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1억6,000만원 증액된 152억9,000여만원입니다.국가 및 도 재정이 어려운 속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사업 최우수, 산불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629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군직영 양묘장 관리인부임은 조경수목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2,6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 및 산림과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성지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기념식수와 묘목 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임업후계자교육 등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식목일행사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지원 시설비로서 경제림조성 100㏊ 3억4,984만3,000원, 큰나무공익조림 16㏊ 1억8,294만5,000원, 재해방지 조림 45㏊ 2억4,0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해서조림사업비 활착율 조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비 2,55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산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숲가꾸기사업 전산소모품 구입, 급량비 43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기계톱 예취기 수리비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1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4억3,4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숲가꾸기사업 사무관리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물수집단 차량유류 및 수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자재 구입을 위하여 2,650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 1,300㏊ 23억2,368만7,000원, 조림 사후관리 400㏊ 4억1,400여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50㏊ 1억7,0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감리비로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9,73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장비 구입을 위하여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민간대행사업비 산림경영계획작성 1,500㏊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2페이지 임도사업지원사업입니다. 임도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부임 2,33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덕 성태와 청태 삼학간 도로 작업 임도개설을 위한 사업비 2억6,247만1,000원과 쌍백 장전- 백역간 임도신설사업비 2억1,230만9,000원과, 임도구조개량 6,403만6,000원, 임도보수비 6,689만2,000원등 총 6억1,84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임도 사전설계를 위하여 1,27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인실행을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1,23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33페이지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7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정비사업비로 관내 임도개설 및 재해우려지 정비 등을 위하여 임도사업비 1억4,889만2,000원과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쌍책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사업을 위하여 12억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행을 위하여 2,200만원과부대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 밤나무관리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민간자본보조 펠릿 보일러 주택용 10대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15㏊ 775만2,000원, 밤 지상방제장비지원 1대 40만원, 밤 등 생산장비 지원 5대 536만4,000원, 밤 작업로 시설지원 6㎞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25㏊ 1,134만원,밤대체 작목조성 42㏊ 1억7,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복합경영 1개소 1,800만원, 표고재배시설 2개소 2,930만7,000원,조경수 토양개량 4㏊ 2,988만5,000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억1,520만원,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 4,781만4,000원, 임산물유통기반지원 냉동탑차 1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4,892만원,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림기계화 장비지원5,000만원, 톱밥생산 판매 보조금지원 2억5,000만원, 임산물 상품화 포장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생산기반조성 국내여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임업인 등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개소 4,7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불기동감시원 10억7,808만7,000원, 초소감시원 3억2,225만9,000원, 헬기안전관리 인부임 565만7,000원, 산불감시원 피복비 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82만원, 급량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3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림보호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산불예방 홍보물과 제작 등 재료비 로 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을 위하여 해서 포상금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과 교육 평가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부담 1억7,2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페이지 숲길조성관리 기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4,154만6,000원, 트레킹 길조성비 1억5,884만8,000원 시설부대비 16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정비 7,599만원, 부대비 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관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7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4대 보험료,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등 5억8,6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산불진화급식비, 무인감사카메라 유지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임차료, 산불 방화복 구입 등 4,0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5대와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1,92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중 산불진화 출동비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 재료비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중형 1대, 무전기 구입 5대, 홍보용 방송기기 11대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예찰방제단, 고사목제거,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등 2억2,72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과 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및 기계톱운영 유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흰불나방 지상방제 20㏊ 방제도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14㏊, 등 총 1억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2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생활권 민간 컨설팅 30개소 6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을 위하여5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인건비 숲해설가 1명, 숲생태 관리인 1명,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명,도시녹지관리원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7,1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산지사방사업 1 ㏊, 사방댐 7개소 등 1억7,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산사태예방 복구 등 소규모 사방사업을 위해서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인건비 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을 위하여 4,3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차량임차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유류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 수방자재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사태현장 예방단운영 교육참석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등산로정비 시설비 소규모 훼손 등산로 정비사업 5,747만8,000원과 부대비 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일해공원 잔디, 수목관리와 가로수 및 소공원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7,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해공원 관리소모품구입에 사용할 사무관리비 1,330만원과 공공운영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지도 업무 및 추진 여비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재료비 녹지공간조성지 고형복합비료 구입, 자재구입5,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큰나무 유지보수,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 , 마을정각 설치, 소공원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어르신 쉼터조성사업, 나비체험관 조성사업 4억7,340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3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할 수 있도록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5년에 걸쳐서 추진한 것으로 7억9,496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인건비로서 그린작업단 인부임 5,43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지역명소가꾸기사업 등 2억6,787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2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생활환경숲조성사업, 가로수조성관리,명상숲조성 등 6억5,514만원과 시설부대비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자금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기금으로 저희 과에서 산림청에 응모해서선정되었습니다. 적중 미타노인전문요양원 내 공간을 조성사업 1억27만2,000원과 부대비 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유의 숲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조성사업은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비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나무은행조성사업 시설비 나무은행조성 운영 3,758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인건비로서 인부임 6,3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사무관리비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 등 1,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7,4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지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산막유지관리 용품구입 등을 위하여 5,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휴양림이용객 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물놀이장 및 하천정비, 야영데크 교체 설치 9,397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1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휴양림 냉장고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시설비 숲속의 집 보완, 트리어드밴처,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해서2억9,784만원과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산림관리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67만원, 여비 1,02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합천 밤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이 향토자원인 밤을 활용하여 2차 가공산업을 개발해서 6차 산업화하여 지역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6%, 군비가 24%, 자부담 20%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단 운영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밤가공원료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경상보조가 15억2,000만원, 자본보조가 14억8,000만원입니다. 자본보조 14억8,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0%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9,370만원에서 1,31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한 1,319만9,000원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 3차년도 감리비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이 많죠?

예. 많습니다.

몇명 정도 사용하게 됩니까? 1년에.

산불감시원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하면 200여명 정도 됩니다.

일반인부임도 많던데요?

일반인부임 포함해서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 일해공원 사역자 등 하면 200명에서 21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나오시면 얼마 정도 받아갑니까?

하루에 4만5,000원.

일자리 창출 좀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37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기동감시원 산불초소감시원 자체사업으로 132명을 쓰고 있죠?

예.

369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조장 7명, 77명 인력을 사역하고 있죠? 이 내용이 다릅니까?

산불관계에서는 기동대가 읍면에 6˜7명씩 사역하기 때문에 103명 정도 되고 초소감시원이 초소가 15개 있습니다. 거기에 2교대를 하면 30명 정도 선발을 해야 되고, 전문진화대 산불이 나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있습니다.

산불진화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었을 때 안전사고 대책은 있습니까?

옷도 불에 강한 방연복이나 안전장비나 갖추고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갑자기 사람 얼굴로 오면 숨도 못쉬고 그런데 안전관리기 같은 것도 합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합니다. 바람 영향에 따라서 산불진화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제도 중요하지만 인명도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648페이지 그린작업단 인부임이 나오는데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등 녹지공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해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소공원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 놓은 걸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109개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해마다 읍면에서 사실상 관리가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인부임을 확보해서 읍면에 있는 소공원까지 풀베기를 하고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료에 보시면 168페이지 밤6차산업 이게 참여 업체가 합천 남부농협, 구포국수, 동원식품, 밤묵마을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공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인계받은 게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단을 앞으로 금년 내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계획이 덜 섰다 그죠?

예.

아직 참여 업체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죠?

신청 받아보니까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 중에서 다시 이 업체말고도 건실한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에서 산림조합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산림조합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림조합은 산림과에서 사업도 많이 내려갑니다만 조합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하고 합천산림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이런 사업들은 농협보다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당초 기획실에서 산림조합에도 의견 타진을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실상 배이지도 하고 톱밥공장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까지 하면 사업이 많다 해서 조금 조합장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산림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조합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산림조합에서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만약 산림조합에서 안한다고 하면 합천유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회사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을 일부러 안해 줘도 거기에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회사도 신청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선정해서 유통회사와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밤묵마을은 가회 도탄이죠?

예.

도탄같은 마을에는 동네 할머니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을에는 지원해서 시설도 지원하고 모든 걸 지원해서 그 동네가 특별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어떻게 하십니까, 간벌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합천에 총 7개쯤 됩니다.

전부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한 사람이 2개 업체, 3개 가진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 명의라도 한 사람이 5개 업체가 있더라도 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입찰을 볼 때 7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다 들어옵니까?

공고하기 전에 주소를 이전하면 입찰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같은 경우는 법인을 5˜7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청도 가있고 의령도 가있고 함안도 가있고 주로 도내에 가있는 사항입니다.

농가소득이 없으니까 농한기에는 간벌사업을 해야 되니까 합천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산림사업을 간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산림조합하고 법인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입찰을 많이 유도하고 입찰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로 조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 안하죠?

산주가 직접 하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실제로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주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벌하는 것도 그냥 나무만 넘기는 게 간벌이 아니고 공원에 해 놓은 게 잘 했던데 이걸 무슨 간벌이라고 합니까? 고급간벌이죠?

단가도 세고 조경 소나무를 간벌하는데 전문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숲가꾸기는 일반사람들이 이런 부분하고 경험이.

이런 간벌은 용어는 어떤 용어입니까?

조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라든지 공원지대라든지 마을인접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경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정교 건너다 보면 우측에 소나무를 조경쪽으로 간벌을 해 놨는데 아주 조경수처럼 가꾸어져 있습니다. 유명하고 지역명소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간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어느 한 동네에 가니까 동네 뒷산 전체적으로 아주 저런 식으로 멋지게 해 놨더라구요. 자원이니까 그냥 베어넘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원이니까 잘 가꾸어서 산림자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임도개설이 있는데 산림경영할 임도개설은 산주가 신청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먼저 선정하는 겁니까?

임도개설은 산주가 신청을 하면 산주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하는 임도는 공설임도로서 공익적 목적을 기반을 두고 시설하는 데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일반 산에 작업로 내고 길 내는 것은 산주가 원래 부담해서 설계해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도개설시 배수시설 확충 마무리를 잘해서 집중호우시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47쪽 일해공원 시설물유지보수 일해공원에 한번씩 나가보면 배수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해공원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자주 나갑니다.

