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진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장동재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안영섭 자치행정 전문위원께서 가사 사정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검토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억 2,608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5,139만 7,000원으로 지특 2억 9,600만원, 도비 4,324만 8,000원, 군비 74억 1,21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4,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3,312만원과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 8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예산편성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기획 및 평가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중에 업무제작 화보 제작 등에 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에 210만원, 희망 의령아카데미 운영에 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회비,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공공운영비로서 900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800만원, 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 의령아카데미 강좌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문자전광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에 평가책자 인쇄,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제안 공모사업 포상금으로 840만원, 그다음 수상목표제 주요업무평가 공무원제안 포상금으로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운용에 일반수용비에 4,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25만원, 급량비에 8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확보 등 예산업무추진과 군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공무해외여비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시책 추진업무진비로 800만원,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2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조사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법무, 소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50만원, 다음 소송패소 배상금, 증인실비 보상 등 배상금 등에 1억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보수에 44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2,30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업무 국내여비에 200만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입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 등 반부패,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에 142만원,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국내여비에 9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6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에 의령군보 발간,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에 3억 4,37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보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에 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소식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에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CF제작 및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인터넷 광고, 군정홍보 징비록 제작 협찬을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3억 6,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창의정책사업입니다. 창의정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 창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포상금 16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따른 평가자료 제본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동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위탁 시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단계 마을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발전 역량강화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위탁교육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예비단계 수행을 위한 현장포럼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3,350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연구용역비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규제개혁 혁신발굴입니다. 규제완화 평가자료 제본 등 일반수용비에 14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294만원, 급량비에 70만원, 여비에는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0억 1,3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6억원, 예비비로 56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편성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3억 8,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고문변호사가 누구십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 밝히면 안됩니까?

고문변호사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영수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임영수 변호사고 새로 바뀌는 분은

바뀐 분이 임영수 변호사고

월 300만원 나가고 수당하고 이러면 한 연 4,000만원정도 그죠?

그렇지는 않고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20만원이고 300만원은

수임료가 300만원

수임할 때만 3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적게 주니까 자꾸 패소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명예직으로서

친환경골프장 저것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하다가 나중에는 좀 우수한 변호사를 해서

사서 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판결이 아마 주 그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판결을 번복 시키기가

, 변호사 수당을 좀 더 들이더라도 능력있고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패소하는 그 횟수도 늘고 패소부담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10페이지인데 군정소식지 설문자료 수집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일용직입니까? 5명.

군정소식지 5명

110페이지 5명 130일 이래 되어 있네요.

군정소식지 국내자료수집 국내여비는 직원들을 위한

기획실 직원

예.

5명이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읍면에 인터넷으로 오는 그 자료 말고는 별로 조사하는게 별로 없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령군보 말입니다. 의령군보는 예를 들어서 뭐 4,500만원하고 군보 원고료 240만원하고 또 보면 의령군보 우편발송료 하고 전체 한 얼쭉 4천 7∼ 800만원 드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실장님.

우리 의령군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군보를 발행을 하고 있고 매달 1,000부 정도를 발행을 해서 향우와 일반기관단체, 또 군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소식지입니다.

만드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군보는 지금 현재 계약직 1명이 지금 전담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자료는 전부 다 읍면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기타 그동안에 각종 행사자료라든지 이런 걸 총 취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발간을 의뢰를 해서

한번입니까?

예, 한달에 한번입니다.

1회입니까?

예.

왜 이 군보 한 지가 한 2008년도,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 언제 생긴 겁니까?

정철근 2006년도(※2007년도로 수정)

2006년도(※2007년도로 수정) 그때 2006년도 (※2007년도로 수정) 후반기 정도 되어서 만든 거네. 본 위원이 4,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요새 신문이 열 몇군데 있다가 본깨네 뭐 의령신문 있제 시사신문 있제 그런 것까지 면에 다 줘가지고 공짜로 다 줘가지고 다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군보는 있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5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8억 4,100만원이 증액된 415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0.8%, 지역발전특별회계가 0.3%, 기금이 0.6%, 도비가 10.4%, 군비가 27.8%인 134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 액된 정책사업은 기초생활보장 1억 8,000만원, 복지기반구축 1억 5,800만원, 희망복지지원 1억 1,700만원, 노인복지증진 52억 3,700만원, 국가보훈선양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가 1,100만원입니다. 감액된 정책사업은 여성유아복지증진이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군비 추진사업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서는 국가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7,400만원, 보훈회관, 향군회관 개보수사업이 3,000만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6페이지 국가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행사지원 6억 300만원, 5페이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6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00만원, 보훈회관 개보수사업 3,000만원, 독립유공자 추모비 관리 2,000만원 등 총 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1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수당 1억 2,800만원, 8페이지 장애인의료비 4,4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1억 1,300만원, 10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7억 2,900만원,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24억 5,200만원, 13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2억 6,500만원, 1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5,900만원, 16페이지 장애인연금 12억 8.400만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2억 1,900만원, 18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5,500만원, 19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1억 1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 20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등 총 5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정곡면 복지회관 옥상 누수방지 도색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7,200만원, 노인복지수당 14억 7,300만원, 23페이지 재가노인보호 4억 4,800만원, 25페이지 기초연금 192억 8,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6억 600만원 등 총 218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6억 600만원, 27페이지 경로당 운영 13억 4,800만원, 30페이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등 총 3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노인사회참여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7억 4,300만원, 33페이지 노인회사업 지원 9,800만원, 34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 7,800만원, 대한노인회운영 지원 5,600만원 등 총 1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에 1,7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2억 4,900만원, 36페이지 주거급여 11억 6,000만원, 37페이지 교육급여 6,500만원, 38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5,400만원, 해산장제급여 5,800만원 등 총 5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은 4억 5,7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8,700만원 등 총 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4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8억 900만원, 45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900만원 등 총 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100만원, 48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2,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600만원 등 총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건강가정구현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300만원, 국제결혼가정 관리 8,000만원, 5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6,700만원, 5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4,000만원 등 총 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5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3,700만원, 5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8억 7,800만원, 5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20억 4,300만원, 가정양육수당 7억 2,200만원, 6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1억 500만원 등 총 3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5억 3,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7,100만원, 6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8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3억 등 총 1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66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 5억 7,700만원, 6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2,100만원, 69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1,500만원 등 총 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 1억 4,600만원, 7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두드림 해밀 운영 6,700만원, 75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8,300만원, 76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900만원, 7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 등 총 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저소득층 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및 불우이웃돕기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6,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40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5,700만원, 희망울타리 지키미 지원 1,200만원 등 총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4,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4,500만원 등 총 9,3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1,150만원, 관리사업비, 현금급여비, 행정경비 등의 국도비보조금이 1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8,100만원 등 총 수입은 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의 인력운영비 2,900만원, 저소득자 의료비 지원 3억 9,7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 9,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이 6,200만원 등 총 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903만원, 정기예탁금, 일반통장 예금 등 잉여금이 10억 2,3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400만원 등 총 10억 5,600만원입니다, 끝으로 9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6,000만원, 적립금 9억 5,000만원, 예비비 4,600만원 등 총 10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2년 에 설치하여 9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9년 1월과 2005년 5월

자료는 안 만들어 왔으니까네.

