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한 해 동안 가정복지과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98억5218만3천원, 세출예산액은 126억8819만8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153억2315만4천원 대비 약 17.2%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액 114～1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액 124억7378만6천원 대비 26억2160만3천원이 감소한 98억521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9억 5434만1천원, 시비보조금 등 58억87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외 3개 사업에 7억7966만4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지원에 7억5853만3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14억4543만6천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3억원, 신규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46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보조금으로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 운영비 1개 사업에 336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소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6642만9천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외 3개 사업에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행복한 가정만들기사업 외 8개 사업에 15억707만3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8979만5천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1억4455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8억8715만7천원,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외 8개 사업에 4억1797만2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21억 7359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 본예산액 153억2315만4천원 대비 약 17.2%가 감소한 126억88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31.2%, 시비가 46.4%, 구비가 22.4%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사업 등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로 여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으로 2014년 예산액 6827만원 대비 121만원이 증가한 6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으로 여자&엄마데이를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분야로 2014년도 대비 2억6067만6천원이 증가한 40억49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601만원 증액 초중고생 학습비 지원 4600만원 감액, 아이돌봄지원사업 수요자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81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성폭력예방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으로 2014년 기정예산액 3억4953만6천원 대비 6838만8천원이 증가한 4억17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인건비 강사비 지원 등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는 2014년 기정예산액 79억57만8천원 대비 1억4805만4천원이 감액된 77억52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448만8천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2178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난방비 등 학습환경지원사업비 777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660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3098만6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2562만9천원을 지원대상 인원변동에 따라 감액하였고 도림아동센터 위탁기관 만료로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 중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2014년도 3억원 대비 1566만원이 증가한 3억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 지역확대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2459만원과 아동복지부서의 인원확대에 따른 인건비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59쪽 청소년보호육성지원 분야로 전년도 기정예산 31억7536만2천원 대비 28억1523만2천원이 감액된 3억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학교밖 청소년 운영지원사업비 67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비 29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안 857쪽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비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가정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7.2%인 26억3495만6천원이 감액된 126억88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용으로는 여성복지증진 41억1940만4천원, 성폭력예방 4억1292만4천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77억5252만4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77.57%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여자&엄마데이 2200만원, 아동, 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6000만원, 방학중 급식도우미지원 503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지원 67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학업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부자보호시설운영비지원 3억870만7천과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10억2243만6천원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 및 서비스 수요자가 증가되어 증액하였으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6782만9천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1억800만원,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2190만6천원 등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이므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 부자보호시설 사업비지원 1억3020만3천원은 전년대비 17.23%가 감액되었으나 시설 입소인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감액되었고 도림아동센터 운영비지원 2240만원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공요금과 시설보수공사비 등 2240만원이 신규되었으나 아동센터의 관리방법 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73.1%인 6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4830만원과 국내입양아동양육수당 2억3871만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8억9812만1천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감액 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자&엄마데이, 이거 지난번 추경에서도 삭감된 예산인데 계속 추진을 하실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이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도 이제 인구가 51만이 되다 보니까 여성인구가 그중에 과반수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추진된 사항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애서, 금년도에 소래포구 축제와 좀 연계를 해서 한번 무대에서 적극적인 여성 사회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는 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는 소래포구축제기간에 같이 그쪽에서 시행하나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이 병합해서 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래포구 축제도 진행을 하고 이 여자&엄마데이도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행사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면은 자칫 이게 그냥 치르는 행사 정도로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뭐 메인행사가 아닌 부대행사로 추진을 같이, 그 이제 3일간 축제를 하다 보면 공간이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할 때 같이 맞춰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자칫 그냥 소모되는 낭비성 행사로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시면은 성폭력피해의료비 약간 좀 어떻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길병원 옆에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젊은 청소년쪽에 의료비, 성폭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비 부담이 좀 건수가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해서 아마 추가로 시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말에도 추경에 이미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5년도에 감안을 해서 시에서 아마 내시를 해서 편성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성폭력 당한 학생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 층이 아마 그런 쪽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수로 볼 때 의료비부담이 좀 적어서 아마 별도로 추가로 부담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아동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조금 증감된 거 같은데요. 아니, 증액된 거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운영 그 지역아동센터가 한 14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4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한 20개소 정도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주말에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이제 급식을 못하는, 학교에서 안하니까 그 아동들한테 식사를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식사보다도 방과후에 부모들이 직장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어린이, 아동센터에서 좀 돌봄형식의 그런 운영입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362쪽에 청소년수련실 확충으로, 3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물품비용을 5천만원을 올리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대충 물품은 어떤 물품 정도로,

그 지금 수련원을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뭐 비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내년도 말 정도에는 구입을 해서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최소한 5천만원 정도를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원래 신축공사 할 때 비품까지 이렇게,

비품은 아닙니다, 네.