제가 볼 때 하필 눈에 보였나 봐요. 낙엽같은 것이 많이 끼여가지고 배수불량이 되는 곳도 있던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장미터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장미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토도 하고 퇴비도 덮고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봄에 생육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에 장미터널이 아름다웠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예산서 640쪽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5대가 있는데 이 시스템 통신비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이 한마디로 목걸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산불감시원이 어디 지역에서 어디로 하루에 몇km 산불감시를 활동을 했다는 걸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전 같으면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상 무전기만 있으면 산불감시 한다고 해 놓고 집에 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위치 추적까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과를 너무 알아서 그런가 전에는 감시한다고 해 놓고 엉뚱한 데가 있고 보면 옷은 입었는데 완장은 차있는데 다른 데 가 있고 이렇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이지를 못하겠네요?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산림재해방지 조림 45㏊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은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하향식으로 배정 내려온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이 물량을 소화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사업에 조림이 상당히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요즘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보조 많은 사업으로 해도 가능하지 있는데. 군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으로 대체해도.

산림사업을 보면 보통 비율이 적은 게 50%에서 비율이 많으면 70˜80%까지 됩니다만 이 사업도 산림사업이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이. 사실상 보조비율이 적다고 합천군에서 안하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64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걸 합니까?

지금 18개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재선충 감염이 안 된 지역이 합천, 산청, 거창 3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금년같은 경우도 재선충 발생지역 경제지역에 헬기로 방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소나무도 수간주사를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재선충 감염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까?

소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1,200만원 가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해인사 본당 주변으로 10㏊ 했습니다. 이번 대상지는 길상암쪽에 소나무를.

보호를 해야 될 나무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6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 나와 있는데 1억4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항공방제를 너무 건성으로 한다! 실제로 해도 하는가 안하는가 효과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어차피 돈 들여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전에 항공방제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지침이 밤나무 면적을 축소를 많이 시키는 입장입니다. 전 같은 경우는 소형헬기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방제를 낮게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공방제 헬기가 조금 대형화 되다 보니까 공중에 높게 떠서 방제를 합니다. 일반주민들이 주민들이 소홀하게 치는 게 아니냐 그런 인식이 많이 드는데.

헬기 한대 뜨면 몇㏊ 칩니까?

20㏊ 정도 치고 있습니다. 대형은 40㏊, 소형은 20㏊.

40㏊ 정도 쳐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밤나무 농가들이 그래 가지고는 어렵다 실제적으로 살포 면적을 좀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대당 살포면적을 줄여야 효과가 있지 지금처럼 안하자니 그렇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대당 살포면적도 너무 넓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불만이 있는데 대안을 제안할게요. 항공살포비를 한 10%쯤 자부담을 하는 걸로 하면 지금 만약 1,000㏊를 치면 자부담해서 신청을 받으면 제가 볼 때 30% 줄 것 같아요. 면적이. 지금은 옛날에 신청해 놓은 면적이 있어서 어차피 공짜로 쳐주니까 그냥관리 안하는 산도 거의 1년에 밤산이묵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산도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 10% 해서 신청해서 면적도 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면적이 줄면 좀더 살포를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내년 1월부터 밤나무 재배면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항공방제 일수를 늘리려고 밤나무 면적도 늘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산주가 부담하는 방안도검토를 해 보도록,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정밀하게 방제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 항공방제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시설비 일해공원 큰나무 유지보수비 되어 있는데 큰나무 이걸 따로 명기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큰나무가 일해공원에 20개 나무가 주로 큰나무입니다.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다음에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작은 나무는 안하고 그냥 일해공원 나무 유지보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오는 산촌생태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가회 한 군데하고 가야 각사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산촌 대기하고.

이곳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사업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보완사업 들이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산촌마을 주변에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세월이 지나서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완사업비는 필요합니다.

2군데 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두 곳 다요?

예.

1년에 얼마 정도 돼죠?

1,500, 1,600만원 정도.

두 군데 다 지원하네요?

그 밑에 마을정각 설치 5,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4개 정도 됩니까?

지금 합천군에 사실상 정자가 설치된 게 395개입니다. 마을 리동 수보다 정각이 사실 많은데 해마다 정각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것도 얼마 전에도 제가 차 타고 오다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갈 것 같지 않는데 정자가 서있던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을에서 150만원 정도 부담하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만 해 줘도 정자 신청은 거의 안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할만한 데는 실제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저 동네도 2개 있는데 우리 동네도 2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하는 곳이 많아서 어떤 형태로든 규정상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실제로 이 사업은 별시리 안해도 되지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런 방법은.

그런 방법은 가능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자부담해서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차피 마을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재산 등록한다면 제가 볼 때 10% 자부담하라고 해도 꼭 필요한데서는 150만원 내고 하지 싶은데.

150만원이 많으면 100만원 정도라도 동네에서 이걸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예산별로 책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데는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욕심입니다. 나머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사후관리가 노후화가 많이 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니냐.

육각정에다가 유리샤시를 해서 바닥에다가 전기매트를 싹 깔아가지고 이런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정자에다가 매트를 깔고 겨울에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군에서 하기 곤란하다 그런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 한군데 시작하고 나면 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저 동네는 해 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해 주노. 특히 가회는 그런 곳이 거의 없는데 쌍백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 로 잘 사용한다면 해야 되지만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쓰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가보고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검토하고 그 외 지역은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못막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르신쉼터 7,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르신쉼터는 주로 촌에 장날 되고 어르신들이 합천지역에는 노인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일찍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나옵니다. 합천 예를 들면 김경호내과라든지 약국 앞이나 그 앞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맨땅에 노인들이 앉아계십니다. 의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시설, 의자를 몇 개 설치해 놓으면 거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설치하길래 7,000만원이나?

17개 읍면에 노인들이 다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 하려고 보니까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나비체험관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일해공원에 조성을 어린이놀이터주변에 저희 과 산림과에서 일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만 하나 있고 수목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자주 놀러오는데 그 어린이놀이터 옆에 생태나비체험관으로 돔 형식으로 30평 정도로 설치해서 어린이날이나 대야문화제나나비를 넣어가지고 어린이들의 정서함양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생태공간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나비 제대로 부화시키고 관리할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나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부화시키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비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나비에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서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리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만일 나비가 수명이 1년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괜찮지만 나비가 며칠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5일 정도.

그 나비 사넣다가 볼 일 다 보지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어린이날이나 또 대야문화제나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활용하도록.

그것은 맞는데 과장님 그렇다 해도 평상시에 1년에 2˜3번 정도 나비를 넣을 예정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 시설이 뭔가 화분이나 이런 걸 꽃을 갖다놓든지 해서 평상시에도 볼 수 있게 해야지 나비 1년에 2번 넣자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돔형식으로 시설을 하는데 안에 꽃 종류도 많이 심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어린이날이나 대야문화제때 한 2번 정도 그 상태에서 나비를 넣기 때문에 항상 나비가 없더라도 볼거리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나비가 스스로 부화해서 날아다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계장들하고 정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보자 해서 야심차게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650페이지 지금 오도산휴양림 올해도 예산이 6억 넘게 투자가 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입이 얼마 된다고 했죠?

수입이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군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인데 아무래도 그런 목적에서 한다지만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보완사업이라고 별도로 3억 정도 새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군비도 지방비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휴양림을 개장한지 2002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목재로 펜션을 지어놨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숲속의 집 같은 것도 리모델링을 내년에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목적이 군민들의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인데 그 목적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은 제대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던 평가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합천밤6차산업 공모사업에서 30억을 가져오게 된 것은 노력하셨다 생각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30억을 잘 쓰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획은 세우신다는데 그냥 해서는 돈 없어지고 말 것 같은데 제대로 계획을 시행을 약간 늦추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계획이 수립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항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의원도 끼우고 전문가도 끼워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목원 장소 선택할 때처럼 그리 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업단 구성할 때 운영위원회를 자문단도 있고 대학교수에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많이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열의가 있는 분을 참여를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12억이 되어 있죠?

예.

쌍책 성산리라고 해 놨는데 쌍책중학교에. 나무는 어디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목재문화체험장 나무 관계말입니까?

예.

나무는 관급으로, 아, 사용할 나무말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해 가지고 제재소에서 제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재소는 있습니까?

제재소는 6개 있습니다. 합천에.

제재소에는 제재비용이 비싸죠? 사이당, 한 사이가 얼마입니까?

한사이 정도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용도 나중에 제재할 수 있는 비용도 예산이 일반적으로 편성이안 되어 되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목재가 잡목으로서 아름다운 목재들이 많죠?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목재가 합천에서 나는 목재는 주로 소나무, 참나무, 다른 데 자금산 같은 데 가면 편백나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합천에는 주로 활착목하고 소나무 위주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도 제재할만큼 큰 나무가 나옵니까?

그렇게 벌기령이 되었다든가 큰나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사야 되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걸 할 예정입니까?

만약 저희들이 카누카약도 검토하고 한옥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말 목재문화장을 운영하는데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코스를 하면 적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합천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을 상대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을 수집해서 제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가구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건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쪽으로.

위치는 좋습니까?

위치를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쌍책의 위치부분입니다. 저번에 행정특위 할 때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목재문화체험장에 전국적으로 39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운영을 하고 33개소는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6개소를 담당계장하고 다 가봤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제일 실패한 게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사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는 80% 됩니다만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이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있어야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겠나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조성하는 부분보다는 운영측면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저희들은 합천관내에서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해인사, 대장경테마파크, 오도산자연휴양림 현재 대상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34페이지 밤나무 노령목관리가 있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밤나무 노령목을 제거하고 수종 갱신을 합니까?

밤나무노령목을 제거하는 것은 밤 대체작물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밤을 산림청에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유실수나 특용수나 밤나무를 베어내고 그런 작목으로 대체하도록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이 됩니다.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특용수는 주로 어떤 걸 특용수라고 합니까?

고로쇠나,

그런 종류입니까?

예.

밤나무 노령목을 두목작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두목작업은 공주같은 데서 밤나무 과수원 저수고 재배라고 해서 두목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데 가보면 밤나무 아주 저수고와 과수원화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간벌이 잘 되어 있는데 밤나무 간벌만 하면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벌을 해서 두목작업을 해서 관리하기 좋도록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농림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새로 심으려면 힘드니까. 두목작업하면 3년만에 수확 보죠?

예, 위에서 가지를 전체적으로 공주에 보니까 밤나무 두목작업을 할 때 밤나무 가지가 3개 정도 있으면 1년에 한 가지씩 잘라가지고 이쪽에 생산되면 밤나무 생산하고 2년차에 한 가지 자르고 3년차에 한 가지 자르고 점차적으로 전정을 하고.

수확기가 안떨어지도록?

예. 수확을 계속 하면서.

그런 사업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덩굴류제거 사업은 예산에 없네요? 안하고 있죠? 칡, 기타.

