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의장께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8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서도창 실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장영옥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하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의 서도창 실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66페이지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해외교류 및 연수 관련된 사업비가 약 6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실장님 맞으시죠?

예.

2회 추경 같으면 올해 사업을 집행하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본예산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셨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삭감사유가 4월 16일 세월호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7월에 1회 추경 했죠?-이 정도 예측 같으면 1회 추경 때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 번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 이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서 중앙으로부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및 연수를 전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시켰을 때 1회 때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4월 16일이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가고 나면 아마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제가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쥐고 있다가 이번 결산추경 때 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예측 자체가 좀 불가능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2회 추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예산타령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 때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청장님이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의 한 80억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내년도 한 80억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아마 총괄하고 있지 싶은데 왜 그렇게 80억 정도가 부족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969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5억 원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90%만 반영하고 10%를 반영 못해서 38억 원,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37억 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10억 원 그래 합하면 8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우리 구의 세입이 충분히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구 자체 세입이 적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정교부금 등 다 합해도 그걸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85억 원이라는 돈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하고 있는 2회 결산추경에 봐서도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시라든지 또 세무과하고 지방세를 받고 과태료도, 체납세도 받아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실에서는 참고로 내년 1월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한 번 구석구석 따져보자, 그렇다면 예산 지방세, 또 체납세 분야, 그다음에 인력운영분야 이러한 사항을 구석구석 전반적으로 재진단을 한 번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해 놨습니다. 그 돌파구를 찾아서 85억 원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 보고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만일 85억을 충당하지 못하면 디폴트가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부족하면 구정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예산담당관실과 교류를 하고 교감을 나눠서 우리 구 실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잘 전달해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좀 어렵다는 사항을 부각을 시켜서 최대한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오고 또 그에 대해서 기댈 것만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체납세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체납세만 징수를 하더라도 85억 원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돌파구를 찾고 또 우리가 대안을 찾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 중간 항목에 맨 밑에 보면 육아지원종합센터 건립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10억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얼마 전에 회의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정회를 좀,

정회사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정회는 받아주셔야죠, 위원장님이. 잠깐 받아주셔야지요, 본인한테 묻고 안 묻고를. 이게 의사진행발언인데 잠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아지원종합센터 건립 10억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온 돈은 예산에다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세입예산에 다 잡아주고 세출은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지만 시에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추진이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잡혀 놓으면 당해 연도 올해 2014년도에 집행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 놨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67페이지에 중간 밑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노후전산장비 교체, 다른 부분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만 28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1억이 되어 있다가 1억 28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전산장비는 한 몇 대쯤 교체하셨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총 구입은 220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정규명집행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부산시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상금이 5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내려온 5000만 원 돈을 가지고 컴퓨터 신규직원들하고 노후된 것하고 해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여기 1층 뒤에 보면 건설종사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손을 안 본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사 지어놓고는 손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열악해 가지고 세상에 요새 이런 데가 어디 있노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 주는-손도 씻을 수도 있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돈이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220대를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20대를 본체와 모니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대를 1억 2800에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대를 2800만 원으로 산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하고 2800만 원하고 해서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2013년도에 2회 추경 때 예산효율운영에 따른 상사업비를 374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과 합쳐서 총 1억 6540만 원을 가지고 2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1억 조금 전에 몇 천?

1억 6500.

1억 6500으로 220대를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PC 100대 교체해 가지고 대당 130만 원 100대 1억 3000만 원을 내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해 놨습니다.