아 비품은,

비품은 별돕니다.

신축공사만 그때 그러면 예산을 짜서 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1차적으로 필요한 비품을 넣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우신 거라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시면 가족친화인증취득 해가지고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족친화인증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령에 따라서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이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육아휴직제라든지 아니면 출퇴근같은 유연근무제라든지 수요일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직장에, 직장에 그런 분위기를 가족친화적 분위기로다가 이제 좀 그런 발전, 그런 시책들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시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남동구도 가족친화적 공공기관으로 좀 인증을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여성가족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인증비 신청비가 한 150만원 정도 되구요, 나중에 인증 우리가 패를 이제 하는 건 한 5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체에다가 인증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기업체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체같은 경우는 좀 인센티브같은 게 좀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래도 남동구에 기관이기 때문에 좀 한 번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각 구마다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전국적은 아니구요 지금 한 40에서 50여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2백만원이면 가능해요?

네, 그건 신청비용이기 때문에.

신청비용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사업의 예산은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잘 알겠구요 362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신규사업같은 데 학교밖에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밖에서 하는 청소년 지원인가봐요, 그죠.

네, 이 사업은 학교에 울타리안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이 되지만 학교를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해가지고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학교밖 교육을 시키도록 법률이 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좀 추가를 한 겁니다.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정복지과에 총괄청소년팀이 있구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거기에서 지금 2개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개의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353페이지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 5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동센터는 방학중에는 점심하고 저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엔 저녁식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식사를 하는 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센터들이 별도로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급식빕니다.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급식을 식사를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평상시마냥 방학때도 이렇게 점심 저녁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시는 분의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비용, 인건비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건빈가요? 급식비,

인건비요.

인건비에요?

급식비는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인건비를 이제 방학때,

도우미 지원을,

도우미를 채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아 평상시, 방학때만 하고 평상시는 이제 지금 문제는 없는데,

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학때 사람을 급식도우미를 써서 식사제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네, 네. 이 지금 표기된 사항이 통계목 변경 이 조정 때문에 1차 3차로 우리가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이선옥 위원닙니다. 354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입양 가정에 얼마 정도씩 지원해주십니까,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월 한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가정에요?

네, 네.

근데 많이 감액하셔 가지고. 그럼 입양하시는 가정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 감액은 지금 한 추경에 5400만원 정도가 정리가 됐던 사항이구요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네.

네, 수당지급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구요 만약에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 또 이제 저소득 분야에 해당이 된다면 일부 다른 쪽으로도 보전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저소득층에서는 입양을 뭐 하겠어요.

네, 네.

