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동희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1억6400만원이 증액된 1494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그 증가 요인으로는 세무1과에 구월동 및 서창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등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 48억7900만원이 증액된 1129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8억7600만원이 감액된 840억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비로 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총괄 인력 운영비로 4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액인건비 한 585억을 요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는 그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한 청사내 LED교체 공사 등으로 1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고 가칭 그 행복나눔센터 유지 관리예산으로 5억원 구월1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9800만원이 감액된 45억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무1, 2과 분과에 따라 전년대비 3억3700만원이 감액된 5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는 분과됨에 따라서 시세 부과 징수를 위한 우편물 발송대 등 2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외징수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3억7100만원이 증액된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는 소래포구 그다음에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 대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원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래아트홀에 공연 전시 행사 운영비로 1억1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8억4000만원이 감액된 11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위한 기기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1억60만원을 증액한 5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3200만원 및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2억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그 2015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수 경비만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에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입예산은 2억324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1506만4천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써는 구청 강당 사용료 1500만원, 과태료 수입 5600만원 등 세외수입이 8100만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이 3341만1천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1805만8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2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총 665억18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인 13억7684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청사 주차장에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구내식당 공간 부족에 따른 후생복지공간 확충, 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주민자치센터에 온라인 결재시스템 도입 등이며 기타는 기본경상비와 행사성 또 선심성 경비 등은 최대한 감축 및 일몰제를 적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신규 사업으로 구청사 부설 무인정산시스템 구축비 2억9000만원 및 후생복지공간 확충 등 5억752만8천원을 그리고 강당 및 회의실 운영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명의 청원 경찰 관리를 위해 2048만원과 남동구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와 직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이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744만5천, 5만9천원이 줄어든 21억2772만4천원을 그리고 223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교육 훈련 강화에 인사 업무 수행 공무원 위탁교육 및 이에 따른 교육 여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시찰 등으로 9억7510만4천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민의 구정 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에 총 18억788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 사항으로는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하단에 구정시책 홍보 및 지원 분야에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나라사랑 운동 전개, 통합방위업무지원.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2억3670만2천원을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 참여 행정 및 구민 화합 분야에 통반장 운영, 부업 대학생 활동 지원, 사회단체 지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등에 9억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페이지 중간부터 229페이지 하단까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1억8619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4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래포구 축제시에 개최하던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밖에 19개동 주민센터에 청소 용역 관리비로 전년도 수준인 5억44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아래쪽부터 230페이지 중간까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8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 중간부터 234페이지 윗 부분까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3700여만원이 증액된 7억3015만5천원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에 8796만2천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에 2340만원,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에 3154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억7909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4787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에 4479만3천원 등으로 대부분이 법정 사무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 저희 남동구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963명과 청원경찰 21명, 전임계약직 11명 등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전년도 보다 43억2030만6천원이 증가한 596억1323만2천원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총무과에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본 경비는 총무과에 부서운영 경비로써 남동구의 부서 기본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서 8703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보다 12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민방위팀이 총무과로 편입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보고드린 대로 남동구에 인력운영과 일선 행정 조직 운영 그리고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도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정례회 의정 활동과 함께 갑오년 청마해를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계실 후생공간 지금 공사하신다고 그니까 1억27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내 식당을 활용하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청내에 지금 상주 인력이 한 800여명 이상이 상시 상주를 하고 있구요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인력이 지금 평균 약 45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좌석 수는 구내식당에 230석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한 12시 20분 30분까지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은 그 구내식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확충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에 통계작업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의 또 우리 후생복지 공간으로 시설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구내식당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또한 메뉴의 선택 부분도 현재 그 백반 중심으로 돼있는 부분을 젊은 세대에 맞게 인제 퓨전 음식을 공급을 해서 선택의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보면 이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 제가 보기엔 수순을 갖구요 지금 그러면 지금 430명이 지금 계속 급식을 먹고 있는데, 식수 인원이 43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인제 외부적으로 지금 알기로는 발표는 아직 안났어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현재 지금 운영중인 구내식당은 그 일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어저께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생복지 공간도 가급적이면 인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그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인제 3,000원이고 지금 뭐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1,100원이 아니라면 그럼 거기서는 그럼 3,000원에 그냥 계속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는 예산 보조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1,100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3,000원만 내고 4,100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최재현위원
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근데 저희가 인제 12월말에 인제 예산 보조가 끊기면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직원들한테 4,000원으로 위탁업체에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할때까지 4,000원으로 식비를 인상을 하는 부분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4,000원을 내더라도 그거를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직원분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셨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의 뜻을 전달을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부분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천시에서 인천시뿐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사실상 동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데는 폐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 인제 민간 부분의 영역을 갖고 계속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인제 그 타당성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공공부분이 스스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을 저희 직원 복지회 같은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면 혜택을 거의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구요,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업무 보고때는 주변 상가도 살리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렇게 얘길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8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를 메꾸겠다고 지금 이 자리 패스트푸드 점을 하나 더 만들면 주변 상가가 사는 게 아니고 주변 상가가 죽죠, 여기서 다 소화를 하는데 어떻게 주변 상가를 살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그때
최재현위원
동구처럼 아예 그냥 식당을 폐쇄를 해야지 주변 상가가 살리는 거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게 된 부분이 그 밖에 외식 업계 여론이 구내식당 폐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론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업체, 그 업소를 살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취지가.
최재현위원
지금 보면은 식당을 분명히 두 개 들어오면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두 개 들어오면 식수도 인원도 줄어들 거고 식수 질도 분명히 떨어져요. 옛날에도 저희 그 민간위탁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지금 바꾼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두 업체에서 서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 가격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피해가 물론 공무원분들은 식비가 지급이 되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 여기서 안 먹고 난 바깥에서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아니면 그 저 계약직 직원들은 그 주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바깥에서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뿐더러 지금 2교대로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가까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거지 그 4,100원이라는 그 돈이 그게 만족해서 거기서 먹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니까 제가 보면 이 후생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서 괜히 지금 잘되고 있는 지금 구내식당을 그런식으로 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만일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저기 소속 상근복 5천만원 지금 올라왔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숫체 그 공간에 옷 갈아입을 공간 하나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공간을 이렇게 해서 저기 하나 더 만들어갖고 괜히 지금 잘되고 있는 구내식당 마저도 식수 인원 떨어지게 하시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내식당이 식수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430명이라는 인원이 잘 돌아가면서 이부 인제 뭐 두 교대, 교대로 하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어차피 청사내에도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지 민원이 왔을 때 비워두면 안되니까 요 옷, 저기 먼저 가서 드시고 나중에 드시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도 충분히 제가 봐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패스트푸드점이 하나가 더 생기면은 바깥에 상권도 완전히 죽을뿐더러 지금 여기서 다 소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그거는 아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그 밖에 부분을 위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확충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구요,
최재현위원
그리고 저기 소속 상근 피복, 저기 피복비가 저번에 2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또 5000만원 올라왔어요. 다음은 1억 올리시겠네요 이거 왜 계속 올라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그 상근 피복비 부분을 동복을 한번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판단으로는 그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또 향후에 그 피복을 저희가 활동복으로써 계속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내부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재현위원
과장님 이거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좋다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여론조사 필요하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최재현위원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도 피복 좋다고 하시는 분 별로 못봤어 그리고 색깔이 우중충해갖고 완전히 저 공돌이 공순이 같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동복은 아무래도 색상이 좀 제한이 있구요 저희가 인제 춘추복이나 하복 같은 부분은 좀더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민원실 같은데는 진짜 솔직히 옷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갈아 입거든요, 저기 여성분들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이런 지금 통계실 같은데 그런데다가 저기 락카룸이라도 설치해갖고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무슨 저기 패스트푸드점을 하나 더 만들어갖고 지금 잘나가고 있는 저 구내식당마저 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 그럼 이분들 만약에 지금 구내식당을 영양사나 다섯분 고용승계했다가 나중에 안돼갖고 손 들고 나가면 이분들도 결국은 고용승계 안되고 잘리는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제 구내식당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일단 뭐 저기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니까 일단 올라왔을 거니까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그 좀 질의 중에 인제 공돌이 공순이라는 표현하셨는데 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으시니까 위원님들 좀 어휘 쓰실 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저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하겠는데요 저기 요번에 피복비 나오, 피복 옷 나왔잖아요, 그 계약직 공무원들 주셨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공무직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관위원
네, 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때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피복비는 인제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뿐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2015년도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공무직은 별도로 공무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이.