숲가꾸기 사업에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덩굴류가 대병에 보면 불이 나서 덩굴이 많이 있었는데 덩굴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워낙 덩굴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덩굴에 이기기 힘들고 제거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마디마다 뿌리가 되기 때문에,

간벌을 하고 나면 덩굴류가 엄청 심하게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이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다음에 수목관리를 안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찰이나 농가들이 산에 인접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전에 낙산사가 불이 났을 때 문화재를 소실하고 했는데 유격공간 수목제거 이것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네에 시범사업으로도.

이 사업은 금년까지만 해도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유격공간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설비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에 합천군민들 몇%정도 올해 이용하기로 했습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사실상 입장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되는데 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때문에 대구, 도시 근교에서 거의 인터넷예약을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합천군민 몫은 남겨놨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차후에 내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 정도는 합천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예.

좀 안작습니까? 좀더 해 버리지 뭐!

30˜40% 합천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대도시 인터넷 밝은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의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돈 우리가 쓰는데 무슨 관계있어요. 어쨌거나 30%해서 우리 군민들도 객지에서 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쉬어갈 수 있도록 결국 객지에서 오니까. 우리가 휴양림에 못가니까 금원산휴양림이나 다른 데로 가거든요. 강원도로 간다든지. 우리 군민들이 객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30% 정도는 남겨놓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밤나무 심었던데 다시 심으면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농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밤을 저희들이 심겨져있는 부분에 지금 보식하는 부분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밤나무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밤에 대해서는 지원과계가 조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밤이 왜 죽는지에 관해서 알고 있냐구요? 산림과에 계시는.

토양 산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밤나무 산에는 비료 같은 걸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산성화가.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위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안되면 아예 안심어야 되고 심어도 한 5년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뭔지 농가들이 헛노력 안하도록 정보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636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1억4천, 1억5천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합천 관내에서 단기 임산물소득에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부담으로 실제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도,

과장님 그 부분은 산림청사업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사업으로 하는 것은 임산물지원사업은 길 좀더 정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해주는 부분은 공설임도하고 밤나무 작업로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농림사업 신청할 때 보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다 국가 농림사업에 신청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단기임산물을,

단기임산물이라 하면 취나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나물도 되고 더덕 도라지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에서 단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잘 안됩니다. 가회도 두심마을에 취나물 한다고 해가지고 취나물이 별로 생산이 안되고 군비를 들여서 시책사업을 할 때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톱밥판매보조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2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2억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2만포, 4만포 정도 더 요구할 입장입니다.

올해 부족한데 아예 내년예산 세울 때?

올해 톱밥운영을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내년에 지원할 때는 지원 비율을 조금 줄여서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톱밥관계 2˜3년 축협에도 축산과에 강한 요구를 해서 사료공장에 1년에 10억, 20억 지원을 해주고 산림과에 몇억씩 지원해주면 그것이 경영효율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효율만큼은 군비가 지원된 만큼은 소득에 도움이 되어야지, 만약 경영을 협동조합에 마냥 링겔을 꽂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아주 구태의연한 무능력자가 하는 사업이다 이거지. 몇 년 지원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된다는거지. 그런 구태의연한 경영을 하는데 행정이 들러리 선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다. 그게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료공장이든 톱밥공장이든 줄 수 없는 걸 오히려군민을 볼모로 해서 발목을 잡는 운영체가 되면 안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효율이 있으면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 없는 것은 희망없는 사업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지.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유의 숲 휴양림 우리 군비가 아주 많이 되면 군민들한테는 약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설보다는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숲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우선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산림과에서. 이 시설물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에 따른 부담도 많이 있다는 거! 목재체험관 다 실패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알고 계시는데그 이전에 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는 게 쌍책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쌍책에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타당성 있고 주민 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옮기면 될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산림청 용역회사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해관계 되는 분 설득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만약 당초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쌍책에 있었는데 다른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지가 다른 곳에 있다면 쌍책에 목재체험관을 못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이 쌍책보다 나은 데가 있으면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주민들 정서가 상당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일일이 같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일방적으로 옮겨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설사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주민들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매산수목원 조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시온실하고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추진하다가 잠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주목적사업에 0.1% 해당되고 사실은 수목원 내용이 어떻게 담겨지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걸 뒤돌아보고 현장에 갔을 때는 전혀 감이 짚이는 데가 없더라는거지. 다음에 그런 기회가 도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의논해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개설 많은 분들이 부탁하는데 임도개설이 개인 위주의 소유의 임도개설이 많이 되는데 마냥 그런 식으로 임도개설을 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공설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산림경영계획상이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현장에는 다 공공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 혹시 어느 정도의 개인 소유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도통 공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산림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일 부 시키면, 약간이라도, 굳이 산림과에서 부담을 안고 그럴 이유가 안없겠느냐 생각에서 드는데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소유의 일정부분은 되지만 일정부분도 산림의 공공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검토는 안됩니까?

임도사업은 국고보조비율이 높습니다. 시군구 부담이 사실상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길을 냄으로 해서 혜택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길 내면 보상까지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라도 하는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안 어렵겠나 판단됩니다.

어렵다는 충분히 알지만 사실 임도 내 놓은 걸 조사하면 공공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연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혹시 과장님 과감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안있겠느냐, 어려움은 있겠지!

알겠습니다.

6차산업 자부담이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성이 되면 좋겠는데 전문성도 요구되는 사업인 것 같고 자부담이 작았을때 실패율이라는 것은 늘 상존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지를 하셔서 보조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홍성에 소나무 관리 잘해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업자가.

홍성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개인이 삼가 용흥이나 그런 부분은 개인이 조경을 잘해놨습니다. 조형미를 가꾸어가지고.

개인이?

예.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영림계 허가를 받아서 길도 내고 자부담해서 나무를 잘 가꾸어 놓은 데가 합천 관내에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출될 거네요?

자기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나 국유지에 있는 좋은 나무를 경영수익차원에서, 군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덕곡하고 고령 경계, 쌍책 넘어가다보면 군유지가 도로 옆 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형물로 가꾸기 위해서 몇 번 전에 간벌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 합천군에서 소나무가 필요하다면 잘 가꾸어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를 군소유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매각은 잘...

매각할 수는 있습니까?

예.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유지에 빈 데가 많다 아닙니까? 산림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멋지게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안되겠네. 멋진 강변이나 이런데 모두다 산림과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가 있을 거라고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안 쓰이면 수익창출하면 되고.

지금도 나무은행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지에서 나오는 나무나 그런 나무들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이 진짜 효과는 있습니까?

간벌사업이 상당히 목재생산에 효과는 있습니다. 간벌을 안해 주면 한번도 간벌을 안해준 데를 보면 대나무처럼 나무가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간벌을 해주면 목재생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벌업자가 산림과에서 계획한대로 사실 그대로 간벌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 안하면 감리도 있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해줍니다. 설계대로 안하면. 표준지를 떠가지고 총 나무가 1만본 있다 하면 1만본 중에서 몇 본을 베어가지고 설계가 되면 표준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었을때 보완작업을 시켜가지고 보완작업이 되면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식수 식목사업도 합니까?

식목 사업도 합니다.

조림사업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칙대로 하는데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저보다는 과장님이 많이 들었을 건데.

저도 사실은 조림해 놓은,

지시대로 반 이상 하면 안된다던데 직접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라. 나무 심는 내용도 그렇고.

저도 현장도 몇 번,

그 비싼 나무를 산에서 불태운다 그러던데 지주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들 간벌사업이든 식목사업이든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감리를 믿습니까?

감리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해도 댈 수 있어요. 감시 감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찌 돈을 다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고 그래요. 이권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거지.

그런 부분이 합천법인 7개 업체 중에서 성실한 업체는 성실합니다. 일부 업체는 사실 배양만 하고 하도급형식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분은 엄청나게 했다 바깥에 산림과장님하고 직원들 모두다가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산촌마을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산촌마을 대기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고 자꾸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도 보완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안내판도 상당히 부실이 많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보완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보다는 산촌마을이 가회나 가야 각산 제대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밤나무 대체작목으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호두는 어느 수준입니까?

밤나무 대체작목중에서 거의 80%를 호두를 식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두를 산주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한다면 산림과에서 임산물 쪽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중에 생산이 많이 되면 판로부분이나 유통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각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395개라고 하는데 한 부락에 3개 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부락에 2개 있는데 우리는 왜 1개밖에 없느냐 이런 식의 요구거든요. 어느 누가 압력을 넣어도 그것이 정각으로서 충분하게 타당성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사항은 들어주는 것은 산림과에 권위를 떨어뜨린다. 소신껏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런 말이 없다고. 무용지물화되어 있는 흉물로 되어있는 정각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깊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신중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부탁해도 과장님이 얼마든지 품성으로 커버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흔들리면 안된다는거지. 나비 문제는 배몽희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안될 것 같은데?

나비체험관은 2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비체험관은 어린이들 정서 함양이나 생태,

그 부분은 좋은데 비좁은데 30평 정도 과연?