여유있는 분들이 하는 거 같은데 해외로 많이 입양하는 거보다 국내입양이 많았으면 좋을 거 같애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예산같은 거 감액하시지 말고 좀 좋은 사업인데 좀 늘려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936억7283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52억93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동구예산의 19.7%에 해당하며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대비 약 0.2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912억1181만8천원 대비 24억6101만4천원이 증가한 936억72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54억2127만4천원 시비보조금 381억98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천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47억6630만7천원 시간차등형보육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4544만2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외 1개 사업에 52억1185만4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1억6246만3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억798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3개 사업에 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1억1213만8천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9734만1천원, 만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에 210억2607만2천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외 2개 사업에 5339만원, 정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51억1089만2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30억457만5천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사업에 1억9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 세출예산액은 2014년 본예산 1050억82만9천원 대비 약 0.28%가 증가한 1052억93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52.6%, 시비가 36.3%, 구비가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67쪽 저출산 고령화극복 대응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홍보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사업량 축소로 전년대비 29억5940만원을 감액한 9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기존 만3세아 보육료가 누리과정 보육료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56억5244만2천원을 감액한 463억55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서 75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사업으로 상담원 인건비 등은 전년대비 159만원을 감액한 1431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육아동지원사업으로 법정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지원 외 1개 사업은 지원대상자 축소로 전년대비 9531만6천원 감액한 7억42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만3세～5세아 누리과정보육료는 만3세아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예산항목과 누리과정 예산항목 양 목에서 편성지원하던 것을 누리과정보육료 단일목으로 편성하게 되어 전년대비 98억867만3천원이 증액된 210억26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대상자 축소로 전년대비 2383만원 감액한 34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전년대비 1315만4천원 증액된 1억76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정부지원 및 공립어린이집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개원 및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6억436만6천원이 증액된 71억81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억6512만4천원 증액된 25억96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특수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은 전년대비 9019만천원이 감액된 9억76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천시의 냉난방비 70%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시비감액 내시에 의한 전년대비 1억4683만6천원 감액된 36억7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비 지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등 5개 사업은 전년대비 1억193만원 증액된 17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옷 공유판매행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과 주관 자원나눔장터 행사시에 참여하는 사항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감액내시에 의한 전년대비 22억3976만2천원이 감액된 188억832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가칭 서창1블럭 과 6블럭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비용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기자재비 구입비 7천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에 15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과 전기살균소독비 933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육장비비 지원금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지속적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5900만원 증액한 2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운영 지원사업은 시보조금 내시에 의한 2천만원이 감액된 1억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육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9272만4천원이 증액된 1052억9355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0.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출산장려 증진 9억7400백만원, 영유아 복지증진 1042억8163만1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88.91%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7505만6천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131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 만3～5세아 무상보육료사업 210억2607만2천원과 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 71억817만6천원은 만3세아 보육료 지원체계 변경 및 어린이집 증설, 인건비 인상 등의 사유로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6억7984만7천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인부 인건비지원 1억3680만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선정으로 전년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장비지원 2억7000만원은 전년대비 27.96%인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관련 조례의 상임위원회 부결로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9억69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463억5507만6천원은출산율 저하 및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2015년부터 제외되고 3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6895만8천원과 어린이집 냉난방지원 8091만2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88억8328만4천원 등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7000만원과 관련한 서창1?6블럭의 어린이집 확충사업 개요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370페이지 ?1에 밑에 하단에 보면 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옷 공유판매 행사.

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가 내년 2월 신학기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행사때 같이 공간을 얻어서 어린이집 연합회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아이들, 애기들 옷 있잖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월달에 설날 그 연휴하고 중복이 돼서 이 어린이집 그, 원장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청소과 자원나눔장터 행사시에 그때, 1년에 4번 하거든요? 그쪽에 참여해서 아이들 옷 판매해서 이 수입금을 이웃돕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행사를 잡은 것입니다.

아이 작년에 여기 체육관에서 그 교복판매 했을 때 그 옆에서 했죠, 아동복 판매를.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한 240만원 정도 남아서 이웃돕기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따로 지금 거기다 안하고 따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지는, 사업은 같습니다.

아니 거기다 같이 해서 뭐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내년에도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원해서 참여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설날 연휴하고 겹쳐 가지고 그 분들 의견 들어서 그럼 청소과 주관 자원나눔장터에 그쪽으로 참여하는 걸로 바꿔서 행사를 추진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이제 4번 참여하게 되면은 플래카드라든가 기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에요?

네.

그동안에 홍보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플래카드 같은 거를 건다든지 그런 거?

작년에는 없이 그냥 그 교복행사시에 자리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틀간이요.

저기 청소과, 이게 청소과로 그러면 올라오면 안되는 부분이었나? 청소과 자원화 뭐 그런 쪽으로다가 같이 할려고 했으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근데 이제 어린이집 관련,

이게 재활용옷을 지금 활용하자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 부모들한테 집에서 안입는 옷 있으면 수거해서 자원나눔장터에 나가서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돈을 올려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약간 조금 의심스럽구요.

작년보다 좀 넓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려고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4쪽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5900만원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근데 당초에 5900만원 중에 2900만원은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장비비가 단가가 인상된 부분 2900만원을 계상했구요, 거기에 나머지 3천만원은 지난번에 CCTV 설치 지원비, 그거는 별도로 이제 3천만원을 감안, 조례가 개정 통과될 거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는 통과가 안됐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대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삭감시켜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떠어떠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올해 8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그, 가정양육수당을 집에서 받으면서 어린이집 안보내구요 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들 봐줄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제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엄마들을 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 저희 남동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으뜸어린이집하고 인천시 육아종합센터에 맡길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 중에 엄마가 쉬는 날 잠깐 일 보러 아이를 맡기고 일 보러 나갈 때 3천원을 지원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그다음에 본인부담이 1000원이고 그다음에 일반 부부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2000원, 2000원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얘기를 키우다가 어디 장보러 갈 때 맡길 데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네, 올 8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양육수당을 주면서 또 별도로 또 주니까,

아 주는 게 아니고 이 어린이집에 주는 거죠. 맡기는 어린이집에.

