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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1

손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원

전병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10시 41분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201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5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사업대상성 및 예산의 증감 및 감소된 부분의 편성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억 2,009만 9,000원이 감된 95억 9,4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노선증설을 원하는 마을이 증가하나 운송업자의 재무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어 공영버스 구입으로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코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택시감차 보상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특별교통수당 콜택시 운영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설비에 6,8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상동마을 주차장 조성에 부지보상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보험송치시스템 서버구축 및 시스템 암호화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및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에 60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설비는 13억 3,586만 2,000원이 감된 3억 6,41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시행된 주차빌딩 12억 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신반시장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5,880만원은 13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차상위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정곡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비 전략 추진 용역비를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억 6,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2,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으로서는 1억 1,945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7,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에 4,10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25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74억 6,8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1억 13만 4,000원이 감된 74억 5,70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써 1억 2,651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1,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44만원, 하단부 적립금에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7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동부지역 근로자기숙사 입주분담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8,3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은 5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 4,96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1,2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9,000만원, 적립금이 중소기업육성 적립금이 2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 다른 부분은 전부다 3.5%정도 증액했는데 경제교통과는 9억 4,0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주차빌딩이 12억이고 의령시장에 12억이고, 아케이드 사업이 그게 올해 없다 보니까 그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원위원

한 가지 더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과장님 경제교통과의 예산에 95억 9,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개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한쪽은 95억 9,400이고, 한쪽은 95억 7,400만원인데 특별히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 2개 중에. 자료 2개 중에.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예산서대로 우리는 한 것이고, 그거는 의회사무과에서 아마 자료를.
쨌든

어쨌든강영원위원

, 2개 중에 어떤게 맞는 겁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산서, 우리께 예산서하고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95억 9,4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여기는 95억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나. 95억 7,4000만원이 맞는데.
영원

강영원위원

2,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이 뭐인고.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자료 만든 쪽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본예산은 95억 7,400 되어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95억 9,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뭡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상세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조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어느 세목에 가서도 2,000만원 차액이 발생할 꺼잖아요? 엑셀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을 건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영원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감사때 농공단지 관리인부가 3사람이 되어 있더라구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보면

보면강영원위원

우리가 57개 호실 다 수입을 다 잡아도 비용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부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굳이 관리인을 3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주로 업무가 뭐하는 겁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3교대로 야간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제가 볼 때는 다른데 봐서라도 관리인은 특별하게 내가 볼 때는 자기집에서 다 생활하는데 굳이 야간까지 보초를 서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4억이상 들여가지고, 건물지어 줘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이 3,000만원 정도, 연간 3,000만원 정도 세출이 많아지고, 적자를 보고 군민의 세비로 나가는 집행이 되는 부분은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데 관리인이 3사람이 3교대로 한다고 하는데 밤에까지 굳이 자기 집에서 자는 사람을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데 우리가 보통 원룸이나 다른데 주차빌딩, 주차빌딩이 아니고, 다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사람이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비에 대한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고, 1사람만 낮에 해도 충분히 업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3,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3사람을 관리인을 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처음 개원하고 나서 저걸 그때 내년 5월까지만 시범운영을 우리가 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명을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 예산을 풀로 할려고 생각을 안하고, 5월달까지 해 보고 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인원축소 또는 위탁을 우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기 채용할 때 기간을 5월까지 했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명이 필요없을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개월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또 요즘 자기 집에 월세를 갖다가 6만원, 1호실이 6만원이잖아요? 그럼 2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3만원입니다. 한달에 3만원 내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서 자는게 도대체 내 모르겠어요. 그거는 너무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처음에 이번에 개원을 하면서 당초에 더 받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봐서. 앞에 자료를 보니까 간담회한 자료를 보니까 6만원을 서로 협의를 했더라구요. 그것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앞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협의회 사람들하고 처음에 5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범기간동안 아까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관리문제, 모든 걸 해 보고 세입과 지출이 이렇게 차이나니까 입주자 사용료 인상도 인상+인력관리비, 우리 전기세 부분도 처음에 할 때는 대단히 큰 용량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몇 개월 정도 해 가지고, 최소 적자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내년강영원위원

5월달까지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기숙사 관련해서 내년 5월까지가 시범운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그러면 5월 지나고 나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해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5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해촉하기가 힘들어서.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 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호위원

10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주차빌딩 운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1,452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주차빌딩을 1년정도 운영을 하면 예상되는 수입을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 주차빌딩 관계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지금 저걸 현재는 이게 우리가 직영했을 때 예산이고, 위탁을 할려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 우리가 그냥은 못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 시장상인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산출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시장상인회 연말총회 하기 전에 우리가 안을 시장상인회에 줬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을 그 쪽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인부임은 투자되지 않아도.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김철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만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위탁을 하고,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지출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다음 결산추경에 가서 어떻게하고, 지금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수익금은 많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도 임대료를 그냥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면 자기들 부담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산출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공유재산법에 산출하는 내역이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 넣어 놨습니다. 연말 정기총회에서 자기들이 의논하도록.
철호

김철호위원

시장상인회에서 위탁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면?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야 아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증액된 600만원이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다목적센터 유지관리비. 다목적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이게김철호위원

월 50만원 정도 들어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화장실 그쪽에 또 전기부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건물이 저게 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모품하고.
그래

