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추경예산중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서는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과 수침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7억 특별교부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4억이 감액된 92억 7,8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조정에 대해서 4억 6,666만 6천 원이 감액된 32억 2,771만 3천 원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에 기존예산 중에 8억 5,553만 4천 원이 감액된 229억 6,784만 2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입니다. 기존 예산액 중에 361만원이 감액된 3,84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재해시설 복구 예산 분야입니다. 이것은 1,550만 원이 감액된 1억 719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안 중에 1,500만 원이 감액된 9,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이 예산도 159만 원이 감액된 358만 6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중앙교육 대상자가 적었고 또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도상훈련으로 대체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이 증가된 49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16억 3,333만 4천 원이 감액된 1,99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23억 3,333만 4천 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92억 8,999만 9천 원으로 계상을 했고 수침교 노후개량 재가설사업이 특별교부세 7억이 증가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예산 입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1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 92억 6,10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 분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6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5억 4,04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방위교육 분야하고 재해위험지구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38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245억 6,5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92억 6,105만 4천 원, 지특액 26억 1,900만 원, 도비 35억 4,048만 9천 원, 군비가 91억 4,484만 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1,467만 6천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은 4,27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1,0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입니다. 1,77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과 동·서 교류 행사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802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77만 3천 원, 도비가 157만 7천 원, 군비가 36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지원 예산은 국비 222만 원과 도비 299만 4천 원, 군비 698만 6천 원 등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태세확립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 1,0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예산은 1억 562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2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해병전우회 예산은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인명구조 및 청소년 선도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1억 5,569만 원으로 1억 8,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관리 예산은 1억 1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요원과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자연재난 표준매뉴얼 제작, 홍보물 제작, 안전점검의날 행사 추진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전광판 이전을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전광판은 거기에 건물 신축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이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예산으로 5,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통신비와 전기료를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1,500만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추진 예산으로 96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10억과 도비 4억, 군비 11억2,600만 원 등 25억 2,6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구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2020년도까지 6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2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40억, 군비가 60억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만화, 장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가 82억 5,300만 원, 지특액 26억 1,900만 원, 도비 31억 500만 원, 군비 72억 8,854만 9천 원 등 212억 6,554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하천 84개소와 소하천 118개소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고창천 조성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한 사업으로 산책로와 주변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84개소와 소하천 118개소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 사업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지방하천과 소하천 잡목,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관리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하천 주위에 폐천부지를 일체 조사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 백양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나서 사업 1억을 들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억을 추가해서 마무리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8억 7,8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8억 8,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14억 3,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2월까지는 실시설계 완료를 해가지고 4월중에는 총괄 발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2억 5,300만 원과 도비 27억 5,100만 원, 군비 27억 5,100만 원 등 13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산천과 해리천, 갈곡천, 주진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400만 원, 군비 6,400만 원 총 1억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중 하천기본계획수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방하천중 주진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진천 연장이 28km 입니다만 이 금년 14km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14km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km를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14억 9,200만 원과 군비 24억 9,200만 원 등 39억 8,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장에 있는 정거천과 신림에 있는 성남천, 무장에 있는 중림천 3개 지구에 4,2km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거천과 성남천은 완료를 하고 중림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용역입니다.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까지 25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11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 원 등 1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1,7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1억 9,700만 원, 군비가 1억 2,0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 3,000만 원 여기에는 도로변 및 등산로 등 제초작업 인부임과 바닷가 청소 인부임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이 있고 일반운영비로 공공시설 일반운영비와 원전지원차량 운용 및 유류대, 제설차량 운용 및 유류대 또 하계방역 소독기 유지보수 또한 도농자매결연교류행사지원 등 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구입 이런 예산이 되겠고 원전주변지역 상하면 학자금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사농악단 육성지원과 상하면 초등학교 육영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상하실내체육관 바닥 및 보수공사, 재해복구 및 예방장비 임차료 사업이 되겠고 건조기창고 보수공사 사업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영비 총괄표 뒤에 재난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계는 4억 2,127만 원이고 이중에 전입금은 1억 4,428만 6천 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 7,198만 4천 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출계획은 계는 4억 2,127만 원이 같고, 사업비로 1억 4,042만 원, 예치금으로 2억 8,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198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은 1억 4,928만 6천 원, 지출은 1억 4,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2억 8,085만 원이고 886만 6천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복구사업으로 1억 4,4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수당으로 42만 원, 긴급운영복구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금 예치금은 2억 8,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비상대비, 재난안전, 재난요인제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재난이 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예산 확보해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중간에 명품 고창천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있죠? 이게 5km해서 1,000만 원씩 5,000만 원 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사실은 제초작업하고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다보니깐 산책로를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창군민들이 주야로 많이 건강을 위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이 전에는 몇 번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2주만 지나도 풀이 무성해서 제초작업비하고 산책로 주변정비사업 예산으로 일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LED등을 해놨는데 그게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LED등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로등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의견을 더 물어봐서 가로등 쪽에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5km구간을 본 위원장이 보니깐 고창읍사무소에서 이거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안줬던가요?

읍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이상하더라고요. 전에 고창읍사무소에다 5,000만 원인가 해줬던 기억이 나길래 이걸 읍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이게 지금 여름철에 그 갑자기 장마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돈인가요?

예. 우리가 금년도에도 조사해보니깐 읍·면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이 지방하천과 소하천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44억 정도 필요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석교 앞에 하천 그런 준설사업도 이 비용에서 들어가나요?

예.

내가 보니깐 그 올 여름에도 그렇고 제때 풀이나 갈대가 우리 키 넘게 되어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제거 사업이 잘 안됐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특히나 그쪽에는 구배가 아주 평탄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안내려가거든 그래서 그런 곳은 미리 충분히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 석교천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배가 완만하고 거기는 석교천 상류지역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주어야 될 정도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초에 준설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중요한 것은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재해예방 목적이니깐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준설토를 받을 곳이 있으면 사업장으로 한다. 그러면 하천으로 부터는 100%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읍면장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나와야 된다는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고 대안으로요. 우리 준설토 근방에 하천근방에 상수 침수지역 있죠?

예.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최인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구릉지 땅 그런 것들을 준설토를 받음으로서 새로운 땅으로 변화 된다던지 더군다나 상수침수지역들이 조금만 복토를 하면은 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선 지역을 정해가지고 읍면장님들에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비상계획 확신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과장께서 고창군에 맞는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 근데 예산을 보면 그러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쪽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도 단위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광역개념으로 예산을 해야 된다. 원안이나 한수원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수원에서 공급자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정부에서 얼마나 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당초에 10km∼30km 확대 범위에서 보니깐 상상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직은 여기에다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을 실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광역차원에서 어떤 답이 나와 주면 좋겠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해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고창군 자체예산으로라도 이것은 누구의 몫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고창군 매뉴얼에 맞게 고창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메뉴에 따르는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매뉴얼 자체는 우리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비용이라도 수정예산 때라도 세워가지고 해야 되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재 물품이나 방호약품 같은 것은 한수원으로 부터 원전으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충분할 수 있는가는 우리들 매뉴얼 속에서 검증을 하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까지 가기까지 매뉴얼은 고창군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필요 예산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예산서를 보니깐 전혀 들어있는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이런 것들을 행감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지적하기 전에 했다 예산편성 했다 치더라도 재난을 담당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지적하면서 그럴 수 있게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가지만 세입부에 보시면 87쪽에 국고보조금이 한 1억 5,000정도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665쪽에 원전 지원금 있잖아요. 거기서도 1억 4,000이 줄어들었어요. 원전에서 줄어든 이유는?