아, 어린이집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맡기시는 분은 가정에서 받으면서 또 거기다 맡길 때 자기 돈이 별로 안들어가잖아 그러면.

시간당 2시간에, 시간당 1000원, 2000원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요, 31쪽. 31쪽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라고 있죠.

네,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여기 앞쪽에 ‘공립’자가 지금 빠졌는데요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비하고 구비만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않겠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자치단체에서 세워서 인건비를 지원하라 그렇게 해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비가 2억5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원래는 국비에서 지원해주면서 섰는데,

공립 국비에서 해줬는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네, 국비 지원없이 하겠다 내년부터 안주겠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우리도 안하면 되잖아요. 교직원들을 우리가 국비,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해주는데 시, 구에서 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로 가지고 설치했으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교사,

네. 어린이집은 또 공립어린이집인데 운영은 해야 되구요. 그러면 일 하면은 또 봉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저는 이게 이제 공립에서 인제 정부가 지원을 안해주고 시, 구에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 취진가요, 그러면?

이 5개소만에 대해서만,

5개소만.

네, 네. 정부에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할 때 2억5천만원 신축비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드는 2억5100만원이 맥심이에요 최고로, 국비지원은. 근데 여기 한 푼도 지원을 안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시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홍보물에서 5백만원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었나봐요. 그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지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성과가 좋은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네.

저출산 고령화 대응하는 그런 대책으로서 이게 전에부터 이제 했던 사항이구요 사실상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홍보활동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출산준비물 지원 등하고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러한 이, 전반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하고 또 저희 셋째 이 출산장려금 이런 사항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이렇게 홍보할려고 이렇게 예산,

둘째아는 아예 이제 없어졌죠? 출산장려금이.

네, 그 사항은 뭐,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이고 나중에 부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둘째아는 출산장려금이 없어지고 셋째아가 3백에서 지금 100만원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홍보물 제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어떻게 홍보가 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3백만원씩 준다 해도 지금 아이키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출산장려금도 이렇게없애버리고 줄여버리고 그 상태에서 무슨 아이낳기 좋은 세상 홍보물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계획서를 아직 뭐 통과가 되면 세울 거지만 혼인신고하러 오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아이 첫째 낳고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안내 리플렛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과하고 약간 중복이 되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지 혹시 알수있나요,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사실상 이게 분과가 돼가지구요 보육정책과가, 가정복지과 그 이전에 했던 사항인데 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사실 이게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어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인천시에 보육정책과에서 이 셋째아 장려금하고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남겨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선 삭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삭제해도 상관 없어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로 남아졌으니까 저희 계속 하는 걸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어린이집 교육, 교직원인건비에서 국고지원없이 시도가 설치한 어린이집 5개소는 인건비는 시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해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하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국비로 해야될 사업을 저희가 시도에서 하는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무단으로 뭐 시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그랬던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국비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시도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지원해주다가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설치하는 게 국정과제거든요.

네.

대통령 공약사항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다는 건 좀 억울하지만 뭐 여기에서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국비지원 안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안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뭐 예산을 편성해서,

네.

또 사실 국비로 그 전에도 많은 지원을 또 별도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라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뭐 이런 사업을 아까도 비슷한 예로 전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려를 더 해가지고 인건비도 더 주고 출산사업도 더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위에서 줄이면은 이쪽에서 일하는 것도 지장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더 위에다가 의견을 개진을 하셔가지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지금 5개를, 4개? 4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우리 운영을 하는데 이거 혹시나 그래서 어떤 뭐 전문적인 시설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혹시,

아니 이 5개소는요 이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이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4개 지금,

다섯 군데.

네, 다섯 군데, 예산도 지원도 어렵고 그럼 뭐 이거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동구에.

네.

그런 시설에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깐 운영하는 국공립 지금 어린이집인데 물론 사립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질도 좋고 교육질도 좋고 다 그런 뭐 다 알죠. 그런데 지원이 안되잖아요, 지금. 국비나 시비나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한번,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혹시?

