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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이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선도농업을 이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다 증액이 되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줄어든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데 여러 단체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군위의 발전의 밑거름이고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이 부분 두 군데에서 줄어든 걸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00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 이게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복분자, 오미자나 블루베리 이런 소과류에 대해 수확 후에 처리를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그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까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 504쪽, 505쪽 거의 비슷한 종류의 내용들이 많은데 농업 TF팀 회의때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농기계 임대센터가 좀 활성화 돼서 농기계가 수요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어른들이 농기계를 쓰려고 해도 사실 차가 없습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신규로 투입되는 돈이 임대 농기구 구입 6,000만원 이게 다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구입 보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정확히 보지는….
창석

박창석위원

한 7억 정도 됩니다. 6억 8,0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보조사업을 계속 주면요, 10년 가도 다 못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좀 더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개인보조사업이 7억 되면 임대사업할 수 있는 기계도 7억 정도 사서 그 사람들한테 한 대씩 주는, 7억이 다른 사람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이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는 거는 농작업 부착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하고 농정과 보조사업은 동력이 달린 그러한 농기구를 반값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기계 임대센터를 통해서 동력이 가능한, 예를 들어 6,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농기계 사면요, 바로 농민 부담입니다. 자기도 빚입니다. 다 빚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확보하도록 하이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중앙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시군 센터나 동력이 있는 거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통해서 동력이 있는 그러니까 트랙터나 이런 걸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동력있는 기계를 가지고 임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에 동력 있는 거는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주로 부착기, 작업기 이런 걸, 이게 농림수산부의 법이 그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아, 그럼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그걸 할 수 없네요? 근본적으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닌데, 다른 시군에 우리 친구가 지금 양파를 의흥에서 한 8,000평 하는데 그 사람 주소가 지금 경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경산에서 기계 가져 옵니다. 빌려 옵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이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것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저는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일일이 다 거론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양검증,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건데 토양검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지금 토양검증이 다 이뤄졌는데 이제 한 지점에 가면 세 군데 정도 3㎝이하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심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 검증 의뢰를 하면 합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임의적으로 계속 선정하는 것도 있고, 또 의뢰하는 것도 별도….

심칠위원

그러면은 현재 토양검증 한 내용에 대한 개인별, 당신 땅에는 어떤 비료를 치고 어떤 농작물을 심어라 하고 통보한 내용도 더러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까지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하고 나서….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시설을 할 때 2010년도 그 때 토양검증 기계를 엄청나게 돈 들여 가지고 사 들였습니다. 적어도 2억 5,000만원 내지 3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면 3억 가까이 든 이 시설을 과연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는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위지역의 토양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했고, 국비로 저희들이 5,500점을 매년 의무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가 좋고, 어느 지역에 뭐가 좋고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부임이 매년 삼사천만원이 올라오는데 그걸 말이죠,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이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상단에 파종 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이앙하는 산파상자에 농약도 넣고 비료도 동시에 넣어 가지고 이게 본답에 갔을 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쌀 생산에 대한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절약이 주 목적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쌀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마케팅 교육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지역에 사이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저희들도 하고 어떤 때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 밑에 보이소. 마케팅 교육강의실 사용료에 20만원이라는 겁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제일컴퓨터 학원에 2박 3일인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거기서 했는데, 그런데 원인은 저희들한테 전산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안에 보면 내년에 국비를 따 가지고 전산교육장 센터 안에 설치를….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 사무실의 교육장을 빌린다, 그 임차료다 이런 뜻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양념류 마늘 양파 상품성 향상 시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주로 마늘 양파가 많은 소보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주로 양파의 비가 좀 비대해진다든지 수확했을 때 저장이 좀 더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전농가에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특정한 단지에 지정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아마 10개 농가나 그 지역에 한다든지….

심칠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심칠위원

금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이소.