원전에서 줄어든 이유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그것은 한해에 전력사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잘했으면 좀 늘어나고 잘 못했으면 좀 줄어들고 그럽니다.

어떤 면목이 있어서 빼서 사업 안하니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분들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전력,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력 생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1가지만 더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나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이나 소하천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건의라기보다는 정비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한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하천에 가보면 정비를 안 하더라도 하천 주변에 버들나무나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물 흐름을 막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폭우라도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50∼60mm만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 빠짐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정비를 세우더라도 아직 정비사업을 못해도 나무 제거 사업은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바로 정비 안하더라도 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정비사업을 못하더라도 그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무 하천가 나무 제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천정비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한 하천재방이라든가 물 흐름을 막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정비 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읍·면장님들이 요구에 따라서 읍면 재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요.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면단위 그런 일을 지시를 해가지고라도 소하천에 나무 같은 것은 미리 제거 할 수 있도록 그게 물 흐름이 안 좋아요. 장비를 대가지고 뽑는 것 보다 톱으로 비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회의장소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는 원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훈련 때 방사능에 대해 교육하십니까?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행동요령이라든가 대체요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쪽 원전쪽 예산이 없길래 했는데 그럼 예비군 훈련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도 받았지만은

예비군 훈련은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교육은 예비군 읍·면대에서 또 성두부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연동을 해서 이론교육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군비죠? 예비군이요?

예. 군비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거든요. 군에서 큰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원전에서 일부를 주던 안주던 큰 틀은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짜가지고 거기서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것이고 만약 안준다고 하면 우리군 예산이라도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냥 원전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교육청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방사능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원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혹시 오늘 아침 방송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원전에 관해서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도 방송을 본 사람은 적어도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상개입구역이 30km죠?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인지 세군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상개입구역이 우리나라는 이제 30km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최하가 30km, 그리고 50km까지를 범위를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좀 더 넓은 범위를 정해졌고 그런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영광원전이 노후화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면 다른 곳에 비해 노후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심각성이 있고 특히 우리 그걸로 인해서 그 면적을 비상개입구역 면적을 보면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 면적이 피해 면적이 더 커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심각성을 적어도 기본적인 고창군은 그 부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일부 조금 빼고 그러니깐 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원전에 대한 인식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내년도부터는 고창군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쯤에는 교육청하고 한수원하고 군청하고 연중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계통은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민방위교육도 계속하죠?