예, 기금은 간단해서.

모두 3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고,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육성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증진,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추진 등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 금액은 20억 2,1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노인회분회 운영 및 노인의 날 등 행사지원 지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 4,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노인 및 노인단체 관련 입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과 1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의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199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9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0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10월, 2013년 5월, 2014년 8월 모두 5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중 우수학생의 면학 및 자활의식 고취를 목표로 연 20명 내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지급금액은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2억 2,400만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자녀장학금 지출 5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이하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30조,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ㆍ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운영의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요보호여성의 예방,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 4,200만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여성관련 복지사업 지출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와 같습니다. 이하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조자료를 참 잘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른 사람은 잘 할지 몰라도 저는 따라 넘가기도 사실 좀 바쁩니다. 좀 일찍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하루나 이틀전에 주셨으면 우리가 궁금한 질의나 예산서에 표시했던 부분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사나흘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지 않아도 되지만, 당초예산은 미리 주시면 처음 보고 이러니까

그게 또 만들고 이러고 본예산 넘어오고 만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넘어온 지는 좀 되었습니다. 자료는 잘 만드셨는데 이거하고 다 비해 가지고 이해가 되어 가지고 답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한참 보고 있어야 하거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하고 향군회관 하고 보수관계가 예산서 올라와 있네예. 원래 이 건물이 3층입니까? 두 개 다. 보훈회관은 몇층입니까?

1층.

향군회관은 3층입니까?

예.

임대도 주고 이러지예?

그렇습니다.

참, 이 군에서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물론 국비를 받아가 하지만 군에서 건물도 지어 주어야 되고 보수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과다요구를 해서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되구로 해줘야 되지, 삭감시켜 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면 또 새면 또 안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부분도 세부 자료에는 뭘 하겠다는게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걸 같이 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바쁘네예. 민간자본 부분인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서 발달재활서비스가 보니까 한 5,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국비가 많네. 이거는 민간자본이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탁

, 그래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해져서 하는게 있습니까?

국제대학에서도 좀 있고 군에서는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강을 해서 하고 그에 대한 예산으로 나가는

예, 예산이 나가고 자기들이 청구를 해가지고 보훈 중앙에 인력개발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어디서 하고예.

장소는 와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고

아, 가정에서 합니까, 방문형입니까? 이게.

방문도 하고

하고 모여서도 하고

예.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자치위원이라면서 예산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도 안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도 한 장소는 없는데 대학에서 출강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에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곡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곡 복지회관은 욥의 집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 영농조합법인회 새로 고쳐서 고기집 하고 있는

부자한우촌예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복지관은 안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안되어 있을 겁니까. 그기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걸 인자 빌려주고 1년에 1,180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빌려주다 보니까 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집주인이 지금 고쳐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안그래도 욥의 집인가

욥의 집은 아니고

부자촌인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에 누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면에 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으로 되어 있구나, 그때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아, 그러면 다른

조례를 바꾼 거는

수정한 거는 다른 것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것도 위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되는 것 같으면 복지관의 어떤 역할을 못한다 아닙니까?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 그러면 이미용이나 목욕탕이나 그런

그 당시에 그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실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때 한우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김채용 군수님 계실 때 조례를 바꾸어 주고 제가 있을 때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런 게 좀 안되고 이러니까 좀 원하고 있었고 마을에도 일정한 기금을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관에는 안 그래도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욥의 집인줄 알았더만 복지관으로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5,820만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서 135페이지 노인회에서 합니까?

예.

13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요래 되어 있네요. 5,820만원.

궁류에 있는 일자리센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있는 일자리센터예?

, 방문요양사업 하면 노노케어가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닌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입니다. 그게 노노케어라.

노노케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류에서. 경상남도 관장쪽에서

그쪽으로 예산지원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지원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사업인데 노인회사업 보조자료 33페이지이네예. 결식우려 노인급식 지원 대한노인회 보조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하는거 맞지예? 예산이 연간 한 1억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회관에 쭉 둘러보면 연말에 회관을 쭉 둘러보면 결산을 하고 회관마다 노인회장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결산을 하고 들어오시면 자료를 저한테 와서 보라고 하면 결산자료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바로 그렇게 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래 합니다. 왜냐면 물론 뭣이든지 다 안 그렇습니까. 좋게 바라보면 좋은 일이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은데 물론 지금 새로 군수님이 하시면서 회관마다 30만원 주는 걸 전 회관을 다 확대를 했데예. 예산서 보니까예. 그렇지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60개를 더 늘렸데예, 보니까.

아닌데예, 그건 아닙니다.

60개 예산서에 있는거 같던데,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뭐 면단위에서도 나와서 의령시장에 왔다가 보건소에 왔다가 하면 되지만, 사실은 점심을 못 드시는 분에 대한 어떤 제공이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에 지역에 가면 여론이 좀 융후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어떤 때는 이래가지고 안되니까 기초수급자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또 한 적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또 시끄럽고 밖에 또 시끄러워서 또 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고 사실 거기에 게이트볼 치러 오는 사람도 어떤 때는 한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들도 와 가지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걸 너는 살기에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먹어라고 쫓아 낼 수도 없고 이야기 하기가 사실 입장이 곤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문제점이 이제 면단위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의령관내 또 의령읍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불만이 나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도 힘있고 좀 그거하는 사람은 밥먹으로 간다고 전화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아시지예?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를 사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회관을 다니면서 결산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그 만큼을 각 경로당에 돌려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세심한 실태를 다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실장님 생각도 좀 곁들여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세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으면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국제결혼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문화가정인데 그지요,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을 합니까, 600만원인가 지원을 하죠? 결혼비용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물론 예산이 못할 수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남아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4년간 지켜봤는데. 요 사업이 주민생활지원실일 수도 있고 국제결혼이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국제결혼이 예산지원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차라리 그 국제결혼을 지원해주는 쪽과 연관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결혼 해가지고 비용을 지원해주는게 부처가 다른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농촌쪽이 되다보니까 농촌진흥청 쪽에서 어디 예산이 나오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안하는

농촌이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단 결혼을 하러 한국에 들어온 이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는 관리를 하는데 결혼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 전통혼례비 지원이니까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통혼례비는 다문화가정들이 국제결혼을 군비 600만원을 지원해서 결혼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전통혼례를 올립니다. 물론 거기에서 베트남이든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올리고 그 부분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147페이지 국제결혼 부분

요거는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때까지 안했습니다.