심칠위원

약재를 사 주는 겁니까?
리고

그리고심칠위원

수박 후기 고추억제 재배 시범 이거는 뭡니까?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상단에 버섯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에 3,200만원, 이것 물론 기술센터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버섯재배에다가 여러 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전부 빼지는 못했는데 이걸 한번 빼봐야 됩니다. 환경산림과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약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버섯재배 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수확이 있겠느냐, 그런데 밑에 느타리 신품종 2,000만원도 있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버섯신품종 보급시범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심칠위원

그러면 종균이 거기서 내려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연구개발비 900만원이 있네요? 강소농 경영컨설팅 연구용역, 그런데 금년에도 500만원인데 용역 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올해는 두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경영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 두 농가에 대해서 표본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심칠위원

다음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금년 것.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기존하우스를 이용한 가지 양액재배 이것도 2억이네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군위군내에 오이가 15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군위 오이를 가공이나 어떻게 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면적을 우리가 전환시키자, 그래서 가지 양액재배나 그 다음에 딸기 고설재배나 이렇게 품목을 좀 더 늘려 나가면, 아마 50㏊ 정도만 줄여 나가면 100㏊정도의 오이 생산해 가지고도 계속 가격이 지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같이 양액재배도 저희들이, 지금 진흥청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 적접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이하우스에 복합영농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가지 양액재배는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고….

심칠위원

그러면 오이 면적이 지금 점차 줄어드니까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자 이런 뜻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작목도 개발하고 오이가격도 지금 막 폭락되는 사례가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산물은 5% 정수와 감소에 대해서 폭락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심칠위원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거요, 여러분들, 연구를 좀 해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29,400㎡ 약 10,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한번 보이소. 거기 여러분들 요구하는 장비를 매년 다 구해줬습니다. 다 구해주고 했는데도 여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억 3,5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를 지원해 주고 한 거는, 지금 거기 보니까 장비 유지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도 농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 잘했습니다. 그거는 도단위에도 인건비라든지 항상 나오는 얘기고 일반 시군도 다 인건비가 2억, 3억씩 이렇게 1억은 다 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퇴직금도 일부 저희들이 줘야 되고 또 한 번 쓸 때는 8명씩, 9명씩 몇 달씩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충분히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재료비에 종자, 종구, 종묘비 5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또 500만원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질문하냐 하면은 거기에 1년생도 아니고 전부 다년생 식물 아닙니까, 지금 1년생 종묘 들어가서 할 거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농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연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매년 작년 책자도 보고, 저작년 책자도 봐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베낍니다. 올해도 하우스 2억 주고 짓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하우스 비닐교체 1,200만원, 재배시설 보수에 200만원, 장비유지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요구를 하지 마시고 좀 혁신적이고 좀 뭐가 되도록 연구를 해 와 가지고 해 주이소. 똑같이 이렇게 내지 말고. 그리고 밑에 505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아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대농기계 구입이라 해서 6,000만원 들어가 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지금 콩탈곡기도 구입하지요, 그거는 국도비가 붙었다고 별도로 해 놓은 겁니까? 1,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붙어 나오는 거는 항상 교육용 기계입니다. 그러나 워낙 저희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용 농기계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농기계 적재 보관용 선반구입에 2억, 이거는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보면 그 안에 농기계가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위로 올려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좀 더 늘려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임대할 수 있도록 늘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5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610만원인데 밑에 일반수용비에 또 사무용 구입 35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위에 것 하고 틀립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술지원

윤현태 기술지원담당 윤현태입니다. 위에 것은 내년도 새롭게 구입할 컴퓨터이고, 밑에 소프트웨어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5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부속 자재들이 가격이 좀 달랐습니다. 프로그램들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농촌발전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또 다음 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그 임원들이 지금 현재 소장을, 경북대 농대 부학장하던 분이….

