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관광진흥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인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금년 전체 예산은 143억8,9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1% 정도 증가했는데 주로 주된 증가요인은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 체험용 소품구입, 그다음에 일본 영화단 유치 홍보물 제작 각각 1,0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국내영화관계자, 일본영화관계자 팸투어가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영화드라마 유치, 영상시설 지원이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고 포토존 설치 1,000만원, CCTV 장비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6억원이 내년도에 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10억하고 25억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객석이, 관람석이 280석 정도가 되는 극장형이고 안에 각종 영상제작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대시설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5년 고스트파크세트 시설리모델링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정원테마파크조성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2억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92억원 사업비가 모두 내려오게 되고 정원테마파크사업은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분재테마파크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모시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청와대는 외관이 거의 다 됐고 내부 정비를 좀 할 게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정원분재테마파크 준공이 2016년 5월경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배정상황이라든가 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부 준공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황매산 가족형 휴양단지 조성에 내년 사업비 배정이 6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잔여 사업비 14억원이 2016년 사업으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이것도 2016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재공원조성사업에 내년에 부대비 포함해서 11억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잔여사업비가 135억원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 진도가 아직 좀 일부 진도가 미진해서 사업비 배정이 좀 덜 됐는데 2016년부터는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2억원이 사업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강레포츠공원은 의원 여러분과 군민, 또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걸 더 이상 무료로 캠핑을 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유료화를 서둘러야 된다 이랬는데 유료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수도, 전기,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딜 가더라도 돈을 받게 되면 시설이 충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유료로 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조례라든가 부속 행정조치를 완료해서 내년말경에 유료화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황강카누스테이션 조성 이것은 내년도 1차년도 예산이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카누는 지금 저희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황강변에 카누를 하는 사람 편의시설, 카누를 보관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총사업비 20억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6억원이 배정되면 설계는 완료하고 공사는 발주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주변 주차장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업 일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영상테마파크에 지금 현재 공무직이 1명 청경이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상테마파크의 중요성 때문에 기간제를 공무직 정도로는 바꿔 줘야 된다, 영상테마파크가 우리 합천군의 얼굴중의 하나인데 좀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근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총 합해서 1억1,546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300만원, 홍보물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총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공공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경비가 전체 8,41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공연프로그램지원 고스트파크축제 지원 해서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91만2,000원입니다. 재료비가 각종 비료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전체 4,78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정원분재테마파크를 준공을 했을 때 계속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식회사인 공기업 설립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용역비가 1억입니다. 저희들이 내외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의해본 결과 테마파크는 군에서 지분을 갖고 가되 운영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공기업의 경우에 경남에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뭐 군의 업무를 일부 떼가서 100% 군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주식회사형으로 민자를 좀 투자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는 2015년도 고스트축제 체험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1,000만원, 인근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및위험시설 개보수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화재및노후전선 교체 세트장 내부화장실 리모델링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영상테마파크 비품구입비가 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14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해양관광지에 물놀이시설 일부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해양관광지 내에 조경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합천댐 순환도로로 오는 방문객들이 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주로 관광지가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회양보조댐 새터지구, 그 다음에 미숭산국민관광지 네 곳이 합천군의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관광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가 전체 2,718만원, 공공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6,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20만원, 재료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분입니다. 합천호관광지가 노후되어서 꾸준하게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2,000만원 얹었고 회양물놀이시설에 진입도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진입도로를 확포장을 하는데 대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미숭산관광단지 풀베기작업이 1,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 골프연습장 집기비품 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쪽입니다. 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전체 1,773만6,000원, 재료비가 990만2,000원, 주요 관광지 운영에 황강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이 4,194만1,000원,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을 포함합니다만 2,17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국내여비가 43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1,5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황강레포츠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황강레포츠공원 CCTV 설치사업비가 2,000만원, 수목전정사업비가 부대비포함해서 3,000만원, 정원분재테마파크 분재관리비가 연간 1,200만원이 듭니다. 아래쪽에 황강레포츠공원에 쓰레기 수거 전동차를 내년에 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1대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 합천관광 홍보부분입니다. 합천관광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3억9,48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매체광고, 대한민국 휴가명소 마케팅 등등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가 560만원, 행사운영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주로 관광박람회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경비들, 네 번째 동그라미에 포토앤트레블이라고 사진하고 관련된 전국의 명소를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코엑스나 사진가협회에서 합천이 워낙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 이래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코엑스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SAT관광객이라 해가지고 특수목적 관광객 이것은 단체여행객이 아닌 개별여행객을 주로 관광업계에서는 SIT라고 부릅니다. 이 관광객, 이제 관광이 발전하는 과정이 처음에 단체관광을 오다가 개별관광으로 바뀐다 이런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가 64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문화관광해설사들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소양교육 참석 300만원, 그 다음에 환대서비스개선사업,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보상금 총액이 2,800만원인데 단체관광객 유치행사는 주로 인센티브제도를 합천군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주로 1박 이상을 할 경우에 차량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서바이블게임장이 지금 합천댐 주차장 위에 대병 합천댐 주차장 삼거리에서 양리로 가는 그 위에다가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야영지로 해놨다가 안 쓰는 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서바이블 체험장을 금년에 준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바이블게임이나 다른 합천의 레프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도록 민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주변정비가 좀 필요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가 부대비 포함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 육성부분 32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관련 운영비가 150만원, 이것은 주로 소모품이나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119만원, 일반보상금에 해설사 활동비가 1억2,2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해설사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열일곱 분인데 1인당 월 15일을 활동하신다고 보면 평균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 실비보상이 되는데 각 해설을 하는 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15일은 아니고 한 20일 이상 하는 분이 계실 때도 있고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단체복구입 투어활동 지원비 2,000만원, 시티투어 실비 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매산군립공원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9,089만4,000원입니다. 326페이지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3,314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여비가 691만2,000원, 재료비가 2,038만4,000원입니다. 시설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매산등산로 및 안내판 정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은행나무 주차장 지금 이게 토사로 된 주차장이라서 비가 오거나 할 때 곳곳이 패이고 배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가 오면 주차장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쭉탐방로 정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 군립공원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자생식물원 보강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아래쪽에 동력분무기나 전기톱, 예취기를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5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조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가 18억이 예산이 배정되고 내년이 되면 전체 사업비가 다 오기 때문에 사업을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컨텐츠개발 관련 사업비입니다. 창조관광 자원조사하고 관련한 인건비가 1,464만원, 행사운영비가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창조관광아카데미 창조관광 홍보팸투어, 문화이모작사업 운영입니다. 문화이모작은 좀 낯선 용어인데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겠다 이름짓고 관련된 사업을 문화이모작으로 이름 붙였는데 일단 1,000만원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농촌체험 창조관광 커뮤니티 맵핑, 말이 좀 이상하게 어려운 말로 얽혀있는데 합천에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하나의 맵, 영어로 지도라고 말합니다만 안내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황매산철쭉제 관련 예산입니다. 철쭉제 지원인부임이 1,745만5,000원, 가꾸기가 2,970만원, 억새풀 제거인부임 2,500만원 해서 인건비가 7,215만5,000원입니다. 황매산철쭉제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3,581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4,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원, 철쭉제 행사지원비가 1억원이 금년하고 내년이 똑같이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철쭉행사장 시설정비 2,000만원, 탐방로 주변작업로 정비1,000만원, 행사장 물탱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이 워낙 물 사용량이 많아서 보강하는데 1,000만원이 들겠습니다. 아래쪽에 황강레포츠축제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34만8,000원, 행사지원비가 1억1,000만원, 다음 시설비부분에 행사장 정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행사관련 조명및무대 설치가 3,000만원, 백사장 체험놀이 및 포토존 관련예산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저희 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865만원,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따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 11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용역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인데 이게 금년부터 내년까지 저희군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성격적으로 저희 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만 정부 예산지원프로그램 중에 백두대간 건 중에 내륙개발권 시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도 공모사업을 제대로 해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따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매산의 경우에 지금 산림과에서 수목원도 조성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철쭉지라든가 자생식물원 등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에는 억새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외전문가들이 감탄하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하금 쪽에서 올라오는 쪽 정비가 좀 필요하고 하금쪽에 지방도 만드는데 공사현장에 지금 남은 터에다가 거기도 철쭉제때도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황매산 내에 각종 체험시설들 한마디로 황매산을 사계절관광지화해서 해인사에서 황매산까지 연결하는 관광이 합천을 먹여살리는 일정부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거창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황매산 군립공원관리에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향안내표시가 옛날에 된 것들이 일부 좀 정비가 덜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부대비 포함해서 2,500만원, 등산로 구간별 안내표시판 5,000만원, 목교보수가 1,000만원, 목계단 신설 및 보수가 3,000만원, 사방댐 난간부분 보수가 1,000만원, 등산로프 교체 1,000만원, 닭벼슬바위구간 등산로 정비 3,000만원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해설사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합니까?