민방위 교육에는 교육이 시간을 별도로 더 넣어놨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예비군교육이라든가 해서 우리는 어차피 비상개입구역 안에 다 들어있으니깐 충분히 전 우리 군민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20km에서 30km사이가 긴급보조개입구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가 1인용 장비라든가 혹시 마을단위 장비라든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 보호장구, 보호약품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쪽은 한수원쪽에서 공급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비상개입구역이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대체이니까 영광하고도 같이 대책위원회 들이 충분히 만나서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한수원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 위원 입니다.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면에 산정천이나 덕정천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고추하우스가 침수가 되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지금 약간 됐나 싶어서 점검해봤더니 없네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심의에 있어서 적정성에 누락이 되어있는 것은 수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과다시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덕정천에 과장이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김영환 반장이라고 수박반장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하우스 한번 가보셨나요? 또 그 위에 하우스도 침수가 되고 그래서 고추하우스가 다 버렸었거든요. 1년 농사가 버렸었는데 거기에 하천으로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깐 침수가 된 지역이거든요.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깐 소형 펌프장만 구역별로 예산이 1,000만 원 이내면 소형 펌프장을 만들 수 있대요. 인터넷에 500얼마인가 큰 거 펌프 구입하고 비가림 시설물만 갖추고 하면 호수를 이용하든 수로를 이용하든 하면은 구역별로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생각나서 해보니깐 그런 것은 여기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면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깐 산정천도 쉽게 개입이 안 들어가 있고 침수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자리를 통해 질의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하천 쪽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현재에는 그런 우리 부서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정천에 문제가 있어서 하우스가 침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하천에서 물이 미쳐 못 빠지니까 역류가 돼서 침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4년도 추경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4년 금년도 추경예산안 입니다. 산림자원 및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2억 8,6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도보조 내시에 의해서 통합 숲가꾸기 사업에서 2억 7,100만 원,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에서 1,50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그 밑에 민간자본에 임산물 가공지원역시 도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산림보호 강화 및 훼손지 복구에 자치단체 부담금 관계도 도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바람공원 예초기 작업 인부임 관계는 바람공원에 인부임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문수로 국화 꽃길조성은 시기가 부적절하고 단가가 겨울에 심으면 높기 때문에 삭감하고요. 대산면 상금리 야생화 꽃길조성 관계는 대산청년회 당초 배수공사를 요구했던 부분으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45쪽 방장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와 등산로 정비공사는 미륵사에 처음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미륵사가 불법건축물이고 토지승락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에 재료비 부분에 8,800만 원 삭감된 부분에서 브루셀라 채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2,45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예방 약품에 5,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도보조 내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인건비, 초소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에 방역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이 있고요. 14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 전통 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이 주관기관인 진안군에서 사업포기를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삭감되었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2013년도 FTA폐업 지원금과 2014년도 FTA폐업 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밑에 계분 분리처리기 지원사업은 1대가 4대로 3대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작년에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했지만 AI발생 관계로 취소되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저희가 산림욕 65개 사업에 69억 8,000만 원, 축산업 81개 사업에 122억 9,500만 원 인데요. 146개 사업에 19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도비가 101억 7,900만 원으로 53%고 군비가 91억 5,100만 원으로 47%입니다. 임업경쟁력강화 및 산림보호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관계로 그에 따른 감액 내용입니다. 336쪽입니다. 종류에 따른 부대비가 있고요. 밑에 기간제 등 보수에 산림자원 조사단 인부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에 조림지가꾸기사업 숲가꾸기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338쪽은 숲가꾸기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대리경영숲가꾸기사업에 200ha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도관리원입니다. 기간제보수로 임도관리원과 339쪽 시설비입니다. 신설사업과 작업임도신설, 구조개량을 계상했고요. 그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입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과 토양개량제, 산양삼 과정 확인제도 산림복합경영 1년차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자부담 포함해서 1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상품화 지원사업과 임산물 건조 지원사업 계상을 했고요. 숲 가꾸기 사업에 주택피해 위험수목제거, 재해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도로변 피해 덩굴제거제 구입 약제구입비와 임업후계자 교육 훈련비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경수농원 영패 및 안내판 세트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신문보급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고창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산불에 따른 산불 진화대와 진화조 조장 수당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 산불에 따른 급식비, 근무복, 출동비, 차량임차비 등을 계상했고요. 하단에는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산불에 따른 산불감식장비와 감시원 위치 시스템 통신료 다음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와 그에 따른 소화시설관계입니다. 하단부에 기계화 산불진화 정비시스템 중에 산불이 대형화 되었을 때 진화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44쪽 산불에 관계되는 감시원과 경고판 다음에 산불 진화용 헬기 부담금입니다. 시·군당 5%씩 부담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 가을에도 흥덕 용반에 계류장에 헬기 1대가 있습니다. 11일 날 철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방지에 따른 예찰방제단과 지상방제 인부임입니다. 345쪽이 그에 따른 약제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46쪽 솔껍질깎지벌레 해안가 종합방제입니다. 바람공원, 심원 고전,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중간부분 사방사업은 사방댐 등 7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가 9%만 부담을 하고 총사업비는 1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예방 무전기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손전등 등 소모품 계상을 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선운산생태숲에 해충퇴치 구입비 계상을 했고요. 하단 부분에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조성,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이고요. 보호수 외과수술에 4본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생태숲 관리인과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은 관리인에 대한 장비라든가 교육 훈련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방장산 및 읍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역시 그에 따른 인부임과 휴양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선운산 생태숲이라든가 모델숲, 삼림욕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51쪽이 휴양시설관리에 따른 약제라든가 인부임 비료 시설관리 보호판 장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방장산 등 고산 추경에 설명 드렸던 고산과 방장산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중에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과 구제역 예방약품을 계상을 했고요.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컨설팅지원비를 3,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33억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축산차량 인식장치 통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제소득 공동방제단 인건비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년 봄에 AI 발생에 인한 매몰지 사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 악취저강제 등을 계상했고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AI나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고정시설 거점 소독 세척시설 1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라든가 구제역, AI소독 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양돈 분무소독시설 등 축산내부 소독시설지원 계상을 했고요.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저희가 공수의가 5명인데 5명수당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하단부는 고병원성AI 긴급방역비이고요. 이것은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358쪽 재료비에 젖소 부제병 예방약 지원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백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에 민간자본적보조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과 액비저장조지원, 액비유통센터지원 등 액비유통센터지원관계는 작년도에 도에서 액비 유통센터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 법인으로 평가가 되가지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359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과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장비 지원을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농식품 ICT융 복합 확산사업 1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에 1억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축산기자재 지원과 축산물 품질향상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사업에 6,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중간부분 역시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문 승용마 시범사업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과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금년에 개최하려다가 못한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36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계상을 하였고요. 육계농가 강보로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수당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축분뇨 수분조졸제지원과 스키드로다지원, 젖소농가 세척수 정화시설, 액비저장고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축산농가지원에 민간자본이전보조역시 축산농가 축사환경 조절장치지원과 363쪽입니다. 세정장치 지원, 멀티펜이라든가 보통 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실직적으로 2,450ha에 26억 4,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은 수확재료비이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경영체 기계장비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4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2016년도 시행에 따른 조사료 등급제 실행에 따른 검사 장비 구입 및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풀사료 생산장려금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8대를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세척제 지원과 학교우유급식 계상을 했고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전북4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7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축산물 haccp 설팅사업에 2,800만 원 한우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료제조시설 선별기 설치와 짖소 능력검정약품사업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쪽 재료비에 멸강충 방제약품 구입비와 경종농가 풀사료 확대재배장려금 계상을 하였고요. 자가배합교반기와 곤포사일리지 제조용비닐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에 정액 보관고라든가 분무비 우량암소 집단조성사업 등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는 행정경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히 2015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에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축산인 한마음 대회 있죠? 이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도에서 4,000만 원주고요. 군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하고요. 고창부안축협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하고요. 행사가 큽니다.

부안군에서 한 그 사업인가요? 다릅니까?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행사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부안군에서 한건 고창군과 부안군만 하는 행사입니다.

그때도 보니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장치가 크더라고요.

거기에 10배정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를 보니깐 1회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회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사업조서에 보면 쓰여 있어야지 거기에 규모하고 1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르지요.

죄송합니다. 한 1,500명 참가합니다.

따른 예산에 비해서 대회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1억 2,000이나 들어서 큰 대회를 치르네. 본 위원장생각은 이런 대회 한 번 치르는데 이분들에게 서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활성화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이런 기회에 고창에 축산물에 대해서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한마음 대회 억대 들어가는 대회가 고창군에서 한 적이 별로 기억에 없어서요.

축산인들이 금년도 AI 때문에 못했지만 굉장히 관심이 큰 행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341쪽 조경수농원 명패 및 안내판 세트 있잖아요. 지난번 시책보고 때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국도변에 있는 고창군의 조경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알기로는 조경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단가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나무 하나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억 단위도 있는데 그분들 명패 거의 다 되어있거든요. 멋지게 다 해놨어요. 근데 구지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분들이 다 알고 있고 농원에다가 다 되어있어요. 근데 안내판 세트로 만들어서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건에 따라서 획일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농가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돌아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는 농가도 있지만 없는 농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있는 농가는 있으니까 안 해주고 없는 농가는 해주면 형편이 안 맞지 않습니까?

표지석과 안내판이기 때문에 대부분 표지석만 있거든요. 거의 명패만 있기 때문에 안내판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나무에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도 군비를 들어서 명패 조경수 안내판 만들어준다. 그러면 각 농어민단체에서 예를 들어 농장에 있는 분들이 과장님한테 우리 농장도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생산가 단체데 근데 형편이 조금 빗나가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뭐 재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351쪽에 보시면 화단 및 꽃길 조성관리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 화분을 100여개 기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축구하고 배구가 고창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놓을 화분입니다.

광주유니버시아드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참조를 하는가? 해서요. 알아들었습니다. 357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수의 수의사들 수당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떠한 정관에 의해서 5명이 고창에 정해져있는가요?

예. 도사업에 의해서 5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어떻게?

저희들이 동원령을 내리면 브루셀라 채혈을 한다든지 또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현장투입을 하고 또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동가축에 대한 이동가축 경로를 끊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계속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대략 몇 번쯤이나 동원이 되요? 그 기록한 게 없겠죠?

수시로 하고요. 10회 이상은 동원내리고 있습니다.

7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1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축산인 한마음대회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행사하는가요?

그게 전라북도에 계속 해오는 행사에요. 고창이 할 차례인데 AI가 나주에서 발생해서 못했어요. 못하다가 고창군 할 차례라서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축산인들도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안군에서 하는 행사를 가봤더니 보통 수준 넘는 행사더라고요.