문종관위원
동일하게 지급하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5천원만원 잡은 게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해서 5천만원 잡았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백
문종관위원
지금 동은 안나갔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나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먼저는 지금 동은 저희가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비를 활용을 해서 동을 지급해 드렸구요 먼저 예산편성한 부분은 저희 구에 또는 사업소까지만 예산 범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에는 동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뭐 내부적으로 호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본인 생각 갖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전문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표명하셔야지 그냥 본인이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인주차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9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인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에 차량이 저희가 시간당 한 150대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선 차량 주차라든지 그 진입에 어떤 질서 유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니까 구 본청에 법정 주차면수,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게 4백한 80대, 476면, 그리고 주차면이 그려지지 않지만 주차가 가능한 면이 180면에서 한 584면이 지금 구본청에 지금 가능합니다.
문종관위원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무인으로 지금,
문종관위원
무인으로 하는데 뭐 시간 얼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타 구 사례를 좀 비교를 하고 있구요 직원들에 대해선 정액권 주가 뭐 직원들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조금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제 정액권을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구요 한시간 범위내에서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야간은 무료 개방 원칙으로 그런 원칙 정도는 지금 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조금 개나리홀하고 은행나무홀에 회의실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1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그 회의실이 지금 개나리홀하고 은행나무홀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1000만원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두 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다면 은행나무를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종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그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전광, 실내용 전광판을 단다면 향후에 그런 불필요한 그 일회성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장기적으로 절감될 걸로 판단하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개나리홀하고 은행나무홀이 활용도가 높나요? 보러 가면 맨날 항상 비어 있는 거 같던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셨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 1000만원 갖다 두쪽에 다 하는 거예요, 한쪽만 우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제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가격을 검토를 해서 일순위를 이제 은행나무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공무원 직무워크숍비로 5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거 없던 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잡은 이슈는 뭐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건 없던 예산은 아니구요 과거에 인제 위탁교육비에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기관위탁하는 부분과 자체적으로 직무 워크숍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인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보다는 각 부서별로 관련 분야에 그 워크숍이 필요한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풀 경비의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24페이지 보면 장기 근속공무원 격려 시찰 동반가족 포함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50%가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장기근속자 그 격려 시찰은 25년 장기근속한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좀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지금 작년에는 40명 이었고 내년도에는 60명으로 저희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증액이 됐구요 왜 60명 정도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 25년 이상 30년 미만에서 실제 대상이 되는데 가지 못한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좀 증액을 해서 대기자 수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중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은 장기 대기자, 해소 측면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임순애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대기자가 그렇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로 53명 정도가 이거,
임순애위원
53명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대기자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못간 사람이.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60명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갑자기 40명에서 60명이 20명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2014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때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그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늘려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냥 예산이 없다고 야단을 하면서 이런 거는 갑자기 이렇게 대폭 올리고 지금 또 그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식당 위탁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점심 식사때 줄을 서서 먹어서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공간부족
임순애위원
그걸 예방을 위해서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다가 그걸 그러면 신설로 다시 하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거.
임순애위원
이유가 뭐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뭐 구내식당이란 부분이 주변에 도움보다는 구내에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임순애위원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구내식당 1억이 넘도록 투자를 해서 과연 투자한 만치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과장님 살림이 그렇잖아요, 살림이 없을때는 서로서로 쪼개서 하고 힘든 만큼의 또 급한 게 있고 또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제가 보면 저 25명해서, 20명 추가해서 40명 가는 것도 바람직 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식당 구내식당도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복지 예산이 줄어서 야단을 하면서도 지금 이런 걸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총무과에서는 지금 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뭐 위원님이 두분 위원님께서 저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한 사항이구요 또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에서 구내식당 부분이 비좁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 계속 증가를 하고 구내에 그 상주하는 인력이 점차로 점증하는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후생복지 공간을 확충 부분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도 저희들이 지금 25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다 하셔야 되지 하는건,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편성을 하실적에 조금 보류해서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223페이지에도 보면 저는 왜 이런 것뿐이 안보여,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 비교시찰 여기도 또 동반 가족해서 40명에서 잡혀 있어요, 이거 60만원씩?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요 부분은 인제 장기근속자 라기 보다도 그 공무원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인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 표창을 주고 격려를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임순애위원
그래서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요 부분은 오랫동안 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이 조금 늘은 부분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장소가 주로 인제 제주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여행경비
임순애위원
60만원씩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단가가 좀 올라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또 그러면 모범 청원경찰 선진 비교시찰은, 이게 정년퇴직자들이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인제 청원경찰도 정년이 60세인데 공무원에 비해서 청원경찰들이 이런 복지 후생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자에 한해서는 최소한 준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드려야 마땅하지 않나 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기 그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 위탁 준 거 가로기는 인건비에요 이게 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주로 인제 저희가 가로기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아무래도 차량과 차량이 직접 그 차량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면 게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차량에 어떤 유류비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아이, 여기 보니까 가로기 꽂이대 설치 뭐 보수비 따로따로 다 주고 여기서 다 지원해주고 순순한 3700이라는 돈은 인건비잖아요, 그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임순애위원
용역비 인건비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리고 통장, 통반장 반장을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셨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근데 그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장학금 주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 할 때 많은 통장님들도 처우 개선도 요구를 했고 반장님들은 더더욱 그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장님들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구에서 최소화나마 그분들을
임순애위원
그럼 1년에, 1년에 지금 여기 보면 그 3,597명이에요, 반장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통장이 634명이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1년 네 번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통장님들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통장은 네 번이요.
임순애위원
연 네 번 나가는데 그러면 반장님들은 연 1회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일단은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이고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인 그런 운영, 그런 성격으로 해서 연1회만 우선 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4백 42만원 2천백원 이곳만 1회를 준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우수를 어떻게 뽑아요? 우수 반장을?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공적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과장님은 그 실사를 아세요, 그 통장 반장님 대해서, 일하시는 역할 분담을?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뭐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워낙에 다양해서 그런 부분이,
임순애위원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잖아요, 세세도록 보면. 근데 새로 없는 거를 모르겠어요 뭐 저 앞으로 반장님 해서 뭐 우수 그런걸로 해서 할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반장 장학금이라는 건요 저는 원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 없는 반장도 이름만 올려놓은 데가 많다고 생각이 들구요 저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통장 제도만 있으면 저희들도 이런 고민이 없는데 통반 제도가 있고 또 반장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 구에서의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그분들에게 사기 진작
임순애위원
쓰레기봉투 주잖아요, 쓰레기 봉투 주잖아,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30ℓ1인당,
임순애위원
그리고 명절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2만5천원 주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그거 주잖아요, 그러면 자생단체들은 뭐 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저희 통반장은,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구정을
임순애위원
법령상으로 ....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구정을 저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직으로 돼있고 자생단체들은 죄송하지만
임순애위원
아니 업무, 그래요 뭐 업무적인 뭐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생단체가 지금 몇십개가 있잖아요, 그런 자생단체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응 통장반만 계속 이렇게 업고 가면요. 이거를 알아봐요 또 자생단체들이 그러면 반장은 장학금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명절에 좀 주고 그러는데 자생단체는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비교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장도 지금 준 거 쓰레기봉투 하나 하고 연간 추석때 설 때 2만5천원씩 5만원 준 부분 이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자생단체나 사회단체 부분은 활동 사항에 따라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을 지원을 좀 해왔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것도 또 반상회 하면은 우수는 100만원이구요, 최우수는 100만원이고 우수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통 단위로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유인책으로 사례 발표를 해서 우수 반상회 조직을 활동하도록 하면서 그런 포상 제도입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시범 한번 해보셨어요, 시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어떤 시범이요?