선정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체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구경하시던 분들도 군에 연락이 와서 해설사를 좀 같이 듣게 해달라 이래서 수요가 증가 추세인데 현재는 뭐 내년까지는 17명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필요할 경우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해설사 중에서 전문지식이 상당한 분도 있고 또 열정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외국어의 경우에 지금 영어가 가능한 분이 두 분 계시고 중국어가 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일본어는 우리 사무실에 있어서 안하는데 그런 식으로 각 전문분야별로 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의 문화재, 쌍책 합천박물관이라면 가급적이면 그 인근의 분이 해설을 맡으시는 게 이동거리라든가 또 지역의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우리 숫자보다 많이 오시면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 유치 500만명, 또 세계화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스피치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커뮤니티 맵핑! 지도나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저께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자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쓰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말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느냐? 대충 제목만 들어도 어떤 건지 짐작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좀 어려운 것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공식화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걸 좀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바이블 체험장 이게 문을 연지가 좀 됐습니까?

금년 내 사실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했냐 하면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실텐데 원래 합천에 있는 충혼탑 이 일대 시설을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 그리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땅을 매입을 해 놓고 다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충혼탑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었는데 수자원에서 매입을 해 놓으니까 그 땅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서바이블 게임장 짓는 것은 너희 처음으로 지어라 그 대신에 건축물은 관련법상 우리가 빌려주는 땅에는 못 지으니까 건축물 제외하고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데 사실은 금년 지금까지 걸렸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몇 군데 게임을 했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입장객은 한번도 못 받았네요?

지금 몇 번 시범적으로 받은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문객이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합천관광브랜드 보강을 위한 팸투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팸투어 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일단 각 분야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다가 맛보기를 보이는 걸 팸투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행사가 랭킹이 있습니다. 제일 손님을 많이 받는 데가 하나투어고 2번이 모두투어고 3등이 롯데고 신규업체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해인사의 경우가 특히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는데 단체관광을 제대로 오려면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신문이나 광고로 저희들이 팝니다. 여행사에. 그러면 합천 1박2일,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인사 갔다가 영상테마파크 오고 황매산 보고, 인근 시군하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주로 여행사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합천에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고 올 수 있겠느냐?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나 청와대, 이제 청와대가 되면 청와대도 보일 건데 여행사 관계자들한테 너희가 보고 합천에 사람을 끌고 오는 방법을 같이 찾자 이런 취지의 팸투어입니다. 여행사 관계자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인사 입장객에 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방문객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해인사 방문객 통계가 정확치 않다는 것은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이래로 해인사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데 그 통계를 잘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받는 처사님들, 또 보살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미루어서 8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인사 관광객이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천 관광에는 해인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보면 황강 카누스테이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죠?

예.

카누스테이션을 전에 이걸 한번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카누스테이션에 관해서 예산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꾸준하게 이 부분에서 관련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봉산에 권역별사업이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황강 쪽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서에 등장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예. 장소는 어디쯤?

장소는 정양 레포츠공원에, 지금 이 말도, 저도 용어가 사실은 마음이 안 듭니다. 이해는 하십시오. 카누를 타는데 편의시설이 이 정도인데, 정거장이란 의미에서 스테이션 이걸 어디서, 전문가들 쓰는 용어인지 모르는데 저기 카누는 사실 계류시설, 배를 묶어두기 위한 계류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타고 내려와서 들고 가서 놓고 그냥 가는 거기, 차에 싣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핵심시설이 카누를 보관하는 장소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카누전문가들이 이야기입니다. 카누가 워낙 커기 때문에 그걸 자기 집에 갖다놓기 어려우니까 카누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만 카누보관장소, 그 다음에 카누에 간단한 안전교육이나 교육할 장소, 그 다음에 카누 탄 사람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뭐 그런 정도의 건축물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하천부지 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그 일대, 우리 정양레포츠공원 화장실 그 일대 이쪽 박희야씨 땅이나 그 근처의 땅을 물색을 해서 그런 카누를 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짓게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라고 나오지는 않았네요?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고 대충 범위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고 나면 그러면 카누 한 대당 얼마씩 보관료를 받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준비단계가 다른 사례조사하고 전문가 만나는 단계인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카누하고 관련된 건물을 짓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기초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래서 얼마를 내고 너희가 운영을 해라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못한 단계입니다.

저기 보면 조경수관리도 여기서 하는 모양인데 백리벚꽃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천8경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잎이 지는 게 타지역보다 일찍 지는 이유가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영양이 부족하면 다음에 꽃피는 게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합천의 랜드마크화하고 있는 백리벚꽃길이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겠죠?

이위원님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저도 이제 관광을 하다보니까 관계가 없지 않아서 다른 데 출장을 갈 때 유심히 벚꽃 잎이 지는 시기를 비교를 해 보니까 안동댐보다는 한 달 이상 잎이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산림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역시 그것은 대세, 주로 많은 사람이 영양분 부족이다, 그래서 잎이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올 겨울에 아마 산림과에서 거름을 내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이거 운영을 해 오셨는데 작년도는 예산 소진이 다 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1,400만원 예산 잡으셨습니까?

1,500만원 정도에서. 예.

올해 그래, 작년도 예산 소진이 반밖에 안됐는데 올해 예산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몇 군데 이야기해 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게 홍보부족도 있고 또 이걸 편법으로 쓰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올해도 서커스가 겨울에 철수를 하고 올 텐데 학교 체험학습을 불러오는 영업팀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1박을 하느냐 2박을 하느냐 당일치기냐 이거에 따라서 돈 쓰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2016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썼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계폭포 정비는 내년에 끝납니까?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끝이 안나고 2016년도에 끝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바이블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와, 일부 받으면서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자기들 돈입니다. 민간자본입니다. 우리는 땅 사용료 받고 너희가 투자해 가지고 돈벌어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변정리만 좀 해주는 거지 그 안에는 자기들 돈으로 다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이걸 지금 공기업화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셨죠? 그래 그 용역결과가 민간위탁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걸 못하고 말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용역은 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도 결론이 공기업화 하는 것이, 공기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상하수도사업 관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김해나 이런 데 큰 도시는 그런 식으로 공기업화해 놓은 것이 있고, 거제 통영의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입니다. 민간자본도 좀 들어오고 군에서도 지분을 갖고 들어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민간자본을 좀 유치를 해서 민간자본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자본을 넣고 공공성을 위해서는 군에서도 일정지분 이상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이렇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할 때는 어쨌든 공기업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기업화가 바람직하니까 일단 용역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일단은 그래 용역결과가 그쪽으로 나올 것 같고 뭐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기업도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 용역이 나오고 추진이 되면 그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할 경우에 보통 이제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게 뭐 대부분인데 용역 중간과정에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죠! 공기업화 하는 것도 좋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뭐 좋다고 봅니다. 왜? 군에서 다 관리 못하는 거 민간위탁 주는 거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민간위탁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리 추진해 오시는 것 보면 거의 보고로서 끝나고 민간위탁에 관한 의결사항이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부분도 그렇게 가면 결국은 뭐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될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법률에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있고 조례에도 정해져있는데, 공기업이나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안하신다고 하는 거는 안에 영상테마파크 내에 기부채납방식으로 저희들 건물을, 세트건물을 그대로는 못쓰는데 당신이 수리를 해라, 수리를 해서 당신이 수리비만큼의 연간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소위 공유재산 관련법규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서 저희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제가 잘못인데 법률상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형식으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피해 갈 수 있는데.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예. 피해갈 수는 있는데 실제로 기부채납을 할 때에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된 게 엄청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 조사를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정도 금액이 들 거냐 하는 의문도 있고 사실 우리가 현장 가서 보기도 봤습니다만 지금 뭐 단순히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무슨.