거기는 축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에서 전체경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했고 여기는 장비를 가져다 놓는다던지 시연회 같은 것 우수제품 축산생산품,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나 하고요. 낙농 haccp 지원사업에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라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축협에서 별도로 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축협에 하죠?

축협에서 며칠 사용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해요. 며칠 지원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협에 관련된 사람이나 직원은 축협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관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축협직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 해줄 필요 없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 사업비를 이런 것 하라고 교육지원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가나 축협직원까지도 축협에서 운영한다 해요. 일정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이관사업으로 돈은 우리 것 갖다가 자기네가 생색을 내고 축산농가한테도 축협에서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조건부로 합시다. 교육지원 사업비를 이런 것 하라고 사실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 표현을 하자면 축산농가도 축협에서 한다고 알고 있고 직원들도 축협이 한다고 해요. 과장님이 확인해보니깐 이관사업으로 우리가 준 돈으로 자기가 한다고 생색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확실히 축협이 자기 예산을 안 들어요. 팀만 꾸려져 있어요. 그것도 정식직원이 아니라 기간제를 써가지고 일당제로 하죠?

예.

그 비용은 우리 돈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353페이지를 보면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소모성질환 무엇을 소모성질환 이라는 거예요?

4주에서 14주 정도에 설사병이 많이 나요. 이게 소모성이 죽는 건데요. 만약에 새끼가 10마리 낳았으면 다 살아야 되는데요. 죽어버린 것 보고 우리가 소모성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돼지들이 죽는 것을 그러면 이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약품이나 접종 같은 것을 하지요?

예. 위에 써코백신 같은 것이 그것에 해당 됩니다.

거기에 예방약품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방약품 지급을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방접종을 해요?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이런 사항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품지급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컨설팅비용으로 또 이렇게 필요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서요. 6농가를 해가지고 질병이나 사양관리나 환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축사에 전반적으로 사양관리 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소모성 질환에 대해서 지도 지원사업 여기서 지도 지원이라는 것은 컨설팅자문 비용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모성 질환이 뭐냐? 이러이러해서 새끼돼지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냐? 그러니까 고창군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줘요.

100%는 안 주고 지금 60% 주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야 haccp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에요?

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전문 컨설팅 업체에 맡겨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요?

예. 개선을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모든 농가에 대해서 질병이라든가 사양관리 사료라든가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줘요.

이게 환경문제나 기타 돈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줘요? 환경사업소에서 컨설팅 하는 거 있죠? 돼지농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컨설팅 전문은 아니지만 공음에 있는 거 그분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해주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전문적으로 안하고 컨설팅 업체가 광주나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주목적이 뭐에요? 소모성 질환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환경을 진단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인가 명확해야지 예를 들어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소모성 질환이 뭐냐고 하니까 새끼 낳아서 죽는 것 그럼 여기에 예방접종을 하냐하니까 접종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결과물을 갖고 필요한 것을 예방접종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치료약을 해주던지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컨설팅 비용이 소모성 질환의 컨설팅 비용으로 가냐 그거에요.

백신을 줘도 100% 전부 잘 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 뒤에 요즘은 활성농가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종으로 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개선하는 컨설팅으로 봐야겠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38쪽에요. 임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도사업을 직영하고 있는가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요?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수의계약 하지 않고요?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요? 입찰해서 하면 문제가 없고요 의문이 생겨서 그리고 357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지원이 전에도 있었나요? 새로 생긴 것인가요?

예. 매년 금년에도 2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장소가 2군데입니까? 처리시설이 2군데입니까?

300kg짜리가 있고, 500kg짜리가 있거든요. 금년에 두 농가에 대해 지원해줬고요. 내년에는, 500kg짜리 고온고압방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이라 하면은?

우리 보일러 시설 같이 생겨가지고요 고온고압방식은 쪄버려서 액체로 만들고요.

366쪽에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예산도 같고 이거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참예우하고 총체보리하고 두 군데를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고창한우는요. 고등등록 이상된 소에서 태어난 암송아지들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축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자체가 민간자본이전 내지는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이런 건 없지요? 그러면 예산도 국비나 도비를 해서 포함해서 자체적인 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액수가 크다보니까요.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군 자체적으로 예산 운영상 조금 저희가 확보에 어려운 점도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절실하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축산 농가에 이정도 하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든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원은 더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측면에서?

지금 보조금이 묶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증액이 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 예산이 풍족하고 또 규모가 크다면 그 부분도 축산에 관계된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군 예산편성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축산 농가가 소규모 보다는 대형화가 많이 추세가 이어져 왔죠? 대형화를 하면 일반 농업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가요? 생활 형편이나 뭐 뭐라고 해야죠? 요즘 돼지 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내릴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냐? 이거에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장비라든가 축사에 투자하다보면 앞으로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재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위원님들께서는 잘산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잘산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오해를 사니까요.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확인만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생물이요. 이 금액으로 봐서는 시설관리 예를 들어 퇴비나 축사 쪽에 살포용이죠?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도로변에 양돈농가 냄새 많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에 취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섭취용인가 축사에 대한 살포용인가?

섭취도하고 살포도하고 다할 수 있는 겸용입니다.

겸용이요. 효과는 섭취가 홀씬 좋다 며요. 알고 계시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야 관심을 가지지 깎아버리는데 조금 올리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야 어떻게 같이 가는 거지 깎아버리는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지. 아무튼요. 더욱이나 민선6기 들어와서 슬로건 타이틀이 명품고창 청정고창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것이잖아요. 또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실과소에서 관련된 것은 계속 강요하고 아무튼 함께 노력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심시간은 됐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 재료비 지원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깐 4만 9,000톤 생산량이고 2,450헥타르에 돈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면적에 맞춰서 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생산량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면적하고 생산량입니다. 20톤 기준으로요.

면적하고 생산량 그러면 계속 매년 이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고 군비가 나와 있는데 보면 개입대비 실적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도 무려 7억 8,000의 잔액을 남겼고 2013년도에도 11억 7,000의 잔액을 남겼고 2012년도에도 8억 8,000의 잔액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예산대비 실적이 차이가 나는가? 그거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이게 남겼다 하더라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군비는 다써버리고 왜 국비는 73%를 남겨놔 가지고 국비 반납했나요?