, 그러니까 안했는데 내나 국제결혼 부분 아닙니까? 전통혼례 올려주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타당하다 부당하다가 아니고 그 부서가 지금 센터에서 하니까 과거에 농림과 하다가 합해가 센터에서 하니까 거기 국제결혼 지원금을 600만원 주는데 거기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 좋나 이 말이지. 우리 실장님은 국제결혼을 어떻게 하는지도 예산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센터쪽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통혼례쪽으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센터는

전통혼례는 다문화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도 궁류에 봉황대 운동장에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봤으니까 그런 업무를 연관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 좋겠나

연관을 좀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건 물론 다 국비인데 드림스타트사업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서는 155페이지 드림은 꿈인데 꿈의 출발 아닙니까, 그죠?

드림스타트는 중앙의 순수한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국비인데 이게 0세부터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까지 기초수급자 대상되는 얘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서 중앙정부가 복지센터에서 만들어서 지금 드림스타트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무원 7급 1명에 일반인 3명해서 4명이 지금 의령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지금 군에는 자리가 없어서 적당한 사무실이 없어서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극빈자 얘들한테 성장과정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령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 내에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읍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실을 활용을 합니까?

예.

아동복지담당이 누구십니까? 요 부분 저한테 별도로 성과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과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68억이나 늘었는데 왜 하필 여성발전기금이 줄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의령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높고 지위도 낮고 이래서 좀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깎였고예. 인구도 증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여성유아복지증진 이 부분도 감액되었거든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기금이 60 몇 억 올라온 거는 기초연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거의 그 돈이 그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수년동안에 계속 증액을 시켜가 지금은 거의 20 몇 억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여성발전에 대한 거를 쓰자, 일반예산도 있습니다만, 이자가 나오는게 1,600만원정도 이래 나오는데 쓰는 거는 한 200만원을 보태서 1,800만원을 하고 써서 200만원은 그런 형태로 되는 거지 이 형태로 없어지고 적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자 여성발전기금은 작년까지 다 해가지고 한 20억정도 기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20억정도 있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그런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행사는

그러면 또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크게 줄어드는게 아니깨네 한 2∼300만원 500만원 내에서는 원금을 약간 또 좀 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여성단체 25억이라 했습니까? 5억 4,000만원인데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른 쪽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놔두고 여성 그러면 5억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5억을 못을 박은 겁니까? 여성단체에

아니,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못한다 말입니까?

못하는 거는 아니고

50억이나 이래 해주어야 여자들이 인구가 의령읍도 비슷비슷한데 50억 만들구로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그래 5억 가지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490억 9,112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8억 9,47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078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법정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62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 총괄은 412억 6,035만 4,000원으로서 14년보다 20억 9,85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과 전체예산의 84%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가 전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부분이고,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과 실무수습 공무원 등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8억 7,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278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1.5%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랫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수로원, 농기계수리공 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108명입니다. 33억 5,543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 4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서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11억 922만원입니다. 요 부분도 금년보다 1억 632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요 부분은 명예퇴직에 따른 연금부담금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5억 8,230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보다 3억 6,71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실천에 행정관리 부분에 11억 1,658만 2,000원인데 2014년보다 9억 2,619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는 5,950만원으로서 2014년과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도 1,252만원으로서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비하고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가 1,5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해가지고 2,400만원 해가지고 금년보다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4억 8,520만원인데 이거는 공무원들 직무교육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리장관리에 1억 968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요 부분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금년과 같고 민간에 대한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 지원비도 2,50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습니다. 단체보험금은 6,168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민행정지원 1억 6,219만 4,000원은 14년보다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법적경비로서 큰 변동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부분에 1억 7,115만 6,000원 이거는 14년보다 28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요 부분도 기타보상금 등 해가지고 전입세대 지원금 등 해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주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후생 및 서무관리에 총액이 20억 8,561만 6,000원입니다. 금년보다는 2억 6,282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 해가지고 요 부분은 현장근로자 근무복 등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숙직비, 일직비 해가지고 3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숙직에 따른 부분인데 금년과 별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0억 3,350만원인데 요 부분은 복지포인트 지급비가 6억 7,500만원, 다음에 건강진단비 지급이 2,100만원, 직장 단체보험이 3억 3,750만원 등 해가지고 요것도 후생에 따른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부분의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1억 4,527만 5,000원인데 요거는 우리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의금 등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인원이 늘어나면 모자랄 수도 있고 사망자가 줄어들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콘도회원권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요 부분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공무원노조 등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7,000만원을 편성해서 2매를 더 구입하게 되면 6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연간 휴가철에 많이 사용하게 배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공무원 단체관리에 차량 및 유류대 정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공무원 노조차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록물관리에 5,196만원인데 요 부분은 유지관리 보수비에 따른 그런 부분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총 배상금액이 2억 4,529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8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93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중앙교육 위탁교육비가 1,028만 5,000원 새마을교육은 새마을 단체에서 보내지만 교육에 따른 위탁비라든가 교육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여비도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551만원입니다. 요거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335만원인데 이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민통,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 해가지고 세부적인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새마을 효지킴이 운동전개 이런 부분이 금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새마을 부분에 요구액이 너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요번 감사에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분은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에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에 3,500만원인데 금년에는 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3,500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만 지원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3,18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금년과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새마을부분만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 한마음대회 하고 성격이 같다는 감사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만 삭감되고 1,000만원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군정 기반조성에 26억 4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12억 7,231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CCTV 관제센터 그 부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운영비도 1억 6,228만 1,000원인데 금년보다 1,758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요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맨 아랫부분에 전산개발비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령군 개별홈페이지 통합 및 재구축사업에 2억원이 금년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가 2억 1,500만원입니다. 요 부분은 컴퓨터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 구입비가 1억 5,0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저장할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해마다 이렇게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비에 4억 5,828만 9,000원입니다. 이거는 14년보다는 6,125만 3,000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입니다. 이거는 11억 8,148만 4,000원입니다. 이게 14년부터는 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8,800, 도비가 2억 300, 우리 군비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정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에 13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되면 87억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을 적립하게 되면 전체기금은 100억으로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장학기금 100억원은 달성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수정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 8,100만원입니다. 요거는 도비 5,400만원, 아,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메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희군은 저희들 자체로 이렇게 이 사업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를 건의를 받은 거 중에서 발췌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요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사업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문제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발생이 좀 적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 방과후 심화학습에 1억 5,100만원, 다음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1억 4,000만원, 영어몰입 캠프 위탁지원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 지원에 남산초등학교 탁구부 공부방 지원에 2,000만원,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에 3억 6,7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5페이지에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15년도 되면 저희들이 장학기금의 목표 완료해가 되겠습니다.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려가지고 금년 2014년까지 87억원이 적립이 되었고 내년도에 13억을 하게 되면 100억원으로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요 장학기금이 현재로서는 처음에 조성할 때는 한 연 5%대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 2.4% 2.3% 이 수준으로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지출계획이 한 2억정도 됩니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운영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2017년까지 20억을 더 조정을 해서 전체 목표액을 120억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 100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전체 계획은 50만원씩 해가지고 100명을 했는데 사실은 요 100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많은 인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낭여행에 지원된게 1인당 18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었거든예. 그래서 요 부분은 계상은 이렇게 되어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참가인원이 대폭 많으면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여행의 사실상 목적달성 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멀 것 같아서 편성은 부기는 요렇게 하더라도 운영자체는 좀 신축성있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신설된게

