방서 다 작성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래 해 가지고 시방서 다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입찰을 보든가 하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만약에 과장님 인터넷 방송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만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만약에 저희들 1,000만원 정도 만약에 삭감되면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한번 인터넷 방송 여기 들어 가셔가 보시면 화질이 지금 아주 약합니다. 현재 기계장비보다는. 그래서 몇 번 민원도 있었습니다. 거기 너무 타 구청하고 비교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증액시켜 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돼.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구정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제작비가 한 편에 90만원이었는데 약간 좀 올랐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제작비가 이거는 단가가 좀 올라 가지고 12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놔두고요. 인건비 놔두고 세출만 하는데 위에 타이틀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평생학습홍보관 운영에 440만원 삭감됐다 그랬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삭감시키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돌아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책정 했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당초 보고 드린 대로 조금 저희들이 확인이 덜 돼 가지고 과다 책정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평생학습과 전반적인 예산이 전부 다 과다책정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예결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 과장님이 예결위 와 가지고 설명을 그야말로 온 전신의 힘을 다 발휘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부활을 해 달라 카고 이래해야 되는데 과다 책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하면 본위원이 과장님 설명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 죄송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거 이런 같으면 전반적인 예산을 하나하나 다 훑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거 질문을 할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면 이거를 부활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맞는데 그래 이거를 그래 과다하게 책정됐다 하면 본위원이 이거를 부활 시킬라고 재차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과다 책정 됐다 캐뿌면 그래 이거 그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기 하마 그런 쪽으로 삭감된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고 그러면 예결위 고유권한은 뭡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홍보관 운영 이게 동촌유원지 들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그 맞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컨테이너 건물 그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또 평생학습관도 있더라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학습관 해 가지고 효목동에 구 방송통신대 건물 안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거기에 1층에 올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 교육은 지금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교육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 홍보관이요. 이게 뭐 지금 제기능 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마을평생지도자 협의회에서 지금 46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대관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회의도 하고, 대관도 하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자체 교육도 하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 성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지난번 12월 3일 세미나도 했고 보면 활동이.
소영
박소영위원
나름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거는 없나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그게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그게 이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유원지 들어갈 때 보면 좌측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지자체 성격상 그거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유지보수비가 아 운영비가 1,300여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하신 거 있으십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타 지자체는 이게 보면.
소영
박소영위원
평생학습 도시의 경우에.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금 이게 처음 생긴 게 저희들 만든 게 뭐냐하면 이재만 청장님 계실 때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을 안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래 가지고 서울에 있던 사무소를 대구로 옮기면서 설치가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유지비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산대비 그리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지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나 저는 항상 보면서 어떤 회의를 느끼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만큼은 또 거기 이만큼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니까 삭감해도 관계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계수조정 시에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보면 카누팀 있습니다. 카누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카누팀 요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권
전영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전국체전에 나가 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금관계가 본위원이 5대에 있을 때 구정질문을 몇 번 하고 해가 했는데 그때는 문서가 배추문서였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 다. 그래 요즘은 여기 쓰는 거 전부 다 카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법인카드로 쓰고 전부 돈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 카누 한 개 운반해도 50만원을 80만원 했다고 영수증 몇 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좀 그거 한 게 있는데 지도감독이 지금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저희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코치 하나하고 선수 4명하고 5명입니다.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5명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거기 있는 선수들은 지금 우리 나이가 보통 몇 살 되면 그만둡니까? 보통.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나이가 상당히 20대 초반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30대까지는 할 수 있지요? 28세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촌에 있는 거기서 맨 훈련을 하고 사택은 따로 있지요? 어딥니까? 지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거기 같이 붙어가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아파트 아니에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파트 영남네오빌에 103동 거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103동에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감독은 없고 코치만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코치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코치가 감독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코치가 2010년도 정도에 저희들 채용이 됐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이름이 뭡니까? 