그래김철호위원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건물도 지어주는데 자꾸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항목만 많다 보니까 염려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부분 14페이지에 정곡 일반산업단지 유치 용역비가 전년도에도 1억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또 추가로 1억 3,000은 어떻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2,000에서 3,000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결과를 하거든예. 이게 올해 1억 3,000만원을 올린 것은 아시다시피 정곡산업단지하고, 대곡하고, 미래전략 50년 해 가지고 이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도하고 TFT팀이 구성을 해서 도에서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책자 한권정도 나오거든요. 해서 책자 1권 가지고 기업체에 가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하기로 우리나라에서 명성있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책자가 모든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느 기업에 접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정곡하고 이래 둘러보고, 현장과 우리 기 지금 준비된 자료를 이것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용역회사는 2, 3,000하면 되는데 명성있는 법인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역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떤 법인에 어떻게 하든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있게 되어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공용버스 구입에 대해서 9,800만원인데 노선증설이 지금 벽지 어디어디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그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45노선에 259㎞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움직이는게 270회정도 되는데, 지금 특히 보면 동부지역하고, 지정쪽에 이런데 지금 노선증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있는 차량으로써는 증설요구를 소화를 못시키고 해서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추가노선에 투입하고 싶어서.
호현

손호현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고령인구가 30%가 넘고, 벽지노선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진작 구입을 해 가지고 의령읍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벽지노선이 있는데 좀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진작되어야 될 일입니다. 다른데 쓰는 것보다도 이런데 군민들의 복지가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 늦지만도 시행을 빨리해 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벽지노선에 꼭 조금 벽지노선을 주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동부쪽이 아직 침체된데가 많습니다. 동부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손호현위원

이번에 제일 우리 경제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강영원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공약사업인 맞춤형 택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원위원

또 공영버스를 또 늘리고, 택시가 많아가지고 5대 감차하는데 1억을 투자를 하고, 뭔가 사업하는데 뭔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우리과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 절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어떤 이렇게 해 주면, 버스업계에서 좀 그러고,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손호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은, 우리 행복택시는 승강장으로부터 1㎞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하면 한 20개 마을이 나오거든요.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가 되지 않고, 조금만 가주면 노약자들이 수월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승강장으로 1㎞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같은데 가면 버스가 조금만 들어가주면 되는, 조금 우회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행복택시 대상마을이 아닌 곳이 그런 곳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군 재정도 어려운데 맞춤형 택시 그 부분도 또 시행을 할려고 하고, 또 버스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택시도 자료에 보니까 5대, 올해 내년에 5대 그 부분을 보상을 1억인가 잡아놨지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택시 감차 부분은 이게 총량제를 해 가지고 이게 5개년 계획으로써 우리 군만 시행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해 갖고 이걸 5개년 계획으로써 택시를 감차사업을 해야 됩니다.
줄은

하는줄은강영원위원

아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허가를 많이 내줘다가 또 조금 그렇게 하면 감차를 했다가 전부 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택시 감차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12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택시가. 112대가 되어 있는데. 이 112대 부분은 오래전에 인구감소로 해 가지고 휴지차량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도 감차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세가지가.
뭔가

뭔가강영원위원

하는 부분이 안맞는 것 같아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버스도 지원해야 되고, 택시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감차

택시감차강영원위원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택시총량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마전에 보도도 보셨겠지만은 그게 총량제 용역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를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 1대당 감차를 하면 국비로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비가

국비가강영원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국비가 대당 350만원입니다.
대당

대당강영원위원

350만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2,000만원.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내년에 되면 감차 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감차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면 감차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하고, 보통 감정을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대당 가격이 아마 결정될 겁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도면 내년 초에 1대당 얼마가 될지, 그때 결정되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줍니다.
거는

그거는강영원위원

잘 알겠고, 14페이지 보변 아까 김철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1억이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걸 안쓰고 이월이 되어 가지고 1억 3,000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건지, 1억을 올해 용역비로 쓰고 다시 또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세운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이 1억원이고, 올해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에 3,000만원은.
올해

올해강영원위원

1억을 안쓰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1억중에 예를 들면 용덕산업단지 이런 용역비를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전액 다쓴 것은 아니고, 아니 예산에 1억을 편성했으면 1억을 다쓴게 아니고.
정도

얼마정도강영원위원

썼습니까? 올해 쓴 부분이.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올해 6,000만원 정도.
비가

용역비가강영원위원

아무 성과도 없이 용역비만 계속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6,000만원 들여서 한 부분이.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가장

그런데 용역부분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지역이 있으면 우리 산업단지 부분도 보면 관내 8내지 9개소를 우리가 예비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면 어떤 수지타산을 내어야 되거든요.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이 어떤 단가가 높아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 가지고 사실 어떤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보다 예산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우리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절성토해 가지고 활용면적이 좁아져서.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올해 6,000만원을 용역비로 투자를 했다면 그에 대한 6,000만원 투자했는데 어떻다는 결과보고라도 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예산에 또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용역비만 계속 지출하고 아무 성과가 없는 부분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6,000만원 중에 부림대곡의 산업단지있지예, 거기에도 용역을 해 놨거든요. 용역을 해 놨는데 대곡이나 일반 산업단지나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런강영원위원

부분은 소통할 수 있게끔 설명을 사전에 해 줬으면 이해가 될 건데 이 자료만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투자 용역비만 전부 지출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해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손호현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000만원을 썼다는데 6,000만원 어디 썼단 말입니까? 정곡산업단지에?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용덕, 부림.
이건

