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4년 12월 5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전 부서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제일 고생하시고 일 많은, 예산이 제일 많은 복지행정과 그다음에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세 과입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62페이지 보면 폭우피해 긴급구호비 국비예산 2782만 원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긴급구호비가 다 충당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지원하고 별개로 8.25 폭우피해 관련해서 이재민 재해구호활동 및 각 동에서 집행한 부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9개 동에 1235만 1000원을 사후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다시 동별로 재배정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긴급복지지원비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2억 48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긴급복지예산금액도 전체적으로 집행완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정부에서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전국 지자체에 증액 했습니다만 실제 긴급복지지원대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하면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금융재산 등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합니다만 어쨌든 국비 증액된 부분은 전체 집행해서 모자라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재가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이동목욕차량사업은 저희들 올해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4000만 원 배정되었는데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유사한 재가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이 있어서 통합시행을 하고 이후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인데 예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원래하기로 한 사업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포기한 데가 어디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부산지부라 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에서 현재 이 개발원하고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으로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받았는데-4000만 원 예산 받아 놓고-사업 포기하면 4000만 원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들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목욕하는 사업인데 연간 월 60명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시 전체로 우리 북구하고 동구, 중구, 사상구 관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해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내려온 4000만 원이 주민들 품으로 못 돌아가고 어차피 시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이동목욕차량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데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에 6억 30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이 한 6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될 때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로참여자가 당초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수혜금이 줄어들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지 걱정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추세라서 크게 영향은 없는지 사업추진의 차질은 없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삭감되어도 연말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북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과 독거노인기초수급자 장례지원협약을 맺었고 장제비용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인데요. 이번에 장례식장 협약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장제비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수급자에 한해서 한 구당 7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협약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하고 협약해서 한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러면 답변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 장제비 나가는 부분은 자립지원과에서 합니다. 협약식 부분인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협약한 부분은 저희들 후원사업으로 이번에 11월에 협약한 바는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러면 과장님 두 분 중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 예산이 들어간다면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신 예산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기초수급자는 사망할 경우에는 예산에서 1명당 75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협약사업에 따른 예산은 비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알겠습니다. 연고가 있는 노인과 무연고 노인에게는 어떠한 장제비용이 지원되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 비노인 관계가 아니고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고 수급자 아닌 사람한테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사항은 협약에 관한 질의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협약에 관한 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비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비가 16억 7500여만 원, 자활사업지원사업비가 8억 2600여만 원이나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가 15억 정도 줄은 이유는 생계급여 대상자 수급자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를 아까 답변했듯이 약 5억 정도 인원이 감소되어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인원이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자활사업운영비가 줄은 것은 인원이 줄었다 말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자활근로참여자가 당초 인원보다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거는 안 좋은 현상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희들 당초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얼마가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차차 인원이 줄어든 사항이 있고, 자활근로자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의지가 약해서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노동부에 취업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로 인원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에는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노동부 취업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보다 16억 4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174페이지 윗부분에 민간위탁금……,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거는 바우처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늘은 이유는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인원이 많이 늘었고 또 대상자가 늘은 반면에 단가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우처사업이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보면 장애인들 놀게 하고 집에 무관심하게 있어 봐야 술이나 먹고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일을 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업이 있다는 정신을 가지게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된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한 번 보시면 차상위층 장애수당이 1억 95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윗부분에,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부산시에서 전체로 국·시비보조금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이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대상인원이 감소됐다 말이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감소됐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해서 편성이 6000만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등급외자부담금이란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라 하는 것은 등급자는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등급외자인 경우에는 보면 등급외자의 경우라도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구청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무료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실비입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2개 시설에 14명이 기초수급자로서 무료시설에 입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사망한다든지 안 그러면 딴 곳으로 전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산한 부분이 6000만 원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바로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기거하시는 곳이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8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시설보강하시고 하실 모양이신데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부분은 이번 에 8억이 보조금 예산으로 11월에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만덕2동에 있는 청록복지재단에 치매자들 입소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4층 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5층 규모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으로 증축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5대5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시면 노인복지과 기능보강사업에 시비가 1400여만 원 새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400만 원 증가된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정방
