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5.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농촌소득기금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 1억 1,6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96년도까지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 원금에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원금에서 대출을 해 주다보니까 35명에 대한 체납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받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도 수입액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받을 만큼만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래야 사업을 하지, 그렇잖아요. 못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으면 안 되고 과년도 수입 1억 1,600만원에서 10%를 받는다든지 받을 만큼만 세입에 편성을 해서 세출에 편성을 해 나가야지, 그러면 세출이 허위로 된 것 아닙니까? 못 받아버리면 세출예산 어떻게 쓸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출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세출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차보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3.6%를 이차보전금을 해 주고 있거든요. 2%만 농가가 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세출을 하지, 일제 다른 부분은 수용비나 여비는 편성을 하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따오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을 보면 이자수입 6,00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이에요. 세출예산은 1억 8,000만원가지고 이차보전 한다고 해 놓고1억 1,600만원은 세입으로만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세입을 잡은 것은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지금 못 받을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정리를 빨리해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문서화 되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과 세출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짜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세입을 잡았으면 사업예산 세출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짜오면 안 됩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5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평선 친환경유기농산물 품평전시회가 지평선축제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거기 매번 가보셨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전국 단위입니까? 김제시 단위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전국 단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국 단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심사는 누가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심사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심사위원 선정은 유기농협회 김제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관을 유기농협회 김제시지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 5분을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국 단위면 전국 대표가 해야지 왜 김제시 대표가 심사위원을 해요. 전국에서 모이는 품평회인데 왜 김제대표가 위원장이 돼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맨 김제 사람만 줘,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상은 김제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좋지도 않은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사 잘못된 것이 약 안주고 친환경이니까 농사가 잘 안 돼야 1등짜리지 멀쩡한 것은 꼴등이고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계속 갔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계속 갔는데 나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계속,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하우스대로 건물 짓고 뜯고 하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하우스대 차라리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보존해 놓고 매년 써버리지 1,200만원씩 들여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에 기간 동안 에 계속 벽골제사업소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벽골제사업소에서 보기에,
복남
김복남위원
무엇이 보기에 무엇이요. 사업소장한테 내가 물어봐야겠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멀쩡한데 무엇이 보기에 사나, 거기보다 흉물스러운 것이 더 많은데, 그리고 전국사람은 하나도 안보여요. 어떻게 갖다 이름표를 붙여 놓는지 몰라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출품자들은 출품을 하고 그 자리에 없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김제 유기농협회 종사위원들만 거기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김제 사람이나,
복남
김복남위원
친환경이 지금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지요? 농사를 짓는 생산자들도 친환경 저농약으로 해서 이제 저농약도 없어지고 무농약? 친환경이 그렇게 변신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농사가 가능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저농약 제도는 이제 없어지고요. 유기농하고 무농약 제도만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사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나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잘 살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제 단위지 어떻게 전국행사에요. 출품을 누구 것을 갖다가 해 놓는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예산을 줄이고 딸기, 토마토로 전략 품목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 연동하우스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연동하우스도 가능하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수경재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고설재배 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원 보조가 몇% 어떻게 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대 5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300평에 연동하우스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
복남
김복남위원
수경재배까지 농사짓기 전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가냐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연동하우스 신축하는데 ㎡당 한 9만 6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당 10만원 잡고, 그러면 300평에 수경재배까지 3,000만원 들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어떻게 3,000만원만 들어가요. 이 파이프 규모가 몇 인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연동하우스를 신축할 경우에는 ㎡당 9만 6천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모 제한은 않고요. 여건에 맞게 한 필지하면 보통 시설을 1,000평 정도 하거든요. 2필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10만원 들어가는데 5만원 자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0%를 자부담합니다. 10만원 들어가면 5만원 자부담하는 것이지요.
복남
김복남위원
1억 5,000만원 자부담해야겠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만 15억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어쨌든 계획서를 한번 가져오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을만들기가 무슨 사업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향토산업마을이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자기 마을사업으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공동체로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을만들기 사업?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향토산업마을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구당월 같은 경우에는 장류를 생산해서,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이나 체험마을이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정보화마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쪽에서도 향토산업마을이나 마을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300만원, 이것가지고 마을이 만들어져요? 교육만 시켜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마을사업 위원장하고 사무장들 교육비이고, 저희 관내에 마을사업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사무장들하고 간사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59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7억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농민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만,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무엇을 지원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우렁이나 EM,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렁?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이나 EM농법, 스테비아나 여러 가지,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몇 ha나 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에 한 600ha를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재 올해 몇 ha나 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한 454ha 정도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년에 조금 늘린다? 신청을 안 하면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600ha를 잡은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600ha를 잡았고요. 금년에 한 454ha 정도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금년에 지원 얼마 들어갔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내년사업으로 2억원을 더 늘렸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4억 얼마 들어갔는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2억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억? 2억.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2014년도에도 7억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593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달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병충해 관련된 것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비료나 그런 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요. 병충해 관련해서 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적고 그렇게 됩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595페이지, 기타보상금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지원금 설명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제도는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평선쌀단지가 5개 RPC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수매 장려금은 40kg 포대당 3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단지 내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탈곡하기 전에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합니다. 단백질 함량 검사를 실시하는데 현미 상태에서 단백질 함량이 6.0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에 한해서만 40kg 1포대당 3천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올해는 얼마 지원됐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4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합격률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70%?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70% 정도 나왔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1억 3,800만원이 늘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면적이 금년에는 1,048ha 였고 내년에는 1,2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격율도 금년에 70%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합격율을 80%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것 때문에 어제 신문 난 것 봤지요? 청와대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마 각 시군에 내려 보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전혀 처벌을 안했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문다고 하니까 보조금 잘하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촌체험마을 인건비가 어디에요? 체험마을이 몇 개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인건비가 2,8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인건비는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디 체험마을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금구당월 마을에 금년에는 1군데만 해당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래 보면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이 감됐는데 3,000만원이 왜 작년보다 감됐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작업 중에 신체 상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되는 공제보험이거든요. 보조금 내시가 감돼서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결국은 친환경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쌀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599쪽에 파프리카 친환경 생산지원사업은 별도로 2억원을 세우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관내에 파프리카 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농산물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같이 목을 세워서 해야지 별도로 파프리카만 여기에 2억원을 세워서 지원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는 양액이라는 것이 있어 양액지원이나 다른 기타 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사업명을 만들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친환경농산물에 다 들어가서 지원을 해야지, 595쪽에 논 타작물 지원사업에 논에 벼를 안 심고 다른 타 작물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당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업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콩을 심으면 콩 타작할 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콩 전용 트랙터나 콩에 관련된 선별기나 파종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계 지원사업 이라는 것은 기계를 우리가 직접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업할 때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본적보조로 줘서 농가에서 50%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는 부량에도 콩 콤바인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이 기계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사주는 것이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김복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딸기, 토마토를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잖아요. 몇 년 예산해서 15억원씩 하실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3?4년 정도만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시설규모는 갖추지 않나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594쪽이요.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이 선정을 도에서 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왜 도에서 해요. 우리시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해요? 도에서 주려면 보조금을 도비를 그 만큼 더 확보를 시켜서 도에서 선정권을 줘야지, 도비는 8,900만원에시비는 2억 800만원을 줬는데 도보다 2.5배 이상 돈을 더 주고 선정을 왜 도에서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제도상의 문제점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도비보조는 매칭은 적고 사실상 시비매칭이 훨씬 많은 사업인데 도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올리라고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결국은 현장업무를 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도비 차라리 받지 마세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든가 농민들하고 교감을 가져야지 도가 김제농업을 무엇을 아냐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국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국비 대행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 그대로 받지 말고 개선을 시켜요. 