뒤쪽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나무를 손을 안대도 어린이놀이터 뒤쪽 우측으로 보면 약간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원만은 친화적이어야 되지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오히려 시설물을 한다면 주차장쪽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 시설하는 부분도 나중에 철골하고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생산에 우리가 전형적인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임산물에 관해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선심성이 아닌 소득사업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혹시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창조농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이 없고 편애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대표임산물 1˜2개 정도는 군에서 진흥정책을 쓰면 안좋 겠느냐. 제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 농업정책육성 사무관리비 2,350만원 정책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8,040만원 센터의 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비보험료 운영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36만8,000만원 농정기획 업무추진비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240만원 운전원이 한 사람 있는데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농정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92만원은 청사 및 화장실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 2,967만6,000원은 센터 시설의 노후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32만4,000원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센터 사무용 집기 구입하고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지도자 육성지원 국제화여비800만원 농촌지도직공무원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667만원은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3개 단체의 선진국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76만원은 3개 단체의 각종 행사참가 보상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연구용역비 4,300만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농촌활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6억7,000만원을 가지고 대양면 정양리 일원에 귀농의집 귀농인들이 교육과 숙소 등이 있고 농업인 일자리 제공 숙소 합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장소, 농업전시장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4,3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5,117만8,000원은 위의 설명한 사업 부지 매입비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시설부대비 182만2,000원은 위의 시설비 부대비 사항입니다. 주력작물육성지원 연구용역비 1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을 새로운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농정개혁시책을 추진해서 2015˜2022년까지 8년간 양파, 마늘, 잡곡, 딸기, 도라지 5개 작물을 하번의 주력 상품으로 지정했고 집중적으로 생산, 가공하고 농촌다움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농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차년도 1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1억원을 용역비로 신청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5,000만원 방금 설명한 작목별로 생산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10억을 용역비 1억, 시설비 보조금 8억5,000원. 농촌진흥 사무관리비 866만원은 진흥담당의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차량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70만2,000원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지원입니다. 국내여비 648만원은 농촌진흥담당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36만3,000원은 내년 9월에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인력을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1만원 이 사람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은 가야면 각사마을과 가회면 대기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름휴가철에 페스티발 하는데 지원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17만6,000원도 그 두 개 마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운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00만원 녹색체험마을 홍보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88만원입니다. 2개 마을에 사무장을 월120만원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입니다.농업인연구회 모임을 위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품목별이 5개 있습니다. 쌀농업인 연구회, 우리밀생산연구회, 친환경농업연구회, 파프리카연구회, 딸기수경재배연구회 5개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1,154만원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품목별로 연구모임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40만원 지도자 활동 지원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3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책자 발간이라든지 인쇄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중에 진흥청 소관 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은 미래대학 운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은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에서 현장실습비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미래대학 금년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 200만원,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비입니다. 읍면별 품목별 교육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 새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할 때 작목별 교육할 때 참가 보상비와 강사수당입니다. 67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사무관리비 105만원, 이것은 농촌인력 업무해서 급량비가 있고 여비 518만4,000원도 농촌인력 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0만원은 4-H회 교육훈련행사 재료 구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000만원 4-H회, 농촌지도자 경영인여성농업인 4개 단체에 대해서 각종 교육행사 참가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만원 학교4-H회 우수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포상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 4-H회,지도자, 농업인, 경영인, 영농단체별로 과제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 이것은 4-H 회원 중에서 두 사람을 합천군의 정착을 위해서 영농추진,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농업기술정보지원 사무관리비 3,056만원 지도자 농업단체에 전문도서 및 정보지 구입료가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육성 사무관리비 1,876만원 영농교육 교재비, 농업 농촌 식품심의 수당 및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농업인단체 육성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1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농업인 교육 행사하는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민간인경상보조 1,300만원은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과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 농민회 여름 농촌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에서 사무관리비 9,189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료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립경상대와 산업대, 대학에 의뢰해서 농업대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명을 하는데 1년간 한 사람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작목반 교육 교재하고 선진농업 벤치마킹 차량임차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00만원입니다. 품목별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에서 강사수당 및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를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새로 사서 정리하면 개인별로, 농토별로, 농지별로, 작목별로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소득이 나왔는지 등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5,35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출산자에 대해서 도우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3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내 농업인 고등학생 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사회복지보조 9,900만원입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월 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1억2,920만원입니다. 합천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친 사람한테 보험료를 지원하는 돈인데 참고적으로 안전공제료는 개인이 33% 부담하고 지원이 67%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원입니다. 합천에 총각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할 때 성사되면 1인당 600만원 지원금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3개월 이상 산 사람한테 돈을 지원합니다. 1,200만원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에 농촌총각결혼 1,200만원 군비로 한 사람당 600만원씩 네 사람분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1,700만원인데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가회 여성농업인센터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환경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720만원, 농번기 마을별로 170만원씩 급식비 지원입니다. 공동급식을 농번기에 농사짓는데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소득생활 국내여비 100만원 우리쌀 가공기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만원도 기술센터에 기미원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음식을 만든다든지 반찬,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센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교육도 시키고 음식도 만들고 합니다. 우리 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재료비입니다. 행사일반보상금 300만원도 이 행사를 위해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 민간인자본보조 5,000만원 농작업부담 경감을 위해서 각종 편의장비,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한 마을이나 한 장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5,000만원입니다. 민간사업보조 1억원 이것은 노인들에게 건강학습 봉사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율곡 임북1구마을하고 이것은 2년차 지원 사업이고 쌍책 내촌마을은 3년차 지원사업인데 각 마을별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 사무관리비 645만원입니다. 농촌인력담당 사무관리 및 기본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90만원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의 각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160만원 생활문화 교육과정별 강사수당 및 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원 한지공예, 생활원예, 생활지원 및 건강관리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각종 단체 보조금 강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불우이웃돕기 고추장 담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 400만원 농촌노인 교양교실 한 개소를 선정해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와 규방공예 기술향상 및 홍보를 해서 박람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자원화사업 사무관리 1,5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전국 농사정보 및 농업 동향 제공을 위해서 정보지를 구입하고 책자를 제작하고 농촌여성 리더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 300만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이 합천군에 2개가 잇습니다. 적중에 “하늘땅별땅농장”하고 대양에 “고래생태생명농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외국에 한번 견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연수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82만원 도시소비자들이 농촌에 초청해서 농촌체험행사는데 보상을 주고 농촌 농장주 활동보상금, 농촌여성 리더육성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5,0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과 상품화로 소득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데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사업이고, 농촌교육 농장을 위해서 재료비,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보조 1,700만원입니다. 노인들의 문화 발굴, 소일거리, 학습, 사회활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사지가 많은데 경사 농지에 조그마한 10만원 농기계 지원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의 확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기 공급하는 사업도전체 이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자원활용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1억입니다. 농업인 농가에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창업 활동하는 개인에 대해서 자재대, 사업장 기초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근간에 없다가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1개소를 합니다. 사무관리비 510만원은 FTA 농업대책을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48만원은 FTA농업대책업무의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사업보조 17억원은 5호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주면서 자기 돈 1,000만원 보태서 3,000만원 가지고 다음에 5,000만원 소득을 올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경영육성 사무관리 1,460만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사무용품구입비, 성과평가 지원, 임차료 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강소농육성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940만원은 강소농 대상 농업인들이 기술역량 진단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강사료, 교육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 강소농중 10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 경영 컨설팅하고 지도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2013, 2014년 강소농으로 지정된 사업 중에서 5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에 800만원씩 지원 해 주는데 자기 돈 2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을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하든지 홈페이지 만들든지 마케팅 지원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농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귀농정착지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입니다. 이거는 귀농귀촌자에게 귀농정착금액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300만원해서 1,000만원 투자하는데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94만원은귀촌시책 업무추진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은 전직지도자 공무원들이 3농가에 기술 및 각종 농업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입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아까는 도비지원이 있었지만 이것은 영농정착을 위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주택 수리하고 매입하는 분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에 귀농귀촌자들이 150명 정도 합천에 들어옵니다. 9월까지 집계가 103명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원입니다. 합천도라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6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 회의, 워크숍, 벤치마킹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만원, 이 사업비에서 코디네이터 한 사람, 사무보조원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 인건비와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4억1,700만원입니다. 전체 5억 중에서 민간위탁금 보조금 주는 게 4억1,700만원인데 금년도 1차 연도를 했고 내년도에는 모종 지원하고 퇴비지원 수확기 기계, 꽃체험 축제 등을 할 계획이고 그 외 각종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현장실습민간인경상보조 3,000만원입니다. 귀농인 5농가를 선정해서 5개월간 현장학습 지도 활동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0만원, 귀농인 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및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12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 귀농 영농정착 교육 보상금 및 현장학습 지원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01만원 기술센터 과별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20만원은 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60만원 3개 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무관리비 288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심의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20만원은 체납금 징수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20억인데 내년도 농민들에게 융자해 줄 겁니다. 예비비 46억4,268만6,000원은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105억9,8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금을 해 놓은 게 15개 계좌에다가 61억을 시켜놓고 융자는 43억2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억4,600만원이고 현재 일반예금으로 보관한 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밑에 지출합계에 보면 지출액이 1억5,211만4,000원, 전년도 1억4,827만8,000원으로 증감이 383만6,000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 1억4,827만8,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자를 늘려가지고 농민들 농업단체 해외연수도 보내고 견학도 하는 사업인데 이자가 작아가지고 계속 3년 이자가 얼마 안 되어서 또 1년 단위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1억4,827만8,000원을 가지고 이자가 1년에 383만6,000원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이걸 이자가 나오면 1억5,211만4,000원인데 이 돈으로 실제적으로 견학을 갈 입장이 못됩니다. 돈은 보관하고 있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175페이지 농촌진흥지원 운영비 해서 70만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교육지원 행사운영비 해서 70만2,000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지원 민간인경상사업보조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지원 해서 89만6,000원을 감시키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128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9만6,000원을 과목을 바꿨습니다. 체험마을안전관리 지원 민간자본보조 128만원을 과목을 바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89만6,000원은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서 구성원 교육비가 되겠으면 민간경상보조 128만원은 체험마을 체험 및 안전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서 사무관리비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변경됨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바리스타 취미반 강사운영인데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여성단체나 여성분들이 이걸 꼭 원해서 내년에 기미원이라고 교육사무실이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도 요구를 해서 3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자원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감 1,000만원입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해서 2,800만원 각사마을, 대기마을 2군데입니다. 사무장 채용활동비죠?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산림과에도 보면 3,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부서장끼리 의논 안합니까? 각사마을에, 대기마을에 신청을 양쪽에서 하거든요. 부서장이 이런 걸 다 자체자금이거든요. 이것은 국비 도비가 좀 붙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지원되는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무장이 같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잘못된 거 맞습니까?

이중 지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66페이지 주력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 8억5,000만원 마늘, 양파, 잡곡, 딸기, 도라지 등등인데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도라지사업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합천의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별도로 군수님이 내년도부터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인데 산림과에서 도라지를, 도라지는 이번에 황매산도라지에 금년 5억, 내년에 5억, 10억을 지원했는데 그 외에 조사를 해보니까 도라지가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디다. 그래서 주력사업 항목에 넣었는데 산림과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중복지원은,

중복지원이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679페이지 천연염색 규방공예 전시활동이 있는데 경제통상과에도 있죠? 이계장님!

예.

경제통상과에 4억인가 있죠?

예. 사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할 겁니까?

그 마을에 하면 천연염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현장실습도 하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중복된다니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다른 과에도 중복이 되니까.

경제통상과는 한 사람이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사업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두 가지가 계속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보면 농촌여성리더육성 6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를 120만원을 받았거든요.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역량개발교육, 현장학습 등 강사수당, 참석자 참가수당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480만원, 6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비율이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여성리더육성,

도비가 120만원이고 군비가 480만원이고 600만원이네요. 전년도 3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이네요. 이게 군비가 도비보다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농업관계는 도비를 일정비율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적으면 도에서도 힘이 약한가 일정비율을 따오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50대50, 70대30 이리 안하고 자기들이 예산되는 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작년보다 많을 수는 있습니다.

위에 보면 농업교실운영은 150만원, 1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활동보조금도 41만원, 41만원 맞습니다. 유독 여성리더 육성은 120만원이고 480만원이고 좀 의아해서 잘못된 거 맞습니까?

