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권오완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23억 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계상된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 부분 보정분이 13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된 게 주된 세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상된 내용은 없고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14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세입 예산 들어온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 번암면에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가 고장이 나서 인증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세입 예산 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밑에 부분에 민원과 재정 보전금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민원과 소관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600만원은 장계 신동마을 주방 보수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이번 수정 예산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51쪽입니다. 51쪽의 하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쪽의 상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특별수당 72만원은 그 바로 밑에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72만원을 삭감해서 이 대신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비로 다문화가족교육추진 사무용품구입비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3쪽에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프로그램지원비 2,75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재입니다. 저희 건설과 에서는 이번에 1억 9,700만원이 추가 되어서 총 20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시책보전금이 배정되어서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18건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수읍에 9건, 산서 1건, 장계면 3건, 천천 1건, 계남 3건, 계북 1건 이렇게 해서 1억 9,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 입니다. 세출 예산 61쪽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3억 8,000만원을 추가해서 25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직불제를 3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62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에 1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FTA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 예상된 품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는 수수, 감자, 고구마 품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쌀소득등 보전고정 직불 금 도비 부분을 3억 3,8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특산물 직거래매장전시판매 건립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로 사과조합에 판매시설을 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65쪽의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피해보전 직불금 금년도 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전체 기금 1억 5,255만원입니다. 직불금은 745농가 3,251두입니다. 송아지를 두 당 4만 6,900씩 취급하는 사업이고 그 아래 폐업지원 기타보상금에 폐업지원금입니다. 22농가에 118두 암소 1두 당 88만 6,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1억 4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 입니다. 방역 소독기 및 컨테이너 등 구입 및 설치비로 AI소독 장소에 활용하는 물품입니다. 도비만 있습니다. 2,0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쪽에 행사운영비 어린이승마교실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초등학생 어린이승마 91명 6개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30만원이 늘었고 여기에서는 도비가 180만원이 늘어났고 군비가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사과조합에 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전시장 건립 원래 당초에는 자담을 사과조합에서 60%하고 군비 6,400해서 40%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위원이 사업비 6,000만원 줄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6,400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1억 2,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담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의원님 말씀 따나 40:60으로 이렇게 비율을 잡고 40평 기준으로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부터 계획이 약 한 60평 정도를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과조합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도 위원 사업이 내려오면서 20평을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을 51%를 보조를 주고 49%를 자부담을 더 증액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제야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사과조합도 그렇고 자기들이 도에서 의원한테 로비를 했든 어쨌든 간에 도 위원 사업비가 올 것 같으면 총 망라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처음에 우리한테는 자담 60% 한다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도 의원 사업비 뺏어오고 어쩌고 해 갖고 자기들은 쭉 해 갖고 일단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든 뭐 하든 해 가지고 자기들 자본 안 들이면서 모든 것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면 앞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사업비 책정할 때 제대로 검토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도 사과영농조합에서 그것 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보조를 80%로 해서 우리가 짓겠다고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제가 사과조합을 가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최대한 종전 계획서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다시 세워서 그 부분을 면적을 늘려서 그 부분을 하도록 계획서를 변경

아니 그것을 이제야 지금 설명이고 도 위원 사업비 6,000만원 왔으니까 우리 군비는 400만원만 부담하면 사과조합 부담 없겠 구만 사업하는 데는 실지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아니 도 사업비 가져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는데 처음부터 좀 해 가지고 쭉 하는데 자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군비 없는 돈에 해 가지고 6,400이라도 주잖아요. 그런 것 좀 아쉽다. 그 얘기에요. 실질로 사과조합에서도 제대로 와서 우리 농업소득과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좀 해 줘야지 그냥 첨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뒤에서는 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우리 군을 이렇게 조합에서 우리 군이라는 큰 공룡을 갖다 우습게 조정하는 꼴 돼 버리니까 참 이게 우습게 돼 버렸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지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따지고 조합에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땀 흘리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확 털어놓고 서로 얘기를 해 줘서 소통을 해 주는 것이 서로가 앞으로도 상부 서로 협조하고 상생의 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소득과장님 똑같은 얘깁니다. 처음에 40평을 예정했었어요? 처음에

당초에 40평을

그러다가 20평을 더 늘렸어요? 60평으로

예.

그리고 도 위원 사업은 없었는데 자부담을 없애고 도 위원 사업으로 대체 했고만 말하자면 어쨌든 도 위원도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에 40평을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군비를 6,400을 해서 40:60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정영모 의원님 말씀대로 정 의원 말씀 이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불쾌한 그런 내용이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과조합에다 전달을 제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계획이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미 계획을 세운 그런 그 뒤에 다시 6,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한 것은 모순이 있다. 대신에 그 부분들을 6,000만원을 갖고 온 대신에 80%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왔기에 제가 도리어 뭐라고 해서 돌려보내면서 증축을 해서 그대로 맞춰라 해서 지금 51%로 맞췄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우리 장수군에 큰 소득원이고 또 사과조합원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뭐 그 대표이사가 도 위원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도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