심칠위원

내가 왜 그걸 물었냐 하면 그 밑에 한번 보이소. 임차료 150만원, 현장 연구소인데 무슨 임차료가 또, 지금 기술센터에 차가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견학을, 지금 26명입니다. 지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심칠위원

안 그러면 군의 버스를 이용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것하고 518페이지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특히 군위하고 의성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농촌건강장수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해서 하는 거고, 518쪽 농촌건강생활촌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벌써 효령 마시1동에 1차 사업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506쪽에 농업인 교육훈련강화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이거는 주로 뭐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순수 보조 시범사업으로 고추를 옛날에는 힘들게 땄는데 고추 딸 때 앉아서 위에 우산식 지주가 있고 해서 앉아서 효율적으로 고추를 딸 수 있는, 한 대당 15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507쪽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 기술사업에 1개소, 이거는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519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2개소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계획이 안 정해졌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이미 선정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어딥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이소.

홍복순위원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22쪽 민간이전사업에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제껏 없었습니까, 경상보조사업에? 이게 900만원 1개소인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있었습니다. 주로 선진 농장 견학하고 현장 발전 토론회도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96쪽, 497쪽 여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채소작물에 지원하는 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거기 파프리카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파프리카의 규산액 그게 특정한 천연 생리물질 같은 것, 농약을 치지만 천연 생리적으로 해 가지고 생으로 많이 먹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약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

파프리카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에 인부임이 한 명 늘었던데 어느 상담소에 비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민상담소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상담 인력이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1인이 두 개씩 보는 예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을 농촌지도사 출신의 퇴직자가 그 상담소를 조금 지켜 준다면은 상담도 원활해 질 거고, 소득 발전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로면 상담소하고 빈 데가 어딥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보도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2주에 두 번씩 나가고 있고, 부계하고 산성 같이 겸직해서 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반 정도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효과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천, 칠곡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는 보조사업도 많고 시범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496쪽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시범사업 올해도 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내년에는 어느 농가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3년차 지속적으로….

김정애위원

아, 그 농가에,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 외는, 추진은….

김정애위원

우리가 이렇게 국비, 군비 들여서 사실은 굉장히 지원 금액이 크잖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또 결과물이 안 좋으면 애쓰고 여러 가지 질타를 당하는 일이 생기니까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502쪽 이번에 가지 양액재배, 이거는 어느 농가가 정해졌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해졌는데 가지 양액재배를 하면은….

김정애위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라는 거는 한 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양액재배 성공한 것 보셨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라도 쪽에 가지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비 따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양액재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양액재배가 들어가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양액재배가 되려면은 그 한포기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잘 될지, 보고 오셨다 하니까 잘 되겠지만 제 생각에도 이게 되면 그냥 바깥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하우스 속에서는 가지 품질이, 육질이라든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월, 2월, 3월달까지만 출하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소득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14쪽에 농촌생활향상시범에 농촌체험 자원화 시범 이거는 신규인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만약에 과수원이 10,000평 중간에 있으면 이 둘레를 전부 다 터널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오미자를 심는다 하면 방풍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과 따러 오는 팀도 있고 또 사과 적과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3~4㎞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늘에 한 바퀴 돌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기대가 됩니다. 이게 6차 산업이죠? 6차 산업으로 연계가 돼야 만이, 사실은 소비자들을 그런 식으로 끌여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2쪽 이번에는 행사성 경비나 경상경비는 10% 감한다고 쫙 했지만 마지막에 군위 이로운 농임산물 축제에 4,500만원이나 감 됐네요? 그리고 위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행사도 400만원 감했고, 행사라 해도 감이 10% 많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소비성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돈을 아끼다가 행사가 너무 잘못되는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하니만 못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추진한다면은 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심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에서도 상당량 국화 교육을 하고 국화를 가지고 활용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축제비 이런 걸 다 따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도, 거기에 오리 국화도 만들고 우리가 국화 병풍작도 만들고 그 많은 것이 다, 사실은 우리 실증시범포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예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하나 보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겠고, 예산이 절감된 만큼 신경은 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이것 몇 년 내야 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

김정애위원

5년간 전체 얼마였노?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을, 각 시군에서 다 출연해서 100억을….

