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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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용욱 희망복지서비스팀장 강혜경 아동복지지원팀장 김영순 주거복지팀장 변광남 ------------------------------------------------------------------------------------------------------------------------------------------------------------------------------ ·2015년도 업무보고(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예비심사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계획서를 봐주십시오. 업무계획서 1쪽의 ‘조직인력’ 부분인데요. 결원이 3명 있네요? 다른 부서는 1명 정도던데, 여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주무부서다 보니까요. 타 부서도 결원이 많이 됐는데, 일단 타 부서에 먼저 지원하고, 저희들한테 양보를 하라고 해서 결원이 3명이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명이나 모자라면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좀 과중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기간제가 11명 있네요? 다른 부서보다는 기간제가 많은 편인데, 이 중에서 2년이 경과한 분들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2년이 경과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년이 경과한 직원이 아동서비스 전문요원 5명 중에서 2명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에는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사도 아동통합서비스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에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이 2년이 넘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총 여섯 분이 2년이 넘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할 때 조건을 명시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틈만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전환을 시켜달라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욱영

박욱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환을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례관리사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관리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인건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아서 우리 구에서 중앙에 한꺼번에 건의를 해 보자.’고 해서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될 수 있으면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들어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가 법적으로 보훈단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지원’ 해 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80건에 10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조금...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이 없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적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41가구에 8억 7,445만 8,000원을 대출해 줬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가구당 2,000만원 정도 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활안정기금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은 기금이 또 다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국토교통부 기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1월 21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통과돼서 넘어간 건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4억 6,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전세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한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은 은행에서 안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은행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는 것은 2년 거치, 4년 만에 상환하는 조건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대출하는 것은 15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조건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전세자금 외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안을 상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례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세자금이 아니고, 현재 다른 형태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도 하고, 거기서 장학금으로 일부 넘기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80건에 10억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100%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했을 때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건당 1,5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자기 전세에서 70%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견학체험활동비’를 보니까 8개소에 지원이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23군데가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왜 다 같이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견학활동비가 내려온 것이 156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서 우수 지역 아동센터를 선정해서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수한지, 불량한지를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일한 사업을 하는 복지시설에 어떤 데는 우수하니까 지원을 더 하고, 어떤 데는 우수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덜 한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복지정책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이 적으면 증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다 저소득층 수급자 아동들 아닙니까? 제가 몇 군데 견학체험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한 번씩 견학을 다니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아동센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평등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난방비를 지원할 때도 100만원을 가지고 다 못 주니까 잘 하는 몇 군데에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하고 못 한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증액을 하더라도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증액이 안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뉴라이프 지역아동센터가 영업정지 됐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아이들의 급식비 부분을 일부 다른 데 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1쪽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행감 때 질의를 했잖아요.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7만 2,000명이라는 것이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구 43만명에 남자가 21만명이고, 그중에서 20세 미만 남성을 빼면 거의 모든 남성 주민이 재향군인회원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여전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중간에 ‘노숙인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생활관 개축공사 추진’이 있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삼랑진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개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87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또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하면 불량으로 나와서 중간에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계속 개축공사를 하는 것보다 이번에 뜯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시설 전체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승인이 돼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인데, 법인등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옛날에 재송동에 난민보호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텀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시에서 난민보호소를 없애고, 남구 부민동의 남항성당에다 일시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아무 데도 승인을 안 해 줘서 밀양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밀양에 지으려고 하니까 밀양시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부산시하고 밀양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서 모든 경비 지원은 부산시에서 하고, 시설의 행정지도, 점검, 이런 것도 전부 부산에서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부랑인을 입소시키는데, 일단 밀양시에서도 부랑인이 생겼을 때 입소 의뢰를 하면 받아주는 조건으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일이 너무 많고, 더구나 결원도 3명 됐다는데, 밀양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까지 관리하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른 업무도 많잖아요? 안 그러면 아예 부산시에서 그냥 관리를 하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은 들지만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법인 소재지를 부산시청으로 옮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어서 ‘이것을 왜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지?’ 하고 의문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일도 많은데, 건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밀양시와 협약을 할 때 법인 소재지도 밀양으로 못 옮기는 것까지 협약조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니까 ‘안식주 도입’이 있던데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안식년을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안식년을 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안식달까지 들어가면 인건비가 지원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가니까 안식주를 해서 시설에서 너무 국가에만 바라지 말고, 일단 시설 자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안식주를 도입해서 시행해 주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체근무자 배치는 가능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안식주를 하면 일주일이니까 주5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질적인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98페이지를 보면 밑에 공공운영비에 ‘사회복지공무원 기관 휴대폰’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6대로 충분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휴대폰이 전에는 9대로 되어 있다가 과가 분리되면서요. 저희 과에는 사례관리사가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나가서 상담을 하니까 본인들한테 욕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6대인데, 사실은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족하면 혹시 추가 확보 방안은 없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산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요. 일단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선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힘들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시비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3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고 시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3만원짜리 명예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2만 3,880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990명입니다. 6.25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 중에서 만65세 이상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1,990명입니다. 설명자료를 한 부 드렸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애국정신함양 사업지원’이 있던데, 신규 사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에는 사회복지 보조해서 기획실에서 줬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관 과에서 주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사업공모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나눠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보훈 관련 예산 증액에는 찬성하지만 혜택이 모든 보훈가족에게 직접적이고 보편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 분석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단체에 사업별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 않고 단체에 사업비를 주는 방식은 관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전체가 아닌 앞에서 활동하는 소수가 소유자가 되는 듯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운용체계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토교통부 기금을 가지고 같이 함께 운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기금을 가지고 운용체계를 개선할 것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생활안정지원금 1억원이 있지요? 긴급복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하는 1억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긴급구조에서 제외해서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서정학위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사람이 연 몇 세대 정도 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탈락한 세대는 지금 잘 몰라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탈락한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어째서 편성이 됐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세대에 10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래서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운용체계를 좀 개선하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생활안정기금을 개정하려고 올려놓았는데, 개정이 되면 지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인데,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을 주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운대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일단 통장회의를 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2% 정도가 증액됐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22.1%가 증액됐으면 49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증액된 금액이 약 50억원 정도가 된다면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증액됐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있었고, 복지허브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초수급자 지원체계가 바뀌거든요. 옛날에는 기초수급자의 일정 금액 이하는 기초수급을 하고, 그 금액에서 탈락하면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 체계가 개편돼서 중위권 미만은 기초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수급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39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398페이지를 보시면 ‘이웃돕기 유공자 상장 및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기부자 기념패 제작’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정기 기부자는 1년 통계를 내서 결정하는 것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정기 기부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하고, 그다음에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저희가 아크릴판으로 기념패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해당되는 기준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20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1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웃돕기 유공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조라고 하니까 10명 정도 된다고 보아지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 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개인별로 모금 우수 동별로 상을 주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6만원 정도 가지고, 기념패를 주는데, 물론 기념패를 만들어주고, 상장을 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달리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로 숨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불우이웃돕기 하기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4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수리 업체에서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업자 선정은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하자 보수도 하고 있는데요.