도에서 농업관계 실제 부담비율을 몇 대 몇으로 안하고 자기들 시군별로 많이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군에서 많이 하라는 것은 곤란하죠! 682페이지 귀농정착지원 군데 군데많이 나옵니다. 부서가 전혀 협의 안 됩니까? 창구를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지원해야 되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정신이 없는데.

도시과는 기반시설해 주는 거고.

귀농자들이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정착을 위해 논을 산다든지 농자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주택을, 우리도 주택을 간단하게 매입하거나 고치는 것은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기반쪽으로 많이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안맞는데 부서장들끼리 예산을 짤 때는 한번쯤 앉아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이래 가지고 하면 깔끔하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취합하는 것은 기획부서인데 예산부서에 말씀드려서 총괄부서에서 각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장들끼리 의논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합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다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16개마을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더 하려고 해도 사람이 신청을 안합니다. 돈 170만원 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70만원 쓰고 증서를 다 내놔라니까 이 사업을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170만원은 반찬값입니까?

반찬도 하고 밥해 주는 사람 인건비로서 쓸 수 있고 그걸 주는데 다 못쓰고 반납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작게 들어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면 되죠?

맞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아주머니 한 분 들여가지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밥해 주고 제일 문제가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반찬 산 값 영수증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반찬도 사고 인건비도 일부 쓰고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16개를 다 집행을 못해서 금년에도 1개 반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개 못쓰고.

소문이 안났던데요?

돈 주는데 170만원 주는데 반찬 사고 밥값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해도 그것을 못맞추어 내요!

이거는 만약 확대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나요?

큰 돈 아니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추경때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에만 꼭 하는 겁니까?

농사철이 될 때.

양파철에?

예. 일단 농번기 6월부터 시작된다 해서 그때 그기간 동안 밥을 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반찬 산 걸 시골사람들이 아무 데나 쓰니까 근거를 잘못 맞춰요. 그것만 받아내면.

마트라든지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는 데서 사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을 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반찬 산 값하고 쌀 값하고 계산하면 된다 그죠? 좋은 사업 하십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는데 이 사업을 그냥 170만원 주면서 밥 먹고 쓰라는 데도 이걸 못맞추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673페이지 우수 농업경영인 농업해외연수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자는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갔다 왔죠?

경영인회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를 가라는 것은 모르는데 잘은 몰라도 두 번 이상 갔다 온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좋은 걸 많이 배워오면 좋으니까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람한테 이중 지원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창조마을만들기 해서 예산이 많는데 4,300만원, 2억5천, 3억정도 되는가 봐요.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 추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귀농자네요?

대양면 정양일원에다가 귀농인들이 위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는 귀농인들의 교육도 시키고 잠깐 쉴 수도 있고 자기 집 구할 때까지 이런 시설도 하고 합천에 농사철에 특히 양파나 농사철 바쁠 때는 외부 일꾼들이 많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일단 그 분들이 쉬고 밥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1년 내내 이용은 안하지만 필요할 때, 그런 시설을 하고 농업전시장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총 16억7,000만원 정도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1차 년도에 2억9천인지 3억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영양에 가면 고추 수확철에는 도시 일꾼들을 모셔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이분들이 쉬어서 다시 이튿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집을 크게 잘 짓는 것보다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폐교라든지를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집을 짓고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여럿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하필 정양에 비싼데 쬐금 짓는 것보다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유지에 건물을 앉히려니까 부지가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옆에 저희들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설계나 용역은 안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기존 있는 부지에 하는 게 좋겠고 꼭 안 되면 개인 부지를 활용하든지 할 계획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놓으니까 일단 이 사업을 가지고 위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말씀대로 합천군에는 농번기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있으니까 그때그때 쓸 거라서 영양 같은 데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필요할 때만 쓰지 계속 쓸 수는 없고.

필요없을 때는,

다른 걸로 쓸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용하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합천에 건물들이 빈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집을 지어야. (담당주사 좌석에서 “용역과정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용역을 해 보면 그런 사항도 용역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664쪽 청사개수 노후시설 개보수가 잡혔는데 해마다 5,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계속 잡혀있는데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주로 어떤 종류가 노후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사무실 부속건물 농기계 은행 총괄 관리합니다. 1년에 손을 봐야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반 간단한 사무실 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고 내년에 방수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쓰는 것은 건물이 요새 지은 건물이 아니라서 사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대략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농촌지도소는 오래된 건물인데 노후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하는가 싶어서 하려면 한몫에 예산 달래서 조금 많이 하시든가 찔끔찔금 해 놓으셨길래.

청사건물은 내년에 또 생깁니다. 큰 돈 아니라도 일부 확보해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 이것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올리세요. 찔끔찔끔하니까. 684쪽에 합천도라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 있는데 합천군의 활성화 사업에 실적평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달전에 대전에 가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직원이 가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하는 부서들을 대전에 모아서 중앙부처 농축산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1차 연도는 우수한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국비 2억5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는 2억5천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하는 시군으로 해서 최우수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2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도라지사업이 처음 시작은 어려웠습니다만 차츰 모임이 잘 되어가지고 도라지작목반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 사업 중에서 체험장이라든지 두심리 만남 광장 뒷쪽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체험하러 오신 분들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일단 중앙부처의 우수하다는 선정 받았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664쪽에 거기도 보면 사무실 노후집기비품 교체가 잡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해마다 계속 늘고 있네요, 해마다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 건물은 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세월이 가면 낡고 해서 아무래도 손을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부서진 게 몇 개라기보다는 지금 고쳐야 될 걸 감안해서 올리는 게 많습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는데 집기가 계속 교체가 되어야지 궁금하네요? 해마다 보면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농업정책과에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지금 낡아서 잘 안나옵니다. 그것도 한 개 보수하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지고 1,0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기구가 좋아야 일도 잘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균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농촌활력지원센터 쌍백 폐교쯤은 어떻습니까? 위치가 너무 멉니까? 쌍백중학교 폐교 자리.

그것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 한번.

물론 정양하고 거리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기획실에서 당초 계획 올릴 때 안이 정양의 국유지를 쓰는 걸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맞추어보니까 건물 앉히기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면적은 있는 데도 처음부터 계획을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정양쪽에 해야 된다고 사업비 확정된 부서에서. 그 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일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합천에서 먼 것은.

합천읍까지 10분 정도 걸리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 주력작물육성지원 사업에 9억5천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이 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금액을 10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금년도 합천을 실제적으로 어느 작물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될까 공무원들 머리로는 도저히 안나와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시면 당장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작목은 정해 졌으니까 대상지를 받아서 1차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시작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올렸는데 이 돈 있어야 됩니다.

작목 또는 어차피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작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양파, 마늘, 딸기, 잡곡, 도라지 이렇게 정해 놨는데 실제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이면 합천이 앞으로 충분히 주력으로 삼을 작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둘 의견이 아니고 센터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중론을 모은 게 이 작목인데.

너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쪽에서는 용역 줘놓고 한쪽에서는 8억5천 예산 세워 한쪽에는 추진해야 되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반기 되면 일단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마늘, 양파는 벌써 그런 거고, 여러 가지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주도면밀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세워놓더라도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되는 작목부터 좀더돌이켜 말씀드리면 실제로 합천에 농업 원년으로 삼고 5작목을 기술센터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이런 부분관련해서 의회에서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해놓고 10억이라는 돈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또한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라도 나와야지 지금 예산서에 달랑 몇자 적어놓고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때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겠습니다. 논의한다든지 하면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668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디입니까? 4개소 되어 있네요.

농촌휴양마을은 가야 각사하고 가회 대기하고 두 군데인데 2개 마을은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되어 있는데 대기마을하고 각사마을입니다.

보통 농업체험마을이라고 안부릅니까?

맞습니다.

내나 같은 데라구요?

예.

67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금도 홍보가 너무 부족한대요? 안에 내용이 일하다가 다치면 일 못하는 동안 그것입니까, 출산 관련입니까?

농가도우미는 농민 중에서 애기를 낳은 사람들, 애기 낳기 직전하고 애기 낳고 석달 간 가사 일을 해 주든지 농사일을 해 주든지 그 보조해 주는데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뭐죠? 농민들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해보험요?

아니, 재해보험 말고요. 입원 동안 대신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명칭이 뭡니까? 유통과에 있나, 여기에 안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엘프서비스요.”라고 말함)

예. 출산한 사람한테.

그 사업은 계장님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더 잘 모르는.

다치면 병원에 주는 거는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합천에 강소농은 몇 농가쯤 됩니까?

1년에 100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몇 년 했습니까?

300농가 정도 지원했습니다. 11년도.

400농가 정도 됩니까? 강소농으로 선발에 대해서 선발된 농가들이 실제로 소득이 늘었는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름만 붙여져 있습니까?

아직 소득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저 사람들한테 농업의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강소교육 받은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농업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이 늘었는지는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소농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합니까?

마을 이름대로 작지만 강한 농가를 만드는 건데 전문기술, 농사기술, 농업교육 컨설팅을 주로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건데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강소농이 적어도 1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벌겠다든지 이런 농가로 만들어 보겠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합천군의 계획이 있어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거지 그냥 1년에 명단만 100명 채운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평가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합천이 시책적으로 강소농을 제대로 육성해 볼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있고 해서는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683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채용 지원, 사무보조원 채용이 있는데 6차산업 수익모델이 이름이 어려운데 지금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황매산도라지사업인데.

그것은 그 사업 안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6차산업 표본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 사람은 도라지를 하면서 도라지를 키워서 생산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체 합하니까 6차산업이 되었는데 작목반에 맡겨서 안 돼 가지고 코디를 하나 선정해서 그 사람 인건비를 주고 저 사람이 몸을 붙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진주산업대학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흥청에 선정이 되었는데 옆에 다른 교수가 있지만 당초 이 안을 낸 교수는 지금 1년 교육을 가고 안계십니다. 내년에 오실 건데 코디 이 사람이 교류를 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코디하고 사무보조원 여직원하고 그 사람 인건비 주는 사업입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목적에 보면 컨설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라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하는 건데.

도라지사업 말고 다른 6차산업도 컨설팅하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딱 거기만 전담으로 붙어있는 코디네이트입니까?

여기는 도라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어렵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이 사업은 도라지 커뮤니티 제목으로 도라지사업인데 우리는 황매산도라지라고 목적을 정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라지 안에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도라지 총 금액 안에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밖에 못한다고요.

이 사업은 국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을 하면서 그 사업 중에서 이 돈이 인건비도 나가고,

여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 돈에서 나갑니까? 예산이 여기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돈에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다 합하면 5억입니다.