김정애위원

우리 군위군에 부담된 금액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내년이 끝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냈을 때 우리 군에 자기네들이 혜택을 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민사관학교가 저희들 군에 와 있고, 타 시군은 저희들보다 출연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민사관학교 하고도 사실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사관학교 활성화를 시키는 게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와 있는 만큼 우리 전농업인들이 농민사관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95쪽입니다.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 이거는 뭡니까? 벼병해충인데 그러면 17농가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두 개 농가씩?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몇 군데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보도 있을 수 있고, 의흥도 있을 수 있고 몇 개가….
혁준

이혁준위원

지난 해 예산 그대로 반영됐길래….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결과물은 저희들이 활용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전체 전국의 데이터를 이렇게 통계내고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맞춤형 최고 품질 쌀단지 육성은 지난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 시범을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군위읍에 서성천 농가 외 10여농가 해서 100㏊ 정도 논에다가 일품벼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실 의성에 가도 안계 황토쌀, 무슨 쌀, 무슨 쌀 브랜드화가 많은데 사실은 군위는 브랜드화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토미가 있어서 현토미를 브랜드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맞춤형 최고 품질 쌀단지 사업을 저희들이 당겨왔습니다. 국비를.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현토미로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는 쌀농사가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마는 하나의 브랜드화 되면….
혁준

이혁준위원

군정 질문 때 심칠 위원님이 동판까지 해 줬다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현토미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는 국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시중에 현토미 나온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홍보를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들도 어떻게 연계해서 판매는 축협에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미진한 면모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본이전에 자두 병해충 방제 방풍망 설치.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두 면적이 사실은 많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과도 병해충 방풍 설치를 많이 해 놨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검은무늬병 이게 잉크병이라고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전체 다를 감쌉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시범사업하는 데만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도비….
혁준

이혁준위원

바람을 막아 주는 그런 겁니까, 전체 나무를 감싸는 그런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을 막아주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고품질 과일생산 시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과수 착색 촉진제라든지 품질 향상시킬 수 있는 촉매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 많이 안 했습니까? 벌써 7, 8년 전에도 많이 보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본 위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작물이나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벌써 보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내년 한 해 더 하고 봐서, 내년에는 농정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아까 수박후기 고추억제 재배 시범 아까 소보에 단동 150동이라 하던데 어디에 150동 있습니까?
수박 농가 몇 농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수박하고 작물은 뭐, 고추?
이 예산으로 단동하우스에다가 뭘 시범한다는 얘깁니까, 고추만 심어 가지고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느냐 이거죠.
1개소만 해 가지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억제 재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지금 현재 상태는 11월이면 고추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걸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연장하면 고추값이 상당히 비쌀 때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한 달 정도 연장을 시켜서….
혁준

이혁준위원

보통 수박을 하고 나면 청양고추를 하잖습니까, 겨울에도 생육 안 합니까, 비닐만 덮어 씌어 놓으면?
이것 설치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알겠습니다. 498쪽에 역시 도비입니다마는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 종합시범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비로 추진하는데 짐승들이 싫어하는 약재를 살포하면 접근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501쪽에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 보급시범 이거는 금년에도 했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가능하면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좀 효율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옛날에 수막 시설 그것 아닙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507쪽에 찰옥수수 이기작 재배 기술 시범사업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작이라는 거는 두 번 심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두 번 심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또 시범사업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런데