아닙니다. 처음 신설된 거는 아니고 해마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작년같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10월 11월 12월달초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14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24명 이렇게 되어 있데예.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기근속 이게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기근속이라 하면 통상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20년이상으로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이게 요 시찰이 한 10년전에는 많이 하다가 최근에 작년부턴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도 실시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요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예산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따라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 거기에 구내식당 말입니다. 환경개선 하고 물품구입 하고 따로입니까?

예, 환경개선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물품은 식기라든가

있습니다. 이 식비하고 돈을 왜 한목 딱 맞추어주지, 500 500 이렇게 잘라 줍니까? 환경개선 하고 물품구입 하고 500 500을 해놓았네.

그기 이제 예산집행을 할 때에 구매하고 시설보수 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4구좌 있다고 했는데 2구좌 더 사고 공무원, 의회 의원, 공무 외 무기계약직 등 적어 놓았는데 우리 2구좌 2구좌 두 번 샀잖아요, 그죠?

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산 지가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그렇습니다.

3년째인데 우리 의원들 쓴 분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쓸 수가 있는데 아직

4구좌 다 똑같은 회사죠? 전번에 말씀하실 때 재작년인가 들었는데

예, 보통 한 회사를 해야 저희들한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때까지 한 데는 대명콘도였거든요.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저희들이 하계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걸 다 썼고예,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 외에 비수기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만 쓰고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이 도라 소리는 못할 거고 딱 딱 언제 언제쯤 가세요 이러면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가 도라 소리를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날짜를 배정해 가지고 이때에 가십시오 하고 그리하면 되긴 되는데 만약에 가시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안가시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그 회원권 사용권 자체가 날라가 버리거든예.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무과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은 후에 그래 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6구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중에 콘도도 있는 분도 있지만 내 맨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콘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 가다가 갈 수가 있으니께네 위원님들 앞에 언제 가겠느냐 내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는 했는데 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무과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1박 2일에 보통 한 68만원정도 하는 방이 저희들이 하면 금년도에는 좀 할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96,000원정도 주고 쓰고 그래 혜택이 아주 큽니다. 내년도에는 사무과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구연한 컴퓨터 125대 산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안 샀습니까? 계장님. 계속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꾸면 돈이 1억 8,000만원씩 드는데

예, 1억 5천정도 드는데 매년 사야 됩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이제 675명인데 보통 1인당 1대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또 업무에 따라서 2대 3대 이렇게 또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1년에 125대씩 사더라 하더라도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컴퓨터가 그 되었다 해도 그 컴퓨터는 굉징히 새겁니다. 과장님, 그거 잘 아시죠?

예.

안하는데 그런 거는 좀 싹 수리해 가지고 정계장님, 우리 지역에 못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돌려주시고 그리 해주이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좀 애매해서 40페이지 말입니다. 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지정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인데 이게 국비가 1억입니까?

예.

도비하고 2억인데 운동장 보수하는게 2억이나 듭니까?

저게 개보수 하는 게 보통 인조잔디를 깔거든예.

아 인조잔디, 여기는 인조잔디를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인조잔디라 했으면 내가 안 물어봤을 건데 개보수 지원이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2억갖고는 인조잔디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안 그래요. 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기계약직을 보면 골프장에 인건비가 2억 5,700이 드네요. 골프장은 별도로 예산이 서가 있어서 나는 독립채산제인줄 알았더만 그러면 무기계약직 하고 그 공무원들 하고는 우리 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골프장은 독립채산제로 해가 골프장은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성과된 돈은 저희 일반회계로 넘가줍니다.

예산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나는 여기에도 무기계약 직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이 부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은 하셨는데 즉, 말해서 도에서는 급식비는 무료급식비는 안주고 자체적으로 시설비나 이렇게 쓰라는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교육청에 자료를 받았을 때 급식비 안줘도 된다는 걸 들었습니까?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급식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시고, 어제 도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중에서 급식비 부분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계속한다는

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예.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무상급식 자체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교육청에 요구한게 무상급식 자체는 도 교육청에 있는 예산으로 해결 해라, 그 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교육 예산에 지원을 하겠다, 도에서도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어제 좀 뉴스에서도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설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군비부담분이 생깁니다. 군비 부담분이 얼마입니까? 예비비 삭감해서 3억 6,700이지예?

예.

3억 6천 군비가 붙는데 원래 이 시설비는 보면 교육청예산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비를 붙여가면서 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우리군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의원이 축사에서 하신 말씀은 무상급식은 다 도에서 해결이 났다, 그 돈을 군에 내려서 군에서 군수님이 알아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군민회관에 모인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자료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요 부분에 자료를 낸 부분인데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 보조로 작년까지 우리 일반 순수군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요 예산 자체는. 그런데 이제 함안군을 제외한

3억 6,700이

예, 이제 함안군을 제외한 요 9개 군에는 사실상 저희들 작업률이 낮아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군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지원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지원조례가 있어도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시군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예전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예.

위배되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법적 검토도 안하고 조례를 만들은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군 자체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겼습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폐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관계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위배되면 조례는 폐쇄하는게 맞다 아닙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상위지침이죠, 지침.

, 그러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면 법이 같은거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는 제가 좀 더 상세히 검토한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단 정해져가 무상급식에는 지출을 못한다는 걸 정해져가 나머지는 쓰라 요렇게 내려왔겠네예.

예.

군수님이 알아서 쓰시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요 부분을

어제 모이신 군민들이 다 급식이 되는 줄 알고 있던데 지금 그러면 이리되면 군수님이 급식비를 안줘서 또 이야기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급식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급식은 아마 도의회에서 도 교육청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남산초등학교 공부방 정비공사 지원 2천,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우째 떡을 갈라주는 식으로 갈라주는 겁니까. 이 목이 있는 겁니까?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3억 6,700만원 있는 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사실은 이 자료는 별도로 받은 거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교육경비 지원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주었는데 그게 이제 도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안 주었죠?