아니 그,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제 24개솝니다. 이중에 24개소 중에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구요 그중에 다섯 군데가,

아～.

국비지원 없이 설치한 곳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 곳인데 이 부분, 이 보육교사들한테는 인건비만큼은 시하고 구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이구요 다른 운영비나 지원에 대한 거는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 이 인건비만,

네, 네.

저희가 구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런 얘긴데 그럼 이 4개도 아니 다섯 군데도 지금 24개가 국공립이잖아요? 그럼 5개도 같이 위탁을 요즘은 또 전문적인 시설, 전문가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린이집이나 교육 이런 거는. 그런데 뭐 식당도 어떻게 보면 식당도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린이집도 이런 것도 5개도 그냥 위탁을 주면은 어떤 수익, 뭐 저희들이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또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지원이 안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연구도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4개, 24개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네.

그리고 지금 5개 국공립어린이집도 같이 같이 검토를 한 번, 아니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위탁체제도 이제 뭐 위탁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기하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얘기해보면 구에서 식당도 위탁을 준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도. 식당도 전문가가 필요한 뭐 조리사가 전문가가 필요한지 우리도 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지금 24개, 이 24개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 개개인별로 위탁을 주고 그 다섯 개소도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다섯 개,

네.

아～, 그러시구나.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이거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좀 이치적으로 너무 안맞는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수당같은 거 이런 걸 다 줄여놓으니까 그러잖아도 아이 하나 키우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걸 다 줄여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면은 좀 더 홍보를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씨를 남은 것까지 끄면은 안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어렵지만, 또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책임과 의무니까 이거는 좀 반영해주셔서, 그 나중에 또 출산장려금은 인천시 재정이 나아지만 또 부활을 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며느리가 지금 아들이 하난데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할려고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장려금도 없어지고 뭐 보육수당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또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데다 아이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보육수당 같은 것도 안주고 이러니까 힘들죠.

아니 보육수당은 나가는데 장려수당, 그때 1회 해서 100만원 주는 거, 그겁니다.

줄어들었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구요.

셋째아는. 셋째아 3백만원 아까 말씀,

아니 출산장려금 말고 어린이집 보내면은 수당 주는 거 있잖아요.

아, 양육수당은 보육료 이번에 3% 올라갔습니다.

올랐어요?

네, 네.

