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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희숙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4-12-11

이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이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심사하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개정 이유 그 다음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따로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했고 주민생활과를 주민복지실로 농업소득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건설과를 건설경제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이 바꿔진 과 명칭에 따라서 실장이나 과장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귀농정책 및 과수산업 육성이 기술지원과에서 있었던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고 군 행정감사 공직자 직무비위감찰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현재 그 행정지원과에 있는 감사파트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기저계획사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그런 소관 사무 변경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를 각 읍·면에 두는 걸로 고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내용 중에 그 동안에 이슈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축산과 관계는 입법예고 기간에 한우협회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한우협회 강력한 의지를 고려해서 축산과를 본청에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저희 의회의 상임 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7급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정원 1명을 줄이고 기구에다가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주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지방공무원 정원(청취불능)에서 지도직 1명을 감소해서 일반직 6급 이하에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행정 리가 199행정 리인데 3개리를 늘렸습니다. 거기 내용은 노하리에 서동을 늘리고 그 다음에 선창리에 남선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송천리에 송학골 그쪽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리가 이렇게 서동, 남선, 송학골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반을 3개 반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457개 반에서 460개 반으로 조정했는데 고 내용은 서동에 타워팰리스 관할 구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워팰리스 아파트 쪽에 반을 하나를 뒀고 당초에 선창리 음선에 있던 근로자 아파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아까 남선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남선에 근로자 아파트를 그쪽으로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골은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구분이 돼서 두 개 반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신동마을하고 장계, 천천 조신마을의 주민들이 분리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향후에 주민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서 분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분리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또 행정여건이나 인구 감소가 돼서 두 개 마을을 합쳐야 할 그런 경우에는 고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합쳐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은 기존에 협의회가 9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치안현장 애로나 건의 의견수렴을 많이 듣는 쪽으로 보완을 해서 9명을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무진장 소방서장을 당연지구로 이렇게 넣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태 의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4페이지 장계 신동하고 천천 조신은 다음에 한다는 뜻이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규태

한규태위원

이번에 한다는 뜻이 아니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돼서 필요하다면 분리를 해야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5페이지요. 치안협의회 15명으로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드리고 그랬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협의회에 전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여기는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고 있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치안협의회는 예, 거기에

유기홍위원

그래서 인원이 더 보충이 더 되면 우리 의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 관계는 뭐 인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또 부 의장님 말씀 하시고 그래서 그때도 간담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때 아마 더 넣어서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도 또 이후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문위원

예, 김용문 의원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문위원

네, 김용문 의원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5항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문위원

네, 김용문 의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