예,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공교롭게 우리가 이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 들어온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이죠?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 다 갖고 있습니까?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 좀 올해 올라온 자료, 2015년도 된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전에 콘도문제에서 자료, 공무원들 어데 갔다 온 자료하고 서면으로 좀 갖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 증액이예?

전체 14억

예, 전체 증감은 20억 9,800만원.

요 불용은예 우리 정규직에서 결원을 많이 유지하거나 그리 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거의 풀로 다 채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용액이 좀 적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년도보다 3억 3,991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8,8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보다 360만 2,000원이 증액된 7,916만원으로서 기본경비가 7,916만원입니다. 기본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11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31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284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부과 정기, 수시분 지방세 부과에 전년보다 2,61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869만 2,000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1,471만 3,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942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3,860만원, 여비가 1,08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274만 2,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실시가 850만원으로서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관리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가 전년보다 97만 6,000원이 증액된 1,471만 3,000원으로서 이는 모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유세 세원관리가 25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22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550만 1,000원,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72만 5,000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가 5,847만 5,000원, 공공운영비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에 전년과 같은 6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전년보다 2,30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669만 5,000원으로서 징수율제고 인건비가 1,471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6,394만 2,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3,560만 2,000원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에 여비가 808만원, 연구개발비가 1,986만원, 포상금이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25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계질서 확립에 투명한 회계처리에 물품구매계약이 전년과 동일한 1,091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611만원, 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관리는 전년보다 349만 6,000원이 증액된 4,563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471만 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662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1,962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이 되겠고 여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이 전년보다 155만 6,000원이 증액된 1,861만 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461만 6,000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70만원, 공공운영비가 91만 6,000원이 되겠고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재무보고서 발간이 1,808만원으로 전년보다 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2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가 2,145만원이 증액된 5억 9,648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1,505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억 7,843만 5,000원,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36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금년보다 3억 5,911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498만 1,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5억 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가 전년보다 6,414만원이 감액된 4억 5,346만원으로서 물품 및 차량구입이 2억 4,000만원 그중에서 자산취득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가 2,500만원, 민방위 구급차량 교체가 3,000만원, 노후 소형트럭 교체가 6,000만원 그 외에 노후 사무집기 교체, 노후 앰프 교체, 전자복사기 교체, 의자구입, 읍면노후 물품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 관리에 2,836만원이 증액된 2억 1,34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9,306만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97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8,336만원으로서 이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각종 차량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40만원이며 이는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 운전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차량관리 여비가 여비와 합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는 100만원이 증액된 1,527만원으로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167만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160만원이 되겠고,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히 할게 없는데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설명 안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를 안 해 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설명했나

기획실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입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청사소규모 정비공사가 5개 있고 또 읍면 청사 소규모 정비 4개하면 모두 9개다 그지요?

예.

청사소규모 정비공사 5개소는 정해진게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가례면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지정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의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정비에.

요거는 대의, 정곡, 지정, 유곡 이거는 창고고.

, 소규모 정비공사

아예, 제가 LED 조명공사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청사 소규모 정비 2,000만원 이것은 군 청사이고 밑에는 읍면 청사입니다.

소규모 정비공사 5개소 이거는 본청

예, 본청입니다.

실과 이 말인가베.

예.

때 공유재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를 하시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매년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의 계획서나 현황 실태조사를 하죠? 매년.

차미경 예.

거를 할 때는 감사 때 질의했던 4년동안 방치해놓은 그런 부분도 조사를 안 합니까?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실태조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예, 거기서 누락되어 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고 세원확충 이라고 업무가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담당실과에다가 앞으로는 누락됨이 없이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필지가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재무과 보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4년도에 2,000만원이더라고요. 그 하나만 해도 군에 4,000만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올 예산액이 2,000만원이가. 2,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럴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세입을 잡았을거 아닙니까? 현황조사와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 다 받아가 한게 2,000만원

예, 대부분 저희들이 실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차계장님.

차미경 예.

이 보고 끝나고 나서라도 2014년도 현황 실태조사 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매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관리관 아닙니까?

공유재산 말이지예?

총 관리관이죠? 우리 재무과장이

총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관리관이 그걸 안하면 됩니까? 그건 군수한테 물어야 됩니까? 재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은 내나 취득부분에 대한 경비이지예? 1,500만원 부분은

1,500만원예? 여기에 보면 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

그죠?

차미경 예.

없으니까

차미경 예, 매각도

감정은 매각도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내년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잡아놔서 크게, 취득부분에 대한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차계장님.

차미경 아니예. 취득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나와 있는 거는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대부분 다 매각이고예.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세입부분이 2,000만원이 잡혔는데 경비를 1,500만원이나 세출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세입은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들어가는 경비가 지출이 1,500만원 되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노후 소형트럭 의령읍, 대의면, 친환경골프장인데 몇 대 돌아가고 3대밖에 안되었습니까?

지금 차량교체 신청 들어온 거는

차미경 아니예, 이 3대 들어온 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차미경 예.

다 했습니다.

싹 다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입니까?

차미경 이 차들은 대의같은 경우 2005년식이고예, 친환경골프장은 2004년식이고 의령읍은 추가로 1대 이번에

몇 대인데요?

차미경 그래서 총 지금 3대로 되어 있습니다.

3대 한다고?

차미경 아니예, 의령에 1대

1대 이래 추가로 더한다

예.

총 3대라 했잖아요. 그죠?

차미경 예.

와 그렇노, 부림 1대 더 가져가서 그렇나. 부림도 바꿔주어야 되는데 1대 더 있는 그거.

차미경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 왔어예.

내가 저번에 산다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한 1년인가 2년인가 더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안 올라오고 공무원들 월급받고 뭐하노. 자기들 죽을라고 살라고 모르고 내구연한이 된 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차계장님.

차미경 예.

그 노후의자 구입 300개라 하는데 이거 우리 앉아 있는 자리가 23년 된 것 같은데 의자하나도 20만원씩 합니까? 공무원들 의자 내나 본청에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쟈?

차미경 지금 대부분 될 데가 읍면이 지금 다섯군데가 있고예, 보건소, 나머지는 군청입니다.

다섯군데 그러면 10명씩 하면 50개, 또

부림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될 겁니다.

의자하나가 20만원이나 됩니까?

차미경 조달구입 하면 19만원전에

, 그 무슨 의자인데 전기하고 싹 다 들어오는 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차미경 아니예.

허리디스크 없애고 하는 의자인갑네.

일반사무용 의자입니다.