근데 뭐 안준다고,

아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줄 거 있으면 다 챙겨줘야지 그 사람들이 둘째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 같아서 홍보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셔서 좀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32쪽～33쪽의 세입예산으로서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억4792만2천원에 대하여 50억6917만9천원이 감액된 3억787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자판기 임대운영사용료는 전년대비 28만7천원 증가한 210만3천원, 대관료 및 자료복사 수수료는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5백만원 등71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대비 216만원 감액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4억230만6천원 대비 93.8%인 50억6630만6천원이 감액된 3억3600만원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시 교육청 보조금 3천만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차액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919만원이 감액된 2억85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3백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2015년도 본예산 세입규모는 3억7874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73쪽～382쪽 사항별설명서 105쪽～11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6억9855만7천원의 26.3%인 35억9681만원이 감액된 101억174만7천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6443만원 보다 6589만원이 증가한 2억30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구축 예산은 정책사업명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시기를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373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200만원에서 1억257만원이 증액된 1억1457만원에서 행복남동구민대학 운영에 9500만원, 평생학습강사학교 운영에 5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87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 평생학습네트워크 운영관련 경비는 888만원이 감액된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105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백만원, 인천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개최비 3백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12만원 절약된 3백만원, 평생교육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원에서 3780만원이 감액된 622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운영에 15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워크숍에 5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에 5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는 2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에 5백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1000만원,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에 10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경비로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만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2백만원 등 총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4554만3천원에서 28.9%인 31억9247만원이 감액된 78억530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0만원 증액된 25억590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009만원과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경비 1300만원 등 2309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00만원 증액된 22억3600만원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비 15억3650만원, 자율형공립학교 지원사업비 5천만원,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4억2천만원, 다목적강당건립비 지원 2억295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는 정부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투자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예방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00만원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진로가이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84억8245만3천원 대비 38.3% 감액된 52억3098만3천원으로서 초등학교 및 한누리학교 등 38개교에 대한 중식비는 전년대비 50억2197만9천원이 감액된 34억6047만4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를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하지 않고 시에서 시 교육청으로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 교육청과의 협의로 우리 구를 비롯한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신규로 17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6쪽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3013만원이 감액된 5억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에서 친환경식자재 중 시에서 정한 무농약쌀 한우, 무항생계란과 일반 식자재 구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76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책읽는도시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8억7065만6천원 보다 8349만1천원이 증가한 9억541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립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에 도서관행사운영비 5716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등 총 5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입니다. 도서관 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서관문화행사운영비 780만원, 사인물 제작비 80만원, 서서가 및 특성화도서 구입비 2120만원 등 총 29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실 운영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4529만3천원, 일반운영비 1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백만원, 도서관 집기 및 장비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462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7741만4천원 대비 1996만8천원이 증액된 2억97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77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1억2812만3천원과 소래도서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비 72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511만2천원이 증가한 1억420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 관리사업에는 전산소모품 구입비에 450만원이 증가한 6백만원,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통합보수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8만1천원이 증액된 8431만6천원, 모바일도서관 오픈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917만1천원이 증액된 1억13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장서구입비 1억원,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활자본 구입비 1250만원,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 2400만원 등 1억788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무에 대한 인건비 5928만원, 개관연장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등 7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문화교실 운영비 640만원,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비 1200만원,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비는 6백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940만원이 증액된 6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는 구립도서관 2개소의 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파견직원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변경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5687만7천원이 감액된 1억424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개 구립도서관별 2명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사 신규채용에 따라 총 평생교육사 2명 및 도서관 시간제계약직 사서 6명과 전산직 1명 등 9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3억3076만4천원과 기본경비로 평생교육과 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821만6천원을 계상하여 저희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의 총액은 전년대비 3328만6천원이 증액된 4억2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5년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대비 26.26%인 35억9681만원 이 감액된 101억174만7천원으로 편성하 였으며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영으로는 평생학습체제구축 2억3032만원, 선진교육도시 조성 78억5307만3천원, 책읽는도시조성 9억5414만7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96.3%가 구비로 구성돼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개관과 관련하여 행복 남동구민대학 운영비 9500만원과 무상급식 대상 확대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 17억705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진로박람회 2000만원과 도서관 특성화사업 추진 2980만원, 도서관 자료출력장비 구축 1584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세부지원별 설명이 필요하며 도서구입비 1억2250민원은 소래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연차별 도서 확충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34억6047만4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188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200만원,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1억4244만3천원 등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373쪽에 보면은 평생학습구축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 상단에,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행복남동구민대학 운영, 기별로 강사 두 분, 2학기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 대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이런 예산을 편성한 건지,

내년 2월 개관예정인 평생학습관에 강의실을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 청사 7층에 강의실을 하나를 가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평생학습관이 마련됨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에 강좌를 좀 개설해서 구민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거구요. 주요 강좌 내용을 보면은 일반강좌가 5개 강좌, 그다음에 전문가양성교실을 3개 강좌, 실버교실 2개 강좌, 주경야독교실 3개 강좌, 토요교실 1개 강좌, 그다음에 배움나눔교실에 5개 강좌 등으로 해서 좀 주요 구민들이 좀 많이 희망하는 쪽의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9500만원으로 신규로 책정이 된 거구요. 평생학습강사학교 운영은 저희가 지난 2013년에 52시간의 어떤 시간을 할애를 해서 구민들에게 평생, 강사학교를 운영, 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행복나눔센터에 어떤 파견해서 1일 4시간씩 한 3만원 정도의 운영경비를 지원해드리 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평생’이라는 자가 붙어는 있는데 뭐 정부,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하는 대학일 것이고 평생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아 이 평생이 이제 어떤 대학 개념은 아니구요 어떤 그 구민들에게 자기 연령, 시기적으로 맞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항상 어딜가든지 우리 구 관내에서는 배움의길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구요,

그 대상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민 모두가 다 참여가 가능한 거구요.