“채움”이라는 법인입니다.

그렇더라고, 그죠!

예.

거기도 안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그 시설 자체가 지금 뭐 콘도, 펜션형식으로 쓰고 그렇게 사용, 대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학생수련용으로 좀 돈을 적게 들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1회 사용료 얼마 이래 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도 모르겠고 당시의 그 공사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약후 10년 이상 해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사실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경우에 정산하고 우리 그 관련기술직들이 설계서하고 시공 상태를 놓고 실제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는가 조사를 다 합니다.

아무튼 뭐 민간위탁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위탁할 때 지금처럼 전부 기부채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뭐 이것도 없겠지만 한번 더 걸러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의회에도 동의절차를 한번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4집단시설지구가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있는 그 지구입니까?

황매산군립공원 내 제4집단시설지구가 밑에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법연원 아래쪽에 거기가 제4집단시설지구입니다.

거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2016년도까지 하네 그죠?

예.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비 14억이 잔여사업비 14억이 오면 끝이 나게 됩니다. 내년도.

아,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에 하고 있는 거기죠?

예.

지금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84억인데.

내년도 14억이 남고 올해는 6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설명드리면 밖에 주차장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이것은 공공에서 하고 안에 사유지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숙박시설하고 일종의 펜션, 리조트 이런 것은 민간인이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민간인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어렵지 싶은데?

지금 법연사 계열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법연사에서! 법연사에서 하면 좀 가능하기는 가능하겠네.

예.

그리고 분재공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100 몇 십억 확보가 되겠습니까?

내년에 다는 안 됩니다. 한 2개년 정도로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

이게 2016년도까지 아닙니까?

저희들 잠정적으로 16년도에 대부분 준공을 하겠다, 일단 오픈을 할 준비를 하겠다 잔여사업은 일부 진행하면서도 오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분재공원 저것은 워낙 면적이 넓어가지고 일부 하고 또 공사해도 가능한데.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박물관은 들어 올 거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 없습니다.

일단 계획에는 잡혀있으니까 성박물관은 일단 향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넣고, 대병에 이갑용씨 저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갑용씨, 대병에 제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앞에 부군수님 계실 때 저것도 합천의 관광자원이니까 관광차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가봤는데 저 부분을 이갑용씨가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소유의 유물들을, 자기가 우리에게 주거나 전시를, 내가 무료로 줄테니까 전시를 너희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정도 방법 외에는 저걸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저 사람을 위해서 따로 집을 지어주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내 생각은 분재공원하고 성박물관하고 대병의 이갑용씨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한데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넣어서 수익금은 좀 분할해 주는 걸로, 일부 좀 주는 걸로 하는데, 지금 이갑용씨 물건이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퇴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래 가보니까. 그런데 자기도 물건을 보존할 필요성도 있고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갖다 붙여놓으면 제주도의 그 성박물관 우리가 지난주에 갔다왔는데, 그것보다는 이갑용씨 것이 훨씬 좋아요. 물건도 많고. 나도 협의할 때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한번 츄라이해 가지고 갖다놓으면 분재공원 안에 분명히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입장을 제가 가본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 그보다 더 귀한 것들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보물급에 속하는 것도 개인이 관리가 안 되어서 대학박물관이나 또 공공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면 이갑용씨가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그 기부채납은 돈이 워낙 많, 돈이 여러 수십억이기 때문에 자기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어렵고.

그외 방법은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 이야기했는데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하고 공기업구축 이 부분은 한번 방향을 정해 놓고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용역만,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인데?

그렇지는 않고, 내부적으로는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우리 내부의 의견은, 집행부 내부의 의견은 공기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아져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상못한 문제라든가 다른 법규상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황계폭포주변정비사업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지요?

건설과 권역별사업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업구역이 틀립니다.

구역은 틀립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지는 않도록 양쪽의 설계서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마을사업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왕왕거렸어요. 왜 마을이 3개인데 말이지. 하나만 주고 2개 마을은, 저쪽 황계폭포위에 제일 위에 거기인데 “우리는 왜 한번도 안주고 너희끼리만 할기가, 사업 못한다” 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좀 건설과하고 같이 믹서시켜 가지고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좀 해주는 게 좋지 싶은데?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내용이 명확합니다. 황계폭포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 안에 폭포에 위험한 데 데크! 우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업범위나 내용이 명확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저게 설명이 정확하게 않,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 그 사업비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돼요. 보니까. 내가 그날 참석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래 다시 설명을, 완전히 못하고 다음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래 이야기가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사업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 보겠다 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우리 관광안내표지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황매산 쪽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표지판 이리 세워놓고 이래 놓고 막 이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됩니다.

한 쪽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표시해서 한번 보고 다 봐야 되지. 그걸 황매산은 잡아 돌리니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버리고, 일부러 장난친다고. 그런 부분은 좀 바꿔 줄 필요성이 있고. 저쪽에 신안에서 올라오는 거기 그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는 산청하고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정비를 좀, 지금 아직 다 못했지요?

지금 표지판이 연도별로 옛날에 설치한 것, 최근에 설치한 것 이게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지판이 어떤 행정구역에 관해 일관성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림길에서부터 딱 정확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년 사업비를 가지고 상당부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 방향에서 좌로, 우로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걸.

예. 표지판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표지판 그것은 지금 안 맞아요.

예.

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이게 지금 위치는 내나 그쪽으로 죽 따라갈 겁니까? 보조댐 거기서 위로 올라?

영상테마파크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보조댐 전체를 뺑 돌아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다리를 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리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다리는 사람만 다니는 소위 출렁다리, 인도교를 검토를 했다가 건설비용문제 때문에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계획을 주변둘레길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그리 건너가지는 못하고 이리 둘러서 도는 걸로?

예.

철쭉가꾸기는 올해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철쭉가꾸기는 시기적으로 억새를 베어내는 것은 철쭉 직전, 철쭉꽃이 지고 나서 가지치기 2가지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했습니까, 청년회에서 했습니까?

예. 주로 가회주민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황매산 저걸 좀 체계적으로 가꿔야 되는데 마을에 줘가지고는 저 사람들 뭐 경비조로 만들려고 뭐 어영부영하고 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군에서, 안 그러면 면장을 주든지 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작업을 해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 또 하면 저쪽에서 또 사업비 안준다고 그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팀을 만들어서 시켜봐도 다른 외지 업체하고 비교해도 오히려 더 잘 할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철쭉 끝나고 나서 바로 잘라야 다음 해에 꽃이 좋으니까.

예. 꽃이 피는 순이,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가 그시기에 잘라줘야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돈이 들더라도 철쭉은 잘 가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강레포츠축제 이거 한번, 계속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레포츠축제가 물따라달리기의 경우에 2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록을 측정하는 마라토너, 전문마라토너용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나 즐겁게 뛸 수 있는 쉬운 대회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지금 캠핑열풍이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볼 때 황강에서 하는 레포츠축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따라달리기, 수중마라톤에서 레포츠쪽으로 강조하는 추세입니다만 레포츠라는 것은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중마라톤대회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쪽에서 지금 합천읍상수도 취수원을 옮기고 나면 갈마산쪽으로 될 경우에 코스를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포츠하고 관련한 축제를 좀 확대할 부분들이 있다 해서 전문가집단하고 지금 발전방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을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하든지 그 스폰서 받지 말고, 진짜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진행해야 되지 이거 지금 시작되고 나면 또 그 임원진들은 막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돌아다니던데.