서정학위원

하자가 생겨서 와서 고치는데, 가고 나면 또 하자가 생기고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감독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토로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소규모 집수리하고 간편 집수리는 주거현물 집수리하고 조금 다른데, 주거현물 집수리는 220만원 해서 이것보다는 규모는 조금 크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의 것은 이제...

서정학위원

어쨌든 성격은 그런데, 수리라고 하는 것은 고쳐주면 결과적으로 흡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흡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집수리를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해 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15가구에 돈 100만원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돈은 약해요. 그래도 어쨌든 단 10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나름대로 야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번 긴급복지 지원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3억원 정도가...

서정학위원

3억원 조금 안 되지만 편성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인데도 발굴이 안 돼서 지원이 못 되고, 또 반납하는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기초수급 기준이 대폭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수급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하자,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돈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허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신설 예산으로 올해 8,000만원이 새로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운영방식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동별로 공모신청을 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반송2동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송2동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반송2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8,000만원하고 시설설치비 2,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지원되는데, 추진은 동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하고 가까운 데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방문 등 세 파트로 나눠서 사례관리사들이 동시에 그분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펴나가고, 앞으로도 점점 가까운 데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반송2동을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한 동을 더 선정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으면 점점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예산을 1억원 정도 투입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원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는 본과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동 조직이라는 자체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과 주요 테마 부분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에 일괄적으로 맡기게 되면 전문성에 한계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총괄 사례관리는 구에서 직접 하고, 복지허브센터 부분은 일단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례관리사와 직업상담사, 간호방문 사례관리사 인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전문인이니까 동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는 반송2동에서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동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반송2동에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반송2동도 하고, 또 다른 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반송2동에서 하고, 2016년도에는 또 다른 동을 선택해 가지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2동하고 다른 한 개 동을 더 선정해서 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더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예산이 1억원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매년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전 동을 다 할 계획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2개 동에 해 보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평가해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개 동에 한해서만 일단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역 보호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보니까 긴급자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먼저 선지급을 하고, 뒤에 사례를 확인하는 쪽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위기가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신속한 지원 5억 4,100만원’은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금 1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올해 수준으로 합해 놓은 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1억원은 긴급할 때 한 세대에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똑같이 해 주고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기준은 똑같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100만원은 1인당 100만원이니까 똑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횟수는 제한이 없지요? 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긴박하고, 더 연장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현재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2,300만원 정도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좀 부족한 편이라서 기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00만원도 안 쳐져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중앙 푸드마켓에서 물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후원자들이 기부도 좀 하고, 여기서 물품 구입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달아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앞서 서정학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해서 100만원 15가구, 20만원 25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상으로 가능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현물 집수리는 220만원으로 도배하고, 문을 고치는 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적은 부분에 있어서 못 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편 집수리 사업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조손가정의 등이 깨졌다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TV서랍장에 바퀴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수선을 해 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집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예산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크게 수리하는 것 말고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금액에는 한도가 조금 초과하지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동의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첫 해니까 한 번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7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을 보게 되면 현재 19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신설 예산인 것 같은데, 금액이 다 다르네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 이렇게 3개로 쪼개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도 불합리해서 이것을 한데 뭉쳐서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동화야, 놀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4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만원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을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이렇게 100%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받고, 본인이 얼마를 내고,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408페이지에 있는 ‘반여3동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274억 4,700만원 정도 중에서 대체로 보면 복지서비스 쪽에 140억원 정도 가고, 복지관에 30억원 정도, 민간이전 바우처 사업에 19억 8,000만원, 보훈회관에 10억 5,500만원, 노숙인에 40억 1,300만원, 그다음에 ‘아동 건전 육성’ 해서 19억 4,600만원, 그래서 274억 4,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이고, 드림스타트고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일단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증액된 부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서 큰 단위로 6개로 나눠서 보면 지원을 다 해 주고,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관리하는데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408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동지원팀에는 팀장 이하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직원 5명하고, 사례관리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0명이 아동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드림스타트 직원 3명은 제외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직원 1명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5명 해서 6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사무실에 4명 근무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드림스타트에는 1명만 나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동 건전 육성 관련해서 실제로 19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굳이 거기서 드림스타트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만 3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드림스타트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사하고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요즘 문제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원만한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이런 아이들을 정상인에 가깝게 끌어올려서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관리하고, 복지관에서도 또 관리하는데, 실제로 드림스타트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진행한 것 말고, 따로 드림스타트 자체에서 정책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팀 자체에서 친정부모 나들이 행사가 있는데, 친정부모하고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좀더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장소에서 운영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가족 나들이는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동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드림스포츠단 해서 태권도 같은 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도 태권도도장에다가 위임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임하고, 그다음에 연극놀이치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의요지는 실제로 드림스타트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제 드림스타트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서 발표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줍니다. 