코치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코치가 박기정 코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박기정 코치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코치로 했기 때문에 오래 됐는데 인건비가 안 올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감독으로 올려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고유권한이고 거기서 선수해 가지고 코치가 고유권한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전에 카누비가 상당히 우리는 이거 모릅니다. 카약하고 하면 이런 거 모릅니다. 사는 거도 모릅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비품 같은 거 잘 몰라요. 개념을. 그런 거 한 개 사는 거도 좀 우리 과장님 직접 좀 챙기세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뭐 특수성이 있는 부를 육성을 해야 되지 또 이거를 돈이 많이 들고 같으면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중구 같으면 양궁을 하고 다른 구에는 꼭 한 개씩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한 팀씩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는 특수성이 금호강 특수성이 있으니 그런데 하여튼 카누 선수단에 대해서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물건 사고 이럴 때 1년에 우리 지도감독 해 가지고 점검했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점검해 봤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올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매년 정산보고도 받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올해 우리 지도점검 해 가지고 12월이 왔는데 우리가 돈이 몇 억을 주는 이런 단체인데 우리가 점검을 지도점검 안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올해 지도점검 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 한 개도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김철주 수시로 저희들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나가는데 우리가 수시 점검이 있을 기고 점검 사항 가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 당했는 거는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특별하게 지금 발생한 거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발생한 거 없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계속개의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조문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207-01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인데 이거 5,000만원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시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동구 전체가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보면 문화관광 쪽이 가장 셉니다. 센데 지금까지 문화관광 쪽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서 개발하고 앞으로 관광수입을 좀 올리기 위해 책정했는데 보통 보면 5,000만원 최고 적은 겁니다. 보통 제대로 하려 하면 2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근거가 있지 않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산출근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가 5,000만원 할 수도 있고, 4,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1억도 할 수 있고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금액을 계상하기까지 막연히 그냥 올리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들로.
소영
박소영위원
산출에 대한 근거가 그냥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신 겁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면 우리 옻골마을 그거만 하는데도 5,000만원 들었더랬거든예.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밑에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명소화 설계비는 2억이에요. 이거는 관례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거 관계는 설계에 의해 가지고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용역하고 난 다음에 용역에 의거한 설계비가 2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설계비가 용역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건 그런데 5,000만원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에 자치구에 대한 관례는 없을 테고 타구에 대한 뭐.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타 구청하고 달성군 같은 데는 지금 거의 2억 내지 3억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옻골마을 용역하는데도 5,000만원 정도 작년에 들었드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도 사실은 제가 요구하기로는 2억원을 요구했더랬는데 2억원이 비중이 너무 세다 해서 5,000만원 우선 얹어 놨더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산계에서 감액돼서 이렇게 책정된 거고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양아트센터 공연장 리모델링 이거 필요한데요. 어디 어디 합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소영
박소영위원
공연장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주요 그거는 공연장만 하도록 원래 당초 예산 올리기로는 이게 올해 예산에 18억이고 작년 예산 18억 총 36억입니다. 공연장을 완전히 세팅하는데 36억 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 다른 데도 좀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공연장 위층에 전체적으로 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전년도까지 해서 38억입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36억입니다. 총.
소영
박소영위원
36억, 18억씩 36억이고요. 양쪽에 스크린 같은 것도 놓으세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명아트센터나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으면 스크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게 우리는 지금 너무 작고 희미해요. 그거까지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
권순욱 계장은 어디 갔어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순욱 계장 지금 시청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요. 권순욱 계장이 없으면 담당이고 하면.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청에 회의를 급하게 가서 강미향 팀장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허가민원협의회 수당이 얼마로 돼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검색)
대석
최대석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협의회 수당이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10명 정도 해서 10만원 예산 계상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허가민원협의회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규제개혁 완화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결과가 통보오지 않아서 예산은 편성한 상태이고 결과 통보에 따라서 허가민원협의회가 폐지, 우리가 지금 없앨 소지가 많아서 예산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고 통보가 오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의원이 몇 명 여기에 심의위원회 참가하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당연직 4명하고예. 지금 외부 요원 변호사와 교수 등 15명.
대석
최대석위원
4명은 우리 의원이.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의원 한 분이시고요. 국장님들 세 분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세 분이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그러면 의원님하고 국장님도 수당 줍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주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전체가 5명하고 16명, 21명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대석
최대석위원
21명인데 그러면 수당은 10명만 주고 그러면 5명 빼면 15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5명은 어디 갔습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심의 수당이 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폐지된다고 생각했지만 100% 참석을 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폐지된다고 생각하는 같으면 전체를 이거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편성하지 않기는 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여서 아직.