이건손호현위원

부림아니잖아.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아니, 1억에서.
년에

작년에손호현위원

정곡산업단지로 했습니까? 목이 뭐로 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년에

작년에손호현위원

1억을 용역을 할 때 목이 있을꺼 아닙니까? 이름이. 무조건 용역을 하지는 안했을꺼 아닙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용역비를 1억을 확보했었는데.
목이

목이손호현위원

뭐로.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시설비로써.
그래

그래손호현위원

, 시설비로 정곡산업단지에 1억을 했느냐,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아니, 올해 2015년도에 예산서는 정곡일반산업단지.
호현

손호현위원

2014년도에 1억을 했고,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안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호현

손호현위원

14년도에 1억을 했는데 증액되었다고 아까 3,000만원 증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1억은 우리가 시설비에 용역비로써 1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림 일반산업단지, 용덕산업단지해 가지고 6,000만원을 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별도로 정곡일반산업단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명 법인에 할려고 하니까 3,000만원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호현위원

그 자료를 작년, 올해 2014년도의 자료를.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작년 용역비 쓴 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질문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 중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져 가지고 없어진 목이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분권교부세 폐지로 하는 것은 3페이지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있지요. 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분권교부세 폐지로 해 가지고 지금 도비가 미 확정으로 안와 가지고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감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철호위원

도비가 반영 안된 부분만큼은 내년 추경에라도?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도비가 다시 추가로 내려 올 겁니다. 도비 내시된 부분만 우리 군비를 반영해 놨고, 내년에 도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라서 변경.
철호

김철호위원

분권교부세가 없어졌는데 내년에 다시 내려옵니까. 다음에.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200만원 예산 세워놨고, 근로자 체육대회 1,000만원해 놨는데 근로자 체육대회는 누구를 근로자라고 보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데 올해 제가 가고 나서 의령농공단지나 봉수농공단지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 볼까 싶어서 생각을 여러 가지 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번 해 가지고 사기를 북돋워주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농공단지에 봉수, 정곡, 의령, 전체적인 노동자를 지금 체육대회를 한다 그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대상으로 하고자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행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강영원위원

기업대표자들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생각을 발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간담회하면 기업체에서 노동자의 사기진작같은 부분을.
영원

강영원위원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건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하는데 우리가 전 기업이 기업 근로자들이 자기 봉수농공단지에 가면 자기들끼리 사원들끼리는 단합대회는 합니다. 하는데 같은 단지내에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이 같이하는 이런 행사는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근로자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만

재정만강영원위원

많으면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급한 것은 기업을 해 가지고 기숙사까지 지어서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도 또한 근로자들은 기업 대표자들이 할 부분까지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합니까? 지금. 작년에 했습니까? 이 행사를.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처음입니다. 전에는 안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해 줄까 싶어서 생각한게 명칭은 근로자 체육대회라고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볼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정말강영원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생각인데 그래도 더 소외되는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재정만 넉넉하다면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과인지 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근로자까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를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강영원 위원님이나 손호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농어촌버스 미운행되는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부분과 공용버스를 구입해 주겠다는 부분과 어쩌면 배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쪽씩 이렇게 해 주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실제 버스 부분은 우리가 전에 지금 현재 경전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회사가 몇 개 버스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전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을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재정지원은 되지만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어떤 파업이 없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농어촌버스가 시행된지도 제법되고, 또 차량 노후화도 생기고, 우리 지역이 아주 운행수익이 많으면 갑의 위치에서 큰소리 칠 수 있겠는데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난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버스구입을 생각해 냈고, 아까 위에 부분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것과 행복택시 운행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시설개보수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2,4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그 안에 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어떤 시설물이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래서 갑자기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수리에 지연이 되면 또 불평불만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부 개보수에 2,000만원을 할려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화장실 개보수는 재작년에.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동파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되었을 때 빨리 예산이 있어야만 손을 보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택시 감차 부분에 있어서 112대 지금 등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령군에 적정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감차를 요구하는 대수라든지, 아니면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적정대수가 몇 대 정도가 맞다고 봅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보면 등록된 게 현재 112대인데 택시 총량제가 우리군에 적합한 대수를 19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마 현실하고 좀.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이렇게 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다른 시군, 시군별로 감차하는 보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니까 시군에 인근 선례를 보니까 개인택시 거래가격을 참고로 하더라구요. 개인택시 면허를.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에 이미 감차보상을 해 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우리 군부에는 아직가지 없습니다. 도내 군부에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군부에는 없고, 시부에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이 내년부터 5개년 사업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데가 없어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군부는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한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19대, 얼마를 투입해야 이렇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12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지금 48대 거든요. 개인택시 48대는 이런 요구가 없고, 지금 법인 택시 부분만, 법인택시 부분만 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14페이지에 용역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는데 전년도에 1억 중에 6,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그럼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까? 아니면 불용예산으로 했습니까? 15페이지 의령사랑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덜 잡아놨는데 전체 사업을 이렇게 줄이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16페이지 상품권 감한 부분은 올해 상품권 인쇄를 안합니다. 제작을 안합니다. 기 제작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해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체 사무관리비가 준다 그 말씀이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과 중요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