그런데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소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붙었는데 이걸 한 개소 하지 말고 두 개나 세 개소 해 가지고 골고루 좀….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시범인데 이거는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올라오는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지금 고령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암수를 주로 구분해 가지고 규격 출하했는데 이거는 이 기자재를 넣어 가지고 ㎏에 의해서 규격출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25분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심사 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 질문 할 때도 일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수입을 좀 타면에 대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 다음 552쪽에 연료비 3,500만원하고 554쪽에 연료비 1억 4,200만원 이거는 유가가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이만큼 안 잡아도 안 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준액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단 집행을 해 보고 유가가 떨어지고 예산이 이만큼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안 그러면 줄일 요인이 되면 추경 때 이걸 절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새로 시작돼서 교체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교체할 시기가 돼서 하는 건지, 보일러 교체 8,000만원 이것 보일러는 원래 한번 들어오면 오래 쓰잖아요? 오래 됐습니까? 계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관리담당 구영모입니다. 보일러는 보통 내용 연수는 약 10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회관 보일러가 약 7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개원일로부터. 그래서 체육센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공연장에 보일러는 공연이 있을 때만 돌리기 때문에 보일러가 좀, 어느 정도 노후기간도 있지마는 이 보일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기존의 보조 보일러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의 보일러를 이번에 구입하면은 보조 보일러 필요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사업소가 시작되다 보니까 시설비에 샤워실 남녀 전기시설 계단보수 공사, 기계실 보수공사, 남녀탕물 여과설비 교체공사 이것 전부 다 이 시기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 연수가 좀 있어도 되는데 하시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개원을 해 가지고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배관 같은 거는 이게 석회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설비를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전기 역시 누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회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계실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데 여러 가지 면적 장소도 협소하고 소음과 공기 순환 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을 조금 넓히고자 하는 거고, 체육센터 남녀탕물 여과설비 교체공사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기 시설은 석회질 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누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습기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57페이지입니다. 천정 방수시설 보수, 창문 코팅 방충망 보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이거는 실내테니스장이 2012년도에 개관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누수로 인해서 비가 새 가지고 바닥에 손상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내용 연수가 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556쪽입니다. 민간위탁에 체육공원 시설관리, 매년 9,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마사토 구장에서 인조구장으로 바뀌었고, 또 주변의 시설들도 꽉 차 있잖습니까, 둔치에. 그런데 이게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체육공원의 시설 관리는 당초 용역 계약을 줄 때 그 밑에 운동장쪽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 관리하는 부분들은 내량교 다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동장 끝까지 관리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풀베기 몇 번 더 관리하는 그거는 되는데 지금 거기 운동장 내에는 둔치 관리, 체육공원 시설에서 하고 밑에는 또 새마을, 환경산림과 이렇게 또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 비탈면까지 하면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것 최초에 할 때는 세분화하다가 지금은….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마사토에서 전부 인조잔디로 바뀌었으니까 관리 할 면적이 없다 이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들은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혁준

이혁준위원

중간에 보면 분수대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둔치가 제대로 자리가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가 심의를 한번 하시든지 이거는 종전대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계약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구영모 과업의 세부내용 범위는 주로 잔디구장 관리를 하고 그리고 기타시설 유지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체련단련장, 노면 정리 및 청결 유지하고 부대시설로서는 본부석과 잔디광장, 분수계류시설, 화장실, 산책로 및 조경로, 임시주차장까지 하고 또 공원 내 가로등 점등관리까지 관리하는 범위로 해서 원가계산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요, 별로 그렇게, 제초작업 말고는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다음 계약 종료 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계약 심사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11월 달부터는 거의 할 게 없어요. 잔디가 죽어버리면 11월, 12월, 1, 2, 3, 4월달 가서 겨우 움직입니다. 이것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먹히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금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그게 1년에 몇 회라도 쓰는가 모르겠네요? 무대올라가는 리프트. 사실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 하는 소리는 아닌데 사실 리프트 점검 수수료만 해도 1년에 228만원입니다. 휠체어, 리트트는. 그래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도 또 리프트를 하는데 거기 리프트도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해요. 그런데 예산이 228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말고, 유지보수비만. 그래서 저는 예산은 어차피 감사실에서 짜 들어오니까 이것 참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리프트 유지는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쓸 때가, 아마 한 번 정도는 썼는가 모르겠어요.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55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대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바깥에서 우리 군위군에 목욕탕 사람들 경제가 안 돌아간다, 전부 다 지금 아침에는 운동보다는 목욕바구니 들고 목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거기서 여탕 남탕 시설이 샤워장으로, 정말 운동을 하고 땀을 씻는 샤워장이 돼야지, 전부 다 탕까지 안에 이야기해 가지고 목욕탕 역할을 하는 거는 관에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엄청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정말 샤워장 역할을 해야지 목욕탕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우리 목욕탕 업주로 봐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또 하절기 같은 경우 방학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요일도 이걸 개방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기존 목욕탕 업주들하고 부딪히는,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전면 개방은 사실 목욕탕 업주들 때문에 곤란하고 여름 방학 한 달만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목욕탕 업주들이 우리 체육센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니, 하여튼 상생 발전을 해야지, 그분들도 다 군민들이고 먹고 살아야 돌아가니까 이것도 조용히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2시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도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15억하고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 1억 3,0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징수교부금 작년에는 15억 6,700만원인데 7,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생활운반민간위탁비를 작년에….
영호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이해 가는데 15억에서 13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15억 예산을 잡아놔도 13억 8,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말씀이죠?
538쪽 시설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감리비 9억 1,3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군위상수도 치수사업 이설사업비하고 소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한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40쪽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9,000만원 늘어난 건 왜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물가인상률로 인해서, 매년 증되니까요.
창석