자꾸 요구를 해요. 선정 하는 것 얼마나 잘하는지 결과를 보겠어요. 그리고 59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개?보수 사업인데 매년 개?보수 사업으로 26억원씩 편성 되나요? 시설 쪽은 아니고 이 예산을 개보수만 써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신축은 안 되고 기존 하우스농가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많아요? 매년 26억원씩 계속 들어가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사업 같아요. 신설까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개?보수만 하는데 매년 26억원을 쓴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기존 연동하우스를 일찍 하신 분들은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층고를 높이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599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품목이 뭐라고 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딸기, 토마토, 부추, 포도, 상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 신축하는 사업비만 듭니다. 단동하우스는 해당이 안 되고 연동하우스만 해당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연동하우스 딸기, 토마토 품목이 정해졌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포도, 상추……, 도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포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포도는 비가림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포도는 비가림만, 우리시는 비가림만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딸기, 토마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상추, 부추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도 특화품목인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품목을 지정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딸기, 토마토 김제 천국 되겠고만, 내가 알기로는 딸기 하는 분들 약간 소득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기존에 하는 사람까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적당한 양만 생산을 해야지,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딸기나 토마토는 농가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판로도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기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풍향?풍속센서, 온도습도 조절기나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고소득작목 육성 하는 것이 작년 예산이 12억원 있다고 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는 12개 품목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곰취, 체리, 두릅 품목까지 지 원을 해 줬는데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을 주기 위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품목을 3개 품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래도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3개 품목이 재배면적이 많고 농가도 많아서 3개 품목으로 줄이다보니까 고소득 사업비도 됐고 줄이게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 특화품목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권역별사업은 고구마나 고사리, 연근, 대봉감이고,
영택
임영택위원
시 특화품목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현재 특화품목을 뭘로 해 왔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는 4가지가 특화품목이라고 봐야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권역별로 나눈 것?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고소득육성 12억원만 줬지 아무 것도 못했네요? 12가지 품목 중에서 시 특화품목 하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품목을 만들기 위해서 오디나 복분자, 블루베리 품목을 줄여서 나가려고,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특화품목이 없으면 지평선브랜드를 달은 농업 품목이라도 육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뭐 해내지도 못하고 과장 바뀌면 품목이 또 바뀌고 농업 패턴이 또 바뀌고 또 뭔가 문제를 찾으려면 용역이나 한번 또 하고 그리고 용역하다 안 되면 놔두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고소득품목 12개 있다면서 거기에서 하나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새로 딸기하고 토마토 한다? 더군다나 딸기는 도 특화품목이지요? 그러면 이리 지원받고 저리 지원받고 딸기만 육성시키겠네? 하려고 하는 계획은 좋은데 계획이 김제시에 맞게 육성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4등분해서 특화품목도 선정했는데 그것도 안하려면 다시 하든지, 내가 지난번에 특화품목 판매신청 받아 봤잖아요. 부끄러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농업예산만 나오면 시끄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3억 3,800만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평선쌀 단지가 내년에 1,20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평선쌀 단지 참여하는 농가한테 볍씨종자 1필지 당 30kg 기준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보급종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보급종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RPC에서 채종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종포에서 나오는 볍씨를 참여하는 농가가,
복남
김복남위원
매년 종자만 100% 지원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종자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돈이 3억 8,000만원이나 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자가채종포 하는 것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은 돈이 어디에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쌀경쟁력……,
복남
김복남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94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9,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채종포 종자사업이 56ha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채종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보급이 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가지고 지평선쌀 단지 참여가하는 농가 해당 RPC, 예를 들어서 새만금 RPC에서 한다면 종자보관해서 이것가지고 육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 종자 가지고 지평선쌀 종자자재 지원 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보급종은 종자 지원 안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보급종은 일반농가에서 신청해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일반농가만 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100%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까지는 100% 일반농가한테 다 주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을 지금도 몰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현황파악이 안 되는 고만, 보급종이 지평선쌀 종자사업에 지원이 안돼요?
아, 됐어요.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그 내용을 더 숙지하시고, 그리고 지평선쌀 단지 품질관리 인부임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인부임이 누구입니까? 품질관리를 누가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평선쌀 단지를 관리하는 단지장들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단지장이 몇 명인데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40ha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품질관리 단지장들이 농가들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 중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농가들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 중에서 1명을 선정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가 중에서 1명?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는 누가하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1단지를 관리하는 1단지장이,
복남
김복남위원
몇 개 단지인데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3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40ha씩을 관리합니다. 단지 에 속해 있는 분이 단지장이 1명을,
복남
김복남위원
단지장이 이장들이지요? 대충 앞에 가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 품질관리인데 이 사람들이 품질관리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주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자기 단지 40ha를 관리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푯말 같은 것도 이분들이 세우게 되고 우리가 가을에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려면 볍씨채종을 해 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셔서 일일이 볍씨종자를 채종해 오고 또 도복이나 병충해방제, 키다리병,
복남
김복남위원
품종 2가지가 뭐지요? 신동진하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신동진 품종 하나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동진 하나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신동진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차이 많이 나지요.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씩?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6.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하면 7.5, 8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3,570만원씩 30명……, 얼마씩이에요. 며칠 해야겠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제히 탈곡을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은 없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에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칸이 없는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94쪽 보면 밑에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13쪽,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제 파프리카 생산농가가 6개 업체, 장미, 양상추, 토마토 그런 대상 업체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계획서 한번 주시고, 612페이지 이택영농한테 주는 것,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29억원,
윤진
김윤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모에 당선 됐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확정이 돼서 도비, 국비 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된 것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새로 뭐냐면,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말씀드리자면 백구농협, 광활농협, 주)농산한테 가는데요. 백구는 포도, 광활은 감자, 농산은 파프리카로 공동선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해서 상위권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경상보조 RPC로 가는 것, 브랜드쌀 물류지원 사업비 이것은 제주도?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4억원 설명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8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포장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브랜드가 8개가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평선 하나가 아니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전체 품목이 8개 품목에 대해서,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 브랜드가 지평선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지평선입니다. 4억원이지만 대상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이 21% 밖에 안돼요. 포장재를 제작 하는데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21% 정도,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로 나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쌀하고,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나가는 업체가 어디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쌀은 RPC로 나가고 지평선쌀은 계약재배한,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RPC가 한두 군데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4개 RPC로 나가고 개인한테는 새만금과 이택으로 나가고 파프리카, 감자, 포도 그런 대상입니다. 8개 브랜드 품목이, 그리고 한우,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원 대상자는 과장님이 다 정해버려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요. 생산하는 품목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8개 품목에 전체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10페이지, 맨 밑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은 어디로 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거기도 농산인데요. 생산자 조직화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농산이 뭐예요? 농산무역?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농산무역입니다. 산지유통 종합평가해서 농산이 1등을 했어요. 거기는 전국 공동출하 공동계상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물량이 오잖아요. 그래서 평가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로 매칭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산무역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산지유통 계획에 의해서 참여 조직이 공동선별 공동출하 그런 부분이 1순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마케팅과 몇 장 안 되는데 농산무역으로 가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2건하고 포장재 3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건인가 4건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10쪽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지평선조합공동법인이요.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한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세워졌잖아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서울 어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서울시청하고 강남대로 전광판하고 지하철 그렇게 홍보가 되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 부득이 하게 예산이 깎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저희 것 브랜드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지평선브랜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주로 지하철역에?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지하철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 전광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거기에 따른 농특산물 구입이라는 거예요? 1,000만원 아래는,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은 전체적으로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쓰는 것이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가 기타보상금에서 700만원 섰는데 작년부터 지원해 줬나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요. 올해 5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365일 연중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주말에,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물류비 제주 그것이 5,000만원으로 내려져 있는데 내년에는 편성 안합니까? 적게 줘도 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했었는데 톤당 4만원씩 단가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5,000톤 계약해서 그 정도면 조금 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할 수 있는 것이 그쪽에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1억원해서 편성했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포장재 지원 농축산물 그런 것이 있어요. 