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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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첨부파일 208 기획5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황병두 이명원 위원 김삼수 위원 오경미 위원 최영곤 위원 임말숙 위원 홍성운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08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제208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일시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사무민간위탁 동의안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2015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 중복된 부분은 오늘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지금 이게 반영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이아파트 옆에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땅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조금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자이아파트에서 해운대로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한병철위원

예, 맞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사항이었었는데, 경찰의 입장은 그 아파트에서 해운대로로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체증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아세안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순찰을 해 보니까, 나오는 길을 자체적으로 터 놨더라고요? 차가 나오지는 않던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이 동해남부선 공사하면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지하로 이렇게 들어갔다 올라가는데, 그 부분 굴다리는 이제 철거를 하고 높이는 것까지는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그 옆에 분식집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현재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추진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그 옆에 부지를 사서 도로를 넓힌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일단 교통경찰과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찌됐든 그게 도로로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요. ‘특사경 송치관리 시스템 암호화 구축’에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중앙 정부에서부터 각 자치단체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프로그램 2개에 각각 800만원짜리를 구매하고, 송치관리 시스템 PC서버를 400만원짜리 1개 구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10개소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반안초, 송운초, 운봉초, 재송초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단지, 석대동, 옹기골 반송초등학교 방면, 옹기골 다래농원 방면, 반송본동, 비봉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송정, 수영4호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2억 4,400만원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은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하고, 그게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은 국·시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금 노후차량 교체로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6월에 행정지원과로부터 각 부서에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1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상황 파악이라든지, 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2년에 구입한 게 돼 가지고 2년이 더 지났고...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지금 경제진흥과와 금액이 같은데, 코란도C를 구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스타렉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스타렉스를 선정한 이유는 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쓰고 있는 차종도 스타렉스고,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이럴 때 사람 운송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탈 수 있는 차종이 스타렉스로 생각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250만원짜리 지금 4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걸 봐서 이게 잘 관리가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인구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마트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 교통행정과 소관 맞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게 어제 관광시설사업소를 보니까 파라솔이나 탈의장 임대를 놓을 때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을 해서 임대를 하던데, 거기는 지금 거의 같은 구역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공시지가로 하고 있어서... 같은 청에서 하는 일인데 하는 방식이 좀 상반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감사할 때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한병철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 세입이 많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