박창석위원

물가 인상률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6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보다 25% 정도 인상됐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취수장 계획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538쪽 시설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수원 취수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신경 많이 써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260억 집행하려면은 내년도에 땀 좀 흘려야겠네요, 수월한 것도 아닌데. 534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3,9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음식물 차가 가는데 그걸 모아서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차는 어디 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군위 환경에서 지금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 납품하는 수수료를 준다 이런 얘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톤당에 얼마죠?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12만 5천원.

심칠위원

여기 5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걸 전부 용역을 줬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위탁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이것 수리를 전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까지는, 조그마한 거는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큰 거는 우리가 수리해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에 3,800만원 이거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간이상수도에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해 줍니다.

심칠위원

동네 전체 있는 걸?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해 줍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를 마을상수도, 그리고 통합 상수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도가 몇 가지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두 가지입니다. 일반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하고.

심칠위원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이거는 뭡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시설 이게 법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취․정수장 시설을 모두 점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기간은?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그게 몇 가지는 몇 년만 하도록 돼 있고, 또 매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94억이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 80억이 남았다 이런 뜻인가요?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 금액은 올해 집행 안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사고이월은 한 번 사고 이월은 되는데 두 번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내년에 전부 종결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합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관 매설은, 원관 매설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보, 산성, 부계, 의흥은 원관 매설은 지금 다 돼 있다….
산성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산성은 문덕까지 밖에 안 왔다 하던데?
좌우간 문덕 그 위로는 원관이 아직 매설 안 됐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170억 속에 원관하고 전부 포함됐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원관 매설을 합니까, 산성 쪽으로?
내년부터 합니까?
그러면 이 통합상수도가 170억원인데 앞으로 얼마나 돈 더 있어야 이것 마무리 짓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로쪽으로 물 올리는 거는, 그게 지금 가압장치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입찰 끝났나, 안 끝났나?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좀 신선한 사람 들어와야 될건데, 좌우간 현재 산성, 의흥, 부계, 고로 사람들은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식수 하나 해결 못하고, 우리가 공기, 식수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속히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도록 독촉을 합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여기 540페이지 하수처리 운영 민간위탁 이거는 어디 어디하는데 7억 2,000만원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군위하수처리장 15개소.

심칠위원

여기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다 틀립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한 군데입니다.

심칠위원

앞으로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몇 개나?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심칠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15개 지구에 위탁비로 7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골짝 골짝 시설을 다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위탁비도 수십억 나오겠습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계기금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사실. 우리 자체 군비보다는, 그래서 군비가 그렇게 큰 부담은….

심칠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하수처리장 진단용역 1,000만원, 그 밑에 하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1,600만원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667페이지 수질개선 그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이거는 환경산림과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부탁할 거는 없고 하루라도 빨리 저 위에 통합상수도 빨리 좀 종결지어 가지고 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빨리 좀 마실 수 있도록 해결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5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숙원사업, 군위읍 내량2리라 해 놨는데 이번에 내량2리만 줍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쓰레기장.

김정애위원

거기는 내량1리잖아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내량1리는 먼저 목돈 줬고.