앞에서 법인 임원들이나 법인 대표, 몇 농가는 이런 내용을 잘 아는데 저 밑에 있는 농사짓고 실제로 회원들은 그냥 주는 대로 내라는 대로 주고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법인에 5,000만원이 지원 된다고 하면 5,000만원 어치를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 주니까 포장재를 내려서 정말로 모든 회원들이 알고 시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구나 그것을 알고 써야 되는데 주는 만큼 그 사람들 경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것은 아니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법인, 그것은 아니기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4억원이 편성돼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8개 브랜드?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밑에 있는 농가까지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주는 만큼 더 올려서 사무실 경비로 쓰고 직원들 봉급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인이 있어요. 홍보해서 그렇게 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 공동브랜드 판촉행사 지원은 어떻게 해요? 3,300만원 가지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브랜드 업체에서 이마트나 큰 행사장이 있잖아요. 물건을 제작해서 그 업체측하고 상의를 해서 D-day 잡아서 중점적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지평선 공동브랜드한테 다 자금을,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1년에 한번 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한번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상ㆍ하반기 1년에 2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하고, 본인들이 자체 행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시에서 조공법인한테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포장재 4억원하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조공법인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수료는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분들이 2%를 떼는데 다시 농가한테 환원 시켜줍니다. 물류비하고 포장비 쪽으로 환원을 시켜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제주도 경상보조 해 주는 것, 제주도에 쌀이 어디 어디 갑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농협 매장에 다 깔립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 농협 것이 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김제농협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 하나만 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하나만 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른 데도 가는데 있는데,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김제에서는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군산이나 익산에서,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에서도 다른 데서 나가고 있어요. 어디 것이 물량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양식장 저온저장시설이 3,500만원인데 몇 개소 지원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0개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50만원씩?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율이 몇 %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50%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10개소가 맞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0개소가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636페이지 사료자가 배합장비는 어디에 지원해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우농가에 지원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개 농가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8개 농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추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축위생 소독약품 구입하는 것 있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데 보면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시비로 상당부분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량 가지고는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윤진
김윤진위원
625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어요. 다른 데를 보면 전부 한우, 돼지 재료비로 해서 매칭되어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1억원을 또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AI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18억원 정도 봄에 사용했습니다. 편성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보니까 소독약품이 전부 있더라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독약품하고 백신하고 2가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시에서는 방역차량이 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방역차량이 4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대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축산진흥과에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활용을 잘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완주축협에서 하고 다니는 것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협은 공동방제단으로 해서 4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축협은 공동방제단에서 하는 것이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축산진흥과에서는 별도로 4대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4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에서는 소독방제를 어떻게 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공동방제단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들 위주로,
복남
김복남위원
차량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독차량 3대, 지도차량 1대로 총 4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활동을 잘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철새도래지나 전통시장을 직접 소독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가축차량 구입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000만원짜리?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노후차량 대체구입,
복남
김복남위원
시에서 소독하는 인부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나,
복남
김복남위원
농가들이 하는 것을 완주축협으로 이관시킨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전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축협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축협에서 열심히 하고 시에서는 별로 안 하잖아요. 시에서 농가들 대상으로 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긴급한 상황에는 농가대상으로 하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집도 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초동방역 조치할 때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요. 차만 사면 뭐 해요? 농가들한테 소독장비 지원해 준 것도 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안개 분무식 소독시설이나 이동식 소독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동방제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내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가가 주기적으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농가에서 해야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동방제단에서 와서 훌렁훌렁하고,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하고 가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내 것은 내가, 엔진분무기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것 하나씩 다 사줘도, 이 돈이면 다 사줘요. 그렇게 해서 스위치 딱 넣고 거기에서 하면 몇 분 아니면 다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맥없는 돈만 여기 저기, 과장님 어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
복남
김복남위원
소브루셀라 채혈은 누가 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수의사들이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수의사들한테 맡겨서 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관내에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공수의사가 5명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명이 채혈하고 다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전체 소를?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만한 소를 다 어떻게 하고 다녀요? 1년에 몇 번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검사해서 결핵이 나오면 그때는 살처분을 되어 있는데 그동안 쭉 해 와서 환축을 뽑아서 살처분 하다 보니까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 몇 마리씩 발견됐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 제가 두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동안 해 와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억 2,500만원을 5명 수의사들한테 채혈비 보상으로 서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당 7,000원씩, 그리고 출하할 때에는 채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22페이지 학생승마하고 말문화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관내에 승마장이 2군데 있습니다. 인디안승마장하고 기전대재활승마장이 있는데 여기에 중고등 학생들, 지체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일반학생들한테는 80% 보조해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저소득층 100%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회당 45,000원씩 10회 정도 저소득층은 30,000원 정도 해서 10회 100% 보조하고 일반학생은 회당 30,000원인데 거기에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말문화축제는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말문화축제는 지평선축제 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 승마협회에서 주관해서 홍보관이나 승마체험, 말먹이주기체험, 품종전시회 그런 행사를 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평선축제 때 한다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승용마를 거기에서 길러서 한다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말은 경주마하고 승용마로 구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주마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승용마는 부진한 상태거든요. 승용마를 쓸 수 있는 전문승용마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유럽에서 들여오게 되는데 해외에서 전문승용마를 들여와서 우리시에서 번식을 해서 승용마 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유럽에서 승용마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여기서 키워서 승용마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개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별사업은 개인농가한테, 개인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비화시설이나 액비화시설 처리장비를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몇 두 이상 농가가 아니고? 양돈이나 축산에 몇 두 이상 지원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사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방금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승마 한마당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어디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국민생활 전라북도,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재활승마 한마당은 사업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기전대학교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도 같은 기전대학교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것도 인디안승마장하고, 저희 승마장이 등록된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도 거기서(기전대학) 하고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도 거기서(기전대학)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박두기 위원님하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에 관련된 것이 전에 부결됐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거점조련시설,
서백현위원
거점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서백현위원
조련시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것이 부결됐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상반기에 부결됐던,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던 것은,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전혀 다릅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죠. 이게 상임위에서 시비 삭감된 것 아시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야지, 전에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하고 다른 것도 설명을 하셔야죠. 이게 도비사업이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매칭으로 해서 도비매칭이 높은 거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있는 것도 있고, 80% 있는 것도 있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삭감되었으면 여기서 설명을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대충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해 버리면 이것은 시비 안 세워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얘기할 때 그것하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여기서 세워주겠어요? 그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서 또렷하게 알려 줘야죠. 또 저소득층한테 (지원)한다고 하고,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2군데 있다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2군데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또 전문승마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겠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은,
서백현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설명을 미흡하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게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가 참예우, 단풍미인, 총체보리, 장수한우 4개가 있습니다. 4대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고등 등록된 생산되는 암송아지에 대해서 혈통등록을 할 때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장려금을 두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총체보리는 우리시의 특구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북브랜드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광역브랜드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농가 중에는 참예우하고 총체보리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참예우하고 총체보리?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것이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참예우에 등록한 두수는 323두이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참예우나 총체보리는 김제농가뿐만 아니라 완주농가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농가들만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도비매칭으로 해서 1억 1,800만원이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도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우가축의 개량은 계획교배하고 선발하고 도태하고 기록관리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록관리 하는데 혈통등록이나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625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1억원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보면 브루셀라, 구제역 등이거든요. 국비, 도비해서 브루셀라,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이 많이 편성됐는데 시비를 별도로 1억원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도 백신을 20가지를 맞습니다. 가축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많고 병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백신구입비나 소독약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한 것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영택