김정방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선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관 내에 하수도 배관공사하고 엘리베이터 누수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엘리베이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서 159페이지에 있거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효정
김효정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이게 쭉 설명서를 보면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감사유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화정종합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구에 있는데 내시액이 정산한 결과 구·군별로 조금 균등하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남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시액 변경이 감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사업을 잘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 2억 정도 삭감되더라도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아이돌봄사업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삭감되어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없다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을 하시는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CCTV지원사업을 책정해서 저희 구에 이번에 22개소에 신청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부분도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신청했는데 사실 CCTV를 설치하려면 물론 학부모들의 승인도 있어야 되지만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사들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다가 교사들의 인권도 역으로 생각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 전환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CCTV 설치는 전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설치비가 시비로 50% 지원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나머지는 보육시설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50% 지원되는데 최대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는 자비부담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부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 수도 많고 하는 이유가 안전하다,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부모님들 불안해 하시는 마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많이 못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좀 어떻습니까, 신청 그런 게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때 저희 구에서는 최대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에도 시에서 이런 예산사업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시비가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 말씀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 9500여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 중 인건비 다음으로 사업개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7월에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업체에서도 인건비 다음으로 사업개발비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대략 어떤 일정으로 추진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개발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기간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4개 사업이 됩니다.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지무스오페라 그다음에 문화소통단체 숨 그다음에 컨디션프로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업개발비로 흔히 공모 신청이 들어온 내역을 보면 주로 홍보물이나 디자인비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 상표브랜드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할 때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 업체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는 청소시장 공동판로개척 업무매뉴얼개발비라든가 그다음에 아지무스 오페라단에는 기획공연 그다음에 기업로고제작 그다음에 문화소통단체 숨에서는 공연기획 그다음에 컨디션프로에서는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이런 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억 900여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당초 추산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서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있어서 종량제 판매수입이 감소되고 있는가 하면 일반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0ℓ항목을 선택해서 조정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ℓ조정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생산된 봉투는 덜 팔린 봉투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덜 팔리는 봉투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민간위탁비가 97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산반영이……, 예산은 원가 계산에 의해서 실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이번에 98.8%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낙찰률? 알겠습니다. 211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비중해서 삼덕산업 등에 당초 예산보다 1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곡 처리비용인데요. 이게 식습관의 고급화와 소규모음식점 증가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물량을 조금 잘못 측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12월 한 달분의 처리비용이 지금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음식물쓰레기 증가되고 물량측정이 오차가 났다는 말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품판매센터 무단증축부분 철거작업비가 500여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문영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 관련되는 고문 변호사하고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도소송은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가령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있어서 명도소송보다는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일부 무허가 건물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월까지 3회에 걸쳐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진철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기존 가설 건축물 허가 난 데 말고 다른 부분에 앞부분 달아낸 부분과 옆에 달아낸 부분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철거한다는 비용으로 책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저게 현재 불법 재활용품판매센터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저게 시설은 우리 구 소관 가설 건축물로써 현재는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설 건축물로 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2010년도에 서울의 육교 밑에 탱크로리 사고발생 이후에 저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설안전시험소의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부서, 건축부서에서 볼 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서 가설 건축물허가가 아니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 추경을 하면서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건축과 일로 만덕에 올라가서 이게 가설 건축물이고 2년만 있으면 뜯어야 되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무슨 사항이 잘못돼서 지금 다 뜯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하고 보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 쪽은 뻔히 장사를 시켜 놓고 있고 몇 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은 장사도 못 하고 있고 다 뜯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이 조금 공평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만덕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만덕 442번지 LPG충전소 뒤편에 보면 무슨 쓰레기재활용인지 쌓아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잘못돼서 다 뜯으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잘못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진철거 요청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만덕 그 지역은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이고 이건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가 거기 안에 지금 입주해 있는 점유자의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조치를 해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규정안에 불법 건축물도 들어갑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허가 난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은 불법 건축물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거기에 대한 그게 건축과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진철거가 안 되면 올해, 내년에 자진철거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건물은 지금 현재 점유자가 저희 구에 기부채납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활용판매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계속 저렇게 놔두고 사용한다는 말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불법이라도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방법도 없고 저걸 쫓아낼 방법은 없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명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지금 일단 작성을 해서 저 분이 이전까지 사용한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부분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쓸 수 있는 기간을 명시를 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기간을 준 다음에 저 사람이 나가고 나서 철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정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2008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8년 말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 말요.
