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에는 총 21건으로서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은 대합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부지매입비 지원으로서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전체 금액 중에서 70% 부담하고 30%는 이차 지급으로 인해서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기업유치지원에 근로자 주거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넥센 사원아파트가 금년 3월달에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건축 착공이 안된 상태라서 내년으로 편성하고, 군관리계획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전체 사업이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에 발주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관리계획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에 있는 군관리계획도 전체적인 앞에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토지보상도 신청 안되었던 시설이 되겠고 소도읍육성사업은 시장입구 오리정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쭉 아래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은 토지보상, 도로개설 등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만 계속비사업 성격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 집행이 도로개설사업들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실에는 특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21건 중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계속비는 아닙니다만 계속비사업 성격으로 사업기간이 1-2년 걸쳐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로 제45호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최초에 넥센사원아파트 80세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허가 받은 99세대

99세대와 내년에도 예를 들어 일반기업체에서 주택을 사원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사실은 저희들이 넥센 같은 경우도 99세대 2억이 좀 부족하고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계 요구할 때 5억 정도 요구 했었는데 예산재원상 부족해서 2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착공 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넥센 같은 경우는 기존 80세대에서 99세대, 그러면 179세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녕읍에 사원아파트하고 계속 저쪽에 있는 인력이 구지 가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합미니복합타운 할 때 그 위치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99세대에 대해서도 2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암에 화인베스틸이 지금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넥센 아니라도 다른 기업이라도 10세대 이상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인데 지금 현재 이게 퇴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하다가 도로쪽 입구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보상 금액이 적다 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계속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이월 시켜놓고 내년에도 계속 협의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재감정 해서라고 보상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875만 2천원이 감소한 170억 5,101만 4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5억 6,452만 2천원이 감소한 11억 9,694만 7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증감없이 9억 7,300만원, 기금은 4억 3,616만6천원이 증가한 20억 1,290만 1천원, 도비보조금은 10억 1,167만 3천원이 감소한 47억 2,908만 3천원, 군비는 3억 127만 7천원이 증가한 81억 3,98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 26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이월액은 3억 1,900만원입니다. AI방역 야생조류퇴치제 구입비 1억 5,9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비 1억 6천만원은 당초 대지초등학교가 10월 10일 사업을 포기하고 창녕초등학교가 11월 28일 새로 신청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 부당사용액 반납액 2억 943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전액 회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처럼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한번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보조사업자하고 짜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일단 집행잔액으로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되었고, 모자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2014년 8월까지 지급된 것 2억 5,8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폐비닐이 현재 8월말까지 2,691톤 수거되어서

그다음에 농약빈병이 25톤 수거

지금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비슷비슷 한 것보다는 많이 추가로 자꾸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3억 3,9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해서 올린 것은 항상 2억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빈집정비 예산액 4,100만원 중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10동 1천만원을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9억원 중에 발주중인 사업비 외에 1억 2,950만 9천원을 산림조합특화사업비 민간자본보조 7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덕체육공원화장실 신축공사비 5천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군립공원변경 지형고시도 작성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말쯤에 지형 경제도시실에서 세분화작업완료 용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이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그쪽 업무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쪽이 우리가 처음에 협의하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하고 나면 나중에 군립공원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려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창녕읍에 저희들이

그것은 김우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