그리강영원위원

합시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1,740만 9,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8,01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2억 8,250만 8,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기금이 4억 5,800만원, 기금이 620만원, 도비가 1억 2,743만 3,000원, 군비가 101억 4,326만 8,000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페이지, 정곡두곡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상촌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교체공사 2,000만원, 부림여배 소규모수도시설 관정개발공사 3,000만원, 궁류석정 소규모수도시설 관로교체공사 3,000만원, 유곡당동 소규모수도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노후 및 불량시설 개량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해서 7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염소투입기 및 정수장 수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216개소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데 216개소 수질검사 수수료가 1억 2,91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216개소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등에 4억 6,6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8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장소 비가림시설 보관장 건립을 위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제방공사 설치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00동에 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121억 1,15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11명에 대해서 6,8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취정수장 난방비, 정수장 시설유지비 등에 2억 9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었고, 노후계량기 교체가 3,000만원, 노후관로 누수탐사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7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신규사용자 급수를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28페이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덕실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입산지역이 되겠습니다.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9페이지, 대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계속사업비로 29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강변 동부지역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로 54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1페이지, 대의 모의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계속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13억 4,8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부분에 있어서 맨 밑에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계획사업비로 25억 8,1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6페이지, 맨 밑에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2억 1,4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7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등에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하수도협회비 등에 7억 7,9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즉, 코오롱에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이 2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9페이지, 의령하수처리장 RABC 구조물 개선사업비 4억 5,0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열교환기 재질변경에 3억 6,26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등에 1억 4,8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자료 41페이지,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사업 계획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의령하수처리장은 1일 4,000톤인데 6,000톤으로 증설해 가지고 국비 약 130억을 지원받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3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이 2억 5,208만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부림농공단지에 있는 풀무원을 중심으로 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5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면 소각처리장으로 인한 지역주민 기금이 내년도에는 18억 6,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억 4,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기금 중에서 목욕탕 건립 등에 올해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염소투입기 및 정수장치 수리에 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 이렇게 수도시설에 소독기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공급했습니까? 그러면.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소독기가 있는데 소금으로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 그러면 염소소독기를 설치하지 않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수리. 기 설치된 소독기를 수리하는. 긴급히 수리할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며칠 전에도 화정에도 소독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긴급히 불러 가지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염소소독기 설치라고 해 놨는데예?
아니, 그러면 기 성능이 떨어진 염소투입기는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지 않고, 오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였다는 건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몇군데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여군데만 10개소만 설치 완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시간 있으니까 질문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지금 비가림 시설 보관장을 이렇게 새로 기존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 신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이게 재활용품을 전부다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놨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지금은 노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비를 맞아 가지고 종이같은 것은 무게도 틀리고, 쇠는 부식되기 때문에 작업환경도 안좋고, 비가림지붕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할려고 분리작업을 하고, 보관을 한다, 그 뜻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기존 보관창고, 재활용 분리하는 것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못쪽으로 노천으로, 그냥 마당에서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저 밑에 분리하는 PT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거기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별장이다, 그죠. 보조자료 11페이지, 자연보호에 지금 300만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감액하는 추세인데 증액을 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과목만 바뀐 상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니까 모 의원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이소. 이거 증액된 게 아니고, 그 부분 설명을 잘해 주이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조자료 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보상금이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니까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야생동물로부터 이렇게 좀 피해받는 농가들이 많고 해서 농가들의 요구는 좀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1,300만원이 줄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국비가 줆으로 해서 비율에 따른 건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안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되어 있는데 올해 그 부분이 집행된 게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420만원인데. 보조자료 21페이지.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올해 상반기에 1,930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예, 하반기에는 12월 15일 경에 지급할 그런.
니까