임순애위원
이거 우수사례 발표해서 한번 시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발표회를 해서,
임순애위원
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언제 하셨어요, 이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거, 요 부분은 반상회는 통·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해보겠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하신 건 아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안해보시고 우수 이거 다 책정을 해놓으신 거죠, 미리 그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반영을 하실려고 하셨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임순애위원
과장님 그 계획, 총무과가 굉장히 힘든 과잖아요, 어쨌거나 뭐 지금 저기 돈 쓰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것 저것 하시면 괜히 힘드실 거 같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임순애위원
제가 또 통반장 뭐 또 이거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참작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임순애 위원님 말씀은 그저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심도 있게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계획도 심도 있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해서 1,0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종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주는 상장인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총무과에서 각종 표창, 그리고 그 인사발령에 따른 발령 그리고 각종 어떤 위원들의 위촉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구 전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같이 공유하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1년에 청장님 상은 몇 번 나갑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까지는 지금 아직 그 확인이 안됐는데 작년도 보면은 한 700여건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해서 내년도 표창 계획은 조금 더 가치 있게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 700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남발하지 마시고 조금 공적 심사 정확하게 하셔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에 보면은 224페이지 공무원 직무워크숍 경비가 5000만원이 신설된 거 같은데 이것이 기존엔 없었던 거를, 없었던 거를 들어온겁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비 부분에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분리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뭐 총무과에 교육비기 때문에 풀로 편성이 돼있는데 뭐 기획예산실이나 감사실에 청렴워크숍, 또 민원봉사실에 어떤 그 친절 워크숍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요구가 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사업을 편성해서 실행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1500만원 신설됐는데 이거는 이 성격 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요거는 제가 신설된 부분은 아니구요, 그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군구에 통장들의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하여튼 2만원꼴 되나요, 2만 몇천원이 되는 참가에 대한 지원 경비 성격으로 군구가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다음 23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민방위 훈련, 실전훈련 교관 수당 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떤 분이 받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거는 인제 강사, 저희들이 말하면 민방위에선 교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외부에서 저희들이 그 위촉된 강사들을 통해서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재난, 가스 사고, 전기 사고 등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민방위 대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교육을 시키는 교관에게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외부에서 초대해 오는 강사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금년도는 끝났구요, 내년도에.
임동희위원
그때 그때 다른 사항입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때 선정이 되면 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 교관님의 그 뭐라 그래 기준, 뽑는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발 기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거는 뭐 인제 자치행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저희가 또 구의 특색을 가미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임순애 위원님 질문하신 그 통반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요번에 통반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5300하고 쓰레기 봉투값으로 해서 4700이 증액해갖고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 보면은 동별로 지금 통장 반장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세대원으로 쓰레기봉투가 작년은 두명 이었는데 지금 한명씩 여기에서 여쪽으로 편법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한명분으로 해서 4700을? 각동에 한 240 정도가 쓰레기 봉투로 더 추가로 여기다가 올리셨더라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쓰레기봉투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통장님들 반장님들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많은 지원 요구, 처우 개선 이거를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동에 19개 동에 대화를 하면서 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공히 똑같았습니다. 수당의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라 반영을 못하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쓰레기봉투뿐이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이 이 쓰레기 봉투가 지금 통반장님들이 쓰레기봉투도 지금 현 주고 있는 쓰레기봉투도 지금 남아요. 남는데 인제 제가 인제 실 예를 들어서 인제 모 의원님한테 들은건데 이 쓰레기봉투를 호프집 같은데가 인제 남으니까 판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분들은 쓰레기봉투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형식으로 이거를 해야지 괜히 쓰레기봉투에다가 4700씩 편법으로 증액해 놓으시면 본인들이 받아서 별로 즐겁지도 않은 쓰레기 봉투를 왜 여기다 예산을 올려서 줍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인제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어려운 사람한테 드리는 그런 그 취지가 아니구요 1995년도에 인제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통반장님들이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무단으로 그 저기 투기되는 쓰레기를 지역 청소를 하면서 본인 부담을 들여서 쓰레기봉투값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충당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준 취지가
최재현위원
아, 그렇게 주신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취지가 좀
최재현위원
근데 동네들 돌아다니면 쓰레기가 남발해 있는데도 통장님들이 한번도 쓰레기 치시는 걸 저는 못봤거든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그 행정 지도를 더 강화를 해서 올바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뭐 예산이 쓰레기 봉투로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편법을 증액 하시면 이분들이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데 뭐 쓰레기 봉투 많은 데 뭐 이건 왜 줘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 건 좀 교육을 좀 시키셔서 만약에 뭐 남는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는 안하세요, 난 통장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선 조금 유념해 주시구요, 그다음 보시면 저번 2차 추경때는 그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을 뭐 저기 행사성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하셔갖고 500을 하셨는데 왜 요번에 1500을 올리고 여기 한마음 조직 활성화 워크숍도 2000만원 있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그때는 그 행사성이라서 한 부분이 아니구요 저희가 세월호 사건 나고 AG, APG이렇게 되면서 그거 전체가 모여서 통반장님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500은 그러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증액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630여명이 되는데 1인당 2만한 2, 3천여원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티셔츠 하나에 식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저번, 작년에는 500을 쓰셨잖아요, 1500에서 1000만원만 저기 불용처리 하시고 500은 그냥 쓰신 걸로 돼있던데요, 2차 추경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그때는 연 체육대회 경비로 쓴 부분이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재현위원
아, 그 체육대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래서 가가 지자체에 자매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홍보 활동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500을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은 이거는 또 별도로 하시나요, 이거는 어느 통장 조직활성화 2000만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2000만원이요?
최재현위원
이거는 어느 항목이시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그 통반장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통반장들이 지금도 위원님들이 활동을 안하는 데도 있고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에 행정 그 지원 조직으로써 통반장에 대한 역할과, 이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
최재현위원
워크숍은 이거는 교육 부분이라 이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이거 하루에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무슨 교육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나눠서 인제 만약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도 있어서
최재현위원
워크숍은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장소 부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구요 하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같은 관내라든지 뭐 이런 인근에서 이렇게 직무교육 형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현위원
일단은 뭐 교육이라 하면 하루에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여러번 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하루에 이거 저 워크숍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음식하고 같이 하면은 이게 워크숍 차원은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교육 차원은 좀 덜하는 거 같아서 얘길 드렸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앞으로는 그리고 저기 앞으로는 이게 통반장이 뭐 하시는 일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체계적으로 좀 잘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좀 교육을 많이 하셔갖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행정 지원하던 통장에서 지금 복지 통장까지 지금 역할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통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도 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저기 행사에 동원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동에서 본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본인들이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시키시면 안피곤한데 이 동원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27페이지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금이 있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근데 운영비 보조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운영비 보조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게 2015년도부터 인제 편성은 기존에 편성지침 갖고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15년 1월 1일부터 집행지침에는 보다 좀 인제 명확하게 세분화돼서 인제 집행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다만 편성하는 부분은 사업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으로는 지급 근거에 따라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리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기 사회단체 이 부분들은 사업비만 보조를 할 수 있게 돼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그 법정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러면 사회단체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전부 몇군데에요 우리?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거는 뭐 저희가 그 예산 범위내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9개 정도 단체에 약 한 3억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6개 단첸가가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2015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저희가 내년 초에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민간단체 법정에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법정 단체는 몇 군데에요, 2015년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전년도에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해서 인건비에 한 50% 정도 그리고 제세공과금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230쪽에 보면 그 이제 마을만들기 있잖아, 마을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는 몇 군데에요, 7000만원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올해도 지금 2014년도에서 한 14군데, 14개 단체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구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역시 그 금년도 수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범위내에서 다시 저희가 이 사업도 역시 주민들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올해도 14개라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경위원
변수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신청자 수에 따라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밑에 행사 운영비보면 행복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있었죠, 2014년도에도 있었던 거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아카데미 운영을?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12월에 걸쳐서 금년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좀 일찍 하지 못하고 뭐 11월 12월에 임박해서 했던 부분이구요, 이 사업은 이 마을만들기 사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권 인근에 그 우수 사례로 정착된 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비교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디 가셨어요, 시찰하러?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서울하고 수원 2개소를 지금 금년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이유경위원
서울, 서울에 어디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성북구인데 성북구에서 볼 어떤 거 보신 내용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인제 주로 그 마을에 어떤 공간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그 사례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있어서 수원하고 인제 서울쪽 이렇게 두군데를 택해서 남촌동하고 구월2동인가요 두 개동이 단체로 이렇게 지금 견학을
이유경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수원하고 두 군데 하셨다는 거죠, 두군데?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두 군데 가셨는데 몇 분 가셨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40명 정도 저희가,
이유경위원
40명이 두군데 가시는데 경비가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80명 되는 되는거죠, 그러니까 두군데
이유경위원
80명 가시는데 경비가 500만원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차량 임차하고 식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좀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이거 그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 아카데미가 참 이게 다 그러면 아까는 14곳 마을 지원해 줬다는데 두 동, 열네개 마을 중에 두 동만 가고 경비는 이렇게 많이 들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그 사업별로 추진하는 시기가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4개에 각각 대표자들을 좀 대표자들을 모여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좀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또 이 소수로 대표자들 소수로만 가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소수가 와서 습득을 해서 그게 자기네 사업에 전파가 되겠냐하는 그런 장단점 비교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을 보내는 측면이 있구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은 각 사업에 주체들을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가는 쪽으로 방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인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좋은 거는, 좋다는 건 알아요, 좋다는 건 아는데 이게 인제 7000만원 갖고 작년에 14개소 줬으면 한 마을에 한 500만원 정도 줬다는 건데 그에 반하게 또 500만원 워크숍 비용이잖아요 또, 두 동만 가는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비용을 쓰는데 한 마을 만드는 데 500만원 주고 또 워크숍은 두 동만 가면서 500만원 쓰고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유경위원
네, 이번 워크숍은 .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정말 아카데미는 중요하고 뭐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집행하도록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방독면에 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요번에 9,300개 폐기해갖고 폐기하는데도 한 460만원 들었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이게 지금 방독면이 뭐 군용, 일반용, 국민방독면용 해가지고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문종관위원
방독면 내구 수명이 얼마, 내구연한이 얼마됩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일반 방독면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건 10년, 최초에 보급했던 그 저렴한 부분은 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9,300개가 되는 거는 그 국민 방독면이나 일반 방독면 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부분을 폐기를 하고 요 부분은 폐기를 인제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도
문종관위원
그럼 저희 비축량이 총 얼마나 돼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은 3,800한 200여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48% 정도인 18,600개 정도가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18,000개가 지금 비축된 게 18,000개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2015년도 예산까지 구입을 한다면 그 정도, 18,600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뭐 9,300개가 없어지면 반이상이 그냥 요번에 폐기된 거네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인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방치됐던 그런 부분들을,
문종관위원
내년에 폐기가 어느정도 나와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굉장히 내년도 폐기되는 부분이 9,300개가 내년 도 겁니다, 그게.