지금 제가 6개 노인대학이 있다고 해서 실은 그것도 지금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또 노인대학이 6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생학습 이 좋은 장소에서 또 평생구민대학이라는 걸 또 해서 이렇게 또 구비를 또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또 하다 보면은 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구에 이런 대학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학의 필요성이 있을거 같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사회가 점차 어떤 선진화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자기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항상 아 나는 남동구에서는 내가 어떠어떤 내가 필요한 어떤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구나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홍보해드리는 효과도 있구요 그다음에 배움의 길이라는 게 어떤 뭐 특정, 뭐 노인층 뭐 청소년층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그쪽 관련기관에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평생교육관련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안 방법의 일환으로 평생교육같은 프로그램을 좀 제시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뜻이 있고 또 구민들을 위한 뜻은 제가 얼마든지 참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에 참 돈도 없고 정말로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좋죠, 배움이라는 게 항상 죽을 때까지도 배운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지금 조금씩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 남동구에서 돈을 들여서 뭐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교에서 뭘 배우고 강사님들이 와서 뭘 교육을 할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에, 왜 제가 지적을 하냐 그러면은 노인대학 여섯 군데다가 여기 또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아니,

예산낭비도 될 것이고 또,

네, 이거 대학을 명칭을 평생학습관의 전체 프로그램을 합쳐서 대학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인대학의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 대학이라는 게 그 강사가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25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강사 250만원 받은 강사님이 오죽 똑똑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와서 강의도 열심히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 강사학교운영이라는 건 강사를 길러내기 위한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대학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어따가 쓰시게.

아니 강사학교는 그 배출된 강사분들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 이런 데 파견해서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지도관리도 좀 해주시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취지는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 이런 정말로 필요한 대학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배울려고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예산도 없이 자꾸 삭감돼서 정말로 써야될 곳이 많은데 정말로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좀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구요. 앞으로 이제 내년 2월달에 할 거 같은데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학부모진학설명회 하고 진로박람회 있잖아요.

네.

이게 신규사업이죠? 375페이지 밑에 하단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학부모진학설명회는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행삽니다만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라든지 진학에 관련된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대학을 목적을 대학입학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학입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요즘에 취업 트랜드가 뭔지 방향이 뭔지 어느 쪽이 향후에 발전적이 어떤 직업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이게 지금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진로 진학설명회같은 거 다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해주고 있고 진로박람회같은 것도 다 학교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다 해주거든요?

네.

근데 구에서 꼭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 아무래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구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긴 하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수구를 복합해서 하고 장소를 격년제로 변경을, 연수구쪽하고 남동구하고 변경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우리 좀 따로하자 우리 지역이 특히나 우리 남동구지역이 신흥 도심으로 많이 발전해가는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학력 신장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하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진학체험이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진로나 진학을 어떤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을 주자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별로 신뢰할 거 같진 않아요 어쨌든. 학교서 하거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다는. 좀,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구요. 또 376쪽에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지원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해주시는 건 아니죠.

지금 당초에 시 교육청하고 4개 군구가 50:50으로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서로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1학년 학생 4개 군구에 대한 학생 지원액을 요청한 상태였었구요. 저희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59%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하셨다가 제대로 끝까지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중단하실 거잖아요.

네?

시행을 하시다가,

네.

예산이 부족하거나 교육청에서 시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 구에서 이거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도 같은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 이제 시하고 시 교육청, 군구가 합심해서 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좀 추후 검토한다고 시가 또 빠져나가는 바람에 교육청하고 자치구군이 50:50의 매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나 교육청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 같은데 구에서 굳이 이거를 하셨다가 끝까지 가시면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감지가 돼야 저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구요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별개 문젠데 만약에 거기서 지원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조건이 지금 현재는 시 교육청이 예산확보가 가능했을 때 저희가 병행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그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그게 시에서 지금 중단 통과가, 원안가결 되지 않는 걸로 부분으로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죠.

네,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오늘까지가 아마 시의회 예결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는 예결위에서 부활노력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지 교육청에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그 상임위에서,

이거는 그렇구요.

네.

지금 37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평생학습동아리워크샵 해갖고서 워크샵해갖고서는 5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학생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어른들이요?

네, 네. 일반인들 중에 평생학습동아리로 좀 묶어서 10명 이상이 동아리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어떤 그럼 동아리를 하는 거예요? 평생 무슨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아 지금 우리 관내에 성인들 중에 10명 이상이 묶어 가지고 평생학습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 중에 동아리활동에 따른 그 활동 회원들 중에 한 사십 분 정도를,

그룹을 지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독서교실이라든지 무슨 만들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게 얼마나 됐죠? 이게 지금 단체가 그러면 한 10명씩 모여 있으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아 지금 이게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은 2010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동아리들에 대해서요. 금년에도,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자료 찾아봄)아, 저희 지금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와있는 동아리들은 145개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이걸 어떻게,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그중에서 우수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활동이 좀 왕성하고 한 동아리를 저희가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이 돈이 지원이 됐을 때 어떠하게 되고 있는지는 그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매년 7개에서 10개 동아리를 선정을 해갖고 공모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들을 강사비라든지 재료비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 중에서 활동이 좀 다른 여타 동아리보다 좀 활발하고 우수한 이런 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한 40여 분을 선발을 해서,

이게 지금 2010년부터 되고 있으면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좀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가 지금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72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건 무슨 매니저에요?