또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하는데,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 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발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족 추억 남기기’ 이래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문화체험’ 해서 세계 영웅에 대한 역사 강연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림자극을 관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아이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엮어서 목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목욕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신청을 받아서 가족처럼 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도 시키고, 인터넷 중독예방교육도 하고, 여름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사업들을 드림스타트 건물 내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건물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연을 체험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게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복지시설 관련 부분에다 다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탁 주는 부분도 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케이크 만들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구 예산 중에서 57%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쓰이는데, 공무원 일인당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전체 예산을 나눠보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가 집행하는 예산이 엄청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해서 약 19억 4,000만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유사 관련 기관에 위탁을 주고, 관리만 하는데, 굳이 드림스타트라는 기관을 따로 운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건전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건전하게 될 것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책사업이지만 아동보호 관련해서 팀이 있는데, 굳이 따로 떨어져나가서 다르게 또 관리를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팀에는 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 아이들을 전수조사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0세대를 전수조사 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심리치료도 하고, 부모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했습니다. 상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드림스타트에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근무하고 있는 1명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복지사들이 다 업무 처리를 하고 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상담 역할을 하는 상담 선생님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나가 있는 담당 공무원이 모든 정책을 기안해서 결재를 맡아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복지사들은 보조만 해 주는 부분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담 선생님은 전체적인 아동문제를 상담하고, 또 진단도 하고, 부모 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 마치고 드림스타트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드림스타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의 주 업무가 상담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25명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회복지시설 어디에 요원들이 근무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복지시설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라간 것은 병무청에서 내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숫자가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5명 정도 같으면 표시한 대로 복지시설이라고 해 봤자 복지관밖에 없겠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복지관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복지관에 1명씩 가고, 행복나눔과 시설에도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지원이 되면 복지관의 인건비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설에 1명에서 3명 정도 있고요. 푸드마켓, 그런 데도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399페이지를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내 가로등, 보안등’은 여태까지 편성이 안 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복지장터 운영’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죠? 참여자가 500명 정도 되는데요. 399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장터는 복지관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복지장터의 내용이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용품 판매도 하고, 또 칼갈이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칼갈이나 우산 수리, 그다음에 옷 수선, 이런 종류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중식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 해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9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3억원에서 6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화야, 놀자’ 같은 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던 내용인데, 1억 1,500만원 정도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바우처 사업을 개발했는데요. 보통 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권을 발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개발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10개 중에서 ‘동화야, 놀자’만 놓고 보겠습니다. 240명이 4만원씩 12월 동안 합니다. 그런데 ‘동화야, 놀자’를 운영하는 복지관이 어디죠? 영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바우처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히 무관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공 기관이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데, 복지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0개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을요?

성철

정성철위원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10개의 프로그램이 설명자료 7쪽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공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제공 기관도 필요하고, 내용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0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9페이지를 같이 보십시오. 인건비를 보시면 8,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760만원, 1,860만원, 3,27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돈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기초를 전부 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성철

정성철위원

먼저 8,000만원을 잡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산출기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돈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의 정확하게 다 들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의 통합관리사 인건비하고 지금 이 통합관리사의 인건비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3페이지의 통합관리사들은 2,557만 8,00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 통합관리사는 2,766만 3,000원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한 2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의 ‘통합관리사 관리’를 보면 여기의 인건비는 2,557만 8,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복지허브센터의 통합관리사는 2,766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만원 차이가 무엇이지요? 이분은 경력이 월등합니까? 전문가 수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허브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구에 인건비 8,000만원하고 시설설치 부분에 2,000만원이 나뉘어져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구비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허브센터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때 기준표를 보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내년에 반송2동에 하시고, 또 2년 뒤에는 또 다른 1개 동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정책적인 결정도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것이 빈번하게 자꾸 발생되고 하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국가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액 사업은 또 구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 한 곳을 더 추가하면 1억원이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복지허브센터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공모를 하면 공모된 것에 대한 국가 예산이 내려와야지, 구비로 그냥... 그러면 ‘공모는 하고, 너희 돈으로 해라.’, 이런 정책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모 신청하는 데 1억원을 지원했는데요.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해운대는 잘 하고 있으니까 좀더...