문종관위원
내년도에 그럼 내후년에는 매년 9,000개씩 없어지는 거 아니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요번에 한번에 몰려있던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과거 것도 좀 있다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구입양에 비해서는 누적된 부분도 일괄 폐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구요 지금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해갖고 인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채용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채용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받고 있구요, 그리고.
문종관위원
채용 기준이 있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일단은 재학생, 대학 재학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문종관위원
남동구에 거주하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 100명이면 뭐 이제 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동하계 50명씩,
문종관위원
동하계 50명씩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225페이지 보면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비품구입 해갖고 1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돼있구요 그걸 장소는 구내식당 뒤쪽에 보면 을지연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운영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이 저희기 개청하는 19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이 됐는데 거기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노후돼가지고 인제 교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아, 1994년도 돼서 집기는 요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뒤에 거기도 뭐 그 뒤에 식당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쪽입니다.
문종관위원
앞쪽이고 뒤에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과장님,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우리 문종관 위원님하고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신 위탁교육비 어떤 위탁교육비 자체도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근데 인제 그 또 공무원 직무 워크숍 경비도 5000만원 신설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여비가 똑같다는 거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내 말 들어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여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위탁교육 및 횟수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비는 교묘하게 8000만원 올리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여비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좀 실수한 거 같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요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변명처럼 대답하지 말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부기에 인재개발원 부담금 포함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 그 군구에 그 소속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때는 금년도까지는 식비만 부담을 하고 교육비가 무료였습니다. 근데 인제 인천시에서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구에 인제 무료 교육은 하지 않겠다 군구에서도 교육생을 보낼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교육비를 부담을 하라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만약에 금년도 수준에 그 교육을 한다면은 1억에서 1억3000정도가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되구요,
신동섭위원장
그럼 2013년도에 1억4000에서 2억으로 6000만원 올린 거는 무슨 사유 때문에 올렸습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직무 워크숍 경비를 그게 위탁교육비에 포함돼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6000만원 올렸잖아요, 위탁교육비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 말씀
신동섭위원장
지금 인재개발원 그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니깐 인제 공무원 워크숍 경비가 그 금년도 까지는 위탁경비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걸 2015년도부턴 분리해서 빼낸 사항이구요 그래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2014년, 2014년도에 6000만원 올른 이유가 뭐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니까 워크숍 경비를 그 위탁교육경비에 가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증액을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동섭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 2013년부터 14년도에는 지금 공무원 직무워크숍 경비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를 2억8000으로 해서 공무원 뭐 인재개발원 교육 훈련비 이런식으로 올리지 왜 별도로 계상을 해서 5000만원 신설하냐 이거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신설은 아니고 인제 분리를 했다는 거죠, 당초에는 그
신동섭위원장
신설한 거 아니야 지금 예산 항목상에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예 그럼 뭐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신동섭위원장
아, 신설한 거 아닙니까 0원에서 5000만원 된 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저기 말씀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항목 신설은 맞구요
신동섭위원장
아 그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억8000을 해야지 왜 2억3000, 5000만원 이렇게 나누냐 이거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럼 저희들은 또 성격이 달라서 좀 더 정확히
신동섭위원장
성격이 다른 게 옆에다 그 저 항목 설명서에서 세부에서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커지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런 의도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니까 그런 의도를 갖게끔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 그 보조금이 인제 반으로 대폭 축소됐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
신동섭위원장
그러면서 운영비를 신설해서 2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민선6기죠, 민선6기도 정치적인 집행부가 된단 얘기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거는,
신동섭위원장
아니 보조금은 줄이면서 운영비는 신설하고 구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해서 부기를 분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어쨌든 보조금은 반을 줄이면서 운영비를 신설한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작년도에 지급한 걸 보면은 운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동섭위원장
운영비가 어디 지급됐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니 집행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
신동섭위원장
예산이 없잖아 예산 항목이?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 안에 포함돼 있던 부분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보조금이지 무슨 운영비가 있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운영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그때는 분리를 안하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보조금 속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요번에 분리한 거예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거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그 통장님들 상해보험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인제 부업대학생들, 부업대학생은 산재보험은 통장은 상해보험이야, 4대 보험이 통합관리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재 보험료만 별도로 들 수 있어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부업대학생은 그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면 근로자로 일단 판정이 돼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 거구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대 보험이 통합 관리되는데 산재 보험만 분리해서 저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4대 보험이 통합을 지금 한다는 부분에서는 뭐 위원장님이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니깐 한달이라도 근로자로 취급되면 4대 보험에 링크에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지금 그 보험이 각각 가입 대상이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대 보험이 뭐 사회 보험이요, 무슨 기관, 기관별로 저 부과된 게 달라요 과장님, 그런식으로 궁색하게 답변하지 말라구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그 4대 보험에서 부업대학생 부분이
신동섭위원장
막말로 해서 자 산재보험만 들어줬는데 이 대학생들이 아 4대 보험이 링크돼서 다 받아야 되는데 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청장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할거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확인 사항이 아니라 이미 확인돼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 시간외수당 32시간으로 묶었는데 공무원 임금이 포괄역산임금제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신동섭위원장
아니 저, 시간외 근로수당 32시간으로 묶어놨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임금이 포괄역산임금제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포괄역산임금제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동섭위원장
아 그 32시간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사람 안 한 사람 거 갖다 메꾸면 되는 거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 지금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일단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는,
신동섭위원장
그니까 32시간 이외는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포괄역산임금제 아니야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한번 이거 공무원 급여를 무조건 묶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담당하신 팀장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알기에는 인제 본위원이 알기는 4대 보험이 링크돼 있는데 이것도 해서 그 돈 우리 최저임금 정도 주는 학생들인데 또 문제 사유가 되면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우리 남동구가 선진 남동구가 되도록 과장님도......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과장님 저기 도로 환경미화원 요번에 동으로 다 배치하셨잖아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직 저희 한 부분은 아니구요,
최재현위원
아, 그래요?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총무과로 이게 다 넘어오나요, 금년안에?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직은 뭐 설왕설래 밖에서 얘긴 도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 업무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지금 이제 동으로 다 예산이 다 올라왔으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그건 인제 청소과에서 동으로 이렇게 편성을,
최재현위원
그니까 어차피 동으로 올라오면 청소과라도 나중에는 총무과로 이게 다 이관이 되는 게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아직까지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재현위원
그거는 아직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거기까지는 진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인원수가 서로 너무 많이 인제 격차가 나는 데가 많아서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한번 아시는, 나중에라도 만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제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청소과장한테 얘길 해서
최재현위원
아니 뭐 청소과 오시면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3억1960만원 대비 1억9366만원 감소한 28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시유일반재산대부료 800만원과 구유일반재산대부료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행정재산 사용부담금 1300만원과 행정재산 사용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각 200만원과 100만원 계약위약금 300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과 카드사용포인트 적립금 2000만원 반환기간 5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세입조치 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시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400만원과 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 한 사유는 국유재산의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과 대부료 수입 구 귀속금이 없는데 따른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50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은 지난해와 같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45억532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80억5177만7천원보다 34억9855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칭 행복나눔센터가 내년 1월 22일 준공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는 주요 사업 경쟁입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고료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201만6천원 증액된 2727만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 유인과 소모품 구입,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시행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 자문료 1100만원과 통합 재무보고서 유인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등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소송적치물 및 건축물처리비 5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편성했고 공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정한 행정물품 관리를 위해 불용물품 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및 온비디 이용 수수료 175만원과 폐기물처리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복사기 임차료는 지난해 대비 960만원 감액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기사대기실 운영 수용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차량선박비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2억28만원을 계상했으며 증액 사유는 보험료 입찰 대상을 금년 92대에서 2015년엔 132대 전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45쪽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물 조사와 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물품 