이것까지요?

예. 다 보태면 5억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억1,700만원은 주민들 한테 너거 주면서 너거가 모종을 사고 퇴비를 사고 기계를 사고,

이 안에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농업이 합천의 중요한 사업이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과에서 앞길을 틔어주시면 뒤에 가는 부서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위원이 질문하셨던 정보지 중앙회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 그것은 요사이도 중앙부처가 시대에 안맞는 이야기이고, 정보지가제대로 활용되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책이 중앙회가 지시해서 하는 거니까 좋으면 하면 되는데 시골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내가 볼때는 7?80%라면 가할는지 몰라도 거의 그럴 겁니다. 이거는 자부담을 조금 30%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구독자들한테도 관심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자부담하면 쉽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5공화국때 경남신문 몇% 봐주라고 지시하는 형태죠? 그것은 시대가,

제가 5공때 공보실에 있었는데 서울신문 840부, 경남신문 100부를 군비에서 다해 줬습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꼼짝 못하고.

그때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 했는데 제가 봐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합천군 몇 부 내려옵니다. 대상자는 너거가 정하라는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 요청에 의해서 자부담 얼마를 하고 공급해야 가치 있는 정보지가 된다는 거지. 저도 평생 그 정보지를 공급해 봤는데 아주 언론의 횡포로 인해서 빚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지. 절대 그런 것은 중앙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부탁을 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아닌데 필요하다면 공급을 하시라는 거지. 무용지물로 다 방치되는 것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은 아무리 힘없는 군이라도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참고로 해 주시고 주력작목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주력작목 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1억이라는 것은 행정은 용역을 빙자해서 사실 책임 회피하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 임북공단 조성에 사전에 용역비라든지 추진비가 한 5˜6억 이상 들어가던데 그것은 지역 당사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행정인지 이해를 못할만큼 어쨌든 이 용역비가 1억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도라지사업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보기에는 줄기차게 지원을 해 주면 도라지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사업은 당초 계획은 금년도 하고 2년만 지원해 줍니다. 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작목반하고 구성 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활성화 될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이 10억이 넘습니까?

10억, 금년도, 내년도 딱 10억이 끝입니다.

자부담없는 사업은 성공률이 없다는 거라.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금년도 내년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마 현재로 도라지로 각종 상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성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소농 17억에 대해서.

5호 농가한테,

전체 예산 17억인데 기술센터에서 강소농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강소농하고 17억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FTA에 관련되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17억,

기획실에 5?4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5호 농가육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억인데 그 17억은 농가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줄테니 니 돈 1,000만원 보태서 3,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든지 해서 니 소득을 5,000만원 이상 올리라는 게 우리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농가소득을 3,000만원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저희들이 면에서 보고하길 이 사람이 돈이 2,900만원이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프로그램 산다는 게 이 프로그램에 잡아넣으면 자동적으로 소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3,000만원이라는 어떻게 저희들이 산출할 수 없어요. 실제 소득이 3,000만원이 넘은 사람도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너무 잘 살면서, 사람은 안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지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읍면을 거쳐서 농가 토지하고 소득을 조사하면 못받을 사람,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사실상 안받아야 될 사람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가 너무 지나치게, 이웃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받고 이 집은 못받은 여러 가지 집행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농어촌보육여건 가회에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봤는데 가회지역은 선택받은 지역이라.

가회가 학교도 없고 문화적 혜택도 못받고 해서 아무래도.

쌍책도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하루같이 봤는데 할 수 있으면. 농업경영인들한테 이 정보지가 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여러 가지 단체수요조사해서 자부담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보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부담 일정 내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교육가는데도 농업인들한테 다 교육비, 참석비를 다 줍니까?

우리가 관에서 요구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여비를 줍니다. 차비하고.

왜 억지 춘향이를 합니까?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갔다오면 우리가 작게 준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시군에 많이 준다고 쇼를 벌이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비교가 되는가 저희들은 규정에 나온다고 준다고 하면 갔다와서 다른 데는 많이 줬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행정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착에 관해서 귀농 기존 계시는 분하고 상당히 정착 귀농예산이 몇 억이 되는데, 만약 여기 기존 사시는 분이 어려워서 못먹고 살아서 이사를 갈 적에는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먹고 살아서 어려운데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 판이다 도망을 가도 가야 될 판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귀촌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것이 능사인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집수리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옵니까?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낀 것만.

들어온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를 해 주고 자기가 살기 나은 사람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귀농귀촌 한다고 당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이내의 여건을 봐서 지원해 주고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정 800만원, 5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는 사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50명, 200명 오는데 그 사람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건에 맞는 농가만 주기때문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개선장군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센터 와서 귀농하러 오는 사람이 목소리만 높아가지고 다른 시군은 많이 준다고 난리입니다.

속기는 잠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귀농을, 합천에는 앞으로 귀농을 안받는다 홈페이지에 알리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귀농을 받아야한다면 농촌지원활력센터 만들 때 귀농센터를 겸했으면 좋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귀농센터를 만들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을 100시간을 이수, 예를 들면 100시간입니다. 100시간을 이수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수하는 동안에도 나름 평가를 해서 그렇게 가라 소리는 못하지만 일정정도 점수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 이런 것을 차별적으로 해 주는 그런 방식들을 긍정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분 어디에 들어갈지 선택하지 못할 때 귀농의 집이나일시에 머물면서 어디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갈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에 농사도 하우스 몇 동, 일반농사 해서 그분들이 농사체험, 농사에 관련된 기술도 익히고 그런 지도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소양교육도 제대로 해서 마을에 들어가면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마을사람하고 동화될 수 있는 정신교육부터 해서 기술교육까지, 교육을 강제하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귀농센터를 그 속에 넣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력센터 하는데 1등이 귀농의 집입니다.

귀농의 집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시킬 예정이고 그 사람들이 오면 누워 잘 수 없을 때는 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너무 많은 숫자는 안 되지만.

농촌활력센터는 일자리 지원사업 안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일철에 모시고 와서 농가에 일꾼 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주더라구요. 그것도 좋지만 어차피 국비사업 받아놨을 때 이런 부분 제대로 만들어서 많이 걱정하듯이 귀농인들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집 만들고 이런 것 말고 안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이번 기회에 꼭 해 봤으면 좋겠고,

정신교육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 따르는 사람은 지원하고 안따르는 사람은 지원 안하는 형태로.

저 사람들이 오면 애를 먹이고 말썽을 부리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오게 할 수는 있지만 지원을 차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농림사업 12월부터 신청한다고 했는데 특히 농림사업할 때는 앞에 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면에서 원격방송이 다 됩니다. 이장님들이, 저도 이장해 봤지만 오래 하면 방송 안합니다. 10가지되면 한두 가지만 짚어서 방송하고 잘 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책적으로 1년에 한두번 농림사업 같은 것은 면의 산업계에 이야기해서 면 방송을 해서 실제로 면방송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이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장들 놔놓고면에서 방송한다고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장 말씀을 잘 듣습니다. 면에서 하는 방송은 산불 아니면 안한다고 안듣고 이장 방송은 득 된다고 잘 듣던데.