영남
문영남위원
2018년도 말까지는 이게 철거가 되겠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219페이지 상단부분에 위쪽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행사 시 실비보상금이 5900여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기후변화교육관에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잔액인데 지금 이게 주로 기후해설자를 지난번 8월 29일자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보면 두 분을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그때 활동하는 두 분이 기간제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기 가정생활에 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자원봉사자 실비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자원봉사자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기후해설자 2명이 기간제로 이동했다는 말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 거기 보면 기간제 해설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 있다가 지금 2명이 추가가 되어서 현재는 4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시면 윗부분에 이번에 산림부분과 공원관리부분의 재해복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청청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48-1번지는 재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저희 과 소관 전체가 23건입니다. 공사금액이 적은 부분은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포동 48-1번지는 삼경장미아파트 뒷부분은 공사금액이 9억 2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11월 18일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께서 피해가 난 그 부분 옆쪽으로도 배수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다음 주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12월에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모든 재해복구공사가 내년 6월 이전에 다 마쳐지게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의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지역을 한바퀴 돌아보는데 사진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파란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죠?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민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오래 착공을 안 하고 시작을 안 한다 물론 본 위원이 설명을 합니다. 정부 돈은 내 주머니에 지갑 열듯이 여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해야 되고 예산편성 되고 나면 또 설계 용역 그다음에 발주, 입찰 이게 참, 여기에 소비를 다 한다 이해해 주려고 설명을 합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청정녹지과에서는 6월에 완공한다, 그렇죠? 완공하면 너무 다른 건설이나 다른 과는 5월에 완공할 것을 4월에 앞당기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경장미아파트 뒤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공사는 거의 대부분 2월이나 3월에 마쳐지게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삼경장미만 그렇다는 말이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겨울 에 공사하기 힘들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수목식재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토공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토공이라도 또 얼고 할 때가 있을 것인데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좀 야무지게 해서 다음에는 다시 수해가 나도 피해가 없도록 청정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청정녹지과장님은 산도 잘 타시고 현장에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만 잘 하십디다. 감사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로 21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드는 예산인데 이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이나 자동차조사사업 같은 것에 투입이 되는지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3월과 9월에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하는데 특히나 보면 이분들은 시설물조사를 보면 시설물이 160㎡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 지분 빼놓고 상가라든지 점포 이런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조사를 하는 게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1일간을 고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3월과 9월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분들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4대보험까지는 안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2가지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금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15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게 되죠? 징수한 부담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그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1년에 징수금액은 35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90%는 환경부로 들어가고 10%가 우리 부산시로 내려오는데 7.5%가 저희들 구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시에서 2.5%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보통 1년에 저희들한테 다른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되는 것이네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탄소감축인센티브라고 1740만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파트 그린에너지운동과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이것을 보면 주로 가정이라든지 상업시설에 전기, 수도 이런 쪽에서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이것도 보면 2년간을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보면 사용량의 평균값을 해서 이게 얼만큼 절약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1포인트당 1원입니다, 금액으로써 보면. 저희들 현재 북구에 보면 개별 4463세대가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수치만 보면 어떻게 보면 적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가장 많이 개별 가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집행금액을 처음에는 6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되는 게 2014년도 하반기분을 올해 2014년에 정기분을 지급했고 그리고 2014년에는 올해 상반기분이 올 12월에 집행될 예정인데 2014년도 하반기분을 지급한 것을 보면 22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지금 2014년도 상반기분에 12월에 우리가 포인트제로 나갈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조금 금액이 남은 것이 17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은 더 활성화되고 더 금액을 증액을 받아서라도 더 권장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매년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에너지차원에서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 금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 확정판결 소송배상금해서 2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사건 판결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상금 확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에서 2010년도에 퇴직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과소 지급된 수당을 지급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상여금,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서 초과분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결이 2013년 12월에 상여금을 포함, 명절휴가비 미포함 판결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4년 10월 23일 인근 타구의 사례를 볼 때 고등법원 판결이 지금 나서 이게 참고가 되면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이 2000만 원 말고 또 내년에 이런 사건으로 또 예산이 잡힐 일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내년에도 잡혀있고 계속 잡혀있는 것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개 파트가 잡혀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 구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 시기에 나간 사람들이 이런 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조직법무계에서 1차로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1차는 거기서 지급을 하고 2차 부분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내년에 2건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영남
문영남위원
총 5건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외 몇 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관계되는 사람 수는 5명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원수는 많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몇 명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14명인가 15명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4～15명만 주면 더 이상 이 부분으로 해서는 예산이 안 생기겠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