전자태크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270만8천원 늘어난 12억9001만8천원을 요청했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전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14개사업에 3885만원을 편성했고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로 3301만2천원과 246페이지 공공운영비인 청사 전기사용료 등 8개 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 9억3056만원, 난방연료비 700만원 등을 반영했으며 청사 건물과 기계 설비 전기소방 등 시설 장비유지비로 2억8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청내 휀코일 냉난방 배관 층별 메인밸브 교체 공사 1100만원과 종합민원실 정화조 개선 공사 1200만원 구청사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2300만원 본청 1층 사무실 창호교체공사 2100만원 등 지난해 보다 2억2487만1천원 줄어든 1억131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칭 행복나눔센터 유지관리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22일 준공을 앞두고 있어 법정경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2015년 예산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와 승강기 검사 수수료 550만원 및 247페이지에 소방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480만원, 전기점검 안전대행수수료 70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 450만원 등 352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9500만원과 상하수도사용료 20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4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8695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난방 연료비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780만원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2억2220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경비 용역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60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주 예정인 평생학습관 등 6개 센터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장 등에 필요한 가구 및 집기 구입비로 2억142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본청과 의회 차량등록민원실 가칭 행복나눔센터 등에 환경과 시설 분야 대행사업비로 16억65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청사 신축과 관련 구월보금자리지구내 청사신축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 1회분 5억1484만원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부서운영수용비 900만원과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1218만원을 편성했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30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2015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투명한 회계 질서의확립과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민과의 약속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알차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46쪽 가칭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서 인제 건물비 대략 한 107억원 그리고 집기비 포함 5억원 통상 연 관리비가 3억 이상이 소요되는 센터를 꼭 건립했어야 되는지 재무과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당시 그 건립의 목적이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청 전역에 산재한 그런 그 사회복지 관련 시설물을 한 곳에 집중시키구요 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신 그 산재돼 있는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인제 각 시설이 위치적으로나 그 현재 이용하는 사무실 뭐 이런 분야가 사실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 건 사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제약이 있는 거고 그 위치를 찾아가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 한번 찾아갈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센터라든가 그런 거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총 8개 센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노인인력관리센터하구요, 자원봉사센터, 드림스타트 또 아직 사무실이 없는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이렇게 포함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 계획돼 있는 시설은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평생교육지원 이런 게 연계가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프로그램 분야쪽은 저희가 인제 뭐 건축물 분야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근데 연계되는 부분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희위원
막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뭐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분야도 있구요, 제가 그 담당 부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연관성이라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드림스타드,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다 아는데 이거 이 역할, 이 분야가 연계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가 봤을때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가칭 행복나눔센터는 전 구청장의 선심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글쎄 뭐 그런 거 제가 답변 드리기기가 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임동희위원
차후로는 저 그 본 구청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안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리비만 1년에 2억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안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구민들 차상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더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임동희 위원님 얘기에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인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시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재현위원
거기도 지금 유지비 저희가 내고 있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렇죠, 운영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최재현위원
운영비 내고 있으면 그 운영비 인제 이쪽으로 포함돼서 같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일부는 운영비 이쪽으로 저 이전하면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죠,
최재현위원
근데 외부적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사회시설을 다 한쪽으로 모으면 거기 나가는 운영비는 이쪽에서 그냥, 거기 나가는 운영비를 이쪽에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런 예산은 지원하면 안되겠죠, 만약에 들어와서 운영비 이건,
최재현위원
네, 그렇죠 바깥에 있는 거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최재현위원
그 거기 인제 매각 처분도 하나요, 그 임대했다면은 임대료를 다시 뭐 돌려준다든가 저희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노인인력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지금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하촌 경로당,
최재현위원
만수1동쪽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하촌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최재현위원
아, 그럼 거기는 나중에는 경로당으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작업장도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럼 공동작업장을 여기 지금 행복나눔센터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작업장은 여기 사용 면적엔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거기서 그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입이 들어오나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거기서 인제 노인분들, 노인분들 인제 무슨 골판지, 만드는 부분 뭐 해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인제 저희가 활용을 한다든가 인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불용 매각대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매각을 하신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그 재물조사를 하면은 불용품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매각이 가능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품은 폐기 처분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남동구에 그 매각 물품이 어느정도 되나요, 그 종류가 어떤 종류,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물품이기 때문에요, 물품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른 그 행정장비 쪽이 대부분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먼저도 제가 질의한 거 같은데요 구월1동 청사 부지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만 지금 매입만 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일단은 인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 조건이 인제 취득을 5년 거치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에 매입비가 다 들어가는 게 인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임순애위원
그럼 5년간 불입을 해서 그 5년간 불입을 하면 2억5천 얼마를 해가지고 편성해서 그러면 상환을 5년만 하고 나면 짓는데 10년이 더 필요하단 얘기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상환 기간, 다 저기 저 금액을 납부한 뒤에 한다는 건 아니구요, 인제 계약을 하면은 곧바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이뤄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거는 저 그때 상황을 하면서 봐가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임순애위원
지금 5억만 넣어놓고 연도 1년에 한번 5억씩 넣언놔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 총 매입비용이 25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부 매입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인제 갚는 건데요,
임순애위원
아니 그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매입을 하고, 지금 5년 뒤에 매입이 다 끝난 뒤에 건축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구요 그 상황이 변동이 되면은 언제든지 건축은 가능합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중간에도요, 매입 연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취득을 하면서 지을 수가 있고,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5년간 한다음에 매입을 한 다음에 원래 짓는 게 순서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근데 그 도시공사하고 협의 조건에 계약 이후에는
임순애위원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예산이 집행할 수 있으면 구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저는 또 15년 걸릴까봐 걱정돼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인제 납부하는 기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구요 건축 착공시기는 5년 뒤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임순애위원
5년 뒤는 아니고 그러면 저기 내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구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건이 변동이 생기면 신축할
임순애위원
예산만 편성만 되면 하실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이 부지 5억을 주고 내년에 5억 주고 해도, 해도 아무 때나?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아무 때나 지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저기 위원님.
임순애위원
15년 걸리면 구월1동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으로다 알고 있는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진짜 시급한덴 간석2동이죠, 간석2동을 일단은 일단계로 간석2동 먼저 저희가 지금 빨리 청사 신축,
임순애위원
거기는 간석2동은 성향이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하고는. 왜냐하면 여긴 매입을 해논 상태고 지금 그리고 또 5억이 날라갈까봐 제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런건 아닙니다.
임순애위원
그거 또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47쪽 구청사 등 대행사업비 환경 시설 분야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그 도시관리공단에 저희 구 본청을 포함해서 의회 그런 부분에 청소하구요 그다음에 청사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산출을 해서 연간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한 2억3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거 왜 오른 건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인제 요 부분이 행복나눔센터도 같이 대행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행복나눔센터 1억300 정도 증액이 됐구요
이유경위원
이게 본청, 행복나눔센터 뭐 청소하시는 거 시설관리 인력운영비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기존에는 1억에서 지금 9600으로 한 960만원 줄었는데 동일한 복사기를 세워놨는지 줄은 내용이 뭔가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지난해 예산을 세웠을때보다 임차 조건이 지난 예산까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구요 한 900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문종관위원
그래서 줄이신 거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줄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동일 차종 동일 그 남동구는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1600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종관위원
1600까지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옵션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라든가 아니면 집행하는 부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도하게 그런 차량 비용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여기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면 지금 500만원이 지금 또 증액 됐거든요, 요건 또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차량이 증가했던,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차량 숫자도 좀 증가했구요, 보험료도 조금 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문종관위원
그리고 저기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가 900만원 잡혀갖고 월 75만원 되는데 몇 대 청사 어디 어디 몇 대 이거, 수수료가 이렇게 되나요, 월 75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청사 저희 본청에 두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에 대해 사용하는 겁니다.