220대를 1억 6500에 할 수 있는데, 100대를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 단가가 얼마로 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조달 구매할 때 1억 원이 넘으면 좀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100대에 1억 원이다 해 놨지만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해 놓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유동적이라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예산편성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리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동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원 편성했으면 100원을 다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손 치더라도 물건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잔액은 좀 남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뻥튀기 예산이 너무 많다 생각해서 혼자서 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모든 부서에서 이런 뻥튀기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이게 엄청나고 그 바람에 봉급을 못 주느니 급여를 못 주느니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평소 알뜰살뜰히 편성을 하면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인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3년도에 1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부터 살림을 알뜰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3000만 원짜리 옥상방수공사인데 높게 잡아놓고 실제 한 1500만 원에 했다, 그럼 1500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서는 그것을 1년 동안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곳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개 부서만 놓고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북구 전체를 다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잡고 총괄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상방수공사를 예로 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물가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치면 첫째 페인트가 필요할 것이고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부터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어떤 등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남고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구의 직원들이 세밀하게 알기는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실에서도 그 사항을 군살을 빼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실질적으로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사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이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그대로 취합해서 서류에 넣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약간만 체크를 하더라도 군살을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깥사회에서 견적을 받고 간판을 달고 하는 이런 견적, 저도 많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옥상방수공사도 해 봤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다보니까 방수공사도 해보고 간판도 주문해 보고 다 했는데, 제가 받은 수많은 견적들과 지금 비교를 해 보면 20～30% 높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배, 3배가 높습니다. 1000만 원짜리 공사를 3000만 원의 견적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간판도 한 300만 원 하면 될 것을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왜 이렇게 군살을 빼지 않고 뻥튀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느냐 그러면서 돈 없다 돈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각 부서별로 받아보면 예산편성의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백 억을 삭감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한 사항을 방지를 하자 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각 주무계장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하지 마라, 근사치가 되도록 해라’ 그 사항을 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각 부서에서의 예산요구가 몇 백 억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다 사정해서 깎아도 이런 현상이 생겨졌다는 사항을, 그래서 저희 예산팀에서 상당히 고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많은 사업체와 건물을 관리하면서 쭉 견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 제가 사업을 하나 따 내면 참 좋겠는데, 구청에 간판을 공급한다거나 구청에 관급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 땄으면 정말 좋겠다, 부도날 염려 없고 자금 안 떼이고 수입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좀 뻥튀기 예산을 잡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까 몇 백 억을 깎아도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요구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난번에 2015년 예산안 심사 때 컴퓨터가 시중에 아무리 비싼 걸 골라도 특수한 컴퓨터가 아닌 한 130만 원이 아닌데, 70만 원만 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130으로 예산이 잡히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기획총무부 말고 주민도시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뻥튀기 예산이 안 많겠느냐 그것을 잘 좀 컨트롤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면 민간이 하는 것하고 구에서 즉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이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부기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보면 좀 단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출산장려모자건강증진사업부터 해서 사업내용이 보니까 인구증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해 왔던 사업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은 기존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많은 집행이 되고, 많이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 온 결과가 뚜렷한 나온 일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비에 금년도만 해도 209건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연도별 예산에 비례해서 모든 사업이 실적이 나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전체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는데 출산율은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정책에 관한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출산관련 보건행정에 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출산정책관련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이 1.13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인구정책, 증가정책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자꾸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럼 차후의 선택은 교육비라든지 모든 살아가는 것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애만 자꾸 낳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출산장려금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정말 저조한 실적을 낼 때는 물론 구비부담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맡은 부서에서 무조건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맞지만 그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관련부서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또 보건소에서는 주로 신생아 관련 병원비 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을 못 보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홍보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에 홍보를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야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각종 인쇄물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고 또 특히 각 병원에 출산관련 홍보정책들을 비치함으로 해서 모든 임산부, 출생 관련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에 북구하고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성과와 앞으로 주어진 계획,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기왕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편만큼 효과가 나와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냉장고 구입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7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금액도 1, 2만 원도 아니고 23만 원이 물론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가격을 1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보통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로 해서 했었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 관제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냉장고 두는 장소가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ℓ(리터)가 좀 작은 양의 냉장고를 사게 되어서 이렇게 23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구입보다 중고구입은 아니고 규모를 적은 것을 구입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 암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해서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계속 희귀성·난치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 6억 62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더 지급해야 될 돈이 한 1억 500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예산으로 올해 12월에 진료를 받으신 분은 내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암 환자나 희귀성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앞으로 물론 이런 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른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 질병관리본부, 부산시,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와 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기르기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명 중의 1명 정도가 암환자일 거라는 매스컴 결과를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재무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연말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엊그제 구청장님이 의장님한테 ‘내년 예산이 한 85억이 부족하다,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책자에 그거는 말씀을 제가 하지 않고 몇 페이지라는 건 없고 내년 예산을 좀 군살을 빼고 알뜰살뜰하게 좀 한 번 잘 살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할 적에 각 부서에서 기초산출액을 해오는 기초산출금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계약 당시에 좀 다운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도 긴축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살림살이를 맡아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 재무과고 그걸 계획을 잡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물가수준과 비교해서 좀 뻥튀기 예산이 많다. 그래서 군살을 좀 빼서 그 여윳돈으로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편성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쓰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집에 내가 이 돈으로 내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 북구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살림살이 집행을 잘해 주십시오. 