임영택위원
위에 보면 AI예방약품을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돼지스트레스완화제 구입을 또 합니다. 조류전염성F낭병 예방약품을 또 구입합니다. 지평선한우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을 자체사업으로 또 구입합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가 다 있어요. 여기는 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외에 할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백신을 하나만 맞아서는 전 질병이 커버가 된다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질병 종류별로 백신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약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물어보니까 소농가 위주로 약품을 지원하고 가축품목별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겹쳐서, 예방약품만 구입한다고 가축이 건강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육관계랄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부터 매뉴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병에 안 걸리는 것이지 약으로만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다양하다 보니까 백신종류도,
영택
임영택위원
축산진흥과 예산은 거의 소독시설이나 약품구입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또 한다고 하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전염병 예방만 해서 청정지역이 되고 우수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방약이나 소독약을 어느 정도 (구입)해야죠. AI나 구제역이 오면 또 다시 엄청난 재료비로 해서 약품구입을 하잖아요. 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검 한번 하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무슨 예산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산시설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하차량, 사료차량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차량이 어디 어디 방문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GPS를 장착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차량한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차량이 드나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역해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이 왔을 경우에 각 축사를 통행하는 차량들한테 이런 장치를 해 줘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상시로,
영택
임영택위원
평상시에도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다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움직이는 것은 다 등록되어 있고요. 방역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축사시설 입ㆍ출 기록이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
영택
임영택위원
올해 예산이 늘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시내에 등록된 차량이 600대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600대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 차량에는 계속 무선인식장치를 해 주는 거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통신료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통신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월 9,900원인데 그 중에 50%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20페이지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이 뭐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젖소농가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착유를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간다든가 상을 당한다든가 노동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유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전문적으로 착유를 할 수 있는 헬퍼들이 있습니다. 그 헬퍼들이 노동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워주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한우는 안 하고 낙농만 해요? 돼지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돼지사육농가도 멀리 가면 헬퍼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닭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서 세팅 해 놓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착유는 전문가들이 해야,
윤진
김윤진위원
닦아서 넣기만 하면 되죠.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니, 왜 낙농만 해 주냐는 것이죠. 다 똑같이 해 줘야죠. 우리시 특수시책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사업은 아니고 정읍이나 남원, 고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평선한우 등록비를 지원하는데 한우 등록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각각 생산이 되면, 한우등록은 어디서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축개량협회,
서백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축개량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아, 전산망에?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 등록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정액만 지원하면 되지 DNA 친자확인 검사비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가축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계획교배, 선발도태,
서백현위원
아니, 지평선한우 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DNA 친자확인 검사비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기록관리가 중요한데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개량효과가,
서백현위원
그렇게 되면 한우가격이 비싸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량이 되면,
서백현위원
거기에 출하장려금까지 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두당 20만원,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해서 다른 소보다 비싸게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장려금까지 줘야 되냐는 뜻이죠. 고생했다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장려금을 줘야 축산농가들이 가축개량에 의욕적으로,
서백현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49쪽이요. 농촌교육농장 육성이 신규사업인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신규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교육농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체험마을이나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농장으로 육성하도록,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시 마을별로 받는 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개소면 각 1개소 당 2,5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57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도권 상담 홍보관 운영하고 재능기부단 운영지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수도권 상담 홍보관 운영은 서울 방배동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투입해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재능기부단 운영은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규합을 해서 농업인이나 취약계층에 기술, 재능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박람회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있고 박람회를 귀농귀촌인과 같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도 참석했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번씩이나 박람회를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지역별로 박람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장이 몇 군데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한 20개 마을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개 농장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장, 마을 합해서요. 마을이 10개소, 농장이 10개소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얼마에서 얼마나 지원된 농장마을 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촌 교육농장에만 4개소에 2,500만원씩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이나 체험 이런 부분에 사업비는 지원됐지만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학생들을 동원한다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시민들을,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장이나 마을을 계속 개수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더해서 문제점을 개발해서 관광이 제대로 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생들 데려다가 고구마 캐는 것도 체험이고, 과일 하나 따는 것도 체험이고, 체험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한 2,000만원 지원해서 체험농장에 간판은 크게 붙여놓고 거기 가서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디 하나 따는 것도 체험이에요? 촌학생들이 오디 구경 못하고 고구마 구경 못했가니,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맨 숫자만 늘려서,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을,
복남
김복남위원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놔야지 그렇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체험관광에 학생들이 한번 들어가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만원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숫자가 많이 가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것을 들어가서 정말로 질적으로 무엇인가 학생들이 가고 도시민들이 가서 체험을 했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체험해야지 농촌학생들한테 고구마 캐고 과일 하나 따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냐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제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지원 안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지원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을?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52쪽이요.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은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4-H 회원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영농 4-H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김제시하고 5개 시군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농 4-H 회원이 56명 정도 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농업인 농외소득 질의를 하셨는데 절임배추를 지원할 때 어떤 시설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판매량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판매나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두기
박두기위원
요즘 절임배추를 농가에서도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을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렇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
두기
박두기위원
654쪽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에서도 농기계 지원해 주려고 예산 세웠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57쪽이요. 귀농인 임시거주용 둥지조성 수리비? 저번 추경 때 선 것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2014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고,
윤진
김윤진위원
추경 때 선 것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섰습니다. 2개소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시설개선을 하고 또,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 2개소 정도 더,
윤진
김윤진위원
별도로 1군데 더 한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2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53쪽,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해서 220만원이 섰는데 임차료가 뭐예요? 생활기술과제교육,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뭘 임차 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현장체험 갈 때 차량 임차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차량 임차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는 이상하게 임차료가 많더라고요. 또 농기계안전교육 참가 차량임차,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하고 현장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해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은 또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642페이지요. 무슨 임차료에요? 임차료는 장비 같은 것이나 임차하는 것인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차량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무슨 임차인지는 몰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차량 임차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계장님! 차량 맞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임차가 대부분 농업인들이 현장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임차가 많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명이나 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한차에 대량 4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품목별 연구모임이,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다섯 차 정도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646쪽이요.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단체가 7개 단체에 약 4,700명 정도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농민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 생활개선 그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 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실시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 가냐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단체별로 하면 그 정도 들어가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교재비에요?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속에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비, 교재비 행사운영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인의 날 참가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약150만원을 재배정해서 농업인 행사 때 음식을 준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임차료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 것이고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들어 갈 수 있나?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민단체 역량교육에 이것 가지고 강사수당 준다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강사수당,
영택
임영택위원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줄 수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행사를 하면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행사하는데 교육을 하냐고요. 무슨 행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목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강사보상비를 준다고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강사비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예산 못 살아나요.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하고 무엇 달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보급 되는 신문이고요.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한테 지원되는 신문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정신문 농민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농어민신문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인이요.