작년 이래로 스폰서는 거의 안받습니다.

안받았습니까? 작년에도 그 스폰서 때문에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것은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그것은 시설비가 5,000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억1,000만원입니다.

총 1억1,000만원이네?

예.

1억1,000만원만 하면 되지.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스폰서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이것가지고 아껴가지고 알차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가야면의 철쭉이 황매산보다 아마 배로 더 많다는 지역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둘러봤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골프장부지 말씀하시는 그 일대 산인데 저희들이 둘러봤는데 황매산보다 좋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께요. 거기도 철쭉이, 철쭉이 원래 잡목사이에 커는 햇빛을 못보면 꽃을 못 피우는 철쭉이 있고 위에 나무를 치면 꽃을 봅니다. 철쭉이. 황매산에도 그런 잠재지구가 많은 데 그 부분 이장님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해서 둘러는 봤는데 아직도 축제로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좀 준비할 게 더 있다 이런 판단이고 저희들도 거기를 지속적으로 철쭉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맡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당장 축제를 꼭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게! 그래서 거기가 일단 철쭉을 가꾸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군락지가, 저기는 아직 내가 한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 다녀온 지역민들에 의하면 사실은 황매산보다는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는 황매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아직.

개발을 해야 될 상태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시고 저도 만났고 올라가서 둘러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이게 지특자금 3억인데 군비가 8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특자금이나 도비를 좀 더 확보하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테마파크 조성을 할 때 물론, 거의 다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죠?

예. 정원테마파크사업비는 내년도 끝을 내고 이제 분재테마파크사업비까지 연결해서, 한 구간인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름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잔잔하게 오목조목하게 하지 말고 좀 큰 틀에서 웅장하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웅장하게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예산에 공모사업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게 2억인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지요?

이걸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따면 70억의 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억을 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할 경우에 공모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 놓고 준비라도 한 사람한테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줄 거 아니냐! 그리고 황매산의 경우는 어쨌든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짜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당초예산에 해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의지를 보이자, 점수를 좀 많이 받자 이런 취지입니다.

좋은 안인데,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황매산에는 나무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나무 심으면 황매산도 다른 산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황매산이 이름이 나는 이유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숲이 우거져버리면 황매산은 다른 산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는 부분은 심고 안심는 부분은 영원히 안 심어야 되지.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황매산에는 나무 심으면 안 된다!

예. 저희들도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황매산의 자연생태가 83년도에 목장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할 경우에 원래 상태, 산림이 우거진 산악화로 간다! 그래 지금 억새 있는 부분이라든가 나무가 못자라게 하는 부분 잡목을 쳐내야 된다 이런 협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갈대라든지 철쭉만 나오게 해야 되지 다른 것은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도로변 쪽으로 큰 나무 그게 어째 보면 보기가 싫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늘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산림전문가들하고, 주로 경남 과기대 옛날 산업대 교수 몇 분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황매산의 미래의 그림에 관한 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공모에 당첨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차렷, 경례! 보건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12월 18일에 퇴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많음) 먼저 보건소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1개, 보건지소 16개, 진료소 14개 총 31개 건물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 76명과 공중보건의사 34명, 기간제 18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3명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6억9천이며 2억1,000만원이 또 12월 중에 담배값이 오르는 바람에 금연사업을 하라고 2억1,000만원이 12월에 내려와서 예산을 짤 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보건행정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7,500만원, 공공운영비 7,700만원, 국내여비는 3,682만4,000원으로서 신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근무자, 보건진료소 근무자 각각2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재료비 화장실 관리용품비 490만원, 의료비 의료지원용 각종 군 행사에 지원하는 의료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시설비로서 1억4,400만원, 이 돈은 보건소 시설과 보건지소, 진료소 조경수와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95만4,000원이며 33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취득비중에 사무집기류와 냉난방기 교체가 1,450만원, 보건지소 청사관리인부임이 267만9,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가 1,300만원, 의료비및구료비 중에서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는 제외입니다. 보건지소에 진료환자 의약품구입비가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보건지소 간판교체와 또 공중보건의사 숙소시설개선, 초계면 보건지소 시설유지개보수 합해 가지고 1억5,400만원, 108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교체구입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청사관리인부임 1,8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사무용품구입비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수당이 2,580만원, 공공운영비가 9,316만원인데 이 돈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화장실 위생용품구입비와 종량제 봉투, 청사관리 생활용품에 9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중에서 34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의약품구입비가 2,150만원, 또 시설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 하남보건진료소, 또 보건진료소 숙소난방시설 개보수하는데 1억2,3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1,008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교체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 사무관리비가 1,0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요통환자 교실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구입비가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진료환자 주사제 의과진료실 소모품구입비,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비 등 해서 8,640만원, 342페이지 중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 2,604만원, 원폭피해자 진료의약품구입비가 3,875만원 이건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기금사업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216만8,000원, 암조기검진사업 중에 또 5,000만원, 이게 제목은 같습니다만 위에 것은 홍보물제작비고 5,050만2,000원은 암조기검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생애전환기검진에 25만원, 또 민간위탁금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 212만3,000원, 영유아검진사업에 기금사업과 도비, 군비 합해서 125만원, 영유아검진사업 중에서 344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영유아발달장애 확진비와 영유아검진사업비 합해서 130만9,000원, 도비보조사업 1,44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129만7,000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검진사업비 800만원, 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345페이지입니다. 의료비지원 9,4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5,020만6,000원, 3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의료비 지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162만5,000원, 저소득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이것은 백내장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 만7세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2억원,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건지소 청사관리 인부임 이것은 357만2,000원, 지금부터는 야로에 있는 북부보건지소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43만2,000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와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1,375만원.

과장님 경상적경비는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만.

예. 사업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국도비와 군비가 합해서 2억7,300만원인데 자동화학검사가, 자동혈액기, 자동약품포장기, 체분석기,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억8,900만원, 이 돈은 가야면 보건지소와 쌍책면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하계방역 소독인부임 1억3,000만원, 349페이지 방역유류약품구입비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35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요원이 2,100만원, 또 의료비및구료비 중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중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이 폐렴과 A형간염이 추가로 되어서 전년도 예산은 1억8,2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억1,5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무료접종약품구입비와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1억9,200만원,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국가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사업으로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뱀해독제 구입에 7,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365안심병동사업이 1억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약품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약및보조식품 구입비가 7,066만4,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추진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장애인주거시설 개선에 622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건강체조교실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건강증진 중에서 361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5,60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에 군민한마당축제와 틀니 의치보급시술사업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흡연단속장비 구입비가 850만원, 36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르신틀니보급사업 1억2,300만원, 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사업비 2억 계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 금연행사 운영에 300만원, 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480만원, 금연크리닉보조사업에 20만원, CO2측정기 구입비가 5,7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 540만원, 368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이 180만원, 암환자 관리 중에서 재가암환자 의료용 소모품구입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370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참석보상금이 2,50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71페이지 호스피스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위탁교육 371페이지 중에서 암환자 진통접착제 가정방문에 필요한 재료비가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슈즈클리너 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1개 700만원 10대 7,000만원이며 금연사업 표지판광고에 8,000만원 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했고 금연사업 홍보전광판을 5,000만원을 다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도 2014년도에는 출산후 산후조리진료비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중 1개 사업을 지원했지만 2015년도부터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전액 중단이 되어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지소나 보건진료소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장애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다 완벽하게 해 놓으셨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14개 보건지소.