이장들이 골치 아픈 것은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귀농귀촌 정책, 정책을 전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은데 우리 의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지역민들에게 그 개중에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가보면 참 많거든요. 정말 보물덩어리 부락에 들어왔다고 환영받는 분들도 개중에 참 많습니다. 저는 부락마다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다고. 환경은 그분들이 정말 어렵거든. 열악한 상태에 살기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민들하고 소통은 그분들이 오히려 잘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 삶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특별히 특혜를 줘야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같으면 지원해 줘도 되겠느냐고. 그런 축사 짓듯이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듯이 그런 것도 하나, 그만큼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강력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종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동영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조갑만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 노천석입니다. 농업지원과 2015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내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202억2,878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26억2,24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 늘어났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1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절사해서 백단위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정홍보 재료구입에 1,500만원, 이것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정시책 홍보 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매입벼 건조비지원 5억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에 7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벼건조 애로사항 해결하고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량은 전체 50만포대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비축미곡 수매벼와RPC DSC 산물수매벼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원단가는 건조비는 포대당 1,000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은 1등 가격기준 차액을 지원합니다. 재해대해 예비모 육모 600만원, 각종 재해 대비해서 예비 모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억2,837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벼 보급종 재배 확대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280톤입니다. 지원단가는 포대당 9,169원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 단가와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육성 벼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에 240만원입니다. 벼 우량품목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2개소 2㏊를 합니다. 최고 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운영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탑라이스단지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1개소에50㏊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조성에 6,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11개소 110㏊입니다. 기능성쌀재배단지 조성에 180만원입니다. 특수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쌀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1개소에 3㏊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3,075만2,000원 이 사업은 농약 살포할 때 농약으로부터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 마스크, 농약안전사용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097만5,000원과 벼 못자리 입제농약지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방제 효과를 높이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는 입제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친환경 재배 면적을 제외한 88%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6,97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공동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697㏊에 지원단가는 ㏊당 10만원입니다. 병해충광역방제기 방제비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일손부족해소를 위해서 공동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입니다. 벼육묘 상토지원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인력부족에 인한 상토확보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전한 묘 육성을 위해서 전체 벼 재배면적에 80%를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벼육묘장 시설보완에 3,000만원 이사업은 현재 군 관내에 벼육묘장이 17군데가 있는데 기존 벼 육묘장 시설이 노후화된 데 대해서 보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6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82억1,5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재배면적은 8,209㏊인데 지원단가는 ㏊당 진흥구역은 97만원, 비진흥구역은 7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서 홍보물 제작과 심의회 운영에 3,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서와 홍보물 제작 쌀 직불제 추진을 위한 읍면추진위원회 수당입니다. 국내여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995만9,000원인데 사업 추진을 위한 군 및 읍면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689페이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직불제 2억2,8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436㏊인데 지원단가는 논, 밭과 수원은 ㏊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에 3억5,9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재배농가에 소득 보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736㏊에 지원단가는 ㏊당 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사업에 1억2,661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8㏊인데 지원단가는 경관작물은 ㏊당 17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리밀육성지원사업에 7,200만원입니다. 우리밀재배를 확대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250㏊에 지원대상은 우리밀계약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사업단가는 ㏊당 36만원입니다. 690페이지 민간보조 사업으로 우리밀체험행사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체험행사를 통해서우리밀을 홍보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초청하고 재배농업인들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쌀 가공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영신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3억1,000만원입니다.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2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감자 및 비가림 고추재배에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자는 황매산 시설감자고추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1페이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2,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량은 50˜100㏊입니다. 태풍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시범에 600만원입니다. 벼 조기 재배로 인해서 기상재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0㏊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시범에 720만원인데 건조기 한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에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종자소독으로 고품질쌀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원인데 온탕소독기라든지 육묘기 본답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입니다. 맞춤형 최고 품질 쌀단지 육성에 1억원입니다. 규모화 된 쌀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용주지역에 있는 맞춤형최고품질쌀단지인데 사업량은 100㏊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 에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배단지 조성을 해서 밀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0˜100㏊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에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벼를 생산단지 조성으로 가공제품 개발과 관광과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1개소에 10㏊입니다. 콩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 1억입니다. 콩2모작 작부체계를 정착시키고 경영을 규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0㏊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토양검정실 운영인부임에 1,3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693페이지 녹비작물종자 대지원 2억7,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을 파종해서 화학비료 사용 절감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 15억3,9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은 18,880톤인데 유기질 비료값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원 기준은 유기질비료로 포당 2,000원, 가축분퇴비에서 특등급은 1,900원, 1등급은 1,600원,2등급은 1,300원을 포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6,0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을 하면 초기에 소득이 감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15㏊인데 지원기준은 논, 밭 구분해서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차등해서지원을 합니다. 694페이지 재료비에 친환경농업연구회 자재 지원에 1,000만원, 토양분석검정 재료 구입에 500만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친환경농업연구회와 토양검정실 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인증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친환경 쌀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농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지구휴경지원에 4,0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휴경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7㏊인데 사업대상지역은 봉산면 술곡지역과 가회면 월계 지역입니다. 695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촉진자금 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법 현지체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를 초청해서 다양한 농촌체험 기회를제공하고친환경농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판로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험과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예비단지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친환경인증농가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6㏊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농법 시범단지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사업량은 50㏊인데 친환경 토양미생물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쌀 단지 지원에 우렁이종패와 포장재 등의 지원하는데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660㏊인데 우렁이종패와 쌀소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해충 유인트랩설치에 1,280만원입니다. 농약 살포없이 태양광 포충기를 설치해서 해충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16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5억2,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기제로 공급하는데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4,006톤입니다. 규산과 폐화석을 공급합니다. 696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지원에 78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GAP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57농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지역을 규모화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선도농가에 가공?유통분야를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친환경농산물가공 유통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4억 계상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친환경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의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1년생은 ㎡당 200원, 다년생작물은 ㎡당 100원입니다. 토종농산물증식포 설치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증식포 1개소에 토종농산물 전시포와 우렁이종자, 각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중소형 농기계지원에 중형농기계와 소형농기계 3억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중형, 소형 합해서 100대해서 농가에서 선택한 기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수확기 갖은 강우로 인해서 자연건조를 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조기 8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경광등 설치에 91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나 트랙터 등 저속차량표시등을 설치하는데 사업량은 70대입니다. 699페이지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기계화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40대입니다. 방제용 호스릴 지원에 4,0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방제작업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호스릴 4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늘채소재배농기계지원 2,500만원입니다. 기계화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마늘채소재배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양파생산기계화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생산을 위한 기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양파정식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광역방제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훈련장비 확보와 농기계 대여은행 활용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광역방제기 1대를 구입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주식 콩전용수확기 2억입니다. 교육훈련 장비와 농기계대여은행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콩전용수확기 2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701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에 인건비 3억1,29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업무 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개 항목에 1억2,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3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에 10개 항목에 1억4,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 시설비에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콩선별장 비가림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대여농기계 구입 외 2개 항목에 5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원형결속기 부착형 랩피복기와 대여은행 관리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7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보험 지원에 1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에 대비해서 농기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1,000대를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보험료 자부담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 당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2015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8페이지 수정예산은 전부 국비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17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에 1억858만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지역우수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350만원을 감액했는데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불제 4,476만9,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도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지원에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 7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에 513만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금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9,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금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소득보전 직불제에 2,600만원을 감액하고 토종농산물 증식포 설치 운영에도 600만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방제용 호스릴지원에 27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6페이지 매입 벼건조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상사업하고 이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상토지원하고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건조비 지원하고 6만원선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수혜대상자로 보면 연령적으로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통계를 내보신적이 있습니까?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연령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6만원선 보장은 전체 수매가격을 보면 2012년산과 2013년산은 6만원이 넘었습니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그런데 2010년산과 2011년산에 6만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등 가격을 기준해서 차액만큼 지원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벼 건조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비하고 RPC에서 출하하는 물량, DSC에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 포대가 1,000원씩 작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예산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비축미라든지 건조벼의 지원 사실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는 농가들한테는 사실 골고루 지원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비축미로 출하를 못하는 분들도 소규모 농가들이나 그런 부분이 소외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육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상토라든지 입제농약 이런 것은 전체 재배 면적의 8?90% 정도 물량에 대해서는 골고루 벼농사를 재배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품종 벼 우량 품종 증식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품종을 합니까?

이 사업은 일반농가에서는 우량품종을 신청하는데 거의 물량이 5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하는 양을 보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다 생산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품종 육성 우량증식포를 만들어서 신품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증식포를 합천읍하고 쌍백 2군데 4㏊를 조성해서 10톤 정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품종은 뭡니까?

품종은 황금누리하고 새누리벼라는 품종인데 품종도 상당히 밥맛도 좋고,

공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차로 운반을 해 준 읍면도 있고 물량이 많은 데는 그 읍면지역에서 차를 가져와서 가져간 읍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종자하고는 다른?

그것은 별개입니다. 자체적으로 증식포를 만들어서 농가에 알선을 해 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운광벼를 5개 정도 신청하면 한 개, 2개밖에 안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다고 농가에서 그것만 따로 종자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수요파악을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우량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1페이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밑에 가면 맞춤형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밑에 가면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이름이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데 지금 쌀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쌀을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투자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방도는 있습니까?

국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20년 동안 쌀 관세를 유예 해 오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관세화로 가기 때문에 고품질이라든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든지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효과는 예측이 됩니까?

벼 종자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자는 당연한데 방금처럼 쌀단지, 들녘별 경영체,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서 일부 단기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력 제고나 품질 향상이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 됩니다. 50㏊나 100㏊라든지 단일품종으로 해서 재배해서 계통별로 혼합하지 않고 출하를 하면 그게 실제.

따로 연동시킬 수 있는 구조나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따로 유통을 차별화해서 이 쌀들을, 방금처럼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이 더 맛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차별로 따로 유통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생산을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농협에 DSC시설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DSC 벼건조저장시설 이런 시설도 희망을 하는 작목반이나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서 계통별로 출하가 되어야 되고 같은 품종을, 혼합을 하면 미질도 사실 떨어집니다. 같은 품종끼리 모아서 취합해서 도정해서 출하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돈은 많이 들이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합천쌀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들녘별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691페이지.

이것은 벼를 재배하고 후기로 밀을 재배하는데 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의 밀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집단적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밀이 우리 지역에 올해 전체 재배 면적을 보면 300㏊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초계, 적중 동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타면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농가별로.

농가별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냥 산재해 있어도요?

단지를 안 되어 있어도 재배를 하는 농가에.

소규모 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콩 이모작 심기 기술보급 시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까지,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용쌀생산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은 어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자재라든지 쌀가공시설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콩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사업은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 벼를 심고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만 합천지역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논에 콩을 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높은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콩을 심기 전에 마늘 양파를 재배한 논에 콩을 심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용쌀은 따로 가공용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야 될 거고 일단 품종을 선택하고 나면 가공시설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대상지도 선정해야 된다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예.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가공용쌀, 가공하고 생산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적으로 지원한다 해도 팔 데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콩이모작 어차피 이것도 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집단화해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없으면 안해야 되는 사업이고, 6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생산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촉진자금 지원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까? 2억원하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친환경인증 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생산지원 이사업은 쌀을 친환경 재배로 해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측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촉진자금 지원은요?

친환경농산물생산촉진자금 이 사업도 친환경으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원예작물이나 과수나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무농약 이상을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쌀은 제외입니까?

그렇습니다. 쌀은 아니고. 포함이 됩니다. 다른 원예작물이나 과수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인증 예비단지는 주로어디에 조성합니까?

이 사업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공문은.

미생물시범단지도 같습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 외에는 아직까지.

도비, 군비가 표기가 안된 걸로 봐서는 군비 같은데요?

맞습니다. 군비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미생물농법시범단지를 군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 저희들이 친환경을 계속 육성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미생물농법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생물자재, 지원을 해서.

쌀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미생물농법은.

이것은 벼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원예작물도 포함이 되고.

토양개량제 저번에도 10%쯤 자부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안 되겠던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하기는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생태농업단지 조성,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이 부분은 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제일 위 것은 어디입니까? 생태농업단지.

이 사업도 2015년에 추진할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하고 있으면?

작년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삼가 동리에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농가가 강우석씨입니다. 단지규모는 참여농가가 35농가에 20㏊인데 벼에 대해서 전체 무농약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쌀 생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생태농업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여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유통시설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해 저희들이 삼가지역에 올해 지원한 사업은 곡물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창고 이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으로요? 이 금액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은 총 1억7,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생태농업시범단지는?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도 지난해 저희들이 청덕 가람생태농업시범단지 여기에 지원했는데 대표농가는 박순돌씨인데 단지 규모는 16명이 참여하는데 전체면적은 8.3㏊입니다.

친환경 쌀생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자재라든지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자재,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난 해 대양에 있는 친환경 원예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는데 여기 대표자가 정연한씨 저온창고 40평을 건립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측에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이 사업은 지난해 적중 월막에 있는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거기 대표자가 전두환씨인데 여기에는 천연농약 제조시스템이라든지 종자발아기, 퇴비살포기, 논두렁조성기,곡물건조기, 벼건조저장창고 이런 것을.

친환경쌀 생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열거하기 힘든데 친환경 부분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데 제대로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생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통까지 신경을 쓰시고 방금 열거한 새로 하는 부분들은 유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쌀 파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작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학교급식관계,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것은 학교급식으로 많이 들어가다가 경남에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판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농기계 순회수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실제로 농가에 반응들은 좋은데 횟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를 나가는 것은 1년에 80회 걸쳐서 190개 마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나간다고 해도 농번기 초에는 4월말부터 5, 6월, 9월말에서 10월, 11월까지는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 위주로 운영을 하고 9월말부터 10월까지는 양파 파종시스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내서 농가들이 편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합천에 373개 법정마을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유기질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다른 생태농업단지나 생태시범단지나 이런 것보다는군비 부담률이 높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보다 군비 부담률이 높네요.