문종관위원
본 청 두 대 비용이 월75만원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거 너무 과다하고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의회 거는 별도로 하고 본청 두 대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월 수수료가 75만원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거 입찰하는 건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숫자를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본청에 두 대하고 의회하고 저쪽에 등록민원실쪽에 해서 네 대, 네 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대도 75만원이면 좀 비싼 거 같은데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검사 수수료가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대에 75만원이면 좀 비싼 거 같은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요거 산출기초는 제가 자료로 해서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네. 그리고 화장실 비데 지금 행복나눔센터에 24대분 계상하셨는데 뭐 설치 기준이나 어떤 수요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각 층에 남녀화장실이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인제 숫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한 겁니다.
문종관위원
좀 화장실이 칸이 몇갠데 24대를 준비하는 건가요? 다 설치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전체가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본청도 현재 그렇구요 비데가 설치된 이런 변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비는 벌써 이미 설치 다 된 건가요, 통신비만 올라와 있는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미 다 설치된 거라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저수조, 지하 저수조 지금 2300만원 지금 예산 잡히셨는데 20년 동안 한번도 이거 방수공사 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니 계속 저희 청사가 인제 21년째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보수라든지 이런 안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인제 들어가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유지 보수 관련한 예산은 많이 서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방수공사 한번도 안한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몇 번은 하긴 했는데요 내년에도 한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종관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연수는 아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4, 5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4, 5년에 한번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가장 최근에 한 게 201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방수공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수조는 그거 잖아요, 물탱크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걸 2년만다 한번씩 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내년에 하게 되니까 3년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문종관위원
아니 저수 공사를 무슨 페인트를 3년마다 한번씩 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거기 시설물이 이상이 있으면 기간이
문종관위원
아 이거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담당 팀장 옆에서 설명함)
신동섭위원장
팀장님들은 저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하면 바로 바로 데이터를 좀 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식수 분야 방수는 2012년에 한번 했구요 그다음에 정수 두 군데는 한번도 하지 않아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2년전에 한 게 아니고 한번도 안해서 인제 하는 건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인데요 저기 행복나눔센터 지금 저희가 이게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매년 보면은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지하는 다 주차장으로 다 사용을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다는 아니구요, 일부는 인제 그
최재현위원
지금 지하 몇 층으로 돼 있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하 1층입니다.
최재현위원
1층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주차 부분은 지하 1층에다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하 1층도 있구요
최재현위원
바깥에도 있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노상
최재현위원
거기도 주차비를 받나요, 요번에 설치를 ,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고거는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재현위원
그럼 1층 부분은 혹시 그 저기 휴게시설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조그맣게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제 생각으로는 1층 같은 게 어차피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보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그 수익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정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준공이 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거기 보면은 노인인력센터니 뭐 드림스타트니 다 들어오면 저기 유동 인구가 좀 많을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거기서 아무래도 강당 있으면 행사도 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갖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그 엘리베이터 수수료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높이나 뭐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원래 대당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4대 하신다 그랬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대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대 하면은 한 4, 50만원 선 해가지고 적정한거 같은데 월 75만원은 좀 과하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요거는 저희가 산출한 그 당초에 금액으로 산출한 근거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내부거래가 분식회곕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내부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일반 기업체에선 그게 분식회계가 아닙니까, 채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이 내부거래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신동섭위원장
아,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던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뭐 채무가 생겼다 그러면 같은 청내에 그런 예산이라면 어떤 부분은 채무가 생기면 어떤 부분
신동섭위원장
일반 기업체에서는 분식회계로 보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신동섭위원장
잘 모르시는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2014년도에 우리 구청내 조경비로 3000만원 해서 3000만원 다 쓰셨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추경에 1000만원 해서,
신동섭위원장
아이 본예산에 3000만원 있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1000만원 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4000만원 쓴거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제 2015년도 예산에서 또 올라왔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조경 관련해서는 그 해마다 전지 작업도 있고,
신동섭위원장
아니 15년도에는 저 백단윈데 어떻게 2014년도에는 4000만원 쓰냐구, 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해마다,
신동섭위원장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300만원, 2015년도,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3000일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에? 3000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래서 그 특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동섭위원장
조경 시설 및 수목 유지관리비, 300만원 아니야? 101페이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101페이지요? 그 300으로 들어가는 건 올해 지금 올린 거
신동섭위원장
행복나눔센터만 됩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행복나눔센터에 들어가는 조경 관련
신동섭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론 얼마에요, 지금?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3000 예산 편성했다가 지난해도 그렇구요 올해는 저쪽에 민원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해서 한 600 정도 소요가 돼서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장
3500, 3500이 행복나눔센터 300해가지고 총 3800만원 이네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내년 추경은 없는 겁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조경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이거 저 조경사업자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장
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보통 대부분 입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한번 입찰로 한번 하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입찰도 금액이 되면 당연히 입찰로 하는 거로 하구요,
신동섭위원장
지금 3800아니에요, 3800?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 그 조경 처리비는 요거는 인제 무슨 단일 공사로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구요 수시로 발생이 되면,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걸 쪼개서 하게 되면 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구. 그러니까 한번 몰아서 전체 예산해서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게끔 하라구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말씀드리자면 네 한꺼번에 전지라든지 이런 그 전정작업에 돼가지고
신동섭위원장
아, 연간 계약서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해서 공개입찰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어디 뭐 나무 짜르는데 뭐 1000만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란 얘기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해당되는 부분 있으면 가능한 입찰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임대료 이것때매 우리가 좋은 뭐 복통법 뭐 제정하라 해가지고 좋은 홍보 자료로 나왔어요. 그럼 인제 이게 1억560만원에서 9600만원, 960만원 입찰 차액으로 불용액 처리한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죠, 입찰차익이죠, 960만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낙찰차액,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신동섭위원장
낙찰차액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가지고 9600만원 한거야, 그러면 2016년도에 기정액은 9600만원, 예산은 9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 올릴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예산액이 9600만원
신동섭위원장
1억560이 아니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9600이 기정액 예산액이 9600 이렇게 올릴 거죠, 위원들한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201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섭위원장
네, 16년도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죠.
신동섭위원장
네, 아주 좋은 예산편성입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9600이 전체가 소요된다는 건 아니구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전체 과가 문젠데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매년 할 때 불용액 처리 액수를 그 다운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그 액수로 계속 온단 말이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데 저 재무과장님이 복사기 관련해선 잘한다는 얘기를 내 칭찬하는 거야 지금. 그 2016년도에 했는데 기정액 9600, 예산액 9600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게 갈 거, 2016년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신동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잘하시는 거야 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에? 그다음에 그 화장실비, 화장실 비데 임차하고 정수기 임차 제가 좀 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 대당 22,598원해서 21,000원으로 다운시켜서 정수기 임차는 55,000원에서 48,000으로 다운시킨 거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잘 하시고 있어요, 근데 더 다운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복사기처럼 공개입찰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의향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먼저번에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금액이 입찰 금액에 해당되구요 그러면 당연히 입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신동섭위원장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라 이거에요, 복사기가 그 케이스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비데라든가 정수기는 계약 조건에 의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인제 똑같이 들어갔으면 전체가 다 해당 그 예산 연도에,
신동섭위원장
아니 근데 전에는 인제 1500만원이었는데 인제 그 행복나눔센터 하면서 2000만원 넘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 제 얘기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취지는 저희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말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위원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어쨌든 우리 복사기 케이스를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4년도 인제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 행복나눔센터 지출 예정이 인제 41억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예산액은 45억6000만원입니다, 그 차액 4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행복나눔센터 지출 내역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금 재무과에서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공사 준공 시점에 지출 예정이 41억이에요. 근데 예산액은 45억600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게 그 뽑은 자료가,
신동섭위원장
그 4억은 어디로 날라간 거예요? 과장님 4억이 큰 돈이에요, 큰돈 담당 팀장님 한번 저 데이터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집행 잔액하고 낙찰차액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 지금 가칭 행복나눔센터 준공 시점이 지출예정액이 41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그 2014년도 예산은 45억6000을 해놨잖아요, 그럼 4억, 4억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2013년부터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2013년도에 68억4000만원을 잡았다고 22억이 감액된 45억6000만원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2014년도가 45억이고 13년도 77억이고 12년도 4억 123억 아닙니까, 근데 무슨 계속 사업으로 또 4억 또 계상을 할라 그러는 거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124억이라는 거는 총 예산액이 124억이구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설계변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설계 다 포함한 예산이 124억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124억중에서 계약된 금액은 109억 설계변경 포함해가지고 109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지금
신동섭위원장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10, 지출예정이 41억7천인데 여러분들 그 예산액에 45억6천을 잡았는데 4억이 어디갔냐 이거야, 4억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 내용은
신동섭위원장
그 자세한 사항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별도로 하세요, 과장님 이 4억이 우리 구청내에서 큰 돈이에요 그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질문 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그 여러모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아는데 재무과장님 없는 예산에 내부 거래가 분식회계인지 그것도 한번 저 한번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9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80억6713만8천원 대비 4.5%인 48억7986만2천원이 증액된 112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가 22억1558만4천원이 증액된 101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6억6427만8천원이 증액된 11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등록면허세로 2014년도 법령 개정으로 면허분 세율 인상 및 2015년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등으로 주택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등록분 세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460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평균 임금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664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5년 구월동 및 서창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015년 구월동 및 서창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등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5억8977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일반회계 예산액 5개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9억684만9천원 대비 37.24%인 3억3779만2천원이 감액된 5억69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1과, 세무2과 분과로 인해 예산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은 3억30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7258만8천원과 운영 수당 등에 508만원, 공공운영비 2억35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53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 2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331만원과 기타보상금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81만원이 감액된 88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전산 소모품 구입비 750만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810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 예산입니다. 예산안 252쪽 사항별 설명서 104쪽입니다. 전년 대비 298만5천원 증액된 66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 보조인부 인건비 1861만9천원,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224만7천원, 운영수당 126만원, 공공운영비 40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830만원이 감액된 6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34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38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5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밑에 세원 발굴 및 조사 업무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원발굴 및 조사 업무관리? 251쪽 큰 책자,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하단에 2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책업무 추진비요?