김정애위원

내량1리는 작년에 3,000만원인데 여기는 2,000만원이 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사업 성격상.

김정애위원

뭐를 해 주는데? 거기 원인이 있어야지, 내량1리는 하기야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내량1리하고 내량2리가 비교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이거는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개소당 500만원 해 가지고 8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 올해 1억이 감됐는데 지금 급수구역을 확장시킨다는 거는, 이것 좀 대답해 보이소.
그럼 여기 소규모 수도시설 539쪽도 시설개량사업이 있고, 여기도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개량이 있는데 이것도 통합상수도하고는 틀립니까?
그리고 금매2동에서 보니까 정인수 씨 이장님 집 압니까?
하천 건너편에 있는 농가들 얘기하던데 거기는 가기가 힘듭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지하수를 먹는데 축사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자기네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정비사업에 3억이란 예산인데 어디에 이렇게 줍니까, 올해 1억인데.
고로댐, 이거는 통합상수도 하고는 틀리잖아요? 통합상수도는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태까지 1억이었고, 지금 분명히 통합상수도 취수장 때문에 돈을 몇 십억을 주니 하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갑자기 2억이나 늘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로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의흥도 있고, 효령도 있고, 군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나중에 어디 어디 하는가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4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홍보관에 시설이 설치돼 있는 모양이죠? 물품구입이?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 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방송시설하고는 다 돼 있는데 텅텅 비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군에서도 무슨 간단한 회의같은 것 할 때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하수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스스로가 이렇게 내 가정부터 절약해서 이런 폐기물이 어떻다 하는 걸 좀 알려주는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대흥1리는 끝났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삽령입니다. 삽령 20억 중에 돈이 나가다가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스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만 반영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의 깨끗한 물과 하수처리시설로 고생이 많은 사업소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534쪽에 폐비닐 수거인센티브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있는데 폐비닐 수거 방법이 지금 동네에서 모아 놓으면 의성 자원재생공사에서 와 가지고 가져 가지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동네에 빈병 이런 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걸 좀 빨리, 어떤 동네는 몇 년 해 놔도 돈이 안 된다는 식이라 해서 잘 안 가져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36쪽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는 따로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요즘 동네 간이쓰레기 집하장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간이집하장, 바닥 시멘트하고 가에 휀스 돌려놓은 것.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읍면으로 예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보조사업이라서.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쓰레기소각장은 이제 폐쇄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폐쇄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리비하고 운영비 들어와 있네요?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1억 1,400만원 있는데 이거는 폐쇄가 되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소각 쓰레기 있죠, 1억 3,000만원이 잡혔던데 거기는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네에서 모아 놓으면 그쪽에서 와서….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단가는 세다 해도, 일부러 주민들이 그것 실어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사실. 그리고 540쪽에 하수처리시설에 보면 민간위탁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9,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거는 아까 물가상승률에 의해 이렇다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거기는 어떻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671쪽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9,000만원이 올라서 7억 2,000만원이고 가축분뇨 이거는 내년도나 올해 똑같이 해 가지고서는 형평성에 안 맞잖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 이런 거는 공평하게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집행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민간위탁금에 상수도 검침원, 이거는 뭡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검침원 계약해 가지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쪽 상단에 협잡물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인데 이것 가축분뇨 슬러지나 이런 거는 축협의 유기질 공장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감 때 가 보니까 거기 슬러지가 톤당 2만 5천원씩 돈을 지불한다 그러던데….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운송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축협에는 그걸 원료로 사용하잖습니까, 만약에 자기네들 필요하면 축협에서 그냥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운송비를 주고 하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협에서 가져오는데 축사에서 축협까지 가는데 운반비를 2만원씩 주고 가져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만 3천원인가 이렇게 돼지농가에서 축협에다가 버리는 가격을 주죠, 톤당.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버리는 게 아니고 운송비입니다. 축협하고 맞춰 놨습니다. 지금 현재.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군에서 에너지 타운을 한다면은 거기서 슬러지를 처리하면은 군 자체에서 이걸 전부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 슬러지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14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