일반사무용이라,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나, 우리 의자 이거는 내가 10 몇년 째 앉아 있는 의자고 1대 때부터 있었다 하는데 우리 의회는 안 바꿔주고 본청에서만 한다 하니까 좀 신경질 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구연한이든지 주행키로수라든지 이런 걸 매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무리가 없으면 조금더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태를 조사해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내구연한이 넘어도 키로수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 개인차량 하는 데는 10년을 타도 15년을 타도 괜찮습니다. 면의 직원들은 보면 갓 들어온 사람들이나 거기서 산불조심 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타다가 본깨네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병문화교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9,693만 3,000원이 줄어든 99억 8,518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제일 밑에 칸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 공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무료영화 상영 2,500만원, 한여름밤 야외공연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야금 경연대회 1억 5,000만원, 우륵가야금 학술세미나 2,000만원,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지원 2,300만원, 밑에 부분 제5회 의병의 날 기념 행사 4억 9,000만원, 5페이지 제8회 의령한지병풍축제 1억, 중간부분 의령한지병풍축제위원회 사무실 및 체험관 건립 2억,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관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7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 7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550만원, 노인서실 운영비 2,400만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부담금 6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문화역사마을 운영비 8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1,880만원,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2,000만원, 의령 문화원 청사 건립 3억 2,000만원 본 건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행사운영비는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2건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 500만원, 의령문학 19호 발간 800만원, 한문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금석문조사 및 사료집 발간 2,000만원, 의령의 언어와 문화 발간 2,000만원, 우륵문화발전연구회 문화유적지 자료수집 및 답사 300만원, 제38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제 참가 1,500만원, 일준부채박물관 운영비 1,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학생 한글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500만원, 군민 휘호대회 700만원,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800만원, 의령예술촌 작품 전시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인협회 2015 군민감동 시화전 100만원, 의춘시사회 한시백일장 20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2,000만원, 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의령큰줄땡기기 산재보험금 부담금 6,000만원, 의령큰줄땡기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5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 3,84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전승교육 72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후보 전승 교육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 22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공개행사 10명에 152만원, 민간행사 세간마을 동신제 행사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1,624만 7,000원, 13페이지입니다. 호암 이병철선생 뮤지컬 제작 공연에 2억, 의령 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운암사 요사채 보수사업에 4,800만원, 문화재 관리 문화재 주변정비 및 관리 인건비 1,205만 3,000원, 4대 보험료 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2,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 재료입니다. 고분군 잔디보호 비료구입 100만원, 문화재 잔디보호 제초제 구입 100만원, 맨 밑에 칸 시설비 문화재 풍수해 예방 및 자체 보수정비사업 2,500만원, 의령상정리 조씨고가 이엉잇기사업 1,000만원, 의령향교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백산 안희제 생가 주변 정비사업 3억원, 의령 전화리 칠우정 담장보수사업 1억원, 시설부대비는 금방 설명드린 5개 사업 시설부대비 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1,2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1,000만원,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천연기념물 관리 및 방재에 3,100만원,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보수사업 1억원, 시설부대비는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의령 입산리 안범준 고택 사랑채 해체보수사업 1억 6,000만원, 의령 성황리 삼층석탑 보수사업 1억원, 의령 벽계리 청금정 화장실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칸 도 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1,300만원, 위의 사업 4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2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 수도사 칠성각 개보수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칸 군민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궁도장 및 체육시설 정비 인건비 1,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80만원, 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2,144만원, 밑에 칸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9,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1,310만 4,000원, 밑에 부분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316만 8,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대학 운영에 345만 6,000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을 2억 8,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및 체육단체 생활체육용품 지원에 30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4,060만원, 의령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1,400만원, 의령군 게이트볼연합회 운영 지원에 1,500만원, 의령군 그라운드골프연합회 운영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째 칸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경연대회 2,000만원,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2015년도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5,000만원, 27페이지입니다. 제4회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대회 1,50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의령군수기 전국 족구대회 2,000만원, 의령군수기 배드민턴 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째 칸 의령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의령군수배 경남도민 바둑대회 1,000만원, 중간부분 전국 궁도 종별선수권대회 남녀 승단대회 3,000만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6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300만원, 도체 등 주요 보디빌딩대회 참가 200만원, 의령군민 건강걷기대회 600만원, 의령군 직장대항 축구대회 500만원, 의령군 축구연합회장기대회 500만원, 의령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500만원, 의령군수기 축구대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군부우승에 따른 전국대회 자동출전입니다. 의령군 족구연합회장기대회 500만원,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600만원, 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300만원, 의령군수배 경남볼링대회 300만원, 전국테니스 대회 개최 500만원 본 사업들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칸 청소년 탁구국제교류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를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행사 업무추진 50만원,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밑에 부분 시설비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5억원, 친환경야구장 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 의령복합스포츠단지 부지매입비 7억원, 국민체육센터 내 테니스장 코트 정비 3억원, 3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내 게이트볼장 차광막 교체사업 2,000만원, 칠곡 입암 및입수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2,000만원, 대의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화정 상정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1,000만원, 화정 장박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1,000만원, 화정 지곡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2,500만원, 화정 공설운동장 다목적사무실 리모델링비 8,000만원, 용덕 공설운동장내 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원, 용덕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2,000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주차장 포장공사 3,000만원, 정곡 문곡마을 등 3개소 운동기구 설치사업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정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 지정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2,000만원, 부림 간이실내체육관 건립사업 3억원 본 사업은 소요사업비 5억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림 대문동 등 3개 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3,000만원, 부림 신반자전거도로변 운동기구 설치사업 1,500만원, 부림 박진 등 2개 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2,000만원, 봉수 공설운동장 관중석 정비 2,000만원, 봉수 모두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1,000만원, 궁류 봉황대 운동장 정비사업 2,000만원, 홍의정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지도 제작 구입에 3건의 사무관리비를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90만원, 34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500만원, 한우산 철쭉제행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밑에 줄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칸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외 3건의 사무관리비를 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공공요금 외 1건에 대해서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200만원, 단체관광 실비보상 300만원, 관광박람회 홍보지원 실비보상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실 설치 1,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만 2,000원, 맨 밑에 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 의병광장 화장실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정암광장 전망카페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인건비 벽계관광지 관리 인건비 1,071만 4,000원, 정암루 및 의령관문 환경정비 인건비 535만 7,000원, 호암생가 주변 및 탑바위 환경정비 인건비 803만 6,000원, 유곡천 다목적캠핑장 환경정비 인건비 535만 7,000원, 4대 보험료 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관광지 및 공원관리 제초작법 등 3,214만 1,000원, 4대 보험료 316만 6,000원, 한지체험관 관리 인건비 267만 9,000원, 호암생가 주차장 화장실 청솓구 및 비품구입 등 3건의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는 1억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 3,000만원, 충익사 및 곽재우 생가 잡초제거 인건비 1,250만원, 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를 1,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급량비를 1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3건에 1,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휘발유 등 2건의 연료비에 대해서 774만원, 충익사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00만원, 충익사 관리사무실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00만원, 충익사 편의시설 및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00만원, 충익사 및 곽재우 생가 시설물 관리 1,200만원, 곽재우 장군 탄신다례 제물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맨 위에 칸 충익사 연못 잉어 사료구입 외 5건의 재료비를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18장군 후손회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에 1억 4,000만원, 천강문학상 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칸 충익사 관리사무소 내부 리모델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리모델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병탑 정밀안전 점검비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익사 관리용 경운기 트레일러 구입에 200만원, 충익사 사당 위패 제작 구입에 500만원, 곽재우 생가 화장실 화장지 구입 외 1건의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곽재우 생가 주변 경관작물 종자구입 200만원,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집기구입 300만원, 곽재우 생가 수목 및 잔디관리 약품구입에 100만원, 곽재우 생가 수목관리 퇴비구입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전통한옥숙박 체험시설 주변정비에 1,000만원, 곽재우 생가 동력분무기 구입에 100만원, 의병박물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0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당직실 침구 구입 외 세탁비 등 14건의 사무관리비를 4,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 전기요금 외 17건의 공공운영비를 8,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칸입니다. 의병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의병문화학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중간부분 박물관 유물상시소독 약품구입 외 4건의 재료비를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칸 박물관 시설유지용 에어콤프레샤 구입에 1건의 자산취득비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에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는 교육청의 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지출입니다. 내부 지출에 5억원, 본 5억원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문체기금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별도자료입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예산안 수입부분은 전년대비 4억 6,941만 7,000원이 증가된 102억 8,632만 7,000원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술진흥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예산으로 2015년도에 100억원이 달성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생한 이자분이 2억 2,400만 2,000원으로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95억 6,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치금 회수는 정기예탁금 95억원과 이자분이 발생한 보통예금 전년도 이월금이 95억 6,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00억 목표 달성에 금방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100억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출을 시킨 출연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발생이 2억 2,400만 2,000원에 대한 지출금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은 문화예술체육활동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치금은 100억 6,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부터 문체기금부터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체기금 100억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필요 없겠네요.

