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정덕근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봉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 대신에 격려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연산9동 공용주차장에 누가 차를 부딪혀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아마 담이 바로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이 폭우가 오는 걸로 일기예보가 되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주야로, 정말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꼼꼼하게 담벼락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수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이 감사의 마음을 평생 두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본 위원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지역의 대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 시에는 이번과 같이 계속 지속해 주라는 부탁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47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싶은 것은 지금 전체 공적률이 얼마나 되는지 2015년도 연말까지 하면 공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공사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기타 등등 어려운 점을 한번 공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공정은 현재 27% 정도이고 내년도 예산 61억 2,000만 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전체 공정은 44%까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사업으로서 거제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만이 이번 폭우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국ㆍ시비가 여러 부분에서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 소방방재청 점검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보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당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당길 수 있습니까?

전에도 저희들이 8.25 피해 때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도 오시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마는 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역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거제지구에 우선적으로 최고 많은 금액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전반적인 공정으로 봐가지고는 44%입니다마는 실제 예산만 확보된다 하면 앞으로 남은 공정은 펌프스 구입이라든지 그 외에 고지배수로 일부 수리하는 보수 보강하는 부분이라든지 해결이 된다 하면 전반적인 사업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착공부터 해가지고 몇 년 되었죠?

지금 전체적인 것은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6년이요?

예,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현재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폭우가 오게 되면 미리 하루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격려 말씀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에도 언급했다시피 지난 8월 15일 폭우 시에 정말 도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침수지역에 주야를 불문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진두진휘하에 모든 직원들께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시나 또는 재난 시가 아니라도 일반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있고 하면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폭우 시에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 차수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했고 아마 과장님 앞으로 서면질의서도 보내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차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전혀 없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부분이 시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비라도 일부 편성해서 아마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25일 집중폭우 시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전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수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도 했고 그 부분 시에다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총 254개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2013년도 2014년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 수영구, 중구. 남구 중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254개소에다가 신청을 받은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약 5억 7,3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재난 관련 부산시하고 중앙평가에서 부산시는 최우수로 되어 있고 중앙평가가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우수한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구비로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봇물처럼 다 해줄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청자 자부담도 일정한 금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수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액 차수막 설치를 구비로 하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구비에서 다해 준다면 사실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일전에 사례가 한 가지 있다 아닙니까? 단독주택 옥상에 정원 화단 조성하는 것 구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일부 자가 부담이 몇%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가 비용으로 하더라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자가 부담으로 한다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자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그런 추후에 기획을 잡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하수시설 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하수 보수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예측량인데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을 올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우라든지 여름에 태풍 이런 게 있으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만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산9동에 보수공사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부분들이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분적인 땜방 형식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보는 것도 자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 밑에 우리가 우수기 때 되면 도로 위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저번에 우리 같이 검토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두고 보고 검토해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전면적으로 원칙은 보수를 재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유지인 관계로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되는 부분만 땜방 형식으로 중간 중간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안 있습니까? 공사가 끝난 걸로 아는데 지하에다가 자갈을 넣고 위에서 투수가 되어 가지고 하수관으로 빠지게끔 일단 전문업체가 공사를 했으니까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고 제가 잘했으면 격려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간 지형이 꺼졌다 안 그러면 패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 보다는 일부 각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도로와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포장을 할 때 된다는 아마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했는데 물론 주민들의 욕구에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형태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도 상당히 많은 격려의 전화도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도시디자인과 온 지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관계없을 때는 왜 저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현실에 오니까 일하는 분들이 오래는 하셨지만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기나 월에 한 번씩 건설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시공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마인드 형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앞에 격려와 제가 대신 사과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포스코 아파트 앞에 8월 25일이죠? 폭우 시에 아마 주택 앞에 상가에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아마 발생돼서 구청이고 시청이고 이래서 많은 지금 현재 포스코 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해야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아마 회기 중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요. 옆에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그렇게 수모적인 말씀을 다하더라도 단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아주더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꿋꿋이 참아준 그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 대표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물론 내가 볼 때도 아주 앞에 그 당시에는 격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도 서로가 말을 조심할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차마 수모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참아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2페이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부분요. 보셨습니까?

예.

물론 구비가 한 15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도로는 빼놓고 그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도 우리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보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왜 이렇게 이 보도블록은 필요한 부분이면 일부 보수만 할 건데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하느냐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지역 주민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체시기가 딱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도를 교체한다든지 중간에 보도 교체하는 공사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도로굴착 복구 과정에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매설을 하고 복구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실제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도로 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궁금했고 앞으로 구에서도 만약에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쓸 만한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아마 우리 구비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도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재활용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지요? 전년도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2010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상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 20층 이상 주택단지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시설물을 보수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개방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주기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법이 주택법도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이 되는데 계속 한 1억씩 올려도 5,000만 원 깎고 5,000만 원만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오래된 아파트에 지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파트 관내에 보면 상당히 많을 건데 지원이 5,000만 원 부족 안 합니까?

당연히 부족합니다. 본예산을 한 1억 정도를 해주라고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반을 딱 깎아 가지고 5,000만 원만 계속 이때까지 5,000만 원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억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허물어지는 담벼락이라든지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에 보안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 사업 해 가지고 최대 1,000만 원 미만까지만 지원해주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예, 당연히 매칭해 가지고 아파트도.

1년에 아파트에서 주로 몇 건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0곳이 신청 들어와 가지고 9곳을 지정해 주고 계속 2012년도도 9곳, 2013년도 7곳, 2014년도 9곳 그래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한 부분이구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노후화된 아파트에 좀 그래도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명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격려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건축 민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최고 많습니까?

최고 많은 것은 교통 업무가 아마 최고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건축 민원일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전에 저희 쪽에서도 건축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약자의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딱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래도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뭔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밑에서 올라오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한 3,950만 원 정도 적게 올해는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공공건축물 내진공사가 할 수 있는 건수가 좀 줄여져서 이렇게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 되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는 지진을 대비한 지진재해대책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지진 보강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건물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첫째, 금년도에 연산3동 하나를 시비 편성하고 내년도는 3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또 깎여 가지고 내년도 하나 더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 지금 법상에는 2016년까지 내진보강,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 하나밖에 못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앞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우리 동사가 상당히 많겠네요.

총 9개소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구 예산이 여유롭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편성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하다보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2016년 전에는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상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삭감된 예산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어나가야 될 부분 같으니까 물론 내진공사 이 부분에서도 지금 9개 동이죠?

지금 금년도 1개 동하고 내년도 거제1동을 계획하고 해가지고 거제1동에 대한 내진보강하기 위한 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공법하고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하나해 가지고 2개 지금 하고 그 다음에는 7개가 남습니다. 우리 총 9개 동이 연산3동, 연산5동, 연산2, 4, 9동, 거제3, 4동 주민센터,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산8동 청소년공부방 해가지고 그렇게 총 9곳입니다. 내년도 연산5동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순위 다 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잘 좀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