이것은 비율 반납이고 있기 때문에요. 잔액이 남으면 그것으로 축산농가 도움이 되도록 내핑비닐을 주던지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지금 2013년도는 4,400ha했는데 24,00ha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3,400ha중에서 2,500ha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450ha 평균적으로 2013년도나 2012년도에 저희가 생산한 량 그 량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계획량을 면적하고 생산량을 매년 계획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30%이상은 안 써 버리고요. 더더군다나 이것도 1년도 아니고 매년 이러한 사항이 오는데도 또 군비는 전액을 다 쓴 걸로 하고 2013년도를 예상에서 합니다. 국비는 73%를 남겨놔 버렸어요. 어떤 매칭비율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에요? 군비만 먼저 다써버리고

아니요. 나중에 결산추경에는 군비도 삭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비를 1억 얼마를 더 써서 군비가 그 정도 더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그것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 2013, 2014도에 매년 풀사료 재료비에 잔액하고 계획예산하고 잔액하고 비율하고 다 뽑아 봤거든요. 뽑아봤는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거하고 여기는 맞지가 않아요.

별도로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예산도 26억 정도 예상되는데 제대로 이게 매칭비율을 맞춰서 사용량도 제대로 써야 될 것이고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맞는 예산을 소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과장 이강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입·세출 보고 드린 다음에 2015년도 경상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2회 일반 회계 세무예산 72쪽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지방비 반환금 2,061만 2천 원입니다. 2011년도 천일염 전시판매장 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쪽입니다. 고창 세계 프리미엄 생태기구조성 사업 감리비 4억 8,000만 원을 감하고 동일사업 시설비를 4억 8,0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사유는 당초계획에 대하여 환경청 소규모 용역평가 협의 시 30억이 소요되는 2개소의 발주예산액이 30억 감소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 없게 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으로 어업권 연장허가 및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19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업권 재개발에 따른 자원조성금이 되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입은 42건에 총 106억 3,822만 4천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 외에 9건이 보조금 수입을 18억 7,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내수면 수산종묘방류사업 외에 5대 사업비 총 7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비 외에 25개 사업으로 총 7억 7,50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37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2015년 세출예산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국비 18억 7,814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9억 8,500만 원, 도비 7억 7,508만 4천 원, 군비 101억 3,215만 2천 원으로 총 207억 7,03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4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고창 람사르 갯벌일원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갯벌방문자센터 전시컨텐츠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및 교구제작용역비로 2015년 사업비는 2억 1,428만 원 6천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6,428만 6천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이 갯벌센터관찰기구 및 사무용품구입이 1,324만 6천 원, 프로그램 및 교구제작용역비가 2,000만 원, 고창갯벌 주민모니터링 용역비가 2,000만 원, 갯벌방문자센터 전시컨텐츠 설치비가 1억 6,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년도 2억 2,808만 9천 원 이월액과 15년 2억 1,428만 6천 원을 합한 4억 4,237만 5천 원으로 1월중에 총액 발주하여 12월중 끝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쪽 375쪽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염전바닥재 개선과 포장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포장재지원 4,200만 원, 천일염 명품화 시설 확충사업은 4,000만 원,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은 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어민들 중에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연중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천일염장기저장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천일염장기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천일염저장시설 지원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하전, 만돌, 장호 3개 어촌 체험마을에 하전은 쉼터공간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 장호 쉼터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 만돌 샤워장신축사업에 3,600만 원,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는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50억으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가공공장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65억 8,000만 원 중에 군비 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갯벌지구에 245억이 들어서 생태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사업비 80억으로 군비 40억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40억 그래서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입니다. 1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산지가공시설2개소,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산지가공 2개소는 10억 5,000만 원 저온저장시설 1개소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내죽도 부안면 소재 내죽도 지역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갯벌건강공원 전망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는 1억 400만 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입니다.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어촌계 어장에 2,000만 원 들어서 바지락 종패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290.6ha 축제식양식장에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어선원보험료지원 사업입니다. 40척에 대해서 어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82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장비지원 3대, 안전장비 4대, 구명조끼 96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76만 원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소형어선장비 보급지원은 1,365만 원, 어선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지원은 901만 5천 원,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5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 양식지원입니다. 만돌 김 양식 물김포대 16,000개와 건조장, 체험시설 1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25만 원 중에 2015년 본예산에는 김 건조장 및 체험시설 설치에 1억8,000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에 1,4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기관 교체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14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 본예산에는 9,360만 원을 들어서 어선기관을 교체를 하고 LED등 30대 지원사업으로는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바지락 생산 연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지만 해수부 및 전북도 우리 군이 예산 소요 인력 등을 강화해서 12월 9일자로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해안 쓰레기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관내 해안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148톤입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으로 총 7,000만 원입니다. 품종별로 15년도는 동자개 3,000만 원, 붕어 2,000만 원, 잉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10억 8,000만 원으로 15년도 예산에는 선진공동체특별지원금 1개소 9억과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4개소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 700명분으로 사업비 9,716만 6천 원입니다. 15년 예산 요구액은 2,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에 기자재 지원 및 뱀장어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15년도 요구액은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지원 사업에 5,040만 원, 뱀장어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하고 계시는 사이에 위원장이 1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보면 지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있죠? 공공요금, 승강기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지금 여기 상계되어있는데 운영이 언제 되고 언제부터,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실제로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공사중에 전기를 당겨서 쓰고 있고 내년부터는 승강기로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탁은 전체 위탁은 연말까지는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전반기 중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이라면 지금 연말이라면 언제 내년 연말인거에요?

예. 내년에 말입니다.

부분 위탁은 지금 내년 중에,

전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이것은 언제나?

지금 어촌종합센터 이제 공공운영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위탁이 바로 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 나가는 것만 되어있는데 세입부분은 안 적혀있는 것 같아서 이거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그 세입 부분이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예. 지금 아직 액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질지 아직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월빙식품센터 같은 경우도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게 액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웰빙식품센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연말에 한다고 하니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어촌종합센터 바로 공고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세입을 전혀 안 잡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어차피 수정해서 예상해서 수입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이 아직 지금 공고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1차 공고 때 들어오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예상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수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세출에 대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입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측된 수입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89페이지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건립 있잖아요. 세입은 어떤 거예요?

32억 9,000만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풍천 이것이 373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나와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국비 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래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하고 직영하고 있잖아요.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를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직영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이고요. 위탁은 건물사용료 대한 위탁비를 받고 거기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도 거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봤을 때 직영이랑 위탁을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비를 받고 그쪽에 위임을 한거잖아요.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나 그쪽이 다 내야 되지 않을까? 다 내줍니까?

다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은 거기에서 내고 그 시설부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그 부대시설로 공원이 있어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출을 합니다.

어촌종합센터하고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고창갯벌방문자센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위탁이 안 된 곳은 당연히 되어야겠죠. 근데 소금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요.

지금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기간제 직원 1명이 나와서 홍보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요. 384페이지 이거 수산인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맨손 어업도 가능한데요.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맨손 어업까지 다하는데 홍보는 다해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 받아준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네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어선장비 지원, 소형어선 장비 보급 지원 세출조서에 보면 3대 우리가 어선이 얼마정도나 되죠?

총 70척 정도 됩니다.

70척? 70척 중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후어선 기관 대체사업입니다. 연수가 10년 이상 노후 기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최고령 기관을 우선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령? 이게 3대요? 기관 교체요? 구명조끼는?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해줘요?