성철

정성철위원

잘 하면 더 지원해 줘야죠. 잘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냥 너희들... 지방자치는 지금 세금도 없어서 급식도 못 하고, 모든 것을 못 하는데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런 일을 더 벌여서 어느 정도 수혜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국가정책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하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 직원들이 숫자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가져와서 어느 직원이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초수급자의 20%가 반송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성철

정성철위원

기초수급자가 많은 반송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반송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이런 부분만 반송이 다 가져간다면 반송은 희망이 어디에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다 있고, 복지관만 다 있고, 복지허브센터를 넣으면 뭘 보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죠? ‘아~ 우리 동네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기존에 반송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또 집중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6명이 전 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체계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 해 가지고 3,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사업성 경비하고, 운영비를 나눠서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과로 넘어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단체들은 관사가 없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없는데, 인건비 목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만 주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침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이 운영비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는 이 금액이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무실 공과금 같은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많이 부족한 거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족한데, 보훈회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이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들어가면 이런 비용들은 다 없어지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공과금은 구에서 내는 걸로 되는 거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답이 굉장히 쉬워서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훈회관이 됐을 때 이 예산이 오면 무조건 삭감시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공공관리로 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를 관리하다가 실질적인 부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다시피 이분들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나누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애국정신 함양 사업지원’ 해서 5,000만원을 해 놓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그래도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재선, 삼선이니까 다 알지만 초선 위원님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도 표기를 할 때 산출에 설명을 달아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됐습니다. 402페이지에 ‘노숙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아웃리치가 뭡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부랑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상담을 해서 바닷가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을 시설로 연계시킬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서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담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 60만원을 가지고 조끼하고 현수막인데, 아웃리치에 대해서 나머지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나와서 여름철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오순절에서 다 해도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오순절에서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조끼하고 현수막도 오순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끼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상담하는 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인력이 나와서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해서 앞에 있는 허브센터하고 연계되는데, 통합관리사가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허브센터에 1명을 보내시면 되지, 굳이 1명을 더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성철

정성철위원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인데, 허브센터에 1명 정도 지원하면 업무가 마비됩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반송 부분을 떼어가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반송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허브센터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허브센터는 1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반송지역 담당이 있는데, 굳이 허브센터에 1명을 더 넣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요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복지관 지원예산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아동 쪽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복지허브센터하고 보훈관리, 또 노숙자 관리,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반송2동에 복지허브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우1동하고 반송2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전문가가 파견되어 있고, 복지사무장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복지업무가 원활한 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우1동하고 반송2동은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1명 더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허브센터는 상대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사건,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앞으로 점점 복지허브센터를 각 동별로 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복지비는 자꾸 늘어나고, 주민 곁으로 가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주민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8쪽에 ‘놀이터 관리’가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곳의 놀이터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각 분야별로 놀이터 담당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구의 놀이터는 5개가 해당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곳은 수도요금도 따로 지원을 해 주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가 반송3동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지원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기능보강, 시설보수,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설보수를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년 점검해서 파손된 부분을 직접 보수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자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드림스타트 놀이터도 들어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드림스타트 놀이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송1동 놀이터하고 송정동, 송정 광어골, 반송2동, 반송3동, 이 5개의 놀이터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혹시나 아이들이 다칠 경우에 보험은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놀이터 자체에 공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면 몇 세까지 이용이 가능한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2세까지 가능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초등학생들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러면 0세에서 12세까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보호자들이 따라온다든가, 지키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0세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3세, 5세 이렇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놀이터를 관리하고 지키는 기관들은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활사업 대상자가 배정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분이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동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은 자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요. 어린이 놀이터는 오후에 한참 놀러올 때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관리하시니까 점검하실 때 연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중복되는 질의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중복되지만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자료를 주시겠지만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 10개 중에서 아동 관련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인데,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아동 쪽으로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각 지역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그런 것부터 다시 검토를 한다면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서 개발해서 10개를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으면 이것 말고라도 시에서 더 많이 사업을 따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 외에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치구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은 폐쇄시키고, 잘 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아동건강관리서비스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이것은 중복입니다. 제목이 조금 다른데, 정서, 심리, 이런 것은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많으면 시에서 좀 나눠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요즘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5~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명세서 4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 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번에 설치하는 것을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요. 아시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초기에 할 때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1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 보지 마세요. 거기에 보시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년에 복합센터에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시설을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에 관련된 인력이나 여러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과에서는 이것과 연계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먼저 편성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과별로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청소년 진로지도활동, 이 내용은 탈학교 청소년을 위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 진로센터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검정고시를 볼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제가 기술학교하고는 잘...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기술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조례가 올라왔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진로센터 안에 다 담겨도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전에 파악하셔서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문제인데요.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현재 10개 단체에 나가고 있는 운영비가 없어져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이...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좌동에 보훈회관이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마는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훈단체 10개소에 간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근자도 없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다 따로따로 돼 있고,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보훈회관이 생겨서 10개 단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각 단체마다 상근자는 없어도 10개 단체 전부 다를 통합적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는 상근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운영비는 있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수도광열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무실의 수도광열비는 나가야 될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운영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따져서 지금 10개 단체에 나가는 운영비가 책정돼 있는 것이 3,500만원 정도 되죠?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업비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라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지원 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게 돼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또 하나 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

