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8호)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특별히 지원 대상 제3조 6개월에서 3개월로 함으로 해서 인구증가 정책에 좀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큰 기대보다는 지금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3개월 관계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창녕군 인구증가에 기여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기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실무진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3개월로 단축을 하는 것이

기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6개월이 지난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창녕군에 계속 거주를 할 사람들인데 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 가지고 4개월 되거나, 5개월 되거나 이래 되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4조 신설 내용을 보면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것이 부수적으로 지원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경제도시실에서 전반적으로 다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에 대한 관계 부분은 삽입을 해주어야 정확하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 싶어서 보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에도 근로자 전입 정착금에 대한 것이 대상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에도 없는데 지원 내용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 부분들이 대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는 맞도록 변경 또는 신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증가를 위한 이 조례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내용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을 지원하는 과정인데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전에 이칠봉 말씀했다시피 대상자라든지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토론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아기형검사비에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이랬는데 이 범위내의 최고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최고가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 보면 10만 원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8만 원이 되거나 9만 원 될 때 본인부담금 10만 원까지 주되 본인부담금이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대합복합미니타운 같은 지원금이 저가 알기로 함안군에도 우리와 똑같이 창녕하고 함안하고 두 군데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칠서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남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에도 우리 대합미니복합타운처럼 함안 칠서에도 생긴다 하는데 그것이 생기면 아마 남지에 있는 인구들이 칠서 쪽으로 빠질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이 조례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조례가 되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홍보를, 우리 홍보가 안되 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현재 함안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조례마다 허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대상에 없다면 굳이 지원 내용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겠고, 또 여기 신설을 해야 되겠다면 지원 대상에도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에 대한 대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대상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이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언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이 부분을 지원 내용에다 신설한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내용 부분들도 인구증가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사항이 될 수 있지요.

굳이 이 조례에 넣겠다. 신설하겠다라면 지원 대상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한 부분하고 포함되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되는 사항이라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에 포함시켰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 결국은 기업활동 이 조례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금액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인구증가와 관련되는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할 수 있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여기 신설한다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원 내용에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매년 1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전반적인 큰 제목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2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이것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시켜버렸는데 긴급한 사항인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준비하고 올해에 아마 입찰이라든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업계획에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되었고, 다음 시책 관련해서 4,400만 원 확정되어 있고, 신문 인터넷 관련해서 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사업은 현재 군정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물인데 그 영상물을 2010년도에 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음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군을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하는 영상물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떨어진 부분들을 다시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추진 평가 290만 원 신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공무원 1인당 1건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사가 곧 끝날텐데 끝나고 나면 심사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배종언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온열 물안마 침대 구입비 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온열 물안마 침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 시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의료원에 장비 남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열전기치료기 세트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물리치료실에 좋은 장비라 해가지고 그 장비로 대처를 합니다. 오늘 장비를 실러 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