영택
임영택위원
경영인이나 농민회나 무엇이 달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단체가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민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신문이 발급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시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도비는 조금 주고, 신문보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경영인이 농민회이고 농민회가 경영인이에요.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신문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전반적인 부분은 아닐 테지만,
영택
임영택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보급하면 되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중복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농민회가 별도로 신문보급을 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신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영농후계자 과제지원 1,000만원은 뭐예요? 해마다 1,000만원씩 섰는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후계 4-H 회원들한테,
영택
임영택위원
그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소랑 사주고 했던데 그런 것 하는 거예요? 한우 사주고 했던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소 입식자금은 아니고요. 시설개선이나 하우스,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 감사한 것 보니까 사줬던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제 소는 안 사주는 고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은 안 사주고 시설 쪽에 지원해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 어떻게 섰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도 시설 쪽에 지원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시설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축사시설 개선하고 하우스 시설하는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우스 시설은 농업정책과에 많이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러기는 한데요. 4-H 회원들한테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농촌교육 육성하는 것, 1억원 설명하실 때 어떻게 교육했지요? 자료 보니까 2011년도에 했고 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11년도에 한 것 계속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
영택
임영택위원
교육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교육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까지 교육 했어요? 안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2011년도에 4개 2,500만원씩 지원해줬잖아요. 여기는 자부담 없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때는 100% 보조였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은 자부담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100% 주는 고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 했는데 무슨 시범사업을 또 해요. 여기에 전통장류, 승마, 베리류, 포도 2,500만원씩 줘서 했고만, 시범사업을 또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중앙에 시범사업이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해당되는,
영택
임영택위원
2011년도에 지원한 내역하고 교육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농산물 디자인 개발 하는 것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김제는 대부분 지평선브랜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목이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소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디자인 개발해 주냐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소포장제도,
영택
임영택위원
아, 포장지 디자인?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포장지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택
임여택위원
그러면 포장지 지원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이 대부분이 아니고 박스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매년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만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 한 것 가지고 오세요. 무슨 디자인을 했나 보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농업인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소득 삭감 당했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절임배추 공장만 계속 지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부담 없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몇%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동안에 6대 4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5대 5로,
영택
임영택위원
절임배추 공장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개인이나 법인……,
영택
임영택위원
농업정책과는 개인한테 안 주고 법인한테 많이 줘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개인한테 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업은 많지 않은데 주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사업을 하면 절대 삭감 않는데 절임배추 공장만 계속하니까 삭감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절임배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류나 홍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활동 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써놔요? 이것은 거판하게 써놨고 만, 돈은 180만원이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지원한다고 해놔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놔요. 180만원 가지고 무슨 6차산업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평선대학 하잖아요. 노인대학은 계속 받는 양반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지평선대학 그렇게는 않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수한 양반이 또 이수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바뀌어져야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한분이 계속하면 안 됩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강소농이 4,000만원,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7개소 정도 했고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강소농 육성을 줄여나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734농가를 육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100농가 2017년까지 1,0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했어요. 강소농 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까지 육성을 했는데 보람을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상당히 높였지요. 주로 강소농 육성은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부분이고 사업지원은 아닙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원과는 핵심이 교육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교육인데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이 무엇이 잘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품목별 연구모임 22개를 가지고 있는데 부실한 연구모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육성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잘되는 것 1?2개만 얘기해 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콩 연구회, 복분자, 블루베리 다양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얘기지만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이나 고소득작목 육성에 가서 많은 돈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는 품목별 연구모임을 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강사도 데려다가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의도 해야 하는데 잘된다고만 하지 뭐,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예산은 적어요. 다른 예산은 풍성한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주로 교육사업 이기 때문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많은데 품목별로 하는 연구모임은 돈이 200만원 이것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또 따로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작목하고 센터 교육기관하고 맞아서 합류가 되어야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을 해요.
복남
김복남위원
교육 1년 내에 가서 자기들끼리 1?2번 하면 뭐해요. 품목별끼리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논산 딸기 언제 한번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교육하고 토의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작목 1개나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녁에 주경야독으로 공부하고 있는 연구모임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 알았어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49쪽, 병해충예찰 차량구입 부족분 1억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대차인데 병해충예찰 차량이 있습니다. 오래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비는 안 왔는데 예상해서 1,00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밑에 보면 지특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같이 세워놓지 이상하게 빼서, 농촌지도장비 지원, 그 다음에는 지특으로 농촌장비 구입,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게 이렇게 편성해요. 같이 해 놓지, 지특으로 우리 실링분으로 세워놓은 것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자
회위원자예산결산특별위원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58쪽이요. 임대사업장 보안경비 시스템 용역이 1,300만원이 왜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기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는 250만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어떤 거예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임대사업장 보안경비 시스템 용역이 올해 1,300만원 올라왔고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는 250만원인가 섰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몇 배로 늘려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가 늘어나서 용역비가 늘어난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얼마나 많이 늘어나서 용역비가 몇 배로 늘어나요. 농기계 순회수리원은 몇 명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임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8명이 하고 있는데 따로 분류는 안 해놨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소형농기계 귀농인들, 작년에 몇 명이나 귀농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 249가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49가구가 귀농을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김제시 인구가 많이 불었겠는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김제에 500명 이상 늘어났지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올해는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올해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는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432농가,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32세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세대요. 귀농?귀촌 합해서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가구 정도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매년 한 400가구 정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소형농기계는 그 귀농?귀촌인 다 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귀농인한테만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귀촌인한테는 안 주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농업인은 안 나가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일반농업인한테는 지원을 않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652페이지 귀농?귀촌, 도농교류활동 지원, 조리실 편익시설, 조리실 물품구입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조리실 편익시설은 저희들이 생활개선계에서 갖고 있는 조리실이 있어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센터에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 세워서 다 정비를 해 줬는데 조리실 공사를 또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부족한데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수정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얼마나 조리실이 커서 작년에 1,000만원 세워서 공사를 다 했는데 또 하냐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후드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올해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으로 다 못 고쳤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다 못 고쳤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리실 물품도 부족하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물품은 여기에서 구입을,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밑에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물품 부족하지 않은데 세워놨고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설비로 물품을 구입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년도 안 되서 벌써 800만원 예산이 서서 물어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무청 가공단지 구축 지특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공모사업이고 무엇이든 지특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할수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책임져요? 김과장님이 돈 다 물어낼 거예요? 만약에 편성이 되면,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편성되면 한말에 대해서 책임질 거예요? 확실히 대답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지특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안 되지, 무슨 소신이 있으니까 지특사업비로 편성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71쪽에요. 연구개발비 있지요. 시험연구비로 해놨는데 보조재료나 배지구입을 어떻게 연구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가능해요? 예산계!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예.
두기
박두기위원
재료구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시험연구비 과목에……,
두기
박두기위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맞아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연구개발비 내에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두기
박두기위원
밑에 시설비 어디를 증축공사 한다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건물 뒤쪽에 미생물 배양실이,
두기
박두기위원
EM이라고 그것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EM, 광합성균, 혼합분 여러 가지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1년에 한450톤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이양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673페이지에 시설공사 한다고 2억 9,700만원에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2014년도에 6,000만원 서서,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발효사료기를 1대 더 들여 놨습니다. 쌀겨로 미생물배양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해마다 6,000만원씩 계속 시설을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내년까지 1기 더 설치하고 그것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박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671쪽 시험연구비요. 해마다 1,500만원, 2억원 세우는데 시험연구해서 그동안에 뭐 하나 개발한 것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시험연구비는 항목상 여기에 들어있고요. 저희가 대지를 투입해서 미생물을 농가한테 공급하기 직전에 매번 검사를 해야 되고 균활성도 검사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지구입이나 보조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시험하면 좋은 결과 같은 것이 나오면 작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작품들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품목별로 얘기해 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미생물배지하고 보조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에 목을 넣은 것인지 어떠한 연구를 위해서 여기에 목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시험연구비라고 했잖아요. 연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미생물배지 구입해서 배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연구를 하는 것은 않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시험만 하는 것이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무청 가공단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 주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지금 청진산업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시청에서 만경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서암동에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리고 지특 예산계에서 편성했지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서 시금고 자율편성사업으로 시 자율편성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편성 가능한 거예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예.