이유경위원
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건 과별로 그 부서별로 저기 조금 뭐랄까 각종 뭐 세원 발굴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를 과별로 조금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부서별로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부서별 세원 발굴이니까 인제 세금을 이제 발굴한 데를 부서별로 주는 거라구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는 인제 세원발굴에 250만원을 편성했지만 부서별로 일정 부서별 업무추진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저기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세원 발굴 및 업무 관리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니까 외부 저기 뭐 시청 관계자라든가 예를 들자면 부서 운영이면 부서 운영이고 시책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이거는 왜 줄었어요 그러면?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세무1과하고 2과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1과하고 2과 나누다 보니까 세무1과 예산이 많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252쪽 중간에 좀 밑 부분에 표준지방세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 이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세무과 인제 각 세목에 여러 가지 인제 자료를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입니다. 이게 행안부부터 전국 각 공공기관에 따른 각종 업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거는 2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왜 늘은 거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즘 인제 개인 정보를 많이 보완하다 보니까 요거를 금년, 내년도에 개인정보에 따른 암호화를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 투입하는 바람에 요즘은 개인정보 누출되는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 더 보완하는 작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유경위원
세무2과도 똑같이 이렇게 이게 세무2과 똑같이 올라왔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세무1과만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유경위원
아, 같이 쓰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개별주택 특성 조사 보조인부에 관해서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죠, 현?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지금 네명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분이시죠? 그러면 이게 두 명 분으로 해서 6개월로 했으면 지금 네 분을 3개월씩만 쓰시겠다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게 아니구요, 국비 50% 구비 50%가 있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지금 여기는 구비만 지금 책정을 하신 건가요, 국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신 거구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아니 인제 국비는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최재현위원
별도로 따로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6개월씩 연차수당도 6개월인데 출장 여비를 이분들한테 2만원씩을 나가면 주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 금년까지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생긴겁니다.
최재현위원
아, 출장여비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지금 네분이 지금 차량을 다 갖고 계신가요? 지금 공무 차량은 이분들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출장을 나가실 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최재현위원
주택가격이 대부분이 보면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주택 특성을 내가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인제 들어와서 본인들 차량으로 두 명이 나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금년까지는 이 항목은 없었구요 내년에 출장여비가 처음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신설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요기 항목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인원수 대로 다 세우면 그 차가 만약에 2인 1조로 나갈 때 한분은 그냥 쫓아서 나가는 거고 한분은 자기 차를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차 갖고 나가시는 분은 그냥 저기 유류비를 어떻게 처분을 하시냐고, 그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갔을 때 공무 차가 아니면 개인 차면 개인 저기 유류를 넣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던 인제 개인이 버스를 이용하던 요 여비를 지급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쓰,
최재현위원
그 범위내에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경비입니다, 하루, 그냥 그거 갖다 어떻게 쓰시든 간에
최재현위원
그럼 만약에 한분이 차를 갖고 있고 한분은 2인 1조로 해서 그분은 나가, 같이 인제, 같이 묶어서 그럼 그 돈을 그분한테 조금 나눠서 주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거는 인제 이렇게 관공서에서 이걸 나눠줄 순 없고 지급을 하면 인제 상의해서 이렇게,
최재현위원
아, 두분이서 상의해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러…….
최재현위원
요번에 이게 그래서 2만원씩을 출장 여비로 책정을 하신거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처음으로 인제 내년도에 신설이 된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제, 근데 이게 딱 6회로, 가만있어 6일로 지금 이게 고정돼 있으면 한달에 저기 6일만 출장을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12번 그 저기 국비까지 해서 12번을 보내신다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 출장을 여러번 나갈 수 있지만 6일까지.
최재현위원
아, 그 기준으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공무원도 지금 6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내가 봐선 주택평가 특성상 딱 6일 나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동구 전체를 다 카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그 저기 주택 우리 그 조사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 한달에 한 열흘, 열 15일 이상은 나갈때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딱 저기 6일로 책정을 해서 그것만 주면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본인들 여비로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도 월 6일 그니까 열 번을 출장을 나가도 6일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2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번 나갈 때 2만원을 비용이 다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깐 월 6일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재현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6일 안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택조사 그 평가 그 자체 업무가 인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그래야지 주택 가결할 때 왜 우리 그 뭐 개별공시지가도 올릴 수 있고 막 그런 거기서 방향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출장을 만약에 열 번 이십번 나갔다 하더라도 하루당 20번 나갔을 때 40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월 기준이 있어서 12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저기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일 경우만 하루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원을 주거든요. 그 이하에, 4시간 이하일 경운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제 보면은 하루 2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거 뭐 이제 하루 4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 한 두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쓰는 그런,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공무원들은 좀 그래도 급여가 높은데 이분들은 지금 5,629원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간당. 그러면 최저 임금 124만원인가 얼마 나오더라구요 22일 계산하면은 그거 받으시는 분들이 그 돈 갖고 자기가 만약에 6일이 넘으면 본인 경비로 이걸 써야 된다는 그 평가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된다는 거지, 어떤 분은 차를 갖고 오고 어떤 분은 그냥, 그냥 같이 쫓아가. 그분은 출장 나가도 2만원 받고 이분은 자기 차를 갖고 나가도 2만원을 받으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니까 그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하셔서 배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좀 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방세불복청구심사수당은 왜 10만원인가요, 다른 덴 대부분 7만원씩 하는데?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기준이 2시간 이내에 참석 수당이 7만원이고 만약에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작년에 이거 개최하셨어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작년에 건수가 없어서 개최 못한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지금 세무1과 보면은 위원회들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작년에 한 건도 개최안했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예산 그대로 올리구요, 기부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잡아 놓고 미개최해갖고 예산 140만원 다 반납, 그 140만원 예산 잡았다고 지금 오히려 예산을 늘렸어요, 작년엔 개최도 안했어요 이거? 그리고 뒤에 보면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해갖고 작년에도 오히려 이것도 개최 몇 번 한번 개최했는데 28만원 썼는데 오히려 또 예산 또 늘어나구요, 오히려 위원회들이 진행은 안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거는 법에서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구요,
문종관위원
아이 편성을 하시면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시던가 해야지 개최를 안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 해에 그 년도에 어떠한 그걸 심사하기 위한 건수가 발생이 되면 인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
문종관위원
아이, 그러면 작년에도 안하고 계속 안했으면 예산을 동일하게 맞춰서 쓰시던가 오히려 올해 더 늘어나고 있잖아 예산이, 작년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부금심사위원회 작년에 개최 안했는데 예산 140 잡혀 있다가 올해는 지금 168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오히려 28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아이 그러면 개최를 안하고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오히려 개최를 안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인제 그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좀 세워두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하나의……. 개발하면서 저희한테 땅 같은 거 이렇게 기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인제 그런거 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정하는데 요 부분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4회 정도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뭐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다. 해서 요걸 한 2회 정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종관위원
아, 2회 개최해도 예산이 충분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시면 안되죠. 아니면 작년에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 다음에 예산 하실때는 위원회가 뭐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개최도 안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개최를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잘 활용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개최를 안하고 이렇게 사용량이 없으면 예산을 좀 줄이셔야지 다 그냥 불용액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1500만원 잡혀 있는 거,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요거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매년 인제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요것도 내도록 지방세법에 요게 편성 기준이 돼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래서 연구비라고 하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15만원인데 25만원 올린, 10만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인제 그 감사패가 저기 15만원짜리가 조금 뭐라그럴까 너무 미약해가지고 제품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한 25만원 정도가 돼야 어느정도 제작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인상하게 됐습니다.