아 이 부분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강사학교활동을 통해서 평생학습에 관심있는 분들을 보조강사나 이런 양성과정을 52시간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130여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한 이십 분 정도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거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보내서,

아니 그렇구요.

네.

그 밑에 또 보면은 성인문해교육지원 해갖고 지금 또 거기에도 지금 10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 물론 교육에 대한 이 과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돈이, 나갔으면 좋겠구요.

네, 네.

아까 진로박람회는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책읽는 도시조성 해서 밑에 도서관운영으로 돼있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가봐요, 그죠.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구비가 지금 8억5810만7천원이고 국비가 35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죠.

네.

근데 원래 그거 국시비 해서 매칭사업이면 한 50:50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구비가 너무 많이 지원대상이 돼서 그 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비는 어떤 사업이냐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도서관시간을 국민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구요. 여타 부분은 전부 구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모든 부분을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교육청이나 시비나 국비로는 지원이 안되나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국비, 이제 교육부나 시 교육청, 시 이쪽에서는 국비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되면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일반적인 도서관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 구비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애서 그렇고 그 행사나 여비같은 거, 여비나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다 이 금액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지금 저희가 4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요 소래?서창?간석3?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까지 4개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 도서관이 아무래도 운영인력 부분에 대한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구요 그다음에 주로 큰 부분이 인력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도서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사업이었었죠, 그죠? 계속하는 사업인데,

네.

2014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 책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014년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2014년도보다 한 8800정도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도서관을 품은 사람들의 행복한 도서학교 해서 뭐 4백만원 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조금씩 해서 추가적으로 된 거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뭐 홍보물제작비 특별공연운영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짜임새있게 잘 좀 구비를 아껴서 그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보시면은 도서관특성화사업에 지금 29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규사업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문화행사강사료 특별공연운영 홍보물제작 사인볼제작 이런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뭐 문화행사같은 경우에는 뭐 도서관에서 굳이 이런 행사라든지 진행을 안해서 각종 뭐 문화강연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보면 많거든요? 뭐 이런 구청같은 데서도 대강당에서도 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서 꼭 이런 사업을 또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도서관별로 문화행사를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민들에게 도서관을 찾는 어떤 기회를 좀 확대하고 도서관에 와도 단순히 책을 읽거나 책을 대출해가거나 이런 게 아닌 어떤 문화나 이런 것도 좀 향유할 수 있어서 친근함을 좀 느끼게 하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뭐 요즘 보면은 홍보물 각종 이런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인터넷도 발달이 돼있고 그런데 도서관 찾으시는 분들같은 경우는 대개 인터넷을 잘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인터넷을 이용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홍보물을 또 따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사실은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본인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도서관을 직접 들어가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무슨 장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각 공공기관, 그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접하는 이런 기관들에 홍보물을 좀 비치를 해놓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걸 봅면서 아 어느 도서관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튼 지금 새로 도서관 특성화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금 4600만원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네, 네, 4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초?중?고 졸업자에 표창수여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고 학교지원사업 홍보 및 보고서 등 유인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어떤 표창수여는 뭐에요, 이게?

아 이거 매년 2월 졸업식때가 되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장님 표창을 요구를 합니다. 학교별로 1명 정도씩 우수학생들에 대해서요.

아니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해야지 이거까지 우리가,

아니 저희 이게 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죠, 표창장은. 저희가 해서 그 학교로 주는 겁니다. 졸업식때 되면 뭐 시장표창 교육감표창 이렇게 나가지않습니까.

아, 그 저기 뭐야 저기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의장님 상이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청장님상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원래 그거 해오던 게 여기 계상이 된 거예요?

네, 네, 계속 해오던 겁니다. 표창장은 저희가 매년 해왔습니다.

15,000원 78개 학교 1회,

이게 표창장 이거 하고 바인더하고 해서 개당 15,000원 정도 지금 잡은 상탭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