그리고 지금 각 보건지소마다 의사선생님들은 다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영유아 발달장애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발달장애자가 영유아 공지를 해서 발달장애 이상이 있는지를, 대상 보면 몇 명 안됩니다. 3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지금 부대시설비가 많이 있네요? 한 2억8,000여만원 되는데 보면 간판도 교체해야 되고 공중보건의 숙소 시설개선, 전부 시설 쪽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물론 편의시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개보수를 할 때 그냥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중의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겨울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보살 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살예방 이것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이게 중요하거든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버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가지고 우리 합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큰 대오 없이 마치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뿌듯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서 진료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진료소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과외로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 북부지소운영비 그쪽으로 조금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그렇게 줄어들면,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렇게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공공요금은 지금 사실 건물이 30개가 지금밖에 나가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 그걸 전기요금,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내고 우리 보건소 것은 우리 관에서 내고, 개인 것은 개인이 내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게 어디 다른 시군에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저희들도 보일러를 전기로 하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나오니까 보일러를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기름보일러로!

그런 게 있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진료환자 의약품비 이것은 지금 보건소장이 구입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의사가 약품만 의사가 주고 구입해 줍니까?

약을 살 때 의료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사회 회장하고 공중보건의 대표하고 치과의사회장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쓸 약을 우리가 16개 읍면에 한방하고 전부 다 “이 약을 쓰면 되겠나” 보건지소가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취합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 보니까 문제없겠지. 이게 요즘 매스컴에 동아제약 사건이 터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아제약에 거기 로비 뭐.

공중보건의들은 합천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보건소장님 한 35년 동안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퇴임하고 나서도 자주 만나고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중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괄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4,219억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68억 정도가 증액되는 예산이 수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정까지 합치면 4,288억6,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약 85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 예산이 대체로 보면 해마다 이렇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좀 늦게 내시가 되고 이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좀 증액이 됐고요. 도비보조금이 약 21억 정도 감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들도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인데 대장경테마파크를 건립하는 예산이 당초에 40억 정도를 도가 계획을 하다가 20억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약 21억 정도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117억 정도 됐습니다만 91억 정도로 해서 25억 정도 감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 내시되고 하면서 우리 군비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예비비를 감을 시켜서 그쪽에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희망마을만들기사업 해가지고 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 강사수당 1억7,000만원을 좀 해 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금상 대통령상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촌이 또 마을안길을 좀 넓히고 농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공동체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또 어찌 보면 그래도 농촌에 살아도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 좀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요. 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을 면별로 한 개 마을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례를 든다면 권역에서 난타라든지 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권역과 관계없이면별로 한 개 정도 하면 면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단합시키는데도 좋을 것 같아서 면별로 한 개 정도씩 해서 난타라든지 댄스동아리, 합창단 이런 쪽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지역개발 포괄보조금입니다. 지특회계가 약 1억 정도 되고 군비가 1억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상금 1억 받은 것을 보통 보면 시상금은 저기 예산편성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리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국제화여비 3,700만원 정도하고 우수부서 시상금 약 3,300만원 정도 하고 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마을 대표하고 이런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우리 국내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연말에 한번쯤 컨테스트도 해가지고 여기에 또 시상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어쨌든 1억원을 가지고 외국에 선진지 견학 일부 하고 우리 우수부서에 포상금 좀 하고 또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우리 지역 대표들 국내선진지 견학, 마을만들기 컨테스트, 문화마을만들기 컨테스트 이런 쪽으로 해서 1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약 28억2,200만원 정도 감을 시켜서 거기에 부담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공동체마을 이 부분이 지금 17개 읍면을 다 하나씩 어떤 걸 만든다 하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 권역별사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난타라든지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 권역에서 난타 하고 있는 데가 가야하고 우리군 관내 몇 개 안됩니다. 그런 데는 난타 말고 또 다른 걸 한다든지 해서 면 전체적으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참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꼭 내 지역을 놓고 보는 거는 아닌데 일부 자기들끼리 권역별사업에서 이걸 하면서 회원모집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들어간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좀 거부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난타를 하고 있으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보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리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안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두 군데 다는 안되지.

중복이 되다보면 지역에 갈등만 생긴다는 이야기지. 아까 외국도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떤 단체들이 외국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나오는 외국은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입니까?

예. 우리 지역주민들은 국내에 견학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 가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고 지역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오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퇴실) -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무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담당계장입니다. 한상호 시설담당계장입니다. 박수현 현장민원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를 맞아서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영위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은 39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4,629만원보다 11억1,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에서 1억5천, 체육관관리에 1억, 운동장관리에 1억8천 그리고 공설운동장 트랙교체비용이 7억6천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전체, 주 내용은 공설운동장의 트랙교체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시설물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7,302만원입니다. 전년도 3억161만원보다 2,8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5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주로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복지관내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1억5천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복지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지관 5층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 내에 여름 되면 비가 좀 뿌리고 그리고 우리 공간은 또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비가림을 좀 해주면 거기 입주해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입주단체 사무실 정비는 우리 하반기에 다문화가족하고 임란창의하고 이런 사무실들이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바닥이나 그런 것들은 지난 예산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롤스크린이라든지 이런 환경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물 및 조경수 정비는 복지관 주변에 당초에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법규에 맞춰서 조경을 설치해 놓으니까 나무들이 너무 밀식되어 있고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것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CCTV녹화기 및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복지관 내에 지금 CCTV가 좀 있습니다만 화면 자체가 HD급이 아니어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 식별이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운영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미교실은 지금 1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문화시설관리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3억5,609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생략하고 역시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2천5백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거기에 거의 예년과 대동한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중 제일 중간부분에 기획공연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약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부분에 저희들이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기획공연을 해 왔던 것을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만 하다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끝났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체적인 어떤 문화예술행사들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301번 일반보상금을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배수시설 개선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쪽에 지금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게 빗물이 전부 다 내려 와가지고 땅에, 지면에 그대로 스며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윗부분이 좀 늘 젖어있어 가지고 건물이 관리가 좀 안 된다 싶어서 그 아랫부분에 빗물들을 같이 모아서 연못 쪽으로 배수시킬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회관 배관설비정비는 이것은 실내의 기계들이 또 노후된 데에 따라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 역시 소방시설 자체의 어떤 노후 때문에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LED하고 석면이 그대로 좀 있습니다만 석면은 예산 사정상 이번에 전체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LED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4,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취식공간 확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계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지금 행사들을 할 때 음식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좀 있습니다만 새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을 반입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음식반입을 안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사들을 할 때 식사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1층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을 양끝 쪽에 목재나 가지고 좀 보기 좋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뷔페나 이런 것을 시켜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행사는 2층에서 하되 혹시 식사를 할 일이 있으면 식사는 밑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은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합창단석 구입 그리고 공연장 의자 구입은 합창단공연이나 또 행사에 필요한 시설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육성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군민체육관 천정방수공사는 군민체육관 역시 천정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방수공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9,000만원 또 군민체육관 기계실 펌프 및 모터 교체가,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국비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 가보니까 기계실의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이 너무 많이 슬고 잘못하면 운영 자체가 어렵겠다 싶어서 급한 것 순으로 해 가지고 펌프 모터교체에 5,000만원 계상했고 화장실 및 탈의실은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시설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군민체육관 무대 및 천정정비 역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요즘 안전점검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도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점검을 했을 때 아, 이쪽은 좀 안전이 취약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 스크린 교체와 같이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고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부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잔디깎기기계 부품교체에 1,500만원, 300만원씩 5회에 1,500만원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혹시 이해하시기에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설명 드립니다. 잔디깎기기계가 저희들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평균 고장이 나는 것을 봐가지고 부품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했을 때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역시 스프링클러 부품교체에 750만원 2회 하면 또 좀 이해가 안 되실까 싶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공원, 황강체육공원, 대병체육공원 등에 스프링클러가 같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스프링쿨러 그 시설물을 운용하는 부품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여비, 재료비는 다 민간이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년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부분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에 1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년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대병체육공원 배수시설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병체육공원에 보면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화단에 거기에 물이 안빠지고 고이다 보니까 기계실 내부가 지금 황토물이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기계들이 부식할 우려가 있습디다. 그리고 또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계상했고 또 군민체육공원 관람석 정비공사는 체육공원내에 관람석이 없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때에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공원 차량통행 방지대 1,000만원은 차량이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통행하므로 인해서 공원관리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싶어서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황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에 약 2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인조잔디로 바꿨을 때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설운동장 관리,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공설운동장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설운동장 본부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사실상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본부석도 북쪽에서 남향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노후됐을 때 국도비를 신청해 오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배수시설이라든지 방송장비, 전지작업,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공설운동장 트랙교체사업에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트랙교체사업이 작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원, 군비 2억4천 해가지고 3억4천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3억4천의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는 나머지 부분들을 군비를 4억2천 우리가 확보해서 전체적인 트랙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분야입니다. 이것 역시 387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에 있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가로등 이설에 3,000만원, 농촌가로등 선로점검 및 정비에 1,000만원, 도시형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정비에 2,000만원, 노후위험가로등 등주교체 2,000만원,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용역에 8,300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 하려고 하는 시책 중에서 도로조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5,200개 이상 되니까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려워지고 인력은 실제적으로 전기를 만질 수 있는 기술인력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가 다되고 있어 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이 시책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5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만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2014년 한해에 공공시설사업분야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원안 통과해주셔 가지고 소신 있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인데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늘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부터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정상가동을 하게 되면 기획공연을 좀 더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죠! 지금 계획잡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계획잡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좀 유치를 했던 것이 연극을 한편 저희들이 했고 조각전시회를 한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받아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연말에 우리가락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19일에 도내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한번 공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문화가 경쟁력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연극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뮤지컬까지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의 시설은 좀 취약한 실정이고 연극 정도는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연극, 조각, 사진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떤 걸 하겠다는 지금 생각은 없고 단지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어떤 사업을 찾아보겠다 하는 입장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장날을 봐가지고 청중이 동원이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역민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공연장 의자는 얼마 전에 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작년도에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작년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의자수가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 구입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관광진흥과 보니까 황강체육공원에, 아 황강레포츠공원, 아 황강체육공원하고 이것은 틀린다 그죠? 잔디깎는 기계 부품교체 해가지고 300만원 5회 올라오고 스프링클러 부품교체 해가지고 750만원 2회 올라왔는데 지금 잔디깎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2개가 없어지고 지금 그라운드골프장도 인조잔디로 바뀐다면 이 비용이 이만큼 안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잔디깎는 기계에 한 300만원 들어가서 수리를 한번 맡겨봤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실제 한 대 사면 얼마냐 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그래도 뭐 기계전문가도 아니고 어차피 기계는 돌아가야 일을 시켜 낼 수 있으니까 그죠! 물론 구장들은 바뀌더라도.