대석
최대석위원
폐지된다고 본다는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 수당이 전부 공통으로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에 10만원씩 이래 나가는데 왜 과다 책정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어느 과는 7만원 주고 어느 과는 10만원 주라고 법적으로 그래 내려오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아니 그거는 기획실에 우리 수당관련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10만원 한 것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기획실이 아니라 다른 과는 전부 7만원인데 여기 10만원 돼 있는 게 뭐 때문에 10만원 됐는지 그거를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잠시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거 관계 검토 깊이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2시간 이상 심의될 경우에는 3만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편성 자체를 1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도 다 알고 있고 이런데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이 정도는 사실 공부하고 올라와야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수당 이게 폐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폐지 예정이 어느 정도 확실하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지적해간 사항이고예. 이제 여기 규제완화 차원 다방면으로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을 보냈는 상태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직 결과통보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통보가 오면 즉시 우리 폐지할 예정.
소영
박소영위원
거의 확실시.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삭감하기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무리여서. 거의 확실한데요. 그리고 265쪽에 보면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 수당 여기 한 명 분이 늘어났네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지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세무와 법률상담이 우리가 되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많고 인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상담을 우리 1개 올해 더 발전적인 동구모습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서 노무상담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넣어서 수당이 늘어난 상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세입에 있어 가지고 아까 주민세가 증액된다고 얘기하셨지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주민세가 지금 70세 이상한테는 주민세가 부여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지금.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지금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이번 금년부터.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현재 아직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당초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야 간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0세 이상은 주민세를 안 내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게 되는 같으면 세입 수입이 늘어난다 카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그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세는 그 부분이 시세입니다. 시세고.
대석
최대석위원
시세고.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세 종업원분하고 재산분 있는데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 종업원분은 우리 50인 이상 종업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 월액이 급여액의 0.5%씩 매달 매월 징수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서혁신도시 공공기관 대규모 공공기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세 증가분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런 거 같으면 앞으로 세수가 본위원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동구가 지금 대구시를 전체를 먹여 살린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에 관공서가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세가 증액이 된다 세입이 된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입현황을 전 과별로 이렇게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세입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인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가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또 편성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무과의 경우는 아주 적정하게 보수적인 편성을 하고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난 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제가 우리 세무과에 미리 자료를 한번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다른 거는 좀 어느 만큼 납득이 가는데 111-02에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증액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증감의 요인은 지금 신규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 증가로 인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만큼 이렇게 적정한 세입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경기를 제일 많이 타는 게 등록면허세 부분입니다. 재산세나 이런 거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부분이나 이런 거 2～3%나 지금까지 지난 년도 평균을 내서 예측이 가능해가 큰 세수의 탄력성이 없는데 면허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많이 탑니다. 많이 타는데 특히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부분에 지난 년도보다 9억 정도 증액된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대부분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이런 들어오는 부분을 나름대로는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파트나 큰 세대가 당장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게 3,000여 세대가 됩니다. 동대구 부띠크라든가, 서한 1, 2차라든가, 율하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분석을 했고 또 저희들 주택이나 상가신축에 따른 설정 또 저희들 나름대로 550여개 이런 부분 예측을 했고 또 등록면허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법령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무선기지국 같은 이런게 또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양입제출의 원칙 있지요? 그거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양입제출 아 중앙정부는 양출제입이지요? 우리 지방정부는 양입제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의 추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에 등록면허세를 한번 보니까요. 지난 년도 소계에 마이너스 583만원이에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는데 면허세의 경우 우리가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마이너스 8.3%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왜냐 하면 지난 년도에 세입이 그대로 현년도에 이어 지기 때문에 이어 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이게 지난 2013년도에 관내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회사에서 자본 증가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실제 신고납부를 먼저 했습니다. 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자본증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는거에요. 그래 다시 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등기를 안 했으니까 다시 환급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환급을 해 주고 나서 이 부분이 된 겁니다. 580만원이 적게 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80만원 이게 발생이 됐네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의 경우는 현년도 징수율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지난 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제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예산 재원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세무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한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체납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받아보니까요. 