욱영

박욱영위원

아~ 고엽제전우회하고...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여기 보조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엽제전우회가 여기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파라솔 운영을 못 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을 단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왔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할지, 안 할지...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아니죠.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되면 그 사람들은 파라솔 참석을 못 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안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빠져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다 들어가 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빠져 있던데요. 잠깐만요. (자료 찾음) 401쪽에 보시면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는 없거든요? 아~ 상이군경회는 있고, 재향군인회 하나만 빠졌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만 빠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단체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단체가 참가를 안 했거든요. 파라솔 운영을 한다고 보조금을 안 받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편성되는 건 안 맞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번에 기획실에서 할 때에도 당초에는 편성했다가 파라솔 운영에 참가할 때는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파라솔 이중지원을 못 하게 하면서 각 단체들과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안 하는 단체도 생길 것이고, 파라솔 경영에 참가하는 단체도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윤이 나는 사업에 참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못 하게 했으니까 보조금 자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해운대 파라솔에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비치도 돼서 사업이 투명해지고 세외수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하지 않는 단체들도 나타나게 되면 사실적으로 파라솔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된다든지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 넣어놓고 실제로는 3군데 정도가 안 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미집행으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남으면 다른 단체한테 가야죠. 예를 들어서 6.25단체는 연령이 80대 이상이라서 아예 파라솔 경영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단체들한테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나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가 있으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계속 책정해 놓고, 또 파라솔 경영에 참가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 남았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그걸 다시 미집행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작년에는 3개 단체를 안 하는 대신 남은 부분을 다른 단체에 조금씩...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단체에 50만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1,5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단체에 보조를 한 금액은 300만원인가,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른 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와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비현실적입니다. 400~5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전기요금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에 추경에라도 되면... 해수욕장 사업이 3~4월이 되면 확실하게 될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참가하지 않는 단체가 정해지면 그 예산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냥 집행하지 않고, 일반회계나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지 말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문제인데요. 사실 설명회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회관설립 목적과 달라지면 주민들이 서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올 초부터 제 지역구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어린이집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정상 어디 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훈회관이 설계되면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설계 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 전에 보훈단체하고 일반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행감과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아까 제가 예산서 398페이지 휴대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해당 담당자분들이 사실 일하는 도구가 좋아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복지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자살하신 분도 있고, 우울한 분도 많은데... 감정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아~ 그런데 정성철위원님이 15분이 지나면 오신다고 했거든요.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무가 확인해 본 바로는 못 오게 되면 그냥 마쳐도 무방하다고 했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박욱영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서정학위원님을 모시고, 새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이수섭 청소지도팀장 김미정 자원재활용팀장 황효정 ------------------------------------------------------------------------------------------------------------------------------------------------------------------------------ ·2015년도 업무보고(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정 청소 재활용 안내문 제작’ 부분도 있고, 471페이지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 외국어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쓰레기봉투에 표기하는 부분이 3개 국어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표기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계하고 범영어권, 일본, 이렇게 해서 3개국이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한국까지 해서 4개국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인도 꽤 되고, 베트남도 인구가 제법 많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4대 강국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통일 부분을 봤을 때 러시아어를 표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사업차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알 수 있도록 자기 나라말로 쉽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해운대가 국제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 그 나라의 관광객이 오면 그 나라의 말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베트남도 검토해서 같이 공동표기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필리핀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어요. 우선 2개 정도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늘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4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보다 약 6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증액 편성된 대표적인 시책이나 시범사업이랄까,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는 정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과 폐기물 감량 자원재활용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 쓰레기 같은 그냥 쓰레기는 해마다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해운대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소득이 늘어서 쓰레기도 느는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도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음식물 폐수를 해양투기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이것을 못 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육상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한다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수수료 현실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해운대 바닷가에 합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합판이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또 청장님께서 구상권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재난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수거장비도 필요하다, 합판이 모래가 있는 곳으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물속에 있는 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기대를 걸었는데, 201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생각을 하고, 실시할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용역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처리...