구명조끼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타 자치단체는 2~3년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90개를 취득해놓은 상황입니다.

90개? 국비는 없고 도비 조금 해주고

예. 지방부당금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50%를 해주고 도비 국비는 없네요. 그럼 70개, 어선 중에 90개만 해주면 전체 보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연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전체 할 수 없는 것이고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어선이 70개면,

올해 90개입니다. 선박 1채당 보통 2명이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70개를 하던지 140개를 하던지 그래야지 90개는 왜 90개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90개 보급을 받은 것입니다.

377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여긴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공은 2군데에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우영어조합하고 영어조합법인 두 개가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고 저온저장시설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지가공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이요? 저온저장도 바지락 쪽이에요?

아니 그건 바지락이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저온저장 하는 곳입니다.

그럼 저온저장고는 신우영어조합에서해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2군데를 받았다고 했는데 안정해졌으면 어디서 신청을 받아서 2군데를 정해요?

이제 그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군데 선정을 무엇으로 했냐는 부분에 산지가공공장 그것이 2건 아닙니까? 저온저장시설 1건해서 총 3건이잖아요.

저온저장고에서 도에서 떨어쳐 준 것을 갖고 있다가 신청 받아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거에요?

예.

위에 두 개 사업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진행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 없어가지고 조금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건립에 있어서 150억 중에 100억이 사용되면 투임자 심사를 받아야죠?

예.

그런 절차는 걸쳤죠? 투임자 심사를 받을 때 예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국도비를 어느 정도 비율로 했는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을 50:50입니다.

50% 씩이요? 실제로 국·도비가 50:50씩 이라고요?

아니요. 국비 50에, 지방비 50.

당초에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바뀌었다는 건가요?

국비 50에, 지방비 50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지방비가 도비 없이 군비로 된 거죠.

그러니깐 도에서 줘야 될 것을 안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줄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질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웰빙식품센터를 하면 총 150억이 올해 예산이 되면 총액이 되는 거죠?

15년도 까지 하면은요.

그러니깐 15년도까지 해서,

예.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 기 투자 된 84억2,000중에도 여기에도 국비 50%, 군비 50%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해오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해양수산과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하나요. 지특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했든 예산을 따온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막 다루다 보니깐 이게 돈이 매칭비율이 없어요. 다른 지금 일일이 거론하기가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거의 도비는 형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 자리도 되지만 앞으로 확보하는데도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자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안했겠지만 뭐 국비는 따오면서 도에서는 승인만 해줬지 군에서 알아서 해라 끝나 버린 거거든요. 도 위원을 통하든 도지사를 통하든 조금 우리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사업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예산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도 항상 도위원님들 동원해서 10%든, 5%든 따내려고 노력했는데 도 방침이 지금 우리 고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워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도비 5.6%가 줄었거든요. 물론 다른 사업에서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5.6%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많이 태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에 좀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요. 양식어장도면 제작이라는 것은 바다양식도면 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군에서 해마다 어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면을 다 그리게 됩니다.

해마다 도면을 매년 하는 것이군요?

예. 변동이 많이 되거든요.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제작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조서 어선인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어선은 필수적으로 보험은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2쪽에 어선원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총사업비는 5,187만3천원이란 말이에요. 40명에 대해서 보험료도 좀 쎄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비 군비해서 하는 것보다 자부담 율이 %하면 80%되는가요?

84%입니다.

그러니깐 저 공식석상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지원해주면서 지원해줬다고 티를 내는 것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도하는 것이죠.

생색만 내지 유도를 하려면 유도한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면서 요즘 들어 안전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다른 곳은 매칭비율도 뭐 도비 조금와도 군비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또 군비하고 도비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50대 50으로

이게 현재 보험료 계약이 납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자가부담으로 하는 부분 지금 계약이 어민이 84%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계약액에 대해서 %를 내놓기 때문에 실제로 어민이 납부하는 것은 84% 조금 못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몇 %나 됩니까?

한 40%에서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만 잡아놔야지 이렇게 4,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에요?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실제로 비율을 따져 보면…… 이상해서 저도 점검을 해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예. 같이 가야하니까요. 우리가 이것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갯벌방문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심원면 두어마을입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 봤던 건물이요. 그 건물에 방문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직 개방을 안했습니다. 내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개방을 해서 방문자들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갯벌생태계 설명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방문자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기요금이나 방문자센터 전기안전 관리비가 따로 있고 전기 요금이 따로 있는데 이런 전기요금도 만만치는 않네요? 저녁에도 이거 불을 다 켜놓습니까?

아닙니다.

낮에만 켜놓는데도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들어가네요?

계약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전기요금에다가 1년에 제초비 이렇게 합치니깐 1억 3,000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고 또 소금 전시 판매장은 지금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건지?

선운사 가다보면 주차장 옆에 상가 앞에 건물입니다.

소금 전시판매장하고 소금에 대한 판매는?

판매는 지금 안하고요.

거기서 안하는데 지역전체로 봤을 때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판매장 전시 운영비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런 판매장 홍보가 있다고 하니깐 우리가 여기 통계를 모릅니다. 만은 최대한으로 많은 전시장 판매효과를 늘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양식 지원 사업 380쪽에 거기 보니깐 지주식 건조장 체험시설인데요.

예전에 한번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초가 짚으로 담벼락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은 기계로 말리잖아요. 그걸 햇빛에 말리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말리는 시설 체험장 이네요? 볏짚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해서요. 그 밑에 김 양식 물푸레 수거해서 오는 포대 말이죠? 82쪽에 보면 만월어촌이 어디 있는 어촌계에요?

만돌입니다.

만돌이요? 만돌 어촌계 어업용 트랙터 세척 시설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다가,

그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소리인데 지금 아직 국비나 다른 도비에서 300만 원이 획득이 됐고 나머지는 3,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세우신가요?

이것은 세척시설인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물을 펌핑해서 들어와서 가져오는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봤더니 이게 지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되요. 아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군비가 10원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돈이 쓰여야한다고 말하죠. 도에서 300만 원 왔다고 해서 필요 가능성이 효과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지 그래야 어촌계에서도 효율적으로 받아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에서 조금 왔으니깐 땜빵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에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갔는데 아마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내년도 새로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예산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은 이호근 도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들어서 알아요. 저는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장께서 이런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진짜 필요 없는 사업은 조금 땜빵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82쪽에 보면 378쪽 어촌계 김 박스 지원하잖아요? 김 박스에는 포장을 하고 김에다 포대도 하는데 아무리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지락 포대 지원이 있어요. 바지락에 대한?

작년까지는 바지락 포대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유가 모래 채취수수료로 확보된 예산이 1년 연간 총 10억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액이 올해는 15년도에는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넣고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넣으려고가 아니라 넣는다고 확실히 약속하셔야지?

도 추경이에요.

도 추경이에요? 분명히 노력하셔서 바지락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어서 일단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이?