지금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도비로서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사업이라든지 농기계 분야 이런 사업들은 50%를 지원하고 50% 자부담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24%, 군비가 56%, 자부담이 20% 되어 있는데요? 군비가 높게 있어서.

친환경인증쌀단지 지원 사업.

농업선도, 696쪽입니다.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친환경 계통은 국가중점방향입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한 부분이 많고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대부분 보조가 국도비가 붙든 군도비가 붙든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까지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선도가공사업은 금년도 8월에 도에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농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다 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도 전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조금 시키고, 비율이 앞에 것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말함)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 생태 단지 어떤 차이입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거의 친환경농업을 하기위해서는 생산분야나 시설분야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고 싶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방대한 분야를 질문하니까 상세한 설명을 못드리는 것 같아서 생태농업단지하고 시범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분야는 친환경 간다는 것은 똑같은데, 규모하고 사업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생태농업시범단지는 규모가 3㏊나 5㏊나 10㏊나 소규모입니다. 참여농가도 작고 사업비도 작습니다. 작게는 6,000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주고 있고, 생태농업시범단지는 100% 그해 사업연도 말에 무농약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규모가 작고 사업비가 작고, 생태농업단지는 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뛰어넘는 확대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사업비도 10㏊, 20㏊, 5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여함에 따라서 참여농가도 많아 야 되고 사업비도 5억, 10억씩 늘어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규모가 작고 사업비가 작고 방향은 친환경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계만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에 보시면 마늘 채소재배농기계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고품질양파생산 기지화 지원해서 1억이 있죠? 농기계대여은행하고 배치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에 구입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대여은행에.

기계들이 있습니다.

굳이 빌려주면 되는데 예산 들여서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들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와서 합천이나 창녕이나 마늘양파재배 많이 하는 지역에서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농기계를 지원하겠다 되어 가지고 도비 지원해서 규정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를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기계를 사면 쓰고 나면 농기계대여은행에 갖다놔야 딴 사람이 쓰죠! 개인으로 줘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쓰지 않습니까?

지원이 50% 이고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걸로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샀더라 해도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농기계대여은행에 일부 기종은 있습니다만.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기종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다 확보하기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696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이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어디입니까?

만약 기준면적이 다 안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없을 때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690페이지 우리밀체험, 69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민초청친환경 현지체험이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시민초청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릅니다.”라고 말함)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토양조사 해 봤습니까? 근래에.

토양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회지역에도 지난해까지는 안나왔는데 올해 검사결과 인체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올해 생산한 것도 폐기처분을 시키고 했습니다.

술곡은 어떻습니까?

술곡은 전체적인 면적이 5.7㏊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휴경을 하도록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마을의 장래를 봐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노인들이 도지 받는 걸 생각하면 이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의를 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 농가에서 팔려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모으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92페이지 소규모 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는 어디입니까? 1개소.

이 사업도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 안 됩니다.

정미소에 예산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은 정미소는 아닙니다. 벼생산 가공제품개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재라든지 가공시설도 할 수 있고.

가공시설이라면 어떤 겁니까?

가공시설이라면 벼를 가공 도정을 한다든지 포장을 할 수 있는.

도정하면 정미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17읍면에 대표적으로 한 면에한개씩 정도는 정미소가 있죠?

예. 거의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포장재도 지원하고 시설 개선하도록 해서 전체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급기관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도 소득도 올리고 농가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수나 조라든지 잡곡을 생산해 놓으면 가공할 데가 없어요.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도 지역별로 동네마다는 다 못하더라도 권역별로도 가공공장을 지원해서 거기가면 그런 걸 가공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그래도 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잡곡생산 현황 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이런 잡곡을 생산해서 소포장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잡곡이 수요도 차차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많이 하죠? 농업지원과에서 거의 민간자본이전을 하고 있죠? 자체사업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686페이지 보시면 우리밀생산자위원회 활동지원 200만원,689페이지 우리밀육성지원 7,200만원, 690페이지 우리밀사리체험행사 1,500만원, 691페이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에 2,700만원, 들녘별경영체 연계 우리밀생산에 1억 이래 가지고 우리밀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대충 잡아도 2억 정도 되죠? 2억 가까이 됩니까?

예. 2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냥 뭉텅거려서 우리밀공장에 2억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잘라놨습니까?

재원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하니까 재원별로 묶어주고 그렇게.

2억을 넘겨주면 거기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밀생산자협회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 농가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들녘별경영체 국산밀생산 이런 사업에, 우리밀사리체험행사는 생산자위원회에 바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금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놨어요?

우리밀육성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바로 집행합니다.

밀사리. 큰 거는 안하고 있어요?

예산서 689페이지 7,200만원, 우리밀육성지원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100% 집행합니다.

7,200만원, 1,500만원 이것만 합니까?

1,500만원은 우리밀생산자위원회에서 하고 행사를 할 때 체험행사를 할 때 집행합니다.

돈을 1,500만원 줘서 그쪽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는 합니다.

정산만 받고.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잘못되었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집행하려고 하면 지원과에서 전부다 농가를 상대로 집행을 해 버리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이리 줘서는 안 되지!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이 2억만 하면 군에 일반농가는 정말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너무 크게 줘버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한다고 해야지. 바꿔야지! 이것은 잘못되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여러 가지 중에서 확답을 많이 했습니다. 잘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씨나락 공급하는데 반밖에 안 되죠?

희망하는 물량에 반정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생산한 씨나락은 키다리병이 많이 걸리죠?

종자가 보급종으로 공급을 해도 사실 몇 년도 지나고 나면 종자가 퇴화되기 때문에 다른 잡나락도 섞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키다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법 중에서는 종자소독을 하는데 냉소, 침범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소독을 할 때 물 온도나 약 희석 배수라든지 소독하는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면 소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소독을 한다고 해도 키다리병이 드는 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산업계를 통해서 홍보를 안합니까?

전부다 나름대로 홍보도 공문도 읍면에 나가고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물도 읍면에 다 나갑니다.

냉수온탕침법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기계가 많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면에서 관리하면서 몇초 동안 하면 되는 것 같던데. 높은 온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60도씨 온도에서 10분정도.

60도에서 10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못자리를 했을 때 키다리병이 발생해서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지지도를 강화해서 모를 잘 키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버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새로 사다 심고 하던데 키다리병 예방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7˜8년 전에 볍씨발아기 60도 10분간 담그는 거 읍면별로 5˜8대 사줬습니다.”라고 말함)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는데 보호정책, 지원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실에 정답은 없고 정부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고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야 되고몇 가지만 기능성이든 맞춤형이든 미생물이든 우렁이쌀이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애.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범단지를 운영했던 거 하고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진행이 효율적이겠고 그 자료하고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거, 올해, 내년에 나가는 예측가능한거 이 자료만 주고 나면 쉽겠는데 예를 들어서 황매산에 시설 작목반 고추감자작목반이 있는데 사항을 모르니까 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못자리 입제농약, 상토 이런 걸 자부담을 조금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량을 지원할 때 100% 소요되는 물량을 지원하지 않고 88%, 90% 이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없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예산이 일치됩니까?

결국은 배몽희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기질비료관계는 요근년에 마늘양파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수요는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거의 16억 정도 됩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렁이든 미생물이든 이게 소득과 직결되기는 됩니까?

친환경으로 가격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종패를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체에 건강한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관계 RPC에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건조기를 다 공급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이 말려가지고 건조기에 다시 옮기고 정부 매상하는 것도 무게를 개선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자원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8천, 증액된 금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율곡면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율곡면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공사는 당초 면적이 2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삼각형 부지가 되어서 면적이 협소해서 200평을 더 확보해서 시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1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협의해서 200평을 샀는데 남은 200평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 부지도 지금 민원인께서 구입을 해 달라 우리도 협소해서 그 200평을 구입해서 확장코자 합니다. 땅 매입비하고 포장비, 휀스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은 대병에 재활용선별장이 수도인입과 휀스설치, 화장실 보수해서 2,000만원 계상해서 총 7,000만원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설명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3억이 많은 112억2,7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행정개선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도비가 1,629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억입니다. 당초 금년도 국비로 지원하려고 결산추경에 국비 3억을 공모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2월 9일 국도부에서 인천공항과 한국항공협의회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보조사업으로서 안 되고 기금은 군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을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항공스쿨조성사업에 2억246만6,000원, 감리비 300만원, 항공스쿨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9만1,000원, 자산취득비 9,304만3,000원으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퇴실) 그러면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민방위운영에 노후 경보단말교체사업에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어촌경보시설 5개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도기금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지원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500만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환해서 의용소방대 재난역량강화 활동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초계상습지구예방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2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도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당초에 3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서 23억9,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1년을 순년해서 사업 기간을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문송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당초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 문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된 후에 공사 구간이 확정된 후에 잔여부분을 하는 걸로 내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이 사항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기금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군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6,600만원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퇴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중앙부서 출장관계로 도시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장 박종철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015년도 도비 미지원비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6억9,559만원을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미불용지보상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빈집 슬레이트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 비율 변경으로 도비 일부 삭감부분 390만원을 군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삭감되어 오는 것은 안 좋지! 증액되어서 와야지.

당초에 도비 항목이 없는데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박계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퇴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8,031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게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과목을 조정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용주에 성산지구에 경지정리 후에 환지가 정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권익위에서 공사하면서 국유지 소유문제가 대두된 부분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걸로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지난 해 이걸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일단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이것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권익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집행이 못되는 예산입니다. 도로유지에서 저희 과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서 재해예방 설해 눈 재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면별로 도로부지에다가 염화칼슘하고이런 걸 잴 수 있는 창고를 3개 정도 지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수정예산에 3개소 1,500만원 반영했고 마지막으로 도로변 칡넝쿨제거사업 1억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댐도로 올라가면서 보면 낙석방지책이나 벚나무 가로수에 칡넝쿨이 많이 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는 밴드라는 게 있답니다. 밴드를 가지고 한번 산에 있는 것은 잘못하고 가로수부터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1억을 새로운 시책을 냈더니 추가 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액비저장조 설치가 11억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에 다 하겠다는 건가요? 추가로.

아닙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는 자원화센터에 보면 5,000톤만 전체적으로 7억2,500만원만 투입되고 나머지 개별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000톤, 7억 이상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납니까? 앞으로?

5,000톤만 하면 별도로 장소도 없고 5,000톤만 하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미리 내년에 사전에 계약해서 농가에서 액비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증액한다고 애썼습니다. 액비 2억 추가로 군비로 하는데 긴급하게 2억을 투입하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단가가 당초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저장조하는 단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센터 쪽에서 혹시나 밑에 누수라든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조로 설치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0억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어쨌든 축산인들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