예, 100억이 당초 목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금년 5억원만

2016년 예산부터

예, 2016년 예산부터는 이자분으로 충당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출이 문화예술단체라면 어느 부분입니까? 8개 단체. 2014년도 지출된 부분만 8개 단체인데.

군 생활체육회

요 부분은 누가 담당자입니까? 담당계장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 하지는 못할 거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이긴 한데 예산서 220페이지인데 참고자료는 빠져 있는데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인데 이거 국비네예.

예, 맞습니다.

건축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비 하고 건축비 하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게 아닌데 이거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관련된 부분하고 해가지고 수입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내려 왔는데 구체적으로 부지가 선정된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1,608m 되어 있길래

그 정도 추정치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부지선정,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없고 국비가

위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 내려오니까 저희들 편성헤 놓은 겁니다.

놓았네요.

예.

계획은 아직 없고

세부적인 거는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썼든지 다른 분이 힘을 썼든지 이거는 의령에 내려온 예산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예, 맞습니다.

좀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되고, 저는 왜 이 부분을 물어봤냐면 아무리 국비가 와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뭘 거쳐야 됩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1,608㎡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짚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223페이지 벽계리 정동에 청금정 화장실인데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갖고 화장실을 짓는 모양인데 여기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내가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예산 다룰 때까지 안 가져오면 이 예산은 내가 삭감을 할 거라는 걸 분명히 통보까지 했는데 삭감해도 된다는 뜻이겠네. 왜냐면 거기는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 위에 또 우리가 민속촌 부지에도 화장실 지어놓고 야영장 화장실이 막 오염이 되어가지고 저수지 안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물론 방법이 없어서 자료를 안 가져오시는가 몰라도 제가 굳이 한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한 1억 들여서 기포식으로 아주 한옥을 지어가 깔끔하게 할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데 자료를 안 가져오는거 보니까 이 부분 알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 동계전지훈련지 유치라 했는데 유치에 경상경비 5,000만원을 계획 잡습니까, 안 그러면 동계훈련 오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계유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2개 팀을 유치를 합니다. 축구 한 10개에서 15개팀, 야구 한 10개에서 15개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훈련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시합을 붙입니다. 팀별로 시합을 붙여야 자기네들도 운동경기가 향상이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프로필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경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계상하셨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5,000만원을 우리가 경상비를 들여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그 시너지, 우리 군민들한테 개인의 효과가 최소한 5억은 나야 되거 않을 겁니까.

저희들 추정하는 것은 3억정도입니다.

3억정도입니까? 좋습니다. 3억이라도 되면 5,000만원을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229쪽 의령복합스포츠단지 부지매입비 이거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2009년도에 홍의정 뒤에 좀 저지대지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게 공유제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취득이 된 분야이고 거기에저희들 전전후 게이트볼장 추진할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예,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나는 2013년도 제가 의회 없을 때 했는가 싶어서 쭉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한게 없더라고예. 그러면 이거는 이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한 부분이네.

예.

2009년도 본위원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을 물론 예산이 되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도 주민들하고 모아놓고 그때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이성규 실장님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반드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1억 증감이 되었는데 그건 어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일을 안했다 말입니까, 일을 열심히 잘했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게 의병제, 의령역사문화테마파크 도 사업이라든지 110억 공사 이런 공사들이 완료가 됨으로써 대형사업이 줄어듦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3페이지 말입니다. 군민무료영화상영 10회, 이 10회는 어디 어디합니까? 내가 싹 다 해도 10회는 다 안하는거 같던데.

의령읍에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벽계야영장에서 하고 부림에 한 2회 정도

10회 다 합니까?

예.

이 뭐 전번에 작년 감사 때인가 본깨네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예.

이 분하고

예, 낙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낙서 말고 상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업자, 이분 어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성사람입니까?

잘 알죠. 나도 영화업을 해봤기 때문에

딴 시군에도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직원이 있고 또 여자직원이 있고 부림에는 어째 있습니까?

부림 어디 말씀합니까.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입산

역사문화마을

예.

그거는 거기 전체적으로

아, 역사문화마을 말고 구 초등학교 거기 역사문화마을입니까?

그것도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거기 관리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입산에 있는 거는 문화원에서 한다

예.

8페이지 신반정보고등학교 오광대 우륵문발전에 준 거를 이래, 여기 서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겁니까? 옛날에 부림 문발전에서 해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 같던데.

문발전으로

문발전안에 아까 행사하는데 문화발전연구소 안으로 넣어가지고 하지, 왜 이렇게 잡아갖고 이래합니까?

예, 그래서 요기 제목을 보면 부의장님, 민간경상보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래 찡가 넣어갖고 준다.

예.

13페이지에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 2억이라 하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리

금방 손태영 위원님 질문하신

아, 요겁니까? 의령 화정입니까?

예.

2009년도인가 이래 되었다 하더만 왜 예산은 지금

그거는 위에 복합스포츠단지 화정에, 이거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2억 이거 하고 니하고 내하고 틀린 말 아닙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아까 손위원님 질문하신 거 하고 같습니다.