서백현위원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이 예산 못서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시설감자 안정적 종서 공급기반 구축 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농협에 주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감자한 법인들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하면 씨감자를 강원도에서 갖고 오는 것하고 보급종하고 저희가 공급하는 미니씨감자하고 3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농가들한테 미니씨감자를 공급해 주고 그것을 농가들이 재배해서 저장까지 한 다음에 농가가 다시 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인들한테 증식시설과 저온?저장고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저온?저장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저온?저장고는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10억원, 올해 5억원 했는데 또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씨감자만 농가들이 저장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저장시설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시설하우스하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100평인가 해 줘야 하잖아요.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밭농가들은 종서를 좋다고 쓰는데 하우스 농가들은 안 써요. 아주 반대를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활이나 이런 데는 종서를 강원도 쪽에서 재배를 해서 해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저장했다가 쓸데 가져 오잖아요. 그러면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니,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재배를 하고 수확한 다음에, 9월 하순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것을 직접 가져와서 광활이나 진봉에서 12월 달에 심으면 맞고요. 이것은 6월이나 7월 달에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농가들이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수이고요. 광활, 진봉은 논이 100m이다보니까 저희가 지어주는 하우스는 50에서 60m까지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늘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단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예산을 항상 심의할 때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그마치 5억 9,700만원이에요. 지특사업으로 하거든요. 설명을 간단히 해 버리니까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하우스 감자 농가들하고 같이 하우스 농가가 아닌 일반 노지감자 농가들하고 의견이 많이 차이나요. 이런 부분들을 농지 파트에서 계획을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삭감하기도 그렇고 놔두자니 여러 가지 정확한 계획이 없고 매뉴얼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664쪽, 병해충방제약제지원 하는 것이 무슨 약제를 지원해요? 국비로 하는 데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육묘이양 전에 육묘상처리제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상자처리제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1억 2,0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같이 해놔야지 틀리게 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자체사업비로 1억원을 더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술보급과는 같은 농업파트로서 시험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선정 받는 사람들은 복권하나 타는 거예요. 몇 천만원씩, 동료 의원이 현지도 갔다 왔지만 성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성공하는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선정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이런 국비를 가져오시고 지특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선정 잘하셔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도 그런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요. 소신을 조금 가졌는지 몰라도,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종계농장급이 및 환기시스템개선사업은 뭐예요? 8,000만원,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닭을 키우는 농장 내에 먹이 주는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환기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터널식으로 환기를 조성하고자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을 국비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생물 복합제활용 돈분 악취저감 기술시범해서 8,000만원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에서 악취 가심하기 때문에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해서 악취를 낮춰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성공하면 계속해서 해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축산과 금방 받았는데 거기도 악취저감 재료비해서 약품제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보급과는 약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또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비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축산진흥과에 이런 사업을 시비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성공하시면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679쪽 제일 위에 지역활성화 작목기반조성 2억원은 뭐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김제지역에 고구마가 700ha되는데 대부분은 육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종순을 전라남도 하순이나 다른 데서 사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직배양실이 증축되고 고구마 조직배양순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농가들이 소득이 높을 것이고 해서 고구마 무병종순을 순을 주면 농가들이 보급증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무병 고구마순을 보급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농가들이 그런 기술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종순을 조직배양을 해서 주기 때문에 농가는 채취만 해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우리가 해서 공급해 주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농가들이 그 시설을 하지요. 저희가 묘를 주면 키울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노지에는 못 키우니까, 증식포를 농가들한테 설치하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가들한테 증식포를 만들려고 하는 고만요? 시에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우리는 묘만 조직배양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 다음에 쌀 가공 식품 삭감됐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로 했는데 쌀 가공은 어떤 쌀 가공을 하려고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쌀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청이나 쌀엿, 누룽지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도 되지만 기존에 농가가 어떠한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00%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니,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왜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도 매칭비율이 이렇게 생겼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도에서 줄 때 자부담을 시켜줬고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준다고 구두약속만하고 내시할 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내시가 안 왔고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금방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억원하고 앞에 677쪽,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금방 고구마 순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뜻이지 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67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지특사업으로 받아온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올렸는데 2개 다 돼서 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같은 순을 공급하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꼭지가 그렇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어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67쪽이요.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매년 농업기술원에서 7?8월에 농식품 가공컨셉트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출품을 해서 당선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소 당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금구에 있는 박씨네누룽지 가 발아현미누룽지를 출품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금산에 있는 짜먹는 조청을 해서, 우리는 보통 병에 있는 조청을 덜어 먹다보니까 조청을 한번 먹고 나서 닫으면 마개가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1회용으로 팩을 담아서 쉽게 짜먹을 수 있는 조청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올린 것인데 2개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사업 1개소해서 하소백련영농조합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2개소,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설명자료 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두기
박두기위원
예, 거기에 보면 하나는 하소백련,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여기는 2014년도 현황이고요. 밑에가 내년도 발아현미 컵누룽지 자동생산라인 구축 및 마시는 단호박 조청 상품화 시설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2014년도에는 1개소를 했고요. 하소백련영농조합 것을,
두기
박두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88쪽, 비상발전기는 왜 교체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현재 시립도서관 본관에 있는 비상발전기 110kw는 건물이 시립도서관 지어진 95년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너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발전기가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등 고장이 많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이나 승강기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전원이 공급 안 되면 막대한 재산과 인원피해가 있어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몇
김윤진몇시위원
번이나 정전 되었어요? 관장님 가신 뒤로,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저 있을 때는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은 없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전에 근무하신 계장님! 정전된 때 있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예, 가끔 있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나 바람 불 때,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하네,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비상발전기라서 그것은,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87쪽이요. 일반수용비에서 관리 업무추진하고 시설관리용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관리……,
두기
박두기위원
관리 업무추진, 관리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업무추진이나 구입이나 비슷한 것인가,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관리 업무추진은요. 기타 각 계에서 추진하는 수용비 적인 것이고요. 관리용품이라고 하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나 각종 비품들 청소용품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화장지 구입은 밑에 있는데,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전산이나 각종 시설 열람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 690쪽이요. 작은도서관 관리비나 인건비 문화프로그램 지원해서,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청하 같은데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지원 해주는 인건비에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법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보조사업에 된 것입니다. 국가 공모나 도 공모나 그래서 김제시에서 공모가 돼 있던 사업들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인건비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인건비인데 이것도 공모를 해야 하는 가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그 법인이 되면,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됐을 때요.
두기
박두기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지원 안 해주고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8개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가 도서관 근무자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 해요? 아니면,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법인에서 채용을 합니다. 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데도?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보조금이 오면 전도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할 따름이지 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청하를 놓고 면사무소 관련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거기는 채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그쪽은 법인에서요.
두기
박두기위원
청하사랑법인이 있어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만경도서관보다 금구도서관이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금구가 조금 더 큽니다. 자료실이 만경보다 더 많아요.
복남
김복남위원
만경보다 커서 인원이 더 많아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자료실이 더 많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실이 많아서 봉급이 많아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과장
아니요.
웃음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실이 크다고 봉급이 많은 것 이가니,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인부 무기전환 인건비인데 1명이 기간제거든요.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만경인건비는 누구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만경도 기간제로 되어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만경은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인데 금구는 4,800만원이에요.