작업 면적이 줄어들면.

전체 물량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 아직 까지는 그렇게 차지하지는 않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인조구장이 2면 정도고 황강체육공원은 내년도 가서 이제 할 건데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또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합니다. 인조구장 2면 정도가 주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전 이런 데, 읍면에도 보면 금년에도 보면 잔디깎는 기계 인력까지 지원해 달라는 걸 못해 주고 봉산, 삼가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기계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기계니까 읍면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축구장 2면이 줄고 그라운드골프장이 또 이렇게 바뀌고 하면 더불어 가지고 필요가 좀 덜하지 않겠나 싶은데 더 불어서 그죠?

그런데 저쪽에 죽죽정 앞에 궁도장 그런 거 가지고 늘 이제 저희들이 뭐 직원들은 인력은 부족하고 못해 준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딱 지정된 것 말고도 할 것들이 많다 아닙니까?

뒤에 보면 체육공원 잔디관리 약제구입 해가지고 또 예산이 거의 뭐 전년 수준으로 이리 올라오는데 그 잔디가, 잔디구장이 많이 주는 데도 그렇고 축구장 라인 도색페인트 구입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저게 이번에 신규로 하고 나면 당장 내년에는 거기 라인을 안 그어도 될 정도가 되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랙을 새로 깔고 하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 라인도색 이런 부분은.

축구장의 라인하고 공설운동장의 트랙하고는 별개라고 이해해 주시고.

축구장 라인도색비도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트랙은 트랙 바깥부분에 우리가 육상을 하는 그 트랙만 교체를 할 거고 축구장도 잔디분야는.

그래 잔디관리도 잔디가 많이 줄면 기타비용들이 좀.

천연구장 2개는 지금 위탁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말고 지금 인조구장으로 바뀌어진 그것은 어차피 용역전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트랙 같은 경우에 이제 공설운동장 쪽에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은 그 트랙 안에 있거든요. 그지요?

그렇지요. 안에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이 좀 줄어들면 잔디에 들어가는 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잔디관리비용이 좀 안 줄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예년 수준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뭐 약을 쳐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기후조건도 약간 일조를 했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때는 보식하는 비용들이 한 5,0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때는 관리를 약을 자주 쳤다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보식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에 따라 가지고 약제도 살포가 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약제를 구입해 가지고 재어놓고 사용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사실상 확보는 예년 수준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트랙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금이 좀 있습니까? 사고이월금입니까? 앞에 예산이 좀 있었죠?

예. 3억4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공사액이 11억, 12억 정도 된다 그죠?

예. 11억입니다.

지금 뭐 어떤 트랙으로 할런지 선정은 되었습니까?

그 자재는 지금 어차피 조달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저 입찰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정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추세가 우레탄 쪽으로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몬도로 깔려있는 그런 것들은 좀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레탄제품을 가지고 최근에 했던 모든 시설물들이 우레탄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우레탄으로 하는 게 맞다 이정도만 생각을 하고 우레탄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자재는 나중에 조달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깔려있는 게 몬도라고 그랬습니까?

예.

몬도는 그러면 재질이 뭡니까? 몬도라는 재질이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의 몬도라는.

회사 이름이죠?

회사고 그것은.

내나 그것도 우레탄 종류 아닙니까?

시트로 보면 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우레탄계열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좋은 제품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염려하신 그 부분 인조구장에 비용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잔디관리용역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만약에 그 2면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용역을 할 때 약간 용역비를, 지금은 예산을 그대로 성립은 됩니다만 입찰은 보고, 그 계약을 하고 그만큼 줄은 만큼 계약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병체육공원 배수시설개선사업 이부분에 작년에 수해를 봤다 아닙니까?

예.

잔디는 다 살아났습니까?