서정학위원

전문기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아직 해양 쪽까지는 용역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재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수습할 수 있고, 쓰레기를 빨리 수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 업무계획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집하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송정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집하장도 동시에 같이 되어 있던데, 지금 다른 업체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단지 내에 들어가서 바로 실어버리면 되니까 집하장이 필요 없는데, 문전수거 하는 일반주택에는 집하장이 필요합니다. 골목에 있는 것을 차에 바로 싣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곳에 일단 1차 운반했다가 차량이 와서 싣고 가고 있는데요. 반송, 반여 쪽하고, 우1동 쪽에도 일부 중간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집하장 때문에 저번에 청소용역보고회 때도 집하장에 대한 재료비를 현실화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 때문에 다 그렇게는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주주기업인 ‘희망환경’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는데, 기존 3사는 어렵사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옮겨가라고 해서 주택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민원성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12시 넘어서 반송이나 반여지구를 한번 쭉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반여1동 부산은행 맞은편의 혼 도로변에서 수거를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어느 사례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집하장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까지는 사정에 의해서 그냥 무임처리 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집하장을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미관이라든지요. 또 수거하고 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오물들이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있어요. 쓸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뒷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집하장도 제대로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예방 및 투기지역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빅데이터팀의 협조를 받아서 무단투기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투기지역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무단투기 계도 감시장비를 30대 정도 보강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18개 동에 30대 정도인데, 개수가 적당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존 고정식 CCTV 말고, 스마트 경고판 시스템 앞에 가면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도 도망가는데, 그런 시스템 외에도... 저번에 청장님이 진구의 블랙박스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보고 블랙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진구에는 단지 방범기능만 있는데, 우리가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카메라렌즈 하나를 더 추가하면 무단투기도 방지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시스템을 보강할 겁니다. 작년에 동 순방 때 건의사항을 확대간부회의 때 올렸더니 반송1동 사무장이 반송지역에 블랙박스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반송 쪽에는 블랙박스를 보강할 겁니다. 블랙박스는 CCTV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 대당 90만원 정도 하면 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특히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통행이 어려운 이런 쪽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층에 CCTV 관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지역에 가면 홍보를 하는데, 정말 제 자신도 솔직히 어디 가서 행동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부분도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체든, 우리 주민들에게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제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업무계획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초수급자 서민계층 재래식 화장실을 내년에는 몇 세대를 기준하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500만원 해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500만원 해서 5개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잔액을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발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5개지만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이어서 발주를 해서 6세대나 7세대라도 할 수 있으면 잔액을 남기지 않고, 계속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5개소로 되어 있고, 업무계획에는 6개소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공사가 지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하수관거사업이 다 돼 버리면 그리로 일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반송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화장실이 지금 당장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보면 너무 조잡하고, 열악해서 ‘과연 사람의 화장실인가?’라고 할 정도기 때문에 관거사업은 관거사업이고, 우선 급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개선사업을 하면 공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에다가 공사를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재래식 화장실이 옛날 시골의 통시 같은 그런 수준인데, 그것을 정화조를 넣어서 현대식 화장실로 깨끗하게 정비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세대 정도를 예상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한 2세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보태서 하면 많으면 2개소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남으면 또 연달아 집행해서 잔액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71쪽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종량제봉투 제작’에 제작비가 1억 1,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70쪽입니다. 세외수입 쪽에 보면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판매 수수료가 3억 1,300만원 정도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계수가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것은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34억 4,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하면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서 봉투를 사서 쓰면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우리가 청소행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우리 주민들이 사서 한 비율과 같은 비율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17억 8,000만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업장 쓰레기는 처리하는 과정이 일반 쓰레기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이 처리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 한 장에 일반 봉투하고 똑같이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돈을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은 사업장에서 쓰는 비용과 똑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것과 똑같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일반 쓰레기처럼 똑같이 잡아서 똑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17억원이니까 14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3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청소행정을 대리집행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편의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의 세외수입이 34억원인데, 계산상으로 17억 8,000만원이 나오면 반이거든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사업장 쓰레기가 별로 없었겠지만 지금은 사업장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17억원이나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청소행정에서 4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청소행정에 더 유리하고,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사업장에도 역시나 우리가 제작한 봉투를 줬으면 일반 생활계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욱영

박욱영위원

법적인 근거도 조금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72쪽을 보시면 쓰레기 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해운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이 주로 일반 쓰레기죠? 수영하수처리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해운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을 보면 한 3억 5,000만원 정도를 소각비용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3억 5,000만원을 지불하고, 일반 쓰레기가 34억원이란 말입니다. 그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소각장에 사업장 쓰레기는 갖고 들어가면 안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같이 섞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봉투를 제작해 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사업장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거할 때도 좌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하고 아파트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작업분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쓰레기만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도 사업장을 하면서 같이 처리하게 하고, 또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도 결국은 지금... 물량 자체는 제가 계산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계산이 안 되는데, 일반 쓰레기만 가지고 몇 톤이 나오는지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산이 될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8,400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쓰레기소각장 양쪽에서 일반 쓰레기만 가지고 3만 8,400톤이 나오는지, 안 그러면 더 적은데, 사업장 쓰레기가 포함돼서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사업장 쓰레기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청소행정과에서 일반 쓰레기하고 똑같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법적 근거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중에 반코팅 장갑... ‘속’이라는 것은 10개 묶음을 속이라고 그럽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10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68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투입’ 해 가지고, 트랙터가 있습니다. 이 트랙터는 시비보조를 못 받나 보지요? 다른 청소차량들은 전부 다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보조를 못 받았지만 자체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PS짜리를 없애고, 100PS짜리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청소차량들은 2억원이 넘는 것도 시비를...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해수욕장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청소차를 안 보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내의 청소 트랙터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트랙터도 지원해 달라고 떼를 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임차료’를 보시면 ‘해초작업 포클레인 임차’ 해 가지고, 50만원씩 10대가 잡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2번 오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필요하면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또 해수욕장에는 자기들이 시비를 자치행정과로부터 한 번씩 받아오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우선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여러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것은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를 보시면 해운대 송정 미화원대기실에 프린터가 들어갑니다. 대기실이 사무실도 아닌데, 프린터가 필요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어디에 가서 홍보물을 붙인다든지, 안내물을 붙여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각 사무실마다 PC를 교체하고 있는데, 약간 오래된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두 대를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출력해 오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써 붙이라고 할 게 아니고, 여기 사무실에서 다 만들어서 주시면 되죠. 굳이 여기에 프린터까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새벽에 바로 그리로 출근해 버리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하루 전에 갖다 주시면 되죠. 여기에 남아도는 걸 가지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당장 급한 것이 떨어지면...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업무에 당장 급하게 붙여야 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는 즉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둑놈’ 소리를 듣고, 세금 아깝다고 전화로 50분씩 욕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바닷가는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출력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과 똑같은 내용인데, ‘선별장 자산 취득비’ 해 가지고 책상, 의자 3개 세트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별장 같은 경우는 소파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것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상하고 의자는... 이분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에도 보면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휴식할 수 있게 소파나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구비해 준 이후에 또 필요하면 소파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냉풍기가 있단 말입니다. 사무실 안입니까? 아니면 바깥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별장이 면적도 좁고, 작업공간도 좁습니다. 자활근로자 50명이 여름에 마당에서 작업하다 보면 더워서 도저히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야외에다가 냉풍기를 설치해 줘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자활근로자들이 몸도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참 안타까워서 꼭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자석스티커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홍보물 1만매 제작’이 있는데, 1만매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도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뒤에라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모자라면....’이 아니고, 모자라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좀더 해 준다고 해서 우선...