굉장히 천태만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년도에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지난 년도에 징수율들은 너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24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게 2006년도에 178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그동안 결손처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도 240억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결손 이런 체납액은 하루빨리 어떻게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무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맹점은 뭐냐하면 각 과별로 이렇게 체납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예산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체납을 부과하고 때가 되면 징수하고 그리고 내면 있다가 세월 흐르면 결손처분하고 이래서 예산이 누수되는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세외수입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현재 체납액이 240여원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다른 아마 저희들보다 예산규모가 좀 많은 북구나 수성구보다도 오히려 그쪽 지역은 170억, 180억 정도가 체납됐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만 저희들은 240억여원 되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체납돼 있는게 인지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도 세무과장으로 부임을 해 와서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타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시효소멸 되는 부분 당연히 과감하게 시효소멸 결손을 시키고 또 무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결손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타구보다 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른 구역에 40억, 50억을 결손을 시킬 때 저희들은 좀 부족했는 게 사실입니다. 20억 정도밖에 결손도 못 시키고 그래 금년에는 지금 현재 35억 정도 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은 무재산 한 부분하고 전부 다 결손을 또 과감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과에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저희들 세외수입 담당하는 세입총괄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담당부서에까지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 가서 결손이라든가 징수하는 노하우를 또 전수를 하고 또 시에서 한번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한번 10월 28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도 한번 시킨 바 있고 이런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거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 A, B, C과에 다 분산 돼 있는 체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납부안내가 나가고 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납부 안내도 고지서를 금년에 두 번 보냈습니다. 이거 보낼 때마다 상반기, 하반기 5월, 10월달에 보냈는데 보내고 나가니까 다른 달보다는 3,000만원 이상이 수입이 올라오더라고예.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두 번 보냈는 거를 이거는 내년에는 4회 정도로 늘려가 좀 더 받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엄청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유 중에 하나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분 하실 때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만 시효소멸이라든지 사망,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등등의 사유에서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과장님에서 부임해 오셔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무튼 우리 구에 체납액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고스란히 우리 세입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이 아니고 초긴축예산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될 만큼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삼, 재사 강조의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박소영 부의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체납자가 우리 복지국에도 보니까 제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고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1,000만원 이상 같으면 1년에 공개하는 그게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있습니다.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언제 공개를 합니까? 우리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년에 몇 번 합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5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에도 동구에만 합니까? 대구 전체를 합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우리 시 산하에.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산하에?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5대 때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돈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분들 세 분 여기서 제가 익명을 하지만 대면 다 아는 분인데 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계장님한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러니까 답이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그랬다고 그래서 분할로 받는다고. 그래 나중에 분할도 옳게 안 받는 거 같아요. 돈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번에 공개되면 알겠지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명단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공개가 돼뿌면.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공개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세무체납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체납처분 있고 체납관리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체납계 돈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총 16명.
영권
전영권위원
16명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6명인데 이거를 오늘 어차피 예산을 다루지만 관련되니까 물어봅니다. 세무관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해가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뭐라캅니까? 본인이 와서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런 직원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할 직원이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는 세무직렬이.
영권
전영권위원
아 세무직렬인데 일반직렬도 옛날에 제가 5대 할 때 보니까 지금 그 분 계장님인데 저한테 맡겨 달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미를 가든, 포항을 가든 누부야 카고 돈을 받아올 자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좀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옛날에 예산계장 공모하던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이제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 좋은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체납관계 예전에 5대 때 남태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그거를 하시고 하는 거를 봤는데 요즘 보니까 체납이 너무 많아요. 많아가 안 내면 치와뿌지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하여튼 면밀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순덕 계장도 있지만 저번에 정기예탁관계 지금 우리 대구은행에 돈 얼마 있지요? 지금 현재.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지금 현재 430억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두 번을 장부를 봤는데 하여튼 그 관리를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에서 1년 하는 단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전에 보니깐 상당히 많이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 한번 더 잘 해 가지고 돈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잘 배분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직접 지휘를 하세요.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래 보고 3개월, 1개월 하면 돈이 적으니까 3개월 좀 몇 달 해 주고 6개월 할 때 6개월, 12개월 해 가지고 그래 되면 우리가 수백억 되면 1년에 우리가 절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을 안 해 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과장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가 그 부분 좀 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게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가 돈을 하면 은행에 대구은행에 1개월을 많이 예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9개월도 이렇게 좀 이래 분산시켜가 해 놓으면 쓸 만큼 쓰고 나머지 해 놓으면 이윤이 높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