내가 자주 지적을 하는 건데 29페이지 보면 영호남 친선축구대회라 하는데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1박 2일 가는데 이 600만원이나 듭니까?

금년에는 4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저쪽에서 초청해서 오는 해였습니다.

가면 400만원이고 오면 600만원입니까?

예.

6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올라지예. 내가 질의를 좀 자주 했는데. 천강문학상은 놔두고 우리 궁도 말입니다, 궁도 도 대표선수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1년에 어데 활, 인건비, 도비가 얼마다, 군비가 얼마다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8천, 우리가 순수한 군비만 2억입니까?

군비가 1억 9,300

1억 9,300, 이번에 전국대회 몇등 했습니까?

16위 했습니다.

16등, 이 꽁등이가, 꽁등 앞이가. 시도에 꽁등이지예?

18개 시군입니다.

세종시가 더 있어서 그렇나. 뭐시 있어서

18개 시도인데

18개 시군말고 전국에서 꽁등한거,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17등을 했다고, 16등. 이게 될 이야기입니까? 계장님이 말씀 한번, 과장님 말고 계장님이 이 담당자이니깨네 앉아가지고 마이크 당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1등을 해야지

선수들이 몇 년을 데리고 있었습니까?

7명인데 그 기존 선수 이름들이 자꾸 안 바꾸고 계속 우리 의령군에는 데리고 있었죠?

계약단위 1년

1년씩을 해도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돈 아까 전에 연봉이 3억이라 하는게 아니고 요번에 마산 야구 잘 아시죠? 연봉을 적게 주어도 그래도 4강에 들어 갔습니다. 그죠?

돈 자꾸 얘기하면 감독이나 담당계장이 신경을 안 쓰고 너무 태만하기 때문에 꽁등에서 한 2∼3등을 했죠. 돈을 지금 몇 년째 합니까? 궁도 제가 들어온 지가 13년인데 궁도한 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 경남 대표를 한 지가. 근 한 10년은 넘지 싶습니다. 그죠?

사주고 차량도 샀죠?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사가지고 사주고 다 그랬는데 잘 한다고 그때 열심히 한다고 차 사달라고 난리를, 차량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만. 요번에는 밖에서 의령 군민들이나 우리 도민들 좀 아는 사람들은 요번에 전국에 가서 굉징히 우사한거는 인정을 하죠? 인정을 안 합니까?

감사 받았습니까?

있습니까?

없애면 되겠죠?

과장님 한번 해보이소.

지금 뭐 경남 FC도 지사님께서 해체 하는데

과장님이 FC도 그거는 축구고 우린 또 양궁인데 요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면 올해는 아, 올해는 잘못했으니깨네 1년만 더 믿어주고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FC도 막실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아, 할라고 했습니까? 내가 빨랐습니까? 밖에서 의령 군민들이나 굉장히 말이야 검은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김봉남 위원하고는 또 상의를 안했네.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좀 신경을 써이소. 좀 쓰고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도라하든가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의령에 소바, 아침에 연속극 보면 아침에 척 소바 나오고 그 안에 식당에 소바 보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안 좋데요?

예.

광고효과입니다. 아까 전에 뭐 우리 계장님이 말씀, 경남도에서는 1등 했다, 당연히 해야죠. 프로, 일반하고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당연히 해야죠. 경남이고 이런깨네.

안써서 그래요, 신경을. 내가 쭉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안되면 예산을 더 도라하고 그래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규찬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도에는 경상남도에서 궁도는 지정 체육종목이죠?

1군 1시 정책

그 부분이지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내년에 신규예산이 보니까 2건이 있던데 궁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성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조성우라는 친구가 개인전으로 1등을 합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뺐겨서는 안되는 그런 선수고, 그 친구 외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물갈이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더 우리가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연봉은 지금 못 올려 주고 성적이 저조한데 연봉까지 올려가지고 이러면 저희들도 명분도 없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금액에 맞는 선수 다시한번 해가지고 분발을 한번 해보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전국 남녀 궁도대회도 3,500만원 신규 예산이 들어왔고, 지금 또 전국궁도대회 종별선수권대회 해가지고 3,000만원 들어왔고 신규사업이네예.

예.

6,500만원 신규사업

승단대회가 들어 있습니다. 승단대회는 저희들이 어떤 개념으로서 받아 들이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 와서 대한궁도협회에서 승단대회만 하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더 큰 메리트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단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사람이 4일씩 3일씩 이래 머물다 가다보면 저희들 지역경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두 대회가 돈이 7,500만원인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에 전국 남녀궁도대회 3,500만원 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면 되지, 그 행사 열 때 같이 하든지 그때 의병제 때에 같이 하면 또 외부 사람들도 더 많이 몰리고 효과적이고 할텐데 왜 따로 해가지고 이 예산 따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규찬 위원 말씀한 의령복합스포츠단지 내나 이 부분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했다 했는데 홍의정 뒤편이라 안 했습니까?

예.

부지매입 아닙니까?

예.

또 하고 나면 거기에다 건축 할 겁니까?

건축비는 일단 7억원, 특별교부세로 전천후 시설장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딴 면에도 그거 안했는데. 큰 데도 안했는데 거기 하면 우째되노.

이상입니다.

화정아니고 의령입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3년마다 하는 큰줄땡기기 하면서 의령읍에 박용득씨라고 이 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희들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이 분을 보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줄 수 있나 없나를 판단을 했는데 거기 사무국장 하고 직원이 2인이상이 상주를 하면 산재보험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기예능보유자들 하고 있는 이분들도 보험료를 조금 납부를 해주어야 이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는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2명이상 있는 데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예.

지금 요게 금액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사고를 당하다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하라는 납부하라는 그런 거 때문에

바꾸어서 돈을 그리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는 아닙고예

바꾸는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돈을 명칭만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보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사에 보상비지, 보험사에 받아가

이것도 우리가 보상차원이네. 안 그렇습니까, 일종에.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갖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쪽 50%오고 이쪽 50%와가 그날 다친 하반신불구니깨네 이래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 위원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 다쳤기 때문에. 목이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잘 못 적어 넣은 거네,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만 덜렁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금년에

예, 철거하고.

이 문제는 의병기념사업회 계획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된 게 116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주체는 정암 마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암 마을 하고는 실제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름만 빌려져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정암 마을에는 실제로 거기에 영업비용 1푼도 정암 마을에서 받아가는 거는 없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1년에 임대료로 1,000만원씩 받고 그래 하는 거고 정암 마을에는 1푼도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지

뜻이 아닐건데 2,500만원은 밑에 1층을 거기 할라고 하죠?

1층을, 2층은 2층대로 1층은 1층대로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안되면 두군데 다 입찰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혁신을 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