성철

정성철위원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휴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수욕장 화장실 밑에 보면 지하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도시디자인과의 도로보수원과 달라서 넓은 도로변을 통해서 일정 구간을 책임지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출근해서 할당작업을 하고, 퇴근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휴게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부산은행 뒤의 공간은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 도로보수원들의 공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저는 사람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환경미화원들을 보시면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샤워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차피 개량공사를 하신다니까 복지 차원에서 미화원분들이 좀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삭감 이야기는 아니고, 행감을 마치고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468페이지를 하고, 자원재활용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차량 수선유지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맞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차량에서 엔진오일, 펜벨트, 라이닝은 일정 킬로수를 달리면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 주는데, 나머지 수리부분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매년 수선유지비를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갖춰서 차량을 손보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도는 1,000만원으로 수선유지비를 편성했는데, 더 오버될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연도는 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남을 경우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정산이 되면 다른 생각을 안 가지겠는데, 예산이 편성된 그대로 맞춰서 수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좀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편성해서 일정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을 보니까 거의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제때제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에 있는 ‘자원 재활용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리터짜리 톤백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만들어서 생곡에 운반할 때 톤백에다 넣어서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는 페트대로, 각 물량별로 톤백에다... 작은 데다 하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선별장까지 옮기는 것은 작은 걸로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톤백에다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선별한 것을 톤백에다 넣어놓으면 생곡자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300리터짜리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재활용선별장에 1,000리터, 300리터, 160리터는 그물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300리터짜리를 사용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물망도 있고, 마대도 있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물망은 페트병을 수거할 때 사용하는 폐그물망입니다. 페트병의 경우에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물망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74페이지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에 압축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어링을 주기적으로 교환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 역시 앞에 있는 차량 수선유지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 보면 12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매년 보니까 일정액을 지출하고, 잔액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베어링 부분도 흔하게 고장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앞으로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2015년 업무계획 3쪽을 보면 ‘주민부담률’이 있거든요? 재정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1.7%라는 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세입은 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매수입하고 앞에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세입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입부분을 제외한 적자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부담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31원을 받고, 100원에서 나머지 68원 30전을 일반 세금에 붙여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부담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행감 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을 텐데요. 구에서 도로를 만들거나 고칠 때 ‘주민부담률’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처럼 이것은 행정의 당연한 대민서비스 사항이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들의 돈으로 청소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굳이 주민부담률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번거롭지만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의회가 보고받는 공식문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에 있는 ‘주민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보고서를 한 부 다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다음부터 시정해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시정해서 받는 걸로 하셔도 무방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수정된 것을 다시...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니까 ‘비산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비싼 먼지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도 어려운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를 쉽게 고쳐 쓰는 추세인 것을 아실 텐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날리는 먼지로 정정해서 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헷갈리고 좀 어렵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자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은 시원시원한데, 아직 제 이야기가 안 끝났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야기 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말을 자르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날아다니는 먼지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이렇게 쓰면 읽기에도 좋고, 뜻도 명확하지 않을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순수한 우리 국어를 제대로 되살려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7쪽을 보니까 ‘빈 그릇 마일리지운동 확대’라고 되어 있던데요.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재사용을 안 해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식당 측에서 반찬을 조금씩 담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같은 7쪽인데, ‘공동주택단지 내 헌책수거함’이 있어요. 수집된 헌 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서점협회에서 그것을 재생합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은 깨끗이 제본하는데, 주택으로 치면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염가로 공급하거나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조합하면 새로운 지식의 보고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72쪽의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인데, 473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하고,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만약에 A라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매각을 하면 부산시에서도 장려금을 조금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예로 들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그것을 우리 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파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수집·운반한 것을...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가 수집·운반을 하는데, 보니까 매각대금이 1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데 2억 7,500만원이라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드는 예산이 5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이나 각 주민들로부터 사들이면 다시 어디에 팝니까? 이것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생곡에서 가져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결국은 5억 4,800만원을 들였는데, 세외수입은 4억원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억 8,000만원 정도 적자인데, 정확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생곡에서도 자료가 나오고,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하고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들이 재활용품들을 우리 선별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지고 가서 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1억 8,000만원이라는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빼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루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각 아파트단체에 매각대금도 1억 8,000만원을 주고, 또 장려금도 지불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계산이 될 건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수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별장에 가면 계량이 딱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선별장까지 오면 다행인데, 중간에 선별장에 안 오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재산을 불법으로 유출시킨 것이니까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대행업체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규정도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통을 각 곳에 놔둘 예방대책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여기 보니까 쓰레기통 비치는 없는 것 같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이...