그러니까강영원위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급했는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이거는 가입을 탄소포인트 제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 감량비율에 따라서 연간 가구별로, 그러니까 2만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전기를 아낀만큼 그렇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 제도는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써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사실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런걸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짚어봤는데 실제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정말 그거는 맞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하든,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가정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상수도가 우리 간이상수도가 동부지역, 제 지역구지만 없는데. 어쨌든가 강변여과수 개발을 빨리 좀 조속히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빨리 폐기하고, 우리 강변여과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국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빨리 관로를 해 가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동안에 하는 동안에 우리 간이상수도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동부지역에만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물이 안나온다, 모터가 고장나거나,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상수도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의무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설명은 보조자료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39억 982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경제림 조성 40ha 1억 6,010만 4,000원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0ha에 1억 1,517만원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15ha에 8,074만 3,000원입니다. 감리비에 춘기 조림감리비 20ha에 1,001만 4,000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1개소에 1,465만 6,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8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에 1,195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밤나무 관리에 밤대체작목 조성 12ha에 5,040만원입니다. 밤등 생산장비 지원에 1,888만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등 맞춤형 경영지원 1개소에 4,748만 6,000원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산림기계화 장비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공유임야 관리에 한우산 철쭉 고로쇠 식재지 시비사업 10ha에 1,0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정비용역 1식에 3,0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에 산불진화용 부동액 등 소모품 구입 1,05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용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105만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3,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1억 6,725만원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6억 8,870만 6,000원입니다. 산불감시원 4대보험료가 1억 27만 6,000원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4억 5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대 보험료가 7,249만 5,000원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2,36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출동차량 임대가 5대에 2,00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연료비가 6,4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산불없는 읍면장려금 해 가 8개 마을에 1,2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5ha에 1,200만원, 산연접 주택지 위험목 제거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1억 4,244만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용 차량 임차료가 2,36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산림병해충 예찰용 연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소나무 고사목 방제처리 약제, 훈증비닐 구입이 3,750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예방사업에 고사목 제거사업이 훈증입니다. 4억 8,549만 6,000원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가 1,224만 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가 3,369만 4,000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가 2,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기계 구입이 1,109만 4,000원입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에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가 1,439만원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로 조성관리가 6,800만원입니다. 지정 마산등산로 휴게쉼터 조성이 2,000만원, 23페이지입니다. 남산, 자굴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입산마을 문화휴양 등산로 조성이 4,000만원, 신반 앞산 생태휴양 등산로 조성이 4,000만원, 등산로 보수정비가 3,000만원, 강선암 등산로 주차장 조성이 1,000만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가 1,425만 6,000원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1,430만 4,000원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851만 2,000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1,425만 6,000원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가 1,425만 6,000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8,52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사방사업에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부지 보상금이 8,000만원입니다.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지 측량수수료가 1,600만원, 찰비계곡 계류보전지 준설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산사태 주택피해지 복구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칠곡 내조 법운사 쪽 재해위험 정비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사방사업 부담금이 6,750만원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계류보전이 6,876만원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843만 7,000원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선임도사업이 3㎞에 7억 9,623만 9,000원입니다. 작업임도사업 1㎞에 1억 6,497만 5,000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1㎞에 6,659만원입니다. 임도보수사업 10㎞에 5,498만 5,000원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사전설계비 1㎞에 1,279만 3,000원입니다. 임도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이 5,000만원, 감리비로 간선임도사업 감리비가 1,321만 8,000원입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풀베기 사업 150㎞에 1억 1,0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이 500ha에 8억 8,411만 8,000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3억 2,88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150ha에 1억 8,060만원, 숲다운 숲가꾸기 감리비가 3,9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가 1억 3,346만 4,000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장비활용 유류대가 2,000만원입니다. 밑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시설부대비가 1,316만 6,00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비 유지보수가 2,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톱밥공급용 톤백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1,685만 2,000원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 경관조성사업 생태숲 조성사업에 8억원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산림욕장 전기, 상수도, CCTV요금이 1,080만원입니다. 남산, 한우산 삼림욕장 보수비가 2,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3차년도 사업이 40억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시설부대비가 1,080만원입니다. 37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이 8,800만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이 2억 3,000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이 푸른경남상 6,000만원, 지역명소화 사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남산마을 자투리땅 나무심기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궁류 한태재 쉼터 조성이 5,000만원입니다. 도시 녹색공간 조성에 도시숲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6억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4억원, 13년에서 14년 의령대로 가로수 식재지 제초사업이 1,000만원, 의병도시숲 사후관리에 3,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이니다. 녹지작업단 운영에 녹지작업단 인건비가 7,856만 7,000원, 녹지작업단 보험료가 1,143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 점검 및 작업단 운송차량 임차료가 1,08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 조경에 의병마라톤코스 가로수 식재가 5,000만원입니다. 의령대로 배롱나무 가로수 전정이 2,000만원, 지방도로변 가로수 전정이 4,000만원이니다. 국도 및 자굴산순환 도로변 가로수 덩굴류 제초가 1,000만원, 가례천변 벚나무 가로수 식재가 1,500만원입니다. 421이지 되겠습니다. 푸른의령 조성 일반에 산림양묘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339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에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산림기계화 장비 지원이 어떤 기계를 이야기합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굴삭기입니다.
기예

굴삭기예김철호위원

? 지금 사업명이 기억이 안나는데 축산농가 톱밥.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철호

김철호위원

바이오매스사업에 장비가 있죠?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예?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나 김철호 위원의 산림기계 장비에 구입 5,000만원 되어 있지요? 7페이지에.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손호현위원

우짭니까? 산림조합 해 놨는데.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굴삭기가 아니고, 이 위에.
거는

이거는손호현위원

뭡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도에서 이런 공문이 이런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 올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무슨 부분을 할 것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호현위원

산림조합에 이걸 사가지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도비가 확보되어 내려오는 머리에.
도비

도비손호현위원

2,000만원에 우리 군비가 3,000만원인데 산림조합으로 이관시켜준다, 장비를. 무슨 장비인고예.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장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마 포크레인 아닌가 싶은데.
물론

물론손호현위원

도비가 2,000만원 있는데 군비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든가, 기계가 필요할 적에 여기 보니까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데 산림조합 단체가 자기들도 금융사업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확실히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주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뭘 할 것인지도 모르고.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아마 산림조합 쪽에 내려오는데 기계를 일단 구입하는데 기계를 구입하고자 사업을 포크레인을.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걸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산림조합에서 아무리 도에 요구를 하고,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지금 군비가 이렇게 3,000만원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뭘할 것인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할지도 모르고 돈만 내려준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건데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기계를 교체하는 포크레인 교체하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3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있어서 화정면에 이렇게 1,400만원 이렇게 내려가네예. 누구 줍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심형욱씨입니다. 심형욱.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660제곱미터인데 신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신규로. 뭐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었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우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몇사람 신청을 했었습니까? 표고버섯에.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한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내정을 하고 이렇게 명단을 받았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공문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쪽에다 도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17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해서 8명이 있네예. 산불진화대원들이 이전에 같이 예찰방제단을 같이한 적은 없었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같이는 안합니다. 예찰방제단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보통보면 5월 15일까지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중복해서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중복해서 한 적은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37페이지, 친환경야구장 주변 공한지 수목식재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금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사업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37페이지, 지역명소화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야구장 주변 공한지 수목식재로 주민편의 도모해서 1억 3,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야구장 들어가는 쪽에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입구쪽에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천내에.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안쪽에. 야구장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하천부지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거기에 우수철에 우수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들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위에 제방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제방쪽이 아니고, 공한지 하천쪽인데. 유속이나 뭐 이런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친환경골프장 같은 경우에 나무를 못심게끔 되어 있거든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쪽은 지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쪽 지금 야구장 주변도 하천부지 내에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는 문제가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친환경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국가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땅을 사넣은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병원