잔디는 지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또 약간 그게 있더라도 저희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병체육공원도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위원장님 잘 아시니까 말씀인데, 그 배수시설하고 뒷부분에 본부석 이쪽에 좀 위험, 그게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단 할 것은 배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잔디관리 쪽만 하고 뒤쪽에 그런 것은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경사를 줘가지고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메인경기장은 보수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보조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보조경기장 장소는 있다 아닙니까? 보조경기장 그걸 정비를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뭐 공 차러오는 사람들이 편리할 모양이던데? 그 보조경기장 그걸 갖다가 완전 보조경기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체육시설 이제 새로 조성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면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관리를 이제 공공시설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조경기장 이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 장소가 있으니까 어차피 유치를 하려면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장경사업소,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장경사업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와 군민들의 덕분으로 무엇보다도 합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2011년, 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해 다시금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장경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갈종용 행정지원계장입니다. 강홍석 시설계장입니다. 박필숙 운영계장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저희부서의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저희 부서의 전체 예산은 64억7,0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비인 지특회계가 5억9,500만원, 도비 40억, 군비 1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세계문화축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예산은 부서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7,700만원이 줄어든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차기 대장경축전 유치홍보물 제작에 따른 1,000만원과 행사운영경비로 내년 10월 중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로 해인사소리길걷기대회, 차기 축전 기원장기자랑대회, 개막식 등 경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차기 축전 컨텐츠 개발 및 아이디어공모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3페이지 차기 대장경축전 준비를 위한 TF팀 참석 보상과 차기축전 개최준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등 참석에 따른 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홍보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운영할 대장경학교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2,000만원과 대장경 특별기획전시회인 상반기 “닥종이인형을 본 팔만대장경”과 하반기에 활자변천과정인 “대장경의 가치”등 2회를 개최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2,000만원과 전시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2,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대장경학교 운영강사수당으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장경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비가 4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분담분인 40억이 당초에 계상되었으나 나중에 수정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가 20억이 확보되어서 2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 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주변시설사업 추진에 전년도보다 2억7,800여만원이 증가한 7억2,400만원으로 테마파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1,000만원이 증가한 2,000여만원, 39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주변 선체험건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분석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로 부각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인 테마파크 포토존 조성사업에 2억원, 시설물 및주변환경정비사업 보수에 2억원 등으로 천년대장경 걸맞게 테마파크 내에 나무식재사업에 2억원, 그 다음에 빛소리관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에 3,000만원 등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본 사업은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4억, 지방비 4억9천 등 48억8,900만원의 사업비로써 1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조성사업에 지특회계에서 1억9,500만원과 저희 군비 부담분인 2,200만원이 내년도 사업이 반영이 되면 연말까지 완료할 사업으로서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명실상부한 대장경의 새로운 신비로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에 8억5,700만원의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에 5,900만원, 테마파크 잡초 인부임에 1,700만원, 예초작업 등 전년보다 400여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대장경테마파크 시설물이 금년 5월에 경남도에서 합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9,800여만원이 늘어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천년관에 프로젝트 소모품인 램프 필드교체가 45개에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빛소리관 3D프로젝트에 12대 램프에 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천년관 일숙직경비는 생략하고 공공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는 조경수와 초하류 관리 등에 약 400만원이 늘어난 3,2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토요일, 일요일 가훈써주기와 인경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서 2,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전년도에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운영수당 과목이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전년도보다 2억5,500만원이 늘어난 3억9,300만원으로서 396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테마파크 지금 천년관에 있는 매표소 자체를 장경루 앞쪽으로 이전하는 매표소 이전설치에 따라서 2,000만원, 테마파크내 포토존 트릭아트 설치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천년관 1층에 있는 “고승에게 듣는다” 키오스크 시스템을 2층으로 이전하는데 800만원과 빛소리관이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고가장비 램프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UPS설치에 따른 3억원과 테마파크 옥외스피커 및 방송시설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야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따라서 인건비 1,900만원과 체육센터 사무관리비 200만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2,400만원 등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398페이지 화장실 비품 등에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대장경사업소 운영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8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축전 개최준비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합니다만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2017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행사에 금년 12월에 경남도와 합천군이 공동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문광부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별도로 국제행사 타당성 여부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거치는데 그 용역비가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정상적으로 4억이 반영되어서 도비에 40억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20억만 내년도 반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20억을 삭감하고 도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대장경사업소2015년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2015년도 부담금이 40억이고 2016년도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20억입니다.

그러면 40억, 40억, 20억 이렇습니까?

15년도에 40억, 16년도에 20억, 60억!

아, 남은 게 60억이다 그죠?

예.

나는 그래 한 60억쯤 될 것 같은데 해서 내가 계속 의심이 되어서 한번 해 봤는데 지금 그러면 남은 20억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겠습니까?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 사항은 현재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자체는 군수님 공약사업 이전에 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본 실시설계 자체가 현재 원가계산이라든지 기술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 정도 지금 착공예정을 잡고 있는데 착공이 되면 진척이 빨라지기 때문에 예산에 전체 그 계상된 부분 자체는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에 담당부서하고 당초에 40억 계상되었다가 20억 삭감되고 나서 이야기 자체가 내년도 추경때 그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내년도 분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러면 도에서 편성을 40억 했습니까, 20억 했습니까?

40억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자기들이 20억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죠?

도 관련부서에는, 사업부서에서는 40억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도의회에서 20억 삭감한 게 아니고.

예.

일단 도에 넘어간 게 20억밖에 안 넘어갔다 그죠?

예.

아이고 참 이것 늘 걱정스럽습니다. 저기 빛소리관 UPS 설치 이게 무정전장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도 한번 했거든요. 3억 듭디까?

저게 지금 천년관하고 빛소리관 그 자체가 우리군청 본청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본청은 전산시스템 주전산기 그것만 안 나가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천년관에 있는 램프 45개하고 그 다음에 빛소리관에 1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영상물 상영하고 있을 때 순간 정전이 됐을 때 램프가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램프 하나에 빛소리관 같은 경우는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램프 하나 자체가. 그게 고가장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군청보다도 금액 자체가 많은 부분이.

용량이 큰 거다 그죠?

예.

그래 UPS 가격이 너무 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단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대장경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끔 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행사를 보러 와서 하루 정도는 묵고 갈 수 있는 볼거리나 먹을거리, 즐길거리 모든 걸 통합해서 지혜를 짜여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경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행사장에 보면 삭막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좀 뭐 배부를 리가 있겠습니까만 지금부터라도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남들이 멀리서 볼 때 풍기는 맛이 좀 웅장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설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선체험 이거 용역 주지 말고 바로 어디 현지 가서 보고 바로 만들면 안 됩니까? 구태여 이걸 용역을 줄 필요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항노화사업의 일환인데 항노화사업의 벨트 자체가 산청, 함양, 거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합천은 빠져버렸다 아닙니까?

사실상 합천은 그 항노화사업에 빠져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또 항노화사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체험시설 자체를 꼭 그 해인사 쪽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데 한번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바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항노화사업 벨트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한다고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기본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20에서 25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일시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게 항노화사업하고 꼭 연관시키기보다도 선이라 하는 게 기를 받고 3,000배를 하는 이것도 선체험일 거고 우리는 또 해인총림에 그 기반도 있지요?

예.

선원이 있다 아닙니까? 선원! 그런 부분에 몇 군데 가서 한번 보고, 아까 우리 용역 볼 때, 우리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테마파크에 오면 하나 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절에 가면 스님이 뭐 돈 내지 말라고 해도 돈내고 그냥 절하고 나오는데 그런 걸 하나 만들자 저도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포함된다 싶은데 한번 그, 용역비 괜히 5,000만원 해가지고 용역 내봐야 별 거 안나옵니다. 지금. 안나오고,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용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용역해도 나는 특이한 사항은 안나오지 싶어.

지금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2월 29일자로 저게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 이상인가 그 사업비 투자를 할 때는 별도로 투융자심사 말고 경제성 평가를 하도록 그게 지금 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검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안거치고 나면, 그 부분이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 사업비를 포함시키려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하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역비만 계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선체험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종교계통에서 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불교부분에서 선체험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종교별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쪽에 어떤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선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되는 부분은 해인사하고, 해인사에 지금 템플스테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용역을 하다보면 약간 충돌할 가능성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도 해인총림에서 뭐 여름, 겨울 사계절별로 그걸 하고 있는데 또 행정에서 그걸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수입원을 행정에서 독차지한다 하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야 해인사 하게 놔두고 우리는 안하는 걸로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산청 쪽에도 한방체험관 안에 선체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니까 운영에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지금 무작정 크게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찾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배워 오는 게 용역, 그 박사들보다도 더 낫지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에 가면 우리 총림이 강원, 율원, 선원 다 합해서 총림 아닙니까? 그 안에 대장이 방장이고. 해인사 가면 많습니다. 해인사 아니고 여기 절이나 총림에 가면 아주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에서 대장경 그 자리에다가 어떤 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방금 말대로 해인사 절하고의 어떤 마찰관계, 그 스님들하고 분명히 이 부분을 의논하다보면 스님들이 반대쪽으로 할 거에요. 아마.

템플스테이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맞고 없는 걸 해야 되지.

없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그 상황에서 없는 게 뭐 어떤 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 5,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면 또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 이제 예산만 이런 것은 돈만 내버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기록관 안에 기본적인 선체험관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뭔가 하나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선체험관도 넣어야 되고, 넣어놔야 지금 뭐.

예. 체험시설 자체는 최대한 공간 확보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항노화사업에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빛소리관 낙뢰방지시설 하는 거 있죠?