지금 총 관리대상에 있는 것이 7군데 되고요. 심원은 관리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관리대상은 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잘해줘서 성공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계속 필요로 하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바지락 부분에서는 수요가 조금 많습니다. 바지락을 주로 보면 해감 세척시설해서 나가는 것 하고 깐 바지락 해감 하는 것 하고 수요가 좀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예.

어쨌든 이게 명칭 그대로 산지가공시설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시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갖자는 사업 아닙니까? 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실은 크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할 정도로요.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산지 관련해서는 바지락 종패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종패는 일단 6개월 이상 크게 되면 그것을 국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예를 들어서 3cm이상 되는 식품용으로 들어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지락이나 장어 같은 거 일전에 언젠가 장어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장어는 재작년인가 바지락 사업에 있어서 한번 반납한 것이 있었죠?

법인체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트러블이 있어서 반납했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산지가공시설 사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해서 부가가치가 더 많아져서 사업도 잘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업이 수요자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겸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래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순서는 금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순으로 2015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2억 9,6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가뭄피해 발생 시 긴급대처를 위하여 국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뭄이 조기 해소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9월 30일 국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 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중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은 당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관련 군부 우수그룹으로 선정되어서 도비시상금이 8,616만 8천 원이 2014년 11월 6일 추가 통보되어서 금년 추경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쪽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요구액은 당초 대비 2억 9,571만 3천 원 감액된 369억 9,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덤프차량 유지관리비가 당초 1억 3,673만 원인데 2014년 올해부터는 쇄석골재 91%를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덤프차량 유류대 사용량이 감소하여 5,0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요구액이 2억 3,500만 원으로 금년 가뭄상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월 말 국비 1억 6,000만 원을 확정 조정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 편성된 5억 7,000만 원에서 부득이 군비포함 3억 3,500만 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9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요구액이 10억 9,316만 8,000원인데 기존 10억 700만 원보다 8,616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결과 군부 우수그룹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이 지급되어서 추가 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 대수가 당초 2대였으나 1대는 기 구입이 되었고 1대는 4,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만 군비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추경 계상이 되면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11개 사업, 총 16건으로 167억 8,805만 7천 원 중 부득이 64억 97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업 및 금액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군청 앞 회전교차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4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 확정 돼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14년 7월 10일 사업설명회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더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해서 안행부와 사업내용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9월 19일 2차 주민설명회에서 설명 완료하고 금년 11월 22일 사업을 착공한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34억 1,702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전라북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낭비되거나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지시사항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게 위해 타당성 용역으로 군비 3,193만 3,000원을 지출하겠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기본계획변경 절차 고시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액은 8억 8,340만 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 폐공으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20개소 관정폐공 공사를 추진하던 중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일부 대상관정의 폐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잔액 5,89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변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입니다. 추수 후 착공으로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연내 완료가 어려워서 보상금 미지급액 및 관급자재비 등 3억 2,056만 4,000원을 부득이 명시하게 되었음을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에 3개 사업 추진 중 성송복지회관에 대한 작은목욕탕 건립공사가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착공 지연되어서 미지급 보상금과 관급자재 등 3억 3,317만 7천 원을 부득이 명시시월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상하검산지구 및 흥덕교육지구 2개 지구 96ha사업 추진 중 미지급 된 보상금 및 잔액 4억 4,588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2015년도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한전 국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점에서 백양마을 입구까지 연장 160m, 폭 25m에 대해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창 성송간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에 편입해서 공사 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국토청으로부터 토지 매입은 고창군에서 해결해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 배려로 금년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분할 측량 실시하고 10월에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12월까지는 보상금 확정 내년도 12월까지 협의 맺어서 국토관리청 공사 시작시 지장 없이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액은 3억 3,870만 9천 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심원에서 부안군 경계까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24.8Km, 77억 8,000만 원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총 17.8km를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억 3,3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창군 전 세대에 2014년 2월 13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국비 1억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총 3억5,0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선정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액은 2억 4,543만 원입니다. 고창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고창의 관문 터미널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고창, 흥덕, 대산, 해리터미널의 시설환경 정비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바 있습니다. 3개 터미널은 환경정비를 터미널은 설계 및 계약이 좀 늦어져서 금년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화장실 개축사업비 8,00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입니다. 당초 2014년 장애인콜택시 구입 목표는 2대였으나 1대는 군비 1,000만 원 결산추경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1대분 구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까지 마치고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은 총 124억 5,278만 5천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자동차 신규 등록 증지수입 등 8건에 3,031만 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국유지 위약금 130만 원과 건설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중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등 6,700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7억 9,1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역 연계도로건설사업 등 8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등 8개 사업 도비보조금 7억 4,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작년대비 15.1% 51억 3,238만 3천 원이 증가한 378억 9,591만 8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하단부 지방도 유지보수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쇄석골재를 읍면에 91%배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중 덤프차량 유류대 등에 대하여 전년대비 5,995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도로관리 화물트럭 대체 구입비로 1,900만 원, 미포장 도로관리에서 사리부설용 쇄석골재 구입비로 전년과 같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제설해빙제 구입으로 1억 원, 제설용 모래 구입 2,000만 원 등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1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읍과 흥덕면 2개면에 우수받이 거름망 사업비로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5억 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8억 2,130만 원, 아산 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공사 등 군도 확포장사업에 15억 3,000만 원 맨 하단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1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와 수질검사료로 1억 4,500만 원, 양수장 유지관리비에 1억 원, 관동 취입보 보수공사에 6억 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와 대체 관정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2개소 정비사업에 9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입니다. 총 46억 2,849만 6천 원으로 중간부분 경지정리 사업에 1억 5,049만 6천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800만 원,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선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에 34억 1,000만 원 하단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 7,6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5억 3,1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부정형 농지 정형화 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부정형 농지 토지 효율을 높이고 농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정형 농지에 대해 부형 측량 및 이전 수수료 등 지원하고자 하며 1년 40필지를 정비를 하여 총 3,000만 원을 군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도시공원 2개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 등 도시 관련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3,500만 원, 무장읍성 옆 도로개설공사 및 하나로마트에서 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 가로등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상단부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1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창군 중앙로 지중화사업으로 2015년 신규사업입니다. 전산망 통신선을 지중화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개선하고 인도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청정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진주유소에서 고창군청을 지나 월곡교차로까지 왕복 4.1km 구간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도 및 차도 복구 정비사업비까지 5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서식 및 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 1,174만 원, 교통지도차량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4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공공운영비 2,31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시스템을 CCTV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시스템 유지보수비 2,310만 원을 감하게 된 것 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38억 7,5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벽지노선,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15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비 1억 1,000만 원,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3,8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3,08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8,400만 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1억 3,000만 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7,000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비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교통기반시설확충 사업비로 전년대비 5억 6,115만 원이 증가한 21억 516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 및 보수 등 사업비 2억 5,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00만 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1억 3,400만 원, 맨하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해 15억 3,3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천 5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9,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산면은 답뿐만 아니고 전답이 야산개발지구가 고창군에서는 제일 큰 지역이에요. 특히 서남권 영광 방면 쪽에 그쪽에 위치한 시·도 5개소부터 해룡리, 율촌리 등에서 엄청 광활한 지역이고요. 또 광대리 일부도 성남리 쪽으로 아주 광활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밭기반 정비사업에 농로 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나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7억 2,400이 삭감되어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시급성을 다 해소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느끼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듣고 싶고 특히나 대산 같은 지역은 꼭 시급한 지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산이라든가 밭기반 대상지가 광활하게 널려있고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7,600 일부 감된 사유는 이 예산이 조금 감된 반면에 수리시설 사업비라든가 경지정리 유지 사업비라든가 재해위험 요소지에서 조금씩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밭기반 대상지역에서 필요한 농로라든가 배수로는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 지구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나 도비가 줄어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것인가요? 이해를 정확히 못하겠어서 물어봤습니다.