전병원위원장

같은 국가하천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하천은 남강같은 경우하고, 우리 남산천하고는 하천이라도 조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렇더라도 보통의 경우는 상식선에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계에서. 그런 사업과 지금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쉬게끔 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런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장물이 있음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물의 유속이라든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고려를 좀 했습니까? 1억 3.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일단 건설과하고 이야기는 되기는 되었는데 사업을 할 때 하천점용 허가를 우리가 받아서 그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점용허가는 받았다 손치더라도 물의 유속과 물이 흘렀을 적에 보통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계에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사업을 따로 하고 있다고요. 돈을 들여서 나무를 베는데 지금 거기에다 나무를 심었을 적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지대가 하천이 그 지대가 약간 조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홍수철이 되면.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홍수가 나면.
병원

전병원위원장

홍수철이 되면 제방에 이렇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제법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좀 해보셔야 되는 거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13시 56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광영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문미경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주사입니다. 전종훈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로 전년도예산액 266억 1,797만원보다 38억 6,860만원이 증액된 304억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구조개선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4,982만원이 증액된 17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7호선 위험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원입니다. 자전거도로 7억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4,000만원, 의령읍 중앙주유소 주변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비 2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억 3,993만원이 감액된 16억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3호선 재포장 공사 등 4건의 군도 정비사업비 7억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덕 203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억 144만원, 군도 갓길 정비 7건의 도로유지 관리사업비 7억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4억 2,847만원이 증액된 85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2억 8,302만원, 가례 수성 농로 선형개량 등 30건의 농로포장사업비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문주 하소류지 정비 등 10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명주소류지 정비사업 등 2014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명주소류지 지금 우리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 3억 5,0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가례마을 용수로 정비 등 23건에 대해서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칠곡 중촌 등 14건의 농업용 관정 개발비가 5억 1,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3억 7,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31억 837만원, 의령읍 소류지 준설 등 5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20억 5,899만원이 증액된 65억 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 18억 1,952만원, 의령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7억 8,894만원, 유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2건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39억 2,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6,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비를 전년도 보다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6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천지구 상습 침수 개선 사업비 등 5건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7억 300만원, 부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5억원, 국사봉권역 등 4건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로 3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비비로 전년도 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 무전 성지골 세천 정비 등 51건의 지역개발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5억 3,363만원이 증액된 23억 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년보다 4억 5,261만원이 증액된 21억 8,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령볼링장으로부터 현대탕 구간 등 5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고등학교에서 지호카센터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비는 6억 378만원이며, 의령군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비 등 광고물 관리비가 3억 7,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여비 등 기본 경비이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을 위해서 1억 5,7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세부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27페이지부터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보다 1억 6,451만원이 증액된 5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5,5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가 5억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의령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2012년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015년 자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당해 기금의 2015년 수입지출 총액은 전년도 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00만원, 예치금 회수분이 4,395만원,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624만원, 기금예치금이 4,571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지출 상세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6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은 2015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반관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의 규모나 성격에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는 지금 구역이 어디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우리 내나 구역내입니다.
전체를.
체를

전체를강영원위원

다 해 가지고 5,000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정확하게 뭐?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리가 풀베기라든지, 여름에 지나고 나면 토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든지, 아주 간단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아주 대수선은 빼고, 일부 정비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청소라든지.
영원

강영원위원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무를 가꾸고 하는 부분이 많던데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특정구간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유지 관리가 필요한.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 318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동동쪽에.
영원

강영원위원

중앙주유소 쪽에 거깁니까? 그러면 거기를 하면 토지라든지, 이런거는 안 들어가고 그대로 걸리는 부분 없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주유소쪽에 제가 지적도를 한번 보니까 모서리쪽 부분이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모서리 부분이 편입이.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보기에도 주유소 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아마 걸리는 부분이 있지 싶은 부분이 있어서.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을 주유소 업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타리 크기가 있습니다. 반경 크기가 있어서 트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차량이 회전을 하는 반경에 구조적으로 맞아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도 실시설계를 해 보면 조금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혹시 그 쪽에 주유소 측에서 협조가 안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영원위원

우리 땅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중앙주유소가 안들어가면 도로가 편입을 안시키면.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뾰족하게 삼각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편입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 319페이지 시설비 투자 보니까 농로부분에 이런 거 확포장이 많은데 제가 자세히,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불필요한 과장님 생각에 안해도 될 부분, 혹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개인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파악된게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풍문으로 들은게 있는데 정곡에 정곡예동에 서강정 농로포장공사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들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전체를 다 2,000만원, 1,000만원, 이런걸 솔직히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된다든지, 좀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선별해서 그동안에 몇군데는 다녀왔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지금 농지는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우리 공부상에 공공용으로 그렇게 지적도상에 빠져있는 도로도 아니고, 개인이 임도처럼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부분하고 다른데 꺼는 특별하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해