예.

3,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작년에도 거기 낙뢰방지시설 했었죠? 빛소리관 말고 본관에!

천년관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 들었는데 배로 늘은 게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 자체가 낙뢰방지시설하고 지금 또 저 천년관 자체도 전체 건물이 있으면 한 시설만 낙뢰방지시설 피뢰침 하나만 세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 전문적인 그쪽에 하다보니까 건물 쪽에도 해야 되고 그 옆에 쪽에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론 시설을 하는 부분은 맞겠습니다만 저게 저도 잘 모릅니다만 피뢰침을 달 것 아닙니까?

예.

그 피뢰침의 효과가 피뢰침의 첨단부분에서 밑으로 60도 안 쪽에 있는 것은 피뢰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합천에 방송국에 그 탑에 피뢰침이 있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 읍지역의 60도 안 반경 안에 있는 쪽에 거의 낙뢰피해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거기도 천년관에 한 개 그때 1,500만원으로 세우고 또 빛소리관에 또 3,000만원 주고 한 개 더 세운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야 국민체육센터에도 별도로 피뢰침이 양쪽에 2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중계소부분과, 중계소 저 피뢰침이 있어도 바로 지금 군청 3층에 전산실에 그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저것은 전압 자체가 가전압이 흐른다든지 하면 그것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이제 주 고가장비 자체가 스위치를 다 내려놓지를 못하거든요. 전체 전기가 다 물려있다 보니까 한번 스파크가 가버리면 전체 기기가 다 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급장비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예산 중에서 3,500만원이 되고 또 5억900만원은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금액과 과목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인구증가시책 일반운영비에 일반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과 또 출산장려측면에서 인구 5만 유지를 위한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시책적인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하려면 그에 따른 현재의 주민등록증 크기와 같은 그런 크기와 또 재질도 비닐로서 코팅을 해서 증을 만드는 것인데 그에 따른 프린트기 한 대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그에 따른 잉크리본이라든지 카드 서손부분의 파쇄기라든지 또 주민등록증 발송봉투,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난 이후에 등기우편료 등 이런 제반 운영에 필요한 금액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 지원에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합천군 새마을지회 지도자분들과 같이 몽골 날라이호구 제1공구 초등학교를 방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도 2009년도부터 해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9개 시군이 해외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4개 나라에 41개 시범마을에 여러 가지 마을안길포장이나 주택개량, 공동우물파주기, 참깨농장 등 다양한 어떤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캄보디아 씨엠립마을에 펌프식 우물을 3개 설치해줬고 2013년도에 라오스 학사이마을 안길포장을 200m 해준 게 있고 또 올해 몽골 날라이호구 제1초등학교 도서관과 책 이런 비품을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갔을 때에 날라이호구 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6, 70년도 개발도상국시절과 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학생수는 많은 반면에 학교교실이나 특히 운동장이나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몽골에는 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부분에 상당히 우리 합천군 새마을지회 그 지도자들과 군수님과 의장님이 갔을 때에 새마을정신으로 이렇게 몽골 날라이호구의 1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새마을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과 같이 여러 나라에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해외교류사업을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한 3,0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신다면 교육환경 시설개선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이라든지 특히 음용수시설, 놀이터시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재원 자체가 국비가 5억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과목을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 해외교류사업 이 부분에 현재 새마을가족들이 몇 명씩 거기 동행을 합니까?

지난 9월에 갈 때는 읍면지도자 1명씩 해서.

한 20명 넘겠네요.

예. 25명 정도 갔습니다.

가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반면에 현지에 가서 어떤 효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그 곳에 가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인원이 가서 효과도 없고 돌아왔을 때 그쪽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줘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되 그런 부분들은 곰곰이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마을정신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을 직접 새마을지도자들이 보므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여러 사람이 많이 가서 폐를 끼치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가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 현장에 가서 10만원씩만 내도 200만원인데, 사실 그런 나라에서는 뭐 200만원 그게 내가 볼 때는 큰 돈이지 싶은데, 그래라도,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되지, 그런 정신이 아니면 좀 불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수정예산 자체가 국비나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수정예산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지금 뭐 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올만큼 급박한 무슨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데 이게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수정예산을 감행하면서까지 올라와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또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좀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수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미스한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서 수정예산 없이 본예산에 충분한 내용들이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시가 변경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매끄러운데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게 매끄럽지 않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662억1,600만원에서 760억4,900만원으로 98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재원은 국비 88억1,400만원과 도비 500만원, 군비 10억1,200만원이 대부분 보조금 비율의 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훈가족위안행사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위안행사는 거창군에 8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사업 폐지로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초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가 변경되어 97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초연금은 매달 20일 14,600명에 26억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연령이 도래되므로 해서 지급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98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는 1억1,700만원 감액되었고 군비는 2억1,6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통계목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비보강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냉장고 등에 대한 필요장비를 구입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벽화그리기 재능기부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를 1,600만원을 행사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장애인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세수행정 운영지원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었습니다. 성실납세마을 시상금에 전체 5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목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좀 해달라고 수정예산을 냈는데 착오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회추경에 꼭 좀 이 내용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그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북부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내년 연초에 운영한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북부지소의 사무실 한 칸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부지역의 권역별 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소형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없어야 됩니다만 만부득이국도비 내시 변경이라든지 부담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출한 137억2,467만4,000원에서 11억1,900만원이 증가한 148억4,367만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도비보조사업에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과 향교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간에 비율 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밤마리오광대 지원사업이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비 2,000만원과 도 지원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하고 나머지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추가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교육관계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4억을 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뒷 페이지로 갑니다. 도비보조가 9억6,800만원 해서 2개 항목인데 다음 11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비와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도비 9억6,800만원 해서 전체 4억 삭감한 거하고 해서 16억1,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비지정문화재 보수관계입니다. 시설비로 얹혀져 있던 걸 시설비는 우리군에서 직접 해야 되고 하니까 향교가 아닌, 일반 문화지가 아닌 제실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에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1억을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입니다. 도 군비 예산부담 비율조정입니다. 당초에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해당 자치 군이 있고 하니까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되어진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12페이지 51회 춘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개최 지원입니다. 당초 군비로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도 전국대회를 유망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 경기유발효과를 하고 우리 합천군은 물론이고 경남도의 브랜드도 상승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를 좀 주십사 해가지고 도비 3,500만원이 반영되어져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에 민간이전된 부분 있죠? 문화유적 연혁 및 실태조사 해가지고 당초 5,000만원 올라왔다가 4,000만원 감이 되면 1,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하고 구상했던 그 사업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제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발간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일을 전체 분량이라든가 업무량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일을 다 마무리, 발간까지는 마무리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조사라도 완벽히 마무리를 하려고 그것은 후년사업으로 돌려서 하고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사비만 지금 올려놓은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발간비, 편집비까지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조사까지만 마무리하기도 벅찰 것 같아서 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발간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분량 조사량도 많습니다만 조사한 그 서고라든지 조사문집이라든지 그걸 해야 되면 도면으로 그리고 실측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장경판전하고 홍제암에 경비인력 이 부분에, 지금 홍제암에도 인력이 필요합니까?

홍제암에도 국보급에 준하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그런 보물이 있어서 감시를 하게끔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보급에 속하는 게 홍제암에만 있고 다른 원당이나 이런 데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이 갑자기 9억3천 붙었는데 이게 무상급식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리 돌렸네?

예. 4억 우리 출연을 해서, 교육발전위원회 4억을 출연해서 했던 걸 갖다가 4억을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 9억6,00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 몇 억 붙은 그 사항입니다.

그 시설비 6억8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어디 가는 사업인지?

이것은 우리 학교에, 이를테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뭐 강당이나 교실이나 기자재라든가 .

초중학교만? 초중학교 다 갈 겁니까?

초중고까지 갑니다.

고도 갑니까?

예. 고등학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고는 원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인사운영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도 우리 군민의 자녀고 해서 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초중고 다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