항시 전년도 수준에서 국비라든가 예산내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국비가 더 많아 오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316쪽 제일 위에 보면 세출부분에 소형화물트럭 유지관리비 730만 원 1대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소형차 1대 값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소형차 1톤 차인가요 1.5톤 차인가요? 근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730만 원 이라고 해서 소형차인데 새로 사도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는가요?

새로 사면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5톤이라 그런가요.

유류대부터 검사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농로 사리부설 5억 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의원님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면 사리부설이더라고요. 올해 안부족하던가요?

작년에 13년도 3억 원을 해서 부족해서 금년에 2억 원 늘려서 5억 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올해 결과는 읍·면에 배정한 물량은 다 썼지만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한 물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았고요.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년 예산편성해서 구입하기 전 2월 말까지는 자갈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아 있고요. 더군다나 의원님이 필요하신 물량이 있다면 어차피 민원이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저희가 확보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322쪽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그게 앞서 320쪽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랑 이게 별개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차이점은 어떤가요?

사업은 똑같습니다. 같은 경지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위탁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단지 관리구역만 다르기 때문에 시행자만 다를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8쪽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있어요. 지금 고창군의 택시가 182대가 있네요.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건가요?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실제 교통량 총량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감차 부분에 대해서요. 전국적으로 전부 감차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차 10대를 신청했습니다.

여건상 감차를 해야 여건이 되니까 이런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1대당 1,3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조건이 있어야 될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감차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증차할 수 있는 길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안 막고 해줘버리면 아무 필요성이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증차 안 되는 것이지요? 확실히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감차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차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창군에서는 증차는 안 된다.

감차는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도 승인 후에 감차가 되고요. 증차는 안 됩니다.

증차도 도 허락을 받아야죠. 그것은 안 된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원님들이 고달픈 것이 사리부설하고 가로등이더라고요. 가로등 일단 5,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전기요금입니다. 신규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서요.

신규는 대략 매년 몇 개씩이나 늘어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70개 정도, 380개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요?

금년 한 해만요. 왜냐하면 택지라든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주민들이 가로등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340개 정도 올해 신설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설입니다.

신설 340개 신설을 했어요? 하나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요?

한 개하는데 가로등까지 150에서 200정도 들어갑니다. 전선주까지요.

그러면은 1억 예산인데 시설비가 또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130개면 그래도 1억3,000인데 이게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가 봐요. 지금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까지 합쳐서 1억 5,000이구나.

저희가 전기요금을 매년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만 한 달에 1억 정도는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따로 신설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노후가로등 교체 및 ……에 1억 5,000원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330페이지 이게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전기요금이 위에 12억이 있고요.

전기요금 위에 따로 있고만요. 그럼 가로등만 순수 1억 5,000만 원 교체 이설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정도 …… 더 해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더라고요.

예. 필요 저희가 조사도하고 ……이야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한발대비 …… 만 말하는 거예요? 한발대비용수사업 대용관절만?

대용관절 …… 있습니다.

한발대비나 …… 물 부족 해결 대비 왜냐하면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대용관절을 한다든지 기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대비 한다고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사업이라면 국비보조가 한발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의 기준은 개인 날짜를 보는 거예요. 사업성 날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국비라든가 예시를 받아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한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봐야 되지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 국비라는 것은 예산 예시라든가 통보에서 2억이면 2억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통보가 안 됩니다. 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되고 저희가 전면 기준에 의해서 5억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사업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 집행은 한발에 문제가 생기고 국비 …….

그러니까요. 일단은 예산은 전년도 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사업에 따라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어요. 가로등 …… 그만큼 사업이 별로 물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으면 덜 쓰고,

그런데 국비가 …… 볼 때는 고창 전라북도 이게 고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이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고창군에 기능적인 여건에 따라서 한발에 심각성은 있다고 봅니다. 비용 상관없이 보통사람이 느끼는 정도보다도 덜 비가와도 불안정 …… 그런 곳은 이 예산으로 못 쓰는 거예요?

한발에 관한 거라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썼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사실 불안정 ……게 많아요. 보통 농민들이 느끼는 수리시설의 열하감비 ……쓰면 좋고 이런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본 위원 이 아니라도 여러 …… 남아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또 우리 한반도 쪽으로 양수장 설치하면은 양수장 관리 차원에서 양수장 변압기가 따라오는 가요? 변압기 같은 것은 농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관리비용은?

지금 전체적인 것은 행정에서 하지만 관리는 양수시설을 쓰고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이 하고 있는,

언제부터 맡긴 거예요? 2~3년 전까지는 농민 부담 이런 것들이 없었대요. 어떤 통보나 연락을 받지 않고 전기 안전 공사로부터 주민들에게 안전검사 받을 기간이 지났다. 라고 연락 통보를 받았대요. 그 말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는 협박으로 들린다 그거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적어도 어떤 기존에 의해서 …… 관리 한 것을 농민이 관리해야 된다고 알렸어야 될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농민이 숙지하지 못하고 그런 전화를 받으면 우리 부담이 커지니깐 양수장관리에 대한 설명 …… 책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이 돈을 낸다든지 걷어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차단이 되어버리면 또 문제 되는 것 에 고민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라는 것이,

올해는 농민 부담으로 안가고 관리자 부담이 아니라 군에서 해결하는 그러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 정할 때 군에서 회의해서 정한 겁니까?

네 정하고 있습니다.

…… 한다고요? 근데 지금 지원해주는 뭐 적당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과장 판단이요.

버스 회사 쪽에서는 증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그 의견을 들어서 3억을 매년 주된 금액을 작년에 3억을 증액시켜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이 더 갔는데 금년에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줄기차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요. 교통 ……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조금 개념이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창하고 정읍이 있는데 정읍 버스 여론조사 고창 구역이 주민들하고 ……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조금 더해서라도 …… 대해서 노선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되는 것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