체크해강영원위원

보시고, 그 다음 32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관정개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개인이 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지, 과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하나 다 상황이 관정개발, 우리가 지하수영향이라든지, 인근 이용자의 숫자라든지, 현재 꼭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든,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든, 그 전에 사업대상지로서 우리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좀 철저하게 따져서 예산은 올려져있지만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게 도리입니다만, 사실상 너무 개수가 많아서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집행을 할 때는 절대로 개인사유물이나, 내지는 다른 또 관정하고의 인근에 바로 또 관정을 개발하면 상대 그 쪽에 채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가지고 집행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영원위원

개인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4.5% 많이 증액이 된 감이 있어서 지역개발이든, 여타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저는 우리 도로는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 이런 군도, 도로는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는데 주로 제가 작년에, 올해 군수님 초도순시때 같이 좀 수행을 해 보니까 주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 농업기반시설들, 용배수로, 그 다음에 관정, 또 농로, 그 다음 소규모시설,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우리 지역개발 담당이 해당이 되겠는데 주로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세천이라고 있습니다. 소하천까지는 우리 소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 이하. 인제 구거도 아니고, 세천. 구거는 우리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세천은 또 이게 정확하게 관리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법적인 법밖에 있는 그런 시설들, 소규모시설들이 전체가 우리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도

안그래도김철호위원

보니까 주로 제가 예산서를 봐도 주민편익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쪽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만족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 데 앞에 우리 강영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329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처럼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회전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중앙주유소 그 부분이 아마 사유지가 걸릴 꺼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기서 나가면 왼쪽편은 이렇게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는 부분은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이용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차를 대는데 그런 부분들과 경제과와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일정부분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밑에 군도 정비사업에 보면 군도 3호선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촌에서 가미인데.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군도 3호선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내나 318페이지.
에서

상촌에서강영원위원

가미로 가는 길은 없지 싶은데.
병원

전병원위원장

여기 신촌에서 가미, 이거 아닙니까? 상촌이.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가미까지 우리 군도가 지금 많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거기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라는 것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용덕 신촌부터 가미.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전에 가미저수지를 신설하면서 여기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 말이지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많이 파손이 됐으면 공사하는데다 우리가 부담을 지었을 건데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322페이지 명주소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빨리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귀를 의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명주소류지 정비사업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3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비로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순수한 도비로써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해서. 328페이지 주민건의사업에 의령 상동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상동에 2억 5,000만원 이렇게 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여기 지금 제가 현장은 가봤는데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이라고 지금 명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겸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병목처럼 되어 있거든요. 동내 골목이. 그래서 우리 주차장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고, 우리는 주차장을 하는게 아닌데 지금 명목은 주차장으로 우리 예산을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전체를 다 개설하면 사실상 자투리땅만 남는 정도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렇게 명목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구간은 어차피 도시계획 나중에 개설하는 구간에 그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상을 미리 지급해 가지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산확보를 미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 개설하면 지역주민들이 차도 주차도 좀하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개설을 언제할건데.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하는데 자투리 땅을.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지가 전체가 우리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부지 도로는 개설하는데 시간이 연차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고, 주민들은 너무 병목처럼 불편해서 주차장 겸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날 적에 주차장과 또 충돌하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명목이 주차장이지, 주차장이 아니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명목이 주차장이지만 엄연하게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적에 봐라, 예산서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됐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적에는 어떻게 도로로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만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도로개설 겸 주차장 겸용으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인 것처럼 하지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나중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없습니다강영원위원