기획실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재무과는 어머니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는 사업비가 11월에 배정되었고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명시이월하는 사업비가 11월에 배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비에서 11월에 배정되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 항목자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균형집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결과가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 구가 목표예산 136.5%를 달성해서 안전행정부 최우수기관 10개 기관 중에서 저희 구가 들어가서 최우수가 되고, 부산시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해서 기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5000만 원 받은 것은 아마 저번에 컴퓨터 사고 하는데 추경에 올려서 기획실에서 썼습니다. 직원들 환경차원에서 컴퓨터 샀고 그다음에 지금 안행부 것은 11월 말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중에서 직원들의 환경개선 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쓰도록 되어 있는 항목인데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하고 당장 긴급한 부분에 우선 투입하고자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답변으로는 직원들이 올해 정말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낸 상사업비인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직원들 교육비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우선 청사 노후하는데 쓰시겠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이나 다른 교육도 중요한데 저희 구는 현재, 저번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면이 아직도 한 50%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봉사과 했습니다,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세무과나 복지행정과 같이 주민이 많이 오는 민원이 찾는 부서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방법을 한 게 있었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본관 연결되는 부분에 비만 오면 사실 물동이를 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부분은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이 좀 개선돼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물론 교육이나 해외여행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청사 환경개선에 먼저 투입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과장님 답변으로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고마운 일인데, 과장님 답변에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아무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도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상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비 새는 그대로 방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하여간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북구 트리문화축제 개최라 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트리구입, 설치는 따로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대부분 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안 그러면 뻥튀기 예산을 편성해서 좀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말에 많은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이 일단 선거관련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선거예산은 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6·4지방선거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 평상시 어떤 예측을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오면 일단 선거를 치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선관위는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하면 더 어려움이 생기니까 주로 여유 있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보다 더 많은 분이 출마했다 그러면 이 돈이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많이 남은 부분이 낙동강문화 대축제가 올해 안하고 내년으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연계행사가 있습니다. 자치센터박람회라든지 평생학습박람회 이 돈이 같이 연계해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전부 반납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분인데 교육을 안전행정부 과거 안전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총 인건비의 0.7% 이상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마찬가지로 일단 0.7% 이상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규모에 비해서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매년 약 15% 정도는 예산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구 공무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시킨 실적은 부산에서 제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매년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연금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는 북구에서 얼마 정도 돈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사전 내시액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전부 그 예산액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하는데 연말에 정산하니까 그만큼 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4가지 분야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약간 위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예산은 19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사실상 경찰서 업무로써 경찰업무라든지 교육업무라든지 지역방위업무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형식으로 각종 제도 지침 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치안협의회 관련 사항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전단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올해 말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전혀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불필요한 행사라면 매년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위에 보면 사랑의 홍보탑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192만 원 해 놨는데 46만 4000원 부산사랑의 홍보탑 전기요금 이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답변 드리기 전에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항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고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과에 풀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산사랑 홍보탑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만 금곡에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대형광고판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 말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북구 홍보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기료하고 이것은 구에서 부담하면서 우리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바깥에 도색 이런 게 낡아가지고 더 존치가 어렵다, 시에서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거기 보면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불쾌하고 해서 10월부터 전기를 끄다 보니까 전기료가 안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그 탑 자체를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192만 원보다도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만약에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 미리 좀 많이 잡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는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90에서 100까지 될 것이다 하면 일단 100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돈이 많이 남는 게 도중에 시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 가지고 도중에도 전기를 껐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고 예산편성은 일단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어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남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공적자금 그다음에 국민세금,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공적자금과 세금은 자기 집에 생활하듯이 알뜰살뜰하게 안 쓴다. 좀 많이 잡아놓고 불필요한 거라도 일단은 잡아놓자 이런 심리가 전 부서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북구 전체 예산이 상당히 좀 뻥튀기 되고 군살을 안 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불용액 나온 만큼 다른 1년 동안 다른 중요한 사업에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자기 집 살림살이 하듯이 좀 군살을 빼고 알뜰하게 편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올해 업무추진 성과를 과 자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구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부서로써 구청장님한테도 예산편성에 좀 알뜰살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좀 컨트롤하시고 내 돈처럼 쓴다 생각하고 좀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해야 우리 북구가 예산부족이 안 됩니다. 85억이 부족하다고 SOS를 날리고 있는데 그 돈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 당부성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구보발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가 증감사유에 보니까 구보인쇄비 단가계약으로 단가가 인하됐다고 돼 있는데 올랐으면 올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까 질의에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추가질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선거관리 그 부분에 구 예산이 한 16억 가량 편성이 돼 가지고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비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구청장 선거, 구의원 선거이고 시의원과 시장선거는 시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대통령 선거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일부 드린 바 있지만 선관위에서 예년에 하는 선거비를 예측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선거가 있는 전 해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그만큼 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편성하고 집행하고 여기서 돈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탁금이라든지 우리가 지출한 부분도 있지만 기탁금이라고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처리되고 여기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당선됐거나 또 아니면 15% 이상을 획득했거나 10% 이상을 획득했거나 하면 이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돈이 여기 전부 다 포함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한 것은 기탁금이나 낙선된 것은 환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쓴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선된 사람이나 10%, 15% 이상 된 사람은 다 이제 보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이쪽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여기 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우리가 일단 선관위로 1차적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선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정산해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하다 요청이 오든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수용비성 성격은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선 예산 배정 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감시활동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선관위에서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전부 저희들 돈입니다. 그런 것은 선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사후에 청구가 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상호 정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관위 직원들의 인건비 내역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국비에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