유정

손유정위원

중요한 버스정류장에 작은 쓰레기통이라도 두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크기의 옛날 쓰레기통을 보급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 보면 편한데, 또 어째 보면 투기장소가 될 수도 있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아주 나지막하면서 껌이나 작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불편이 안 느껴지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투기예방을 위한 관리에 워낙 신경 쓰시고, 잘 하시는데, 버스정류장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원도심 쪽에는 요새 CCTV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함부로 봉투를 갖다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해수욕장이라든가, 선별장 등 몇 군데에 사무실이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냉장고 3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교체하시는 거예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큰 것도 아니고, 임시용으로 자그마한 냉장고를... 또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 대기실에도 비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3대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냉장고가 4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양문형도 아니고, 투 도어도 아닌 원 도어입니다. 원 도어는 45만원 정도 하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할 거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아까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었는데, 박욱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의 정년퇴직자 위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매년 많으신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6명, 또 내년에는 9명 정도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정년퇴직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만 60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신시가지는 온수관로가 다 묻혀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도 되어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법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요새 조용해졌는데,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온수관로가 묻혀 있는 경우에는 싱크대 하부에다가 음식물을 갈아서 배출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에서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 벼룩시장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나눔장터를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벼룩시장, 행복마을 반여2동 외에 3개동’이 있는데, 3개동은 지금 어느 지역을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반여4동도 있고, 그다음에 반송1동, 반송3동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동주택을 보면 어린이 벼룩시장을 쭉 운영해 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계, 추계로 해서 연2회에 걸쳐서 하고, 300명 이상이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린이들이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혹시 MOU를 체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466쪽입니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 1억 4,300만원을 쓰고 있는데, 무단투기 발생 처리비용은 2,000만원이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한 결과인 듯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무단투기 단속비용을 늘려갈 수는 없겠죠? 무단투기라는 것이 제로가 될 수도 없고, 또 원천봉쇄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CCTV만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설치되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게 되어 있어서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계도 감시장비가 있던데, 솔밭마을에 직접 가보시면 감시장비가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하루 종일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단투기만큼 소음공해이기도 하고,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예비적 무단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소음공해도 문제지만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무단투기의 잠재적 용의자로 보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무단투기자는 한 4~5명인데, 하루 종일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은 4~50명일 수도 있고, 4~500명일 수도 있습니다. 4~5명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하루 종일 경고방송을 하는 것이 정말 스마트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치된 곳에 가서 조금 서 있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69페이지하고, 473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폐기물 수집용 마대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개선책은 아주 훌륭하고, 참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수집용 마대의 경우도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의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연간 수십 톤에 수백 만원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의 마대 구입비와 도시디자인과의 폐현수막 처리비 예산을 합쳐서 폐현수막을 바느질해서 마대로 만들면 폐기물도 감량하고 재활용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거죠? 그것도 예산낭비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470쪽에 ‘재래식 화장실 악취제거’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파악된 현황이 있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다. 개방화장실은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주유소 등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데, 자기들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업무가 우리 과 업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청소용역 민간이전’에 102억 7,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1톤 지입차량 구분에 대해 6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속기록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일단은 잘 해결하셨다니 다행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청소행정 민간위탁비의 부적절한 집행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예산의 성격상 누수가 용납돼서는 안 될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도’와 ‘해동’의 지입차량 건과 관련해서 이미 집행된 차량유지비 등에 관한 차량관련 비용은 환수조치 했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 과거에 위탁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지입차량을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류상으로 회사가 노동자들의 차량을 구입하는 척하고서는 뒤로는 구입대금을 노동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했다는데, 정말 문제가 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에게도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거 특정 위탁업체가 재활용을 빼돌린 사례로 고발당한 적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로 임의로 수거하여 부정한 수익을 올리다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쌍방이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자그마치 10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던데, 전액 구비가 맞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의 예산자립도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서요. 우리 구의 가용 자주예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맞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정말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과장님,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입제는 이미 과거에 다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관련 서류를 주실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형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원가 계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만 민간이 할 뿐 모든 비용은 구청이 내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구청의 감독 권한과 업무는 명확해야 되며, 사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기피할 수는 없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행감 때 한 번도 질의를 안 해서 궁금한 것을 오늘 물어보려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이윤 10%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상장기업의 이율과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과거에 검정용역을 해서 원가비목을 많이 하향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심지어 회사 임대료까지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수 이윤만 연간 9억원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4개 청소업체의 자기자본이 얼마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순수 자본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탁 용역업체의 이윤이 10%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윤의 10%면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9억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4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원재활용’이 있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 관내 고물상이 65개더라고요? 이들 관내 고물상을 출입하는 폐지수거를 하시는 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재활용품을 임의수거 하는 것이 행정적, 법적 문제점도 있겠지만 자원재활용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해수욕장 시즌에 쓰레기통 속을 뒤져서 캔을 줍는 노인분들이 없다면 모두 소각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폐지 수거 저소득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근로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다 구비더라고요. 구비인데, 용역업체의 최종보고회 때 보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구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니까 다 우리 구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나지만요. 20년 넘게 하던 회사도 있던데... 그러면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 회사를 운영합니까? 안 그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0페이지, 복지허브센터 운영 인건비 등 23건, 검토요구사항은 401페이지, 설계비 등 28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박욱영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