현주
김현주시립도서관직원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 환경정비 무기계약이고 자료대출 업무만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환경정비에서 금구는 예산에 들어가 있고 만경은 무기계약,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크다고 인건비가 많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아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도서관 현장 체험학습 견학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달라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학생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저희 직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서 도서관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도서관에 오고 또 찾아가서 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번에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삭감했어요. 2,000만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2,000만원은요. 국정시책합동평가 주요지표에 해당 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 합동평가에 해당돼서 우리시 교부금에 영향을 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항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동평가에 미친다고 하는데 기획전시가 뭐냐고요. 벽골제 박물관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영향을 미치냐고요.
윤숙
정윤숙벽골제아리랑사업소직원
(질의답변 도중에) 학예연구사 정윤숙입니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3개의 상설 전시실하고 1개의 기획전시실 있어요. 매년 지역주제를 발굴해서 전시를 꾸립니다. 전시를 꾸려서 전시 기간은 다른 박물관들은 짧은데 저희들은 관람객이 많다보니까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전시하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매년 기획전시 하는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윤숙
정윤숙벽골제아리랑사업소직원
그리고 중요하게는 바로 새롭게 전시를 바꿔서 끊임없이 관람객을 새로운 방문을 유도하는 부분이 국정시책합동평가의 주요지표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보니까 우리가 매년 2,000만원씩 세웠길래 예산이, 농경사박물관이 가보면 그대로 있는데 무엇을 계속 전시해서 바꾸냐,
윤숙
정윤숙벽골제아리랑사업소직원
작년에는 근대 백년을 통과하다라는 주제로 김제에 관련된 근대사 자료를 가지고 전시를 꾸렸었고 올해는 김제 갯벌바다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봉면, 새만금 미래 김제바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시를 꾸렸습니다.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과장님, 705쪽 아리랑문학마을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2,000만원 작년에 없던 것 세우셨어요. 아리랑문학마을 동네 내촌마을, 장류 프로그램 운영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관광객 체험객들한테 고구마 같은 것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행사를 하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리랑문학마을 내에서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축제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고구마를 구워 먹게 한다고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고구마를 직접 와서 부엌에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 없었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축제기간에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 2,000만원이 있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제초작업 인부임, 광장 등 예취작업 8만 5,000원씩 타 실과하고 똑같습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일용인부임이 예취작업 인부임 얘기해 보세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인부임은 직접현장에서 뛰는 인부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기준표준안을 정했거든요. 그쪽하고 맞췄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인부임이 다 다르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각 실과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해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제가 인부임 조정을 했는데요. 단순인부임이 있고 기계로 직접 현장에서 어려운 인부임이 있는데 이 인부임은 거의 공원녹지과가 표준매뉴얼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거기에 맞춰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풀깎기 인부임은 얼마, 예초기 가지고 있는 인부임은 얼마 똑같네요.
원용
박원용기획감사실직원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705쪽이요. 아리랑문학마을 업무추진 300만원, 또 국내여비해서 400만원 섰는데 아리랑문학마을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규직원 3명하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실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제 일하는 직원 몫으로 300만원, 400만원 여비 세웠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 지특으로 5억원이 편성됐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탐방로인데요. 김제벽골제부터 하시모토 농장사무실, 아리랑문학마을을 경유해서 벽골제 그러니까 탐방길 조성하는 사업비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총 13km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동안에 했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13km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코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또 얘기하는데 그전에 보면 또 소설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이 5억원입니다. 지특으로 하는 사업들은 몇억원씩이에요.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코스도 어디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공감대를 얻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만 알고 의회에는 형식적으로 받자는 얘기입니까?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물어보기 전에 이런 5억원 짜리 이상 사업들은 매뉴얼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3개년 사업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3개년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5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투융자 사업이랑 다 받았어요?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비 받기 곤란한 것들은 전부 지특으로 올라와요. 설명서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도 모르겠어요.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디에서 알겠냐고요. 이런 사업들을 담당자만 알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실시설계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평소에 설명을 잘해 주세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야 이해를 하지 5억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25억원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서 유인만 해서 참고서류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심사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단야루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2015년도 투자액이 8억원 넘게 한다고 했거든요. 기존 단야루는 몇 년 됐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1년 됐는데 주로 썩고 있는 부분이 바닥부분, 돌기둥하고 목조기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비에 노출되다 보니까 썩어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E급 등급으로 위험성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못 올라가게 2년째 막아놓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건물이 21년밖에 안 돼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다시 돌로 한다든가 색깔만 칠하면 목조기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으로 안 하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단야루가 높다 보니까 비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돌기둥, 2층 목조기둥 접합부분이 썩었어요.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시설비예산은 4억원 밖에 안 올렸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가 올렸는데 올해 예산상 본예산에 4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하자,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하면 축제기간 동안에 공사가 다 끝나겠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설계는 끝났으니까 바로 발주만 하면,
두기
박두기위원
설계가 다 끝났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이 서서 끝났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706페이지 하얼빈역 열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전에 열차가 없었던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레일만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헌 것을 구입하려고 전국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레일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구성이나 이런 것이 빠져서 저희들이 열차를 갖다 놓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깎여서 계속 올린 겁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견적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우선 코레일에 대충적인 금액을 물어봤어요.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70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청소년사업 같으면 체육청소년과로 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10년 창조지역사업에 응모해서 지특예산 80%, 시비 20% 구성이거든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농경문화체험을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결국은 국립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자체적으로 벽골제에서 애들이 온다면 체험을 한다는 얘기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체험관 및 영상제작이 들어가 있고 국립청소년체험센터와 연계해서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청소년체험센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독대라든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응모했던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장독대는 벽골제에 없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리랑문학마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은 아리랑문학마을사업이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45페이지 의정활동 자문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들한테 몇 번이나 자문 받아 봐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현재 문서상으로는 자문을 받아본 적은 없고 전화상으로 법적인 해석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많이 받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서 우선 해 놓고,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집행부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거기에 자문을 구하면 안 되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구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별도이기 때문에,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관이 다르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또 저희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소회의실 무선마이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선이 없는 무선마이크로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의원님들 아시지만 전문가초청교육을 한다든가 시민공청회를 할 때 책상을 별도로 배치하는데 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선이 탈선되는 경우도 있고 합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선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의회방문 기념 캐릭터 제작 1,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제작하죠?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제작하면 의원님들 한 번씩 드려서 어떤 캐릭터로 제작을 했는지 알려드리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39페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미납부시스템은 종전에는 고지서나 계좌이체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인터넷뱅킹을 어떻게 하나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저희 납부계좌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시스템으로 전송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각 은행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네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현금인출기로는 어떻게 이체가 되나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계좌이체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때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설명을 안 하셨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전주권 급수체계 전환에 따른 보수공사가 3억원인데 섬진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섬진강,
복남
김복남위원
섬진강은 어느 지구에서 먹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먹고 있고요.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하루에 3,900톤 공급받고 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전주권 치는 얼마 안 되네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보수공사만 하면 전주권 치가 김제로 다 들어옵니까?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물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금구배수지가 용량이 1만 3,000톤 정도 되는데 전주권 공급을 하려면 광경이 450m 정도 되어서 8,800톤 정도밖에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관경을 늘릴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현재 금구배수지에서 공덕이나 백구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나 여름철에 수돗물 사용을 많이 할 때 수돗물 공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제 배수지로 해서 온라인화를 해서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5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기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투자진흥기금 올해 지출계획이 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말고, 추경에 10억원 올라왔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10억원입니다. 본예산은 20억원 총 30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34억원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30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억원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데?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김제시 재원이 없어요. 자꾸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용역비 10억원, 농업인직불금 70억원 등 하다보면 예산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거예요? 예산 없으면 기채라도 확보할 겁니까? 중장기계획에 투자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기채상환 계획있어요, 없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에 기채상환은 없고 현재 10억원은 결산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20억원 하고 진행상황을 봐서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투자진흥기금을 그쪽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차피 기업은 와야 되니까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 민선6기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우리시의 커다란 문제에요. 매년 예산심의를 하지만 예산심의 할 것이 없어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올해수입이 1억 9,200만원인데 지출은 2억 8,000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마이너스 나게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죠?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각 실ㆍ과ㆍ소 질의답변 할 때 물어 보세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성평등기금 1,8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여성친화마을 리더양성교육을 시켰고 폭력 없는 건강한 가정만들기, 인형극으로 배우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나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단체한테 줘서,
영택
임영택위원
어느 단체에 줘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그런 단체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사업한 내역서 주세요.
