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유남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예상해서 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무리없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으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과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13년과 2014년 예산 전용, 변경 승인 건수와 금액입니다. 예산 변경은 2013년도에 12건 1억3,700여 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2월 10일 현재 32건 5억9,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0건 4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2013년도에 7건 1억900만원, 2014년도에는 24건 8억500여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7건에 6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업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24건 중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비 지원 1건에 3,134만2,000원은 지난 1월 206 재료비목에서 301-11 기타보상금으로 6건 5억1,489만7,000원은 지난 2월 보건의료원 구입 의약품으로 206 재료비목에 편성되었으나 307-01 의료및구료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2건으로 석곡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사업 1건 1억5,000만원은 지난 3월 403-02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목을 207-01 연구용역비목으로, 미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환비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일부 예산 228만원을 301-11 기타보상금목으로 전용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복지실은 4건으로 여성주간 행사개최 예산 8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에서 307-04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450만원을 307-04 민간행사보조금에서 201-01사무관리비로, 255만원은 307-04 민간행사보조금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4년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 자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은 307-10 사회복지보조목에서 201-03 행사운영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경제과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의 전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서에 의거 총 사업비 7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자리 사업장의 기간이 10월에서 1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되어 725만5,000원을 206-01 재료비목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유통과의 곡성토란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목에서 406-01 기타자본이전금으로 전용하였으며, 행정과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민간위탁금 예산 중 491만6,000원을 5급 승진 예정자 교육 등 교육수요자 증가에 따른 교육비에 충당하고자 201-01 사무관리비목으로 1,389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등의 계획변경이나 여건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변경승인 17건과 전용승인 10건을 포함한 27건을 제외한 변경 15건과 전용 14건 등 29건은 예산편성 시 과부족 없이 편성목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편성 후에 전용이 많은 원인은 2014년 예산편성 당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편성목 등의 일부가 조정되었으나 각 실과소원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년과 같은 목의 편성요구하고, 예산지출시 e-호조시스템에서 분개처리상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산 변경 또는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전용 및 변경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 등이 잘못 편성되지 않도록 전 부서의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한 반복교육 등을 계속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에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전용은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고 분개처리가 가능한 통계목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남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가 보조사업 관리는 전산으로 입력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내용들을.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금년도 보조금관리지침에서도 금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지원받는 내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편중된 사항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형평성 또는 균등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율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기준대로 보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아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세 과가 다 동일하게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이번에 요구,

요구된 것처럼 일부는 그 기준에 못 맞춰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단체의 경우 예를 들면 7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재정의 형펑상,

사실은 아까 기준 보조율보다 상향된 것보다 우리 재정형편상 하향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0%인 사업의 경우를 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야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의 농가보조금에 대한 불편한 인식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자 하는 측면으로 소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특정 농가에 편중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구나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의 형태가 소량 다품목이다 보니까 이쪽 품목에서 받고, 이쪽 품목에서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조금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고, 예산서를 보더라도 공무원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의 한분 한분의 의식도 많이 함양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인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에 대해서 수동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안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

기왕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목적이고요.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하나의 보조사업이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안내,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보조금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안내를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농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물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방금 주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형평, 중복된 사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격은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측면에서 다수의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하나는 그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따라 육성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요건만 갖추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는 사업의 시행의 경우 희망하는 농가가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업에 받는 분들이 한정된 분들이 또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농가가 복합경영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시설원예도 하고, 그래서 과수의 사업 받고, 시설 받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일정 규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농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