신동섭위원장
25만원짜리 감사패를 해준다는 거야, 네명에 대해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15만원짜리 감사패하고 25만원 감사패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좀 아무래도 제품이 조금 15만원짜리가,
신동섭위원장
내가 성실 납세자라는 것만 어떤 나타내는 인증의 패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25만원이면 금테를 두르는 겁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조금 좋습니다 아무래도 15만원짜린 조금 네. 조금 제품이 조금 좋은 걸로 한 걸로 해서 조금 인상하게 됐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다음에 그 15만원짜리하고 25만원짜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에?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샘플로 해서?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개별주택 특성 조사보조 인부 인건비와 관련해서 매년 시급이 5,580원 곱하기 8이면 44,640원인데 45,000원 320원은, 360원은 돈이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건 인건비
신동섭위원장
44,640원으로 계산을 하라구요, 왜 45,000원이 나온거야,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거는 그 저기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서 금년도에 42,000원 해서 일률적으로 3,000원 인상하도록 편성 기준이 나온겁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총무과는 지금 44,640원으로 내려왔는데? 아니 5,580원에 8 하면 44,640원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45,000원으로 편성한 거로 알고,
신동섭위원장
아니 총무과는 44,640원 했는데 왜 세무과만 45,000원으로 왔냐구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한번 확인토록 좀 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이거 저 본인 들 과만 보는 거예요, 다 전체 과도 어떤 건지 보고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어디는 45,000원 주고 어디는 44,640원씩 주고 아, 돈 차이는 얼마 안나지만 그래도 45,000원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5,580원 곱하기 8을 곱하세요, 44,640원 나오잖아,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나처럼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본 위원처럼. 그리고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본 위원이 이걸 따져야 될지 좀 저건데 우리 이유경 위원님 얘기했던 그 세원발굴 및 조사업무 추진비 250만원 그다음에 항목별 그 사항서를 보면 그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수용비 900만원 이거 한번 다 더하면 결국 같은 성격들 아니에요? 그 저 세무과 내에 그냥 잘 해보자고 화합 차원에서 쓰는 비용 아니냐고 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인원 기준을 봐가지고 그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책정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위원들 좀 눈을 가리는 거 아니야 세 개로 나눠가지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신동섭위원장
아이 내, 솔직히 말해 전자로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세무과 같은 데 굉장히 그 세원 발굴하고 세금 뭐 여러 가지 저건 있는데 위원들이 보면 결국 세 개가 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근데 요게 인제 그 저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인제 기준경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비에서 나눠지는데 인제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뭐 인제 커피를 사서 인제 차를 사서 먹는다든가 대접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요기 인제 시책추진사업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바깥에 무슨 외부 사람들 만난다든가 시청 사람을 만난다든가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국장님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7대 우리 의원들이나 총무위원회는 좀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국 인제 비슷한 항목인데 요런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지 않는게 아니라 인제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무슨 얘긴 압니다, 하지만 점점 인제 명확한 사회로 가는 때니까 네,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2015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억3062만9천원 대비 4%가 증가한 1억6337만1천원이 증액된 4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은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도 19억8100만원 대비 5.1% 증가된 1억59만1천원이 증액되어 20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은 우리 구의 인구의 지속적으로 유입으로 인허가 및 차량등록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20억5022만원 대비 3.1% 증가된 6378만원이 증액되어 총 2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2015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4177만원 대비 262%인 3억7152만4천원을 증액한 5억13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 변경에 따른 세무 1, 2과 분과로 예산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부과징수 예산입니다. 2억5747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고지서 유인 및 출력 대행 수수료 인터넷 카드 납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92만4천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2억635만원, 세원발굴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 텔레비전 자산취득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 자동차세 정기분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및 배너, 전단지 제작비로 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58쪽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으로 278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고속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145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 133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 확보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29만6천원이 증액된 3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처분비 및 공매수수료 49만6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출력대행수수료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 활동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4만8천원이 감액된 20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147만원, 공공요금 및 체납정리차량유지비 449만5천원 구세징수포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외수입 총괄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85만5천원이 증액된 9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121만5천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915만8천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2950만원, 종이수입 증지가 폐기됨에 따라 기 매각되었던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반환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을 위한 수수료 66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위한 17개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등록 유치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307만5천원이 감액된 4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번호판 교부처의 등록 유치관리 서식비 150만원, 자동차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 252만원, 자동차등록망 장비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113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6342만원으로 세무2과 정원 27명에 대한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이며 예산편성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에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세무2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59쪽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내용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요, 259쪽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작년에는 1000만원 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그 예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외수입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17개 부서거든요, 17개 부서에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가장 우수한 징수율이 높은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분해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금년에는 500만원을 또 증액을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포상금이 부족했나요, 50%가 인상됐는데?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17개 부서다 보니까 1000만원 17개 부서 얼마 돌아가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담당자도, 담당자한테도 주고 주 관련 부서에도 인제 우수하다고 그래서 개인한테 주고 관련 부서에다가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 서구 같은 경우는 한 1억2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는 인제 세외수입 하신 분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적어서 50%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개인한테 지급하고 또 부서에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자동차 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 있어요, 그게 참 1100만원이 감소했어요, 왜 그런건가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지난번에 2014년도에 1390만7천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전용 회선이 7개 회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인터넷을 가입을 하게 되면 셋톱박스 그 장비사용료를 3년 정도 쓰면 자기 가입자 걸로 인정을 하듯이 이 회선은 1년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장비 임대 사용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인터넷 사용료 내듯이 그 회선 사용료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기간이 어느정도 돼서 이제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네 인제 장비 사용료를 인제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저기 세무2과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전부다 27명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27분요, 260쪽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비가 27명이 12월간 6일 매일 나가는 걸로 돼있어요, 여기 27명이 출장을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여기 세무2과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세무2과처럼 출장 많이 나가는 데가 없죠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체납액을 징수해야 돼서 세무1과에 비해서는 한 배가 많이 나가죠.
이유경위원
그래서 전 직원 27명으로 해서 12개월 여섯 번 나간다 이렇게 잡으셨다 이거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여섯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월.
이유경위원
27분이 월 6일 정도는 무조건 거의 나가시나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그러죠. 차량번호판 영치팀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구요,
이유경위원
매일 나가니까 이제 이게 매일 나가신 분들은 나가니까 또 그렇게 계산이 된건가 보네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네 평균치로?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저 이유경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제 뭐 포상금 얘기하면 자꾸만 서구 얘길하는데 각 구별 구비 세외수입 포상금 현황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공매에 관련돼서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몇 페이지 말씀
문종관위원
저기 설명서 108페이지요, 체납처분공매수수료가 지금 40만원씩 30회 잡혀 있거든요 1200만원? 이게 실익 있는 공매부동산 확보가 어려울텐데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체납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수수료가 1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작년 2014년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할 정도였었어요.
문종관위원
아, 그래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왜냐면 지난번 우리가 정리추경때 세외수입 관련 부분에 공매수수료는 174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죠. 17개 부서에서 아 이거 좀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니까 공매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저희들한테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반납을 했거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거든요, 지방세 관련 공매는 건수가 엄청 많죠.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공매로 해서 그 공매 가격은 많이 나오나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많이 나오죠.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길병원 사거리 가면 외국차, 대리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독 그 남동구에 길병원 사거리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영업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은 지금 무질서 회사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추세거든요,
신동섭위원장
세금에 대한 남동구에 불용, 세금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서 그 나중에 결손 처분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확실히 대답해 봐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소송 걸려 있죠?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92억 자동차 취득세 192억에 대해서 환불해 달라고 들어왔는데요, 인천시에서 재판보조참가자로 신청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변호사도 선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답변서를 써가지고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보여드리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많이 유리하게 좀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 관련 회사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그분들의 그 목표입니다.
신동섭위원장
2014년도 외국 그 외제차 대리점을 통한 우리 남동구 세외수입이 얼마에요?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남동구에 왜 외제차 대리점이 늘어난 이유와 그 연도별 지방세 수입, 대비 그다음에 인천시내 전체 구를 털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상권이 좋으니까 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요인이 있다면 우리 세무2과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그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관련된 소송, 소가, 그다음에 소송장 원본, 향후 대책 해서 우리 저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강수천세무2과장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14 산회 15:14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