명기
최명기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먼저 할게요. 이것은 통합기금하고 관계없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별도로 독자 운영하는 것이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통합기금으로 25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들어가 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얼마씩 보전 받아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이자가 9,000만원 정도,
영택
임영택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자 발생하는 게 1억 9,200만원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자 발생이 아니고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는 것이고,
영택
임영택위원
2015년도에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어요. 그 전에는 전입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전입을 안 받았는데 기금에서 계속 차감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이 기존에 했던 대로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쪽에서는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있는 재원으로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몇 % 이자 보전해 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3% 정도 지원해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율이 몇 %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3.5%로,
영택
임영택위원
기업이율이?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4.5%에서 5%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5%에서 3% 지원해 주면 2%밖에 안 되잖아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굉장히 혜택 보는 거예요. 농민들 정책자금도 3%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까지 받아서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운영을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투자기금은 2015년도에 50억원을 지출하고 나면 5억원이 남잖아요.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필요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때도 5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16년도에 50억원을 전입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지금도 시비가 없어서 예산 심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50억원이 간다고 하면 기채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없다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산단에 오시는 기업들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해 줘야 되잖아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금액을 200억원으로 잡고 있고 현재 들어간 돈이 거의 90억원 가까이 확보됩니다마는 우리가 부담이 가면 갈수록 더 되고 일찍 들어온 기업의 감면기간이 5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세입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어렵더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래의 투자라고 보시고,
영택
임영택위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고, 재원확보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산단 인수하면 인수함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운영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올해 인수도 안 받았는데 전기요금만 1억원 나왔잖아요. 농공단지 조그마한 것 몇 개 운영하는 데에도 특별회계로 돈이 몇 억원씩 나가는데 걱정이 됩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수익구조를 세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라든지,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부분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1,000만원 가지고 홍보비로 다 썼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인력운영비로 썼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
영택
임영택위원
기금조성액은 2,600만원 편성되는데 계속해서 1,000만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올라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 기금에서 나가고 있고 저희는 기본 사무관리비 정도만 저희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0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한다는 것이죠?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홍보비를 누가 집행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서 집행해요? 시에서 집행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집행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주로 홍보물 위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홍보물로?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식중독예방이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 만들기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실과소장의 개별설명을 생략하고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487페이지 문화홍보축제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명시이월책자 별도로 만드세요.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첨부서류에 붙이지 말고 명시이월책자 별도로 만드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없으시면 488페이지 주민복지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이월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방향 미확정으로 인한 일시중지에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독거노인응급알리미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만 와 있어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응모사업으로 국비만 따온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비는 아직 편성 안 됐고요?
행원
남궁행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488페이지 여성가족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8페이지 민원소통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야구장 토지매입으로 협의가 어려우면 공사비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협의 매입이 안 돼서 공사가 계속 이월되면 공사비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계획대로 추진은 하는데요. 작년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1차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들이 재감정평가 요구를 했어요. 내년도에 재감정평가하고 공사발주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을 것이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걱정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사업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만 올라가잖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김제시 궁도장 조성공사 이월사유가 사업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이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에 발주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사업체 말씀하시는 가요?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요. 사업장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사업장은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줄 알았는데,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계획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중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무슨 사업을 못하게 돼요?
윤진
김윤진위원
궁도장 설치를 그쪽에 안 하게 되면,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돼서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골재장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하네, 토지매입까지 되었고 만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도시재생과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491쪽까지 입니다.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491쪽이요. 없으시면 49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설과 492쪽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육교 기본설계 시비 들여서 다 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역구 의원님이랑 해서, 국회상임위에서는 김제육교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결위로 가서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가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우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할 때 1년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계한 다음에는 도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받아서 사업을 착공하려고 그것을 봐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내년 1년간 용역을 하고 내후년에 또 다시 한 번 임효준 보좌관하고 윤삼정 비서관이랑 법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랑 하자고 해서 아직 국비로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비가 안 오면 설계를 하면 안 되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설계하는데 1년이 걸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육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1년, 평가도 해야 하고 지질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언제 몇 개월 걸린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현재 320m 교량 4차선이기 때문에 1년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로드맵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14년도 예산이에요? 2013년도 예산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시 편성해야겠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바로 발주하려고 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바로 발주하지 마시고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 돼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득할 논리가 안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있고 시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용역을 해서 몇 등급 나왔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E등급 나왔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E등급 나와서 버스도 안 다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시비로 우선 설계를 하자 해서 예산을 제가 오기 전에 세워서,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49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건설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금 확정 지연이 뭐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잔액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 일부 20% 부담하고,
영택
임영택위원
확실히 내려왔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이것은 의원님이 2번 물어 봤었는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만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도비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20억 8,3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중에서 자재선고지 했던 것 11억 9,500만원 이것은 전체 다 회수를 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부를 국비로 썼다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금산 13지구 예산이 줄었어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안 줄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0억원인가, 30억원인가,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40억원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토지보상은 어떻게 잘돼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토지보상이 어려움이 있어요. 총 9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5필지 중에 2필지는 가능하거든요. 3필지에 소유자가 2명인데 미불자들이에요. 그래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상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필지는 연내에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미불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토지수용을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씨들 종종산이 있는데 지씨들은 저희가 충주까지 가서 협의가 되가는 상황이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상하수도과 496쪽입니다. 없으시면 49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도립공원 용역관계 야영장 폐쇄 요청건 관련해서 발주지연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12월 중순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고 야영장건은 지금 주민들은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재상정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가 있으면 바로 한번 재상정해서 다수 의견이라도 들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것은 과장님이 현지 가서 내적으로 사항을 여론수렴 해 보세요. 금산사에서 주지가 그렇게 야영장을 옮기고 폐쇄시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금산사하고 싸움 안하려고 그래요. 싸움 안하려고 그냥 이전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이전해 주는 줄 알아요. 실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야영장이 있는데 어디로 가요. 그렇게 좋은 야영장을 50년 동안 만들어진 야영장을 어디로 가서 금방 그렇게 만들어놔요. 무엇으로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이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야영장하고 연계시키지 마세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요. 질의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우리밀 명품화사업 승인이 아직도 요청중이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다 끝나고 우리밀 1억 8,000만원 사업은 기계가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7억원 사업은 오성제과에서, 도에서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499쪽 축산진흥과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 명품관 보강공사가 2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 4,000만원을 확보 했는데 명품관 주변시설과 똑같게 그러니까 한옥하고 어울리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4,000천만원 가지 고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4,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요. 본예산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8,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 못했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확보를……,
영택
임영택위원
명품관 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자재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창고가 없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창고 해주는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창고하고 출입구가,
영택
임영택위원
창고 지어주는 것이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창고를 주변 시설하고 어울리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 알았어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기술보급과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씨감자 삭감했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부지가 없어서 씨감자 기반구축사업을 내년에 해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명시이월 씨감자 삭감했는데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주현
온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