. 됐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마.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승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만필 재난민방위 담당입니다. 정호영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박석종 하천 담당입니다. 김준연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109억 2,612만 8,000원 보다 68억 1,001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3,61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총 예산은 6,6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974만 8,000원, 국내여비 3,274만 2,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분야 예산은 9,129만 1,000원입니다.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 예산이 2,586만 4,000원, 인건비 2,077만 4,000원, 재료비 509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예산의 일반운영 운영비 1,400만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예산은 3,027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04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예산 중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 금 44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및 보험가입비 민간이전비로 1,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375만원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예산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 분야 예산은 71억 7,613만 8,000원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는 3억 6,047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593만 8,000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중 일반운영비 4,13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 예산은 7,1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4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694만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복구지원 운영비 중 시설비로 재난복구용 장비임대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예산은 5,1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6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예산은 1,16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91만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풍수해 보험 운영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 등 민간이전비 873만원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은 66억 1,518만원으로 시설비 66억 중 다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30억, 괴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36억원이며, 시설부대비 1,51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 예산으로 2억 3,113만 9천원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6,08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94만 4,000원, 여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 일반보상금 4,594만 4,000원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4,100만원으로 의령소방서 임시청사 대부료 1,1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242만원입니다. 342페이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51만 2,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3만 9,000원, 민방위대 조직운영 예산은 3,467만원이며,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72만 3,000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민방위대 조직운영 예산 중 일반보상금 392만원, 민간이전비 2,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916만원은 을지연습 시 필요한 경비이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비는 555만원이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은 6,500만원은 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분야 예산으로 96억 3,453만 8,000원입니다. 그 중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5억 1,321만 3,000원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5억 3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44억 231만 7,000원으로 순수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43억 9,046만 2,000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소하천 정비사업비 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가 5,387만원, 시설부대비가 1,185만 5,000원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 예산은 1억 2,332만 4,000원으로 인건비 1,562만 4,000원, 일반운영비 6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입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기성제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489만 4,000원이며, 고향의강 조성사업비는 6억 7,120만 3,000원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부잣길 유지관리사업에 친환경생활 공간조성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외 하천관리비입니다. 5억 360만원, 골재채취사업비는 24억 8,298만 7,000원으로 인건비 5,217만원, 일반운영비 7,303만 3,000원입니다. 348페이지 계속하여 골재채취사업비 중 여비 1,620만원, 골재판매 원석대 지급금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4억, 골재상차대행,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용역, 원상복구 및 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4,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분야 예산은 3,657만원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지하수관리 분야 예산 중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에 2,085만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비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 분야 예산은 3억 4,977만 4,000원으로 가로등 관리분야 예산이 3억 3,165만 4,000원입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예산은 2억 1,07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58만원, 여비 480만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가로등 고장수리 예산 중 재료비 1억 2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81만원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비는 1억 2,086만 4,000원입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 분야 예산은 1,812만원입니다.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는 자재구입비 260만원입니다. 마을순회 봉사활동 예산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마을순회 봉사활동 예산 중 자재구입이 720만원, 봉사활동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712만원, 기타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재해 사전예방사업 해 가지고 2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장소가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토탈 의령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아주 경미한 태풍이나 왔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도 편성이 어렵고, 국도비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하려고. 특별한 지구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 방제의 날 행사 지원인데 특별히 안전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방제의 날은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재난복구용 장비 임대라고 하는데 13개 읍면에 다 넣어놨는데 장비가 무엇이며,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만

예산만강영원위원

전체적으로 다 13개 읍면.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장 계속 비가 올 경우에 내일이라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을

예상을강영원위원

해 가지고 잡아 놓은.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 34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경고표지판 설치, 345페이지 차단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설이 확실히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 앞에 청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세월교에 차량이 지나가다 전복되어 일가족이 몰살한 그것 때문에 지금.
역이

지역이강영원위원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세월교가 상당히 많은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5개소만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지금 현재 파악을 한게 아니고, 대충 5개 넘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위험지구 이부분을 5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파악은 전체 개소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기 위해서 우선 5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345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관리 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한 것입니까? 혹시 과장님이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여기 없을 때 교육중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훨씬 이보다 많지만 전부다 적용을 하지 못하고, 예산사정상 일부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339페이지에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 시설비 15개소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철호위원

그러면 예경보시설이 우리 의령같은 경우는 몇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20개소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0개소예. 신규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만 합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만 합니다.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는

설치는김철호위원

완료되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골재채취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냐는게 아니고, 왜 작게 편성했냐고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 골재채취장 인근지역 지원사업이 2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1억원으로 잡힌거는 사업이 2차년도로 하실 것 입니까? 아니면.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가 10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좀 잘못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세입증대도 중요하지만 모래채취로 인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해 줄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철호위원

나중에 추가로라도 가능합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호

김철호강영원위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골재채취에 관한 용역비도 지급을 하고,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세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루베당 13,000원을 계산하면 51억원입니다. 51억인데 인건비 등 전부다 경비를 30억으로 계산하고, 순수익 2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강영원위원

안했는데도 이 계산이 나왔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 용역은 다음 골재채취장 선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비 이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게 옛날에는 수방단. 수방단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자율방제단으로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엊그저께 눈이 왔을 적에 이렇게 우리 저희들 이렇게 노즐이나 사주는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방제하는 그런 사람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저희 다른 복구비로 지원하고, 이거는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비 지원입니다. 식대라든지, 그런 걸 지원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역에서 뭐합니까? 이거는 처음듣는데.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순찰하고 재해시에. 그 다음에 응급복구하는 그런 방제단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338페이지,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 해서 또 이렇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각 읍면에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명단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작년꺼는 명단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추천을 안받았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통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명단을 주시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2015년도는 아직 추천을 안받았고, 2014년은.
병원

전병원위원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미진하다 싶어서 그래서 명단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보조자료 19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 의령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가례면 갓길교에서 남강합류구까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야구장 주변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령천 고향의강 조성사업과 공간이 이렇게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간은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사업과 서로 의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은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로 가례국도 교량부터 우리가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홍수위보다도 제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홍수위보다는 제방이 낮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물의 유속을 흐리게끔 할 수도 있고, 물의 흐름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천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시설에 좀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

전병원위원장

하천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개소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완료된 구간이고, 거기는 물이 내려가는 유속보다는 역류하는 물에 의해서 침수가 항상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근데 보통보면 하천계에서는 지장목을 제거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들도 중요하지만 그 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 지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리고 의령천 고향의강 조성사업과 연계를 지어서 같이 의논을 맞춰서 추진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기금관리,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나 운영기본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억 7,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00만원, 응급재난 복구사업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00만원.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말 기준 조성액은 9억 7,657만 6,000원이며, 201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 6,500만원, 지출 2억 2,000만원으로써 5,500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말 조성예정액은 9억 2,157만 6,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재해위험 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원대상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7,657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2